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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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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2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3.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여섯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에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태양의 계절 7월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구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대 의회와 민선2기가 출범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알찬 구정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와 시에서 실시한 각종 행정평가에서 35개 분야의 기관표창과 12억원에 달하는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가 대전발전을 주도했던 옛 명성을 되찾고, 21세기 희망찬 중구, 30만 구민 모두가 잘사는 새 중구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제3대 의회와 민선2기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해로써 그 어느 해 보다도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과의 약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21세기 중구비전을 마련하여 구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어제 여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내용들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여섯분의 의원께 감사 드리며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주요정책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은 일괄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열 의원과 임흥수 의원 그리고 윤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홍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남부 생활권 개발 억제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남부 생활권 개발은 서구 가수원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472만평을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써 1999년에 착공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 형식으로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그리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산 신도시개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구와 환경단체에서는 신·구도심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여, 서남부 생활권의 신규개발에 우선하여 기존 도심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타구 지역의 사업으로 개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 건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남도청을 비롯한 기관, 단체의 이전 억제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 도심발전의 발상지이며, 그동안 행정, 상업, 주거의 중심지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시청, 도청을 비롯한 많은 행정기관이 관내에 위치하였으나, 둔산 신도시 개발과 함께 둔산 지역으로 이전하여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청을 비롯한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단체의 이전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관, 단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의회와 행정기관, 그리고 지역주민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편리한 지역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기관, 단체의 이전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 윤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존 도심지역으로 건물이 노후 되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89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구 재정여건으로 일시에 모두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는 총 10개 지구이며, 그동안 부사, 상당 지구는 완료하였고, 중촌지구는 금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면 완공이 됩니다.
  용두 1지구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지구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미 20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구지정 등 세부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구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에도 대사, 부사지역을 포함하여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 지역과 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는 시청이 둔산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침체된 대흥동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조성을 추진하여, 금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비는 16억9,5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전신주 지중화 사업비 10억2,000만원은 한전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조형물 설치비 1억5,000만원은 문화관광부,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비 4억4,000만원은 시 특정교부금을 지원 받아 추진 하였습니다.
  구비 부담액은 총 사업비의 1.4%에 불과 한 2,500만원을 투자하여 구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동안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되어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년 선호업종으로 변경하는등 주변 상권이 많이 활성화 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주변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문산 주변 최고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문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지정은 1994년 6월에 도시계획법 제33조에 의거 시에서 지정하였으며, 대상지역은 대사, 석교동을 비롯한 보문산 주변의 9개동 420여만㎡입니다.
  그 후 1996년12월에 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에 따라 4층에서 1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최고고도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구내의 기존 공동주택 중 1994년6월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때에는 기존의 층수와 높이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문산 도시공원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변의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고도제한 완화를 지난 4월에 이미 시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남부권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은 크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문산 주변지역인 산성, 산서지역의 신규개발과 문화, 대사, 부사, 석교동 지역을 연계하는 동남부 지역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부 지역은 우리 구의 유일한 미개발 토지자원이 있는 곳이며, 47만평의 보문산 공원을 감싸고 있습니다.
  보문산공원 조성계획은 시에서 1979년5월에 대사, 사정, 관음, 호동, 행평 등 5개 지구별로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 보문산 동물원 조성과 안영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정·안영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 대사, 부사, 문화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동남부권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 미진한 보문산 공원의 대사지구 개발과 호동지구에 대학을 유치하는 문제도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서북부 지역의 개발로써, 은행·목동지구의 도심 재개발사업과 용두·목동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목원대 이전 부지와 태평동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인구 30만 시대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세번째는 기존도심지역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존 도심지역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와 선화동 청소년 마당, 그리고 으능정이 문화거리를 연계한 청소년 특화지역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대흥동 구 한빛은행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14층 연건평 1만3,000평 규모의 청소년 테마파크 건물을 도시철도 105 정거장과 연계하여 건립 중에 있으며 은행동 구 충청은행 본점 부지에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건평 2,900평 규모의 밀라노 쇼핑몰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이 완공되면 기존의 문화거리와 연계하여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거리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과 임흥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목척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재래시장은 은행동 목척시장을 비롯하여 모두 여섯곳이 있으며, 1천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별로 번영회를 새로 조직하였으며, 조형물과 아치를 설치하고, 시장별로 특색 있는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재래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래시장 안내홍보물 2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중구소식지 등을 통해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상인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제공하고,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차장 확보와 화장실 개선 등 편익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창시장을 비롯한 일부시장에서는 번영회 주관으로 캐릭터를 개발하여, 시장을 상징할 수 있는 제복을 착용하고, 쇼핑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못지 않게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척시장은 그동안 도심재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를 협의해 왔으나,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기업이 참여를 기피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기간 만료로 인하여 계획이 실효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택공사를 참여시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목척시장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매월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소화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문창, 태평, 유천시장에 소화전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인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시청사 양여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청사는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어려우며, 진입로가 8m 미만으로 협소하고,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민원인과 구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1934년 일제시대에 시가지 계획령에 의해 조성된 공원부지에, 1965년 시립도서관으로 건립된 노후 건물로 구 청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건물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 증축하여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청사가 협소하여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일부 부서는 시유지인 시립연정국악원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우천시에는 비가 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구 청사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중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구 시청사를 양여받기 위해 그동안 의회와 30만 구민,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청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 요로에 발송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월13일 시장님 연두방문시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구 시청사를 우리 구에 양여 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에서는 지난 3월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현재의 구청사 부지 1,369평 중 520평을 용도폐지하고, 시립연정국악원부지 780평과 합병하여, 월드컵 경기장 건설비용으로 구 시청사 대신 현대산업개발에 대물정산하고, 축소된 공원면적은 구 시청사 부지에 공원용지를 대체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시청사의 소유권자가 시장이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이 시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의 의지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이미 의회에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차인철 의원께서 구 시청사 양여문제가 구민과 중구발전을 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부지 520평을 대물정산하지 않고 구 시청사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시청사 부지는 시장이 소유권자이며, 면적이 3,690평으로 구청사의 약 3배이며, 공시지가도 279억원으로 구 청사 81억원보다 3.5배의 규모입니다.
  구 시청사 무상양여 문제는 시의 재정, 지역여건, 타구와의 관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장이 결정한 사항이며, 구청장이 구청사 부지 520평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구 시청사 무상양여를 시에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사 규모의 3배가 넘는 구 시청사를 무상양여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구 청사의 공원부지 면적이 축소될 경우 주차장 건립과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청사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아직 청사 이전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없으며 앞으로 청사이전이 확정되면,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셋째, 구 시청사 부지에 대체 지정한 공원용지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이전과 대체지정 공원용지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은 아직 수립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소유권과 구청사 이전이 완료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정국악원과 구청사 일부를 합병한 부지에 상가를 건립할 경우 공원이 상가의 앞마당 역할로 인한 특혜논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 부지의 대물정산 문제는 시장의 소관 사항이므로, 특혜 논란여부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사에 공원이 조성될 경우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은 물론 30만 구민 모두의 공원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1,300평에 상가를 건립할 경우 주변상권이 위축될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대물정산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 상가를 건립할 것인지, 빌딩을 건립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 부지가 개발 될 경우 인근 한빛은행의 청소년 테마파크 건물과 갤러리아 백화점, 중앙로 지하상가와 더불어 지역 상권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 계획의 반대 여부와 구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구민 설문조사 결과와 상충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520평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구청사 부지 전체를 구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구 시청사를 무상양여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구 시청사의 무상양여 여부는 소유권자인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520평의 청사부지를 용도 폐지하여 시에 양여 하더라도, 구청사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구 시청사를 양여 받아 중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 의견에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시 재정여건과 타구와 형평성, 그리고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원만한 승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520평의 용도폐지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와 사전협의관계는, 시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했거나 계획을 통보한바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회와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소관 과장과 국장이 의회 청사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시 보고 드렸으며,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시의 동향을 수시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구의회에 승인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곱째, 구 시청사 이전 추진이 구도심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 시청사 이전을 추진한 것은, 중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로운 구청사를 마련하여 구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현재의 구청사 주변은 물론 구 시청사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구 시청사로 이전한 후 구청사 부지에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고, 시립연정국악원 부지가 개발되면, 현재의 구청사 주변은 물론 시청사 주변의 상권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 동안 의회와 30만 구민, 그리고 지역출신 국회의원, 집행부가 함께
  구 시청사 양여를 추진해 왔으며, 그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시립연정국악원 부지와 구청사 부지 전체에 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시립연정국악원 부지에 중구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의회와 전임 구청장이 시에 수 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시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 시청사 무상양여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시지가가 49억원에 달하는 시립연정국악원 부지를 또 무상 양여해줄 것을 건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작은 규모의 공원조성이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구 시청사 무상 양여문제가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구민들의 중지를 모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을 해 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고속도로 복개구간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완공된 남부순환고속도로의 뿌리공원 주변을 통과하는 복개구간은 1만 3,000여 ㎡로 뿌리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할 경우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복개구간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수 차례 협의해 왔으며, 지난 6월에 도로점용 허가를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복개구간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650m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시공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승인되면 잔디를 식재하여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일부는 국궁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차폐시설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30만 구민의 바램이며,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알고, 구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700여 전 공무원은 21세기 희망찬 중구, 잘사는 새 중구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무더운 계절을 맞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김성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강국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열 의원님께서는 청렴 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업체간의 담합이나 관련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예산 집행시 단계별 심사 분담제를 운영하고 매년 회계 직무연찬 교육을 통한 회계공무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도덕성 함양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정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활용하여 전직원간의 행정공개는 물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찰을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하므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맑고 투명한 행정과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홍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청렴 계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동일하여 납세자의 부담가중으로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등 납기의 조정을 피력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납기는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이나 구청장의 권한 밖의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4월에 재산세 납기조정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요구 하였던 바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과 같은 심정으로 납세자의 부담경감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납기를 7월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납기의 조정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인 개선·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중앙 건의사항에 대하여 재촉구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차인철 의원님께서는 동 기능전환 이후 주민불편해소는 물론 동사무소의 인력 보강 대책 등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주민 편익은 물론 동사무소의 활성화에 대한 남다른 열정에 감사드리며 동 기능전환시책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써 앞으로도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할 정책임을 전제하면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전환기적 혼란을 예방 또는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생활행정 순찰반 및 건축신고 업무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동 주민이 구청 방문 민원 처리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등 현장 민원 처리에 주력하였으며, 전 공무원 명예통장제, 1학교 1도우미, 간부공무원 길거리데이트 운영, 그리고 동 기능전환 이후 동 인력 감축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요인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을 구정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관 홍보의 사각지대 완화에 노력하였으며 제 75회 정례회의시 구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직원의 기동배치는 행정자치부 동 기능전환 확대 지침에 의거 최대정원을 배치하였으며 동 공무원의 출산휴가, 장기교육, 병가 등으로
  결원 발생시 본청 실·과직원을 기동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인력이 감소되면서 각종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시켜 동사무소의 업무추진과 주민불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의 인력진단은 물론 실·과 정·현원을 재점검 하고 있어
  문제점 발견시 즉시 조치할 준비태세가 확립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별로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의 의견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99개로써 9개동 26개 프로그램은 21:00까지 운영되며 1일 6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때 참여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한, 야간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연장운영의 시책은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토록 하고 적당한 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내용은 구민의 뜻으로 받들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이강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분의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의원님의 4건의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확인점검 관련질문과 보건소 소관업무인 하절기 방역소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확인 점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가정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170명이 있으며 이중 65명은 동 이웃사랑회와 자원봉사자등 독지가와 결연급식을 지원하고 나머지 105명은 1식 2,000원 기준으로 저녁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8명은 점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본인이나 가족의 희망에 따라 일반식당 지정급식이 4명, 도시락배달 8명, 대전 YMCA 사랑의 먹거리나눔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를 통하여 93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또한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서 확인점검하였으나 급식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급식을 지원받아야 할 아동이 누락되어 굶는 일이 없도록 생계관찰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급식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와 하절기 불량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식아동들에게 신선한 음식이 제때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작년까지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와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이 잘 되어 왔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써 기능이 전환되고 인력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방역관련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어 금년부터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일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하여 보건소 인력과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하절기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방역을 일괄 실시함으로써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구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동별 취약지역을 재점검하여 보건소에서 일괄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의 7건의 질문 중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인 영렬탑 둔산지역 이전 및 종합보훈회관 건립 건의와 한해, 한발에 대비한 가뭄대책등 2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렬탑 둔산지역 이전과 종합보훈회관 건립 건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선화동 산 15번지에 소재한 영렬탑은 도심에 위치하여 주변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어 왔으며, 특히 영렬탑과 인접한 용두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전락하여 전몰군경의 충절과 영렬탑으로서의 존엄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몰군경의 충절을 기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렬탑을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이전건립하고 그 자리에 도심공원을 조성할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영렬탑을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99년9월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에 이전건립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와 이전건립방안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99년11월에는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민여론 조사결과 이전건립 후보지로는 사정공원이 40.4%, 뿌리공원 32.2%, 둔산문예공원 14.1%, 기타 13.3%로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정공원에 이전건립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에서 보문산 사정지구, 뿌리공원, 월평공원, 둔산문예공원을 대상으로 이전건립 후보지를 종합평가한 결과 뿌리공원과 월평공원, 둔산문예공원은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월평공원과 둔산문예공원은 인근의 주거 기능과 추모기능이 상충되고 선호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인지도와 상징성이 높고 용지확보가 타지역보다 수월하며 경관도 수려한 사정공원내 주차장 북측 구릉지와 까치재약수터 주변 중에서 선정 건립하되 까치재약수터에 건립할 경우에는 보훈문화회관도 함께 건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의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2004년 12월까지 영렬탑을 이전건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학계, 보훈단체대표 등으로 영렬탑 이전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화동 영렬탑 부지에는 기념조형물과 휴게 조망시설을 갖춘 보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영렬탑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전건립시 우리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한해·한발에 대비한 장비보유 현황과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0년만에 닥쳐온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으며, 우리구도 산성동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소류지 3개소, 양수장 4개소, 보 14개소, 중·대형관정 28개소, 소형관정 282개소와 335대의 양수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커다란 문제없이 금년도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14개소 900m의 하상을 굴착하고 12개소의 들샘을 파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제때에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목달동과 금동에 중형관정 2개소를 개발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의 보유장비와 인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가뭄에도 공무원, 군부대 그리고 대전콘크리트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장비와 인력을 지원 받아 적기에 모내기를 실시하고 밭작물의 고사를 방지함으로써 가뭄으로 인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뭄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수리시설과 양수장비를 수시점검 정비하고 중·소형 관정을 연차적으로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가뭄극복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한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30만 구민이 하나되어 아름답고 잘사는 새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송재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이 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도시국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부구청장으로하여금 대신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시간이 12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답변하고 별도로 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시간이 약간 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기현  부구청장 유기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택수는 6월말 현재 총 6만8천호로써 이중 공동주택수는 3만9천호로 공동주택거주비율은 약 58%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장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부산 3개구, 인천 10개구, 대전 서구청등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불과 14개 지방자치단체만이 구성되어 있으나 운영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단순히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정기능의 효력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분쟁당사자간의 단순한 중재역할 기능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부족하고 결여된 중재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사례를 보면 관리비 사용비리, 입주자 대표회의의 직권남용,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결탁 용역비리등 단순한 자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등 행정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과 자치관리규약에 책임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자치적으로 조정, 해결이 가능함에도 사인간의 문제등 무분별한 조정신청으로 행정력 낭비가 예상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통합등을 추진하는 정부방침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운영중인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통합운영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토록 상급 기관등에 건의하여 공동주택분쟁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님께서 내년에 신설되는 태평중학교에 2학년과 3학년 학생을 동일학군에 편입시킬 수 있는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동 일원에는 지난 수년동안 삼부아파트를 비롯하여 버드내 아파트, 유등마을 아파트등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유입인구가 크게 늘어나 학생수에 비해 학교가 부족하였고 이 지역의 학생들이 먼 거리로 통학을 하는등 불편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김성열 의원님을 비롯하여 주민 모두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의 결실로 작년 8월에 태평동 343번지 일원에 24학급 규모의 유평초등학교와 30학급 규모의 태평중학교 건립이 결정되어 작년 12월에 착공,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2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군조정은 태평동 지역의 관할 교육청인 대전시 동부교육청에서 현지조사를 통한 학생수요량 파악과 기존 학군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생수용계획상 내년에 개교예정인 태평중학교에는 1학년 신입생만 입학시킨다는 것이 동부교육청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할 교육청에 적극 건의하여 통학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 보문산 관광벨트 조성방안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2가지로 나누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에 대전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한밭도서관과 축을 같이하는 강구방안을 말씀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 5만3,700평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중요한 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곳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대안을 보면 자연친화형 집합주택건설, 지식·기술 서비스 산업유치, 자연사와 역사박물관 건립, 고층빌딩 건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개발대안을 토대로 현재 제5보급창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 연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와 주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에 건의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뿌리공원과 동물원을 잇는 도로의 개설이나 케이블카등 설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공원은 1997년11월1일 개장한 이래 전국적인 명소가 되어 수학여행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뿌리공원은 5만8천여㎡의 면적에 성씨조각전시장, 잔디광장, 팔각정 등 공원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간 이용객 증가에 따라 공원구역확장과 새로운 공원시설의 도입과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000년11월 뿌리공원조성 광역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명실상부한 공원이 되도록 면적도 대폭 확충하고 뿌리공원에 걸맞는 족보박물관과 효광장, 전통정원, 하천 생태학습원 등 새로운 시설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교부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내로 종합적인 뿌리공원 확대 조성계획을 마련 하겠습니다.
  뿌리공원 광역화는 앞으로 인근 대전동물원, 청소년수련원, 신채호 생가등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보문산공원 조성계획에 기수립된 20㎡폭의 중로와 교통광장 1만3,200㎡에 대한 개발에 대해 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과 인접한 보문사지도 옛 모습대로 복원되어야 하고 이러한 제반사항은 동물원조성사업등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종합조성계획과 연계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시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께서는 태평동 동서로 주변의 기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과 도로확장에 따른 잔여지 활용에 대한 대안을 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전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구조를 형성하도록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과 주변지역의 여건, 타지역과의 연계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태평동 오거리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는 한편 태평시장을 중심으로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공유하는 지역으로, 그동안 동서로가 확장되면서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우리구에서는 주거기능과 함께 상업기능 도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태평동 오거리를 중심으로 일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2020년을 계획년도로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이 용역중에 있고 태평동지역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를 매수하여 도시미관을 위해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태평동 오거리주변은 도로폭 40m로 시에서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에서 제외된 자투리땅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교 및 용도지역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지를 매입하여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지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활성화 대책 차원에서의 노점상과 금요시장의 정비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노점상 현황을 보면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노점 585개소, 대사동 금요장터 298개소가 도로를 무단점유 하는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동안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준법질서 확립과 생활환경 정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년 1월 태평동 버드내 아파트 정문 일대의 집단 노점상을 비롯하여 유천동 현대아파트, 새서울 종합시장앞 수요장터, 문화동 삼성푸른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주변 집단노점상 30여개를 강제 철거조치 하였고 중촌동 현대아파트 주변 노점상을 철거시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한 5개 단속반이 매일같이 집중적으로 도보순찰을 통하여 불법노점상이 난립되지 않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동 금요장터 정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미 삼거리에서 시민회관 후문까지 약 700여m 구간에 이르는 300여개의 노점상에 대하여 금년 3월과 4월에 걸쳐 자진철거 유도등 집중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였고 또한 5월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자진철거 계고 3회, 행정대집행 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중 강제철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민심 이반 현상으로 부득이 정비시기를 미루어 장마가 끝나는 대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임흥수 의원님께서는 물부족현상 대처방안과 관내 지하수공 관리현황 및 전담부서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앞으로 발생될 물부족현상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물부족 현상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물 절약운동 전개, 노후관로 교체와 가정용수의 절수장치설비, 대형건물·공장등 중수도사업 추진과 다목적댐 건설로 우수의 효율적 관리, 용수조절과 통수조절 능력 향상등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만 구자체 실천이 가능한 것은 실천하고 구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시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수공 관리현황 및 전담부서 설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3,600여공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하지 않는 폐공 281공은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해 그라이팅을 실시, 밀봉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가오는 2004년경부터는 물의 수요보다 공급량이 적은 물 부족현상이 예상되므로 지하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공직 내부의 구조조정등과 맞물려 당장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지하수 흐름지도 제작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물 부족 현상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의 내부수선공사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내부수선공사는 건축법 제8조와 제9조에 의거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업자나 건축주가 임의로 노후건물을 수선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동별 담당자를 구역별 책임제로 지정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건축물을 수선중인 건축주에게 주요구조부 손상 및 구조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등 수선요령을 행정지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건축물 수선시 유의사항과 안전점검요령을 홍보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유등천변의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처리대책과 포장마차 정비방안 그리고 유등천 물저장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등천은 국가하천으로 침산동에서부터 삼천교까지 총연장 10.2㎞로 현재 잔디포 관리는 구에서, 그밖의 하천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과 휴식을 위하여 유등천 고수부지에 37만8,944㎥의 잔디포 조성과 2개소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과 인력을 투입·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 증가와 시민의식 결여로 무분별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등 주민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등으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이하여 구에서는 7월부터 9월까지 하천정비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청소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매일 수거된 쓰레기와 천변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 적치물등을 신속히 수거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등천내에는 포장마차가 없고 다만 서구 관내에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구청에서도 지난 3월부터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달부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갑천과 같이 유등천의 물을 저장해 달라는 주민의견에 대한 견해와 조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에서 추진할 사업으로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라버댐 설치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되며, 시 재정형편상 당장은 어려운 사항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비기본계획 재정비시 처리계획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본계획 재정비시 우리구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관내 미준공 건축물 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말 외환위기와 더불어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은 4개소로써 이중 2개소는 건축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소송계류중이고, 나머지 2개소는 사업주의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단된 건축공사장으로 인해 주변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과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사장 주변 위해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단된 건축공사장의 사업주에게 공사를 조속히 재개토록 촉구하고 공사장 주변 위해요인 발생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선화동 일대의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도심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구 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사업으로써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선화동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5월23일 선화동 136번지에 위치한 한국은행 사택부지 1,479㎡를 5억5,593만8,000원에 매입하였으며, 건축물철거 및 평면주차장 조성공사를 8월말까지 완공하여 약 5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타워 건립문제는 우선 시비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주변 주차장부지 물색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주차소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주차시설확충기금을 활용하여 도심지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수혜 범위, 주차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윤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창교까지 개설된 하상도로를 남대전 인터체인지까지 연장개설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대전천 하상도로 건설은 삼선교에서 문창교까지 2000년7월에 개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 10월 시에 건의하여 문창교에서 옥계교까지 연장 5.4km 편도 1차선 폭 5m의 하상도로를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중 공사 착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들은 보다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유기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 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2시18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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