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1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30만 구민과 중구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의 주요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여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홍열 의원, 김성열 의원, 차인철 의원, 임흥수 의원, 이운우 의원, 윤진근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분야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30만 구민과 중구발전을 위한 구정업무의 주요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의 일정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여섯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시겠고 둘째날인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홍열 의원, 김성열 의원, 차인철 의원, 임흥수 의원, 이운우 의원, 윤진근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의원 이홍열 의원입니다.
2001년도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 어느덧 3대 의회를 1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실질적인 구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사는 새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구민과 의회, 공무원 여러분의 합심 노력으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우리 구민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의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서남부 생활권 개발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마지막 남은 미래개발의 광대한 토지자원은 서남부권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 동안 둔산지구와 노은지구의 대안없는 편중된 개발로 인하여 모든 기능이 집중됨으로써 시세의 흐름이 기존 도심에서 신도시로 급격하게 변화되며 기존 도심인 중구와 동구지역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 인구의 유출과 금융, 상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날로 쇠퇴하고 있어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기존 도심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참담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는 그 책임과 대책을 강구하여 구 도심공동화 같은 정책실패를 두번 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나 지금 대전시에서는 서남부 생활권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공동 참여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부권이 계획대로 개발계획을 확정 추진한다면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0년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 2조3,000억을 들여 원신흥동, 가수원, 도안지구 등에 총면적 723만4,000㎡에 4만1,000가구 14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하였으나 건교부는 농림부등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전체면적 723만4,000㎡ 중 39.7%인 287만3,000㎡를 줄인 436만1,000㎡ 규모에 관해 지난해 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제외됐던 농지 287만3,000㎡에 대해 추가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지난 3월 건교부에 다시 지구지정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의회와 구민이 힘을 모아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 결과 인구 감소추세가 주춤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서남부권이 개발된다면 걱정이 태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전시에 서남부권 생활개발을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서남부권 개발로 또다시 우리 중구가 폐허가 되고 텅빈 죽음의 도시로 몰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남부권의 갑천과 인접한 월평공원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매년 수천마리의 백로떼가 날아오는등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환경이 유지된 지역으로 원시적 생태샘으로 남아있는 이 곳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서남부권 개발사업 자체가 환경문제와 기인해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인구, 주택등 대전시 장기발전 정책과 수요예측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도시 기본계획상 인구 예측에서는 2016년에 210만명으로 과대예측하고 있으나 대전시 최근 2, 3년 인구증가율은 1.7%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또한 통계청의 2016년도의 예상인구는 180만명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과대한 인구예측으로 인한 대전시 각 분야별 도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주택수요 예측에도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그 동안 대전시가 무분별한 둔산지구 개발로 말미암아 구 도심공동화가 빚어졌고 동서간 개발격차로 비둔산과 둔산으로 도시환경이 이원화 되었으며 공급위주의 토지정책으로 말미암아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폭락과 부동산 경기둔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도시전체적인 주택공실률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전망은 전국 도심개발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을 가져오기는 커녕 둔산을 비롯한 신도시 중심의 주거지향 경향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도심은 더욱더 슬럼화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으로 대전의 주택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부동산 경기 및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선 기존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고 서남부 생활권 개발사업은 지금이라도 당분간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의 청렴계약제 도입방안입니다.
청렴계약제란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물품구매등과 관련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당사자간 금품, 향응,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입찰자격제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책임 등의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여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게 진행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려면 무엇 보다도 먼저 공직자가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실정은 어떠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자들의 비리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우리의 귓전에 흘러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각종 계약과 관련한 비리가 수없이 밝혀지고 있어 주민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공부문의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공직자의 윤리성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수대교 붕괴처럼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로 이어지며 이는 곧바로 인명피해와 정부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공적의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를 갈망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서울시에는 청렴계약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뒤이어 대구 달서구등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청렴계약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공공계약과 관련한 공적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에도 부합되도록 청렴계약제를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방안입니다.
우리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이며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에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으나 가족의 안식처인 『주』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50%를 넘어섰고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는 이미 80%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 아파트 거주비율이 65%를 넘어서고 있어 아파트는 우리 주거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동안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었고 건설시공업체에서도 분양에 급급하여 건설초기의 부실시공은 물론이거니와 사후 관리가 부족하여 아파트 구성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조정 행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99년 입법예고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령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주민간의 문제이며 사법적인 관계로 입주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등 분쟁조정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각 구에 제정토록 권장하고 있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서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유성구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한 차원 높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저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주신 김성기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어 어느덧 3대 의회를 1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실질적인 구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사는 새 중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구민과 의회, 공무원 여러분의 합심 노력으로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우리 구민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정의 현안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의욕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서남부 생활권 개발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마지막 남은 미래개발의 광대한 토지자원은 서남부권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 동안 둔산지구와 노은지구의 대안없는 편중된 개발로 인하여 모든 기능이 집중됨으로써 시세의 흐름이 기존 도심에서 신도시로 급격하게 변화되며 기존 도심인 중구와 동구지역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 인구의 유출과 금융, 상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날로 쇠퇴하고 있어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기존 도심 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참담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는 그 책임과 대책을 강구하여 구 도심공동화 같은 정책실패를 두번 다시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나 지금 대전시에서는 서남부 생활권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공동 참여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부권이 계획대로 개발계획을 확정 추진한다면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0년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 2조3,000억을 들여 원신흥동, 가수원, 도안지구 등에 총면적 723만4,000㎡에 4만1,000가구 14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하였으나 건교부는 농림부등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전체면적 723만4,000㎡ 중 39.7%인 287만3,000㎡를 줄인 436만1,000㎡ 규모에 관해 지난해 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제외됐던 농지 287만3,000㎡에 대해 추가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지난 3월 건교부에 다시 지구지정 재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구의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의회와 구민이 힘을 모아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습니까.
그 결과 인구 감소추세가 주춤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는가 싶었는데 서남부권이 개발된다면 걱정이 태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전시에 서남부권 생활개발을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서남부권 개발로 또다시 우리 중구가 폐허가 되고 텅빈 죽음의 도시로 몰락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서남부권의 갑천과 인접한 월평공원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 매년 수천마리의 백로떼가 날아오는등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환경이 유지된 지역으로 원시적 생태샘으로 남아있는 이 곳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서남부권 개발사업 자체가 환경문제와 기인해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인구, 주택등 대전시 장기발전 정책과 수요예측에 따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도시 기본계획상 인구 예측에서는 2016년에 210만명으로 과대예측하고 있으나 대전시 최근 2, 3년 인구증가율은 1.7%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또한 통계청의 2016년도의 예상인구는 180만명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 과대한 인구예측으로 인한 대전시 각 분야별 도시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주택수요 예측에도 과도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그 동안 대전시가 무분별한 둔산지구 개발로 말미암아 구 도심공동화가 빚어졌고 동서간 개발격차로 비둔산과 둔산으로 도시환경이 이원화 되었으며 공급위주의 토지정책으로 말미암아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폭락과 부동산 경기둔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도시전체적인 주택공실률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전망은 전국 도심개발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을 가져오기는 커녕 둔산을 비롯한 신도시 중심의 주거지향 경향을 가져오게 되어 결국 도심은 더욱더 슬럼화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으로 대전의 주택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전시 주택보급률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부동산 경기 및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선 기존도심 재개발을 추진하고 서남부 생활권 개발사업은 지금이라도 당분간 유보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의 청렴계약제 도입방안입니다.
청렴계약제란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물품구매등과 관련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등의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당사자간 금품, 향응,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입찰자격제한, 계약해제, 손해배상 책임 등의 제재를 받겠다고 서로 약속하여 이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계약과 관련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게 진행되고 선진국 대열에 들려면 무엇 보다도 먼저 공직자가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실정은 어떠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자들의 비리내용이 매스컴을 통해 우리의 귓전에 흘러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각종 계약과 관련한 비리가 수없이 밝혀지고 있어 주민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공부문의 계약과 관련한 부패는 공직자의 윤리성 문제로 끝나지 않고 성수대교 붕괴처럼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참사로 이어지며 이는 곧바로 인명피해와 정부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공적의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를 갈망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서울시에는 청렴계약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뒤이어 대구 달서구등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청렴계약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공공계약과 관련한 공적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주민의 요구에도 부합되도록 청렴계약제를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동주택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방안입니다.
우리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이며 필수적 요소인 『의식주』에서 입는 것과 먹는 것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으나 가족의 안식처인 『주』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져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50%를 넘어섰고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는 이미 80%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전을 비롯한 대도시 아파트 거주비율이 65%를 넘어서고 있어 아파트는 우리 주거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동안 무관심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었고 건설시공업체에서도 분양에 급급하여 건설초기의 부실시공은 물론이거니와 사후 관리가 부족하여 아파트 구성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조정 행위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99년 입법예고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령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주민간의 문제이며 사법적인 관계로 입주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자체들은 주민의 자치능력 고양을 위해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등 분쟁조정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 각 구에 제정토록 권장하고 있어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 서구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유성구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한 차원 높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저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주신 김성기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 김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복지향상에 전념하며 잘 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나 관심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설되는 중학교에 재학생을 편입시키는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의 태평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그 동안 태평동에 중·고등학교의 신설을 위해 지역주민들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와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등 주민의 고통을 알리고 호소한 결과 6, 7년여만에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어 내년 3월이면 30학급 규모의 태평중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태평동 지역의 주민과 어린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부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김영관 의장님 등 모든 분들의 많으신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는가 싶었으나 현재 신설되는 중학교는 각 학년마다 10학급 규모로 총 30학급의 중학교로 건립하면서 내년도에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인 중학교 1학년생만 학군결정에 따라 입학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현재 재학중인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태평중학교가 개교되면 원거리 통학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그 동안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1, 2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학군인 타구역 또는 먼 곳의 중학교를 앞으로도 1, 2년을 더 다녀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은 기왕에 중학교 3학년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해 왔으니까 현재의 태평동 지역에 거주하는 1, 2학년도 신설되는 태평중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교육위원회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소방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규모가 크고 작은 오래된 재래시장이 7,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온갖 정성으로 예산적인 투자는 물론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갖는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든 재래시장을 둘러보면 염려와 걱정 및 우리의 생각이 앞설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상인들의 재산인 상품이 가득한 그 곳에 가스가 폭발한다든가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상권 살리기도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내에서 각종 사고와 화재가 발생할시의 대책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주민의 안정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위급시 소방도로의 신속한 확보와 더불어 요소요소에 소화전을 시설하여 화재예방과 조기진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시의 변경방안입니다.
지방세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부과시점이 동일하여 주민들은 납세에 대한 부담감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납세에 대한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불경기에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지 않은 것으로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는 부유층만의 소유였던 것으로 수요가 많지 않던 시기에 부과시점을 제정한 세법에 의거 자동차세 납부시기를 오늘날에도 변동없이 부과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이 아니고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 이후 모든 국민들은 각자 운영하고 있는 생업이 날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작금에 선량한 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양성됨은 물론 체납자가 증가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은 날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공무원들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야간을 불문하고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시민들의 생업의 수단인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의 원성 또한 높아지고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행법이 주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법이라면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각종 세금의 부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한다면 6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세와 주요 지방세의 부과시기를 자동차세는 4월과 11월로 조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액을 줄여 납세율을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일시에 여러 가지 지방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집중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책과 대안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문관광벨트 조성방안입니다.
우리 중구는 천혜의 자원인 보문산과 주변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대전의 중심적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전 역사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속에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보문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화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002년도 이전 예정인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에 대전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대전역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한밭도서관과 축을 같이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뿌리공원은 효를 테마로 한 전국적인 공원으로 명소화 되어 가고 있으나 공원면적이 협소하여 기존의 성씨별 유래는 물론 자연생태계 학습장과 관광객의 편의시설등을 갖춘 공원으로 발전되도록 이곳을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뿌리공원과 동물원을 잇는 도로의 개설이나 케이블카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역사성 있는 보문산 주변의 보문사 지역등을 개발한다면 보문산 주변이 대전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의 벨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설도로 주변 도시미관 대책입니다.
지난 2, 3년에 걸쳐 중구와 서구를 잇는 태평동의 동서로를 확장하여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큰 공사가 마무리 되어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인접한 태평동 주민들은 도로확장과 더불어 많은 자투리 땅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땅을 팔거나 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미관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폐율이 낮아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동서로를 주변도로 태평동 신굴다리부터 가장교까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땅의 용도를 높여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지정이 어렵다 하면 자투리 땅을 대전시에서 매입하여 도심도로의 미니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살려 주민의 정서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희망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복지향상에 전념하며 잘 사는 새중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나 관심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설되는 중학교에 재학생을 편입시키는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의 태평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건립등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그 동안 태평동에 중·고등학교의 신설을 위해 지역주민들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와 관계 기관을 방문하는등 주민의 고통을 알리고 호소한 결과 6, 7년여만에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어 내년 3월이면 30학급 규모의 태평중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태평동 지역의 주민과 어린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부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해 주신 김성기 구청장님과 김영관 의장님 등 모든 분들의 많으신 협조와 성원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는가 싶었으나 현재 신설되는 중학교는 각 학년마다 10학급 규모로 총 30학급의 중학교로 건립하면서 내년도에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인 중학교 1학년생만 학군결정에 따라 입학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현재 재학중인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태평중학교가 개교되면 원거리 통학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그 동안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1, 2학년 학생들은 기존의 학군인 타구역 또는 먼 곳의 중학교를 앞으로도 1, 2년을 더 다녀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은 기왕에 중학교 3학년 모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축을 해 왔으니까 현재의 태평동 지역에 거주하는 1, 2학년도 신설되는 태평중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교육위원회등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의와 노력으로 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 소방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규모가 크고 작은 오래된 재래시장이 7,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온갖 정성으로 예산적인 투자는 물론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갖는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든 재래시장을 둘러보면 염려와 걱정 및 우리의 생각이 앞설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상인들의 재산인 상품이 가득한 그 곳에 가스가 폭발한다든가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상권 살리기도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내에서 각종 사고와 화재가 발생할시의 대책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주민의 안정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위급시 소방도로의 신속한 확보와 더불어 요소요소에 소화전을 시설하여 화재예방과 조기진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부과시의 변경방안입니다.
지방세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와 재산세의 부과시점이 동일하여 주민들은 납세에 대한 부담감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납세에 대한 조세저항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불경기에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지 않은 것으로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는 부유층만의 소유였던 것으로 수요가 많지 않던 시기에 부과시점을 제정한 세법에 의거 자동차세 납부시기를 오늘날에도 변동없이 부과시기를 운영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이 아니고 구태의연한 행정,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IMF 이후 모든 국민들은 각자 운영하고 있는 생업이 날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작금에 선량한 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양성됨은 물론 체납자가 증가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은 날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공무원들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야간을 불문하고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시민들의 생업의 수단인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시민들의 원성 또한 높아지고 세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행법이 주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법이라면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각종 세금의 부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례로 한다면 6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세와 주요 지방세의 부과시기를 자동차세는 4월과 11월로 조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액을 줄여 납세율을 높이는 효과와 더불어 일시에 여러 가지 지방세를 부과함에 따라 공무원의 인력집중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앞으로의 대책과 대안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문관광벨트 조성방안입니다.
우리 중구는 천혜의 자원인 보문산과 주변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있는 대전의 중심적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전 역사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속에 문화적 가치와 역사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보문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화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002년도 이전 예정인 문화동 제5보급창 부지에 대전의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대전역사 박물관을 건립하여 한밭도서관과 축을 같이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뿌리공원은 효를 테마로 한 전국적인 공원으로 명소화 되어 가고 있으나 공원면적이 협소하여 기존의 성씨별 유래는 물론 자연생태계 학습장과 관광객의 편의시설등을 갖춘 공원으로 발전되도록 이곳을 확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뿌리공원과 동물원을 잇는 도로의 개설이나 케이블카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역사성 있는 보문산 주변의 보문사 지역등을 개발한다면 보문산 주변이 대전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의 벨트화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설도로 주변 도시미관 대책입니다.
지난 2, 3년에 걸쳐 중구와 서구를 잇는 태평동의 동서로를 확장하여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큰 공사가 마무리 되어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인접한 태평동 주민들은 도로확장과 더불어 많은 자투리 땅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땅을 팔거나 살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미관지역의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폐율이 낮아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동서로를 주변도로 태평동 신굴다리부터 가장교까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땅의 용도를 높여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지정이 어렵다 하면 자투리 땅을 대전시에서 매입하여 도심도로의 미니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살려 주민의 정서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희망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인철 의원 차인철 의원입니다.
제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구정업무 추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및 불가피한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이 많이 있으며 구청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어온 현황을 살펴보면 각 동별로 결식아동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어느 한 식당을 지정하여 결식아동들로 하여금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식당에서 결식아동들의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식비를 식당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점검 없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을 선정하고 그 수에 맞추어 급식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 아동들이 제대로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는지 아동들에게 지원된 급식 만큼 식대가 지출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들어온 바로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에 따라 정확한 수량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별로 배정된 결식아동들의 수 만큼 일정하게 급식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는 않는지 본의원은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궁금하게 생각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완료되면서 중구 관내 각 동사무소는 그 인력과 사무가 상당 부분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서류인 제증명 발급등 기본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 현재 각 동별로 동장을 포함하여 8명 내지 1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사무소의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라든지 하수도, 도로등 주민환경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동사무소에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동사무소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또 간단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공무원 명예통장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의 대책을 세워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보살피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제75회 정례회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민원업무를 계속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기동배치하는등 업무의 재배분과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본청 직원의 동사무소 파견근무등 동사무소에 대한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소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전염병 예방등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보건소 및 각동에서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작년까지는 각 동장의 책임하에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 및 취약지에 대한 방역이 잘 이루어져 왔으나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관계로 방역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적은 인력만으로 17개동 방역소독 관련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를 것이고 방역인부의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그 동안 연막소독에 소요되는 유류를 각 동별로 구입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지금은 보건소에서 일괄소독을 하게 됨으로써 몇 개소의 주유소를 지정하여 유류를 구입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류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각 동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인부를 관리 감독하는데에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와 현 중구청사의 활용계획 등을 연계하여 지금까지 전개되어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전광역시청이 둔산의 신청사로 이전하였던 지난 1998년말 김성기 중구청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창희 의원에게 현 중구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한 업무효율성의 저하를 해소하고 향후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중구청을 구 시청사로 이전하고 현 중구청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등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창희 국회의원은 2년간에 걸쳐 현충원 진입로 확장공사비 260억원과 중소기업청을 통한 50억원등 총 310억원의 국비를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따른 구 시청사를 대물정산키로 한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국비예산을 대전광역시에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 시청사 전체 면적 1만2,201㎡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자산평가액이 200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303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비를 대전광역시에 교부하였기 때문에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 약 350억원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명목으로 현 중구청 부지 중 520평을 떼어 연정국악원 부지 780평과 함께 대물정산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도심 활성화를 전제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 공원부지 위에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효율성의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구청을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 것은 현 중구청사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중구청사 1,369평 중 520평을 떼어내고 나머지 849평만으로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공원역할을 할 것이며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한들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연정국악원 780평을 포함해서 대물정산 되는 1,300평에 대기업에 의한 새로운 상가가 건립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주변 교통문제와 함께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등 기존의 상권은 더욱 피폐될 것이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중구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한 이번 계획이 추진되어온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중구청과 협의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뻔히 드러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준 강창희 국회의원이나 중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된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김동근 시의원의 반대로 유보되면서 중구청 부지 520평 대물정산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엄연한 중구 재산을 아무런 이유없이 대전시에 넘겨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중구청장 개인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쉽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중구에 있는 땅이 대전시 소유면 어떻고 타인에게 넘어간들 중구에 있는 땅이 어디로 가느냐는 식의 논리로 그저 중구청사만 이전하면 그만 아니겠느냐는 식의 졸속행정을 한다면 『잘 사는 새 중구를 열자』는 중구청장 취임 초기의 의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며 과연 중구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중구청의 부지는 원래가 공원용지입니다.
중구청에서는 보문산 주변의 공원용지에서 식당업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원용지 점유를 이유로 고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전과자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관공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년에 걸쳐 공원용지를 구청사가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중구민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구도심에는 공원을 조성할만한 땅이 전무한 실정인데 그나마 중구청이 이전하고 나면 공원다운 공원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며 내심 희망을 갖고 살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중구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글이 부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공원다운 공원은 없어지고 800평 짜리 어린이 놀이터만한 규모의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중구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며칠전 7월3일자 대전일보를 보면 "구도심에 제대로 된 도심공원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여론이 이러한데도 중구청과 대전시는 아직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진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 520평의 대물정산 건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구청의 재산을 마음대로 내다 팔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행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는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도 녹지공간이 가장 적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하지 않고 중구청 부지의 520평을 잡종지로 전환하고 구 시청사의 부지를 520평을 공원용지로 대체지정 한다는 것은 땅에다 금만 그려놓고 이름만 바꾸는 꼴로 땅을 팔아먹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구청사 부지와 구 시청사 부지의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2001년도 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 양쪽 지역의 공시지가를 같도록 맞춰놓은 것이 주변 상권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저 행정편의를 위한 졸속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정산 이후 해당 부지의 시가는 공시지가 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형성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부지에 상가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은 상대적으로 상가의 앞마당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특혜여부에 대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번 판 땅은 다시 사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땅을 매각할 경우에 우리의 후세들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근시안적인 문제해결 방법에서 벗어나 먼 장래를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시가지가 개발되기도 하고 기존에 형성되었던 도심을 재개발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십수년 간에 걸쳐 대전시는 둔산 신도시 위주의 개발에만 역점을 두었던 관계로 대전의 도심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동구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중구 쪽 구도심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중구청 이전으로 인해 도심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셈인데 예산 몇 십억 때문에 땅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연정국악원 부지까지 포함하여 약 2,000여평이 넘는 넓은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대전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든다면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더불어 주변상권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강창희 국회의원께서도 이에 따르는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중구청 부지 일부의 대물정산 계획을 철회하고 연정국악원까지 포함하는 대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구발전 및 대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분명한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중구청 부지 520평을 대물정산 하면서까지 이전만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해당 부지를 대물정산 하지 않고 중구청이 이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연구한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청사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0평 대물정산 후 약 800여평 만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처음에 계획했던 공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사 부지에 520평을 공원용지로 대체지정 한다고 했는데 대체지정하는 공원용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와 함께 이러한 방법이 행정편의주의에서 오는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시지가의 기준으로는 연정국악원 부지와 중구청 일부 부지를 합하여 대물정산을 할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해당부지에 상가등을 건립할 경우 중구청사 부지에 조성될 공원이 상가의 앞마당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해당 기업에 부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특혜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대물 정산하는 1,300평 부지 위에 대기업에서 새로운 상가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등 기존의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형 백화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던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청장 부임 초기부터 추진되어온 특화거리 조성 및 재래시장 살리기 시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구청 부지 520평을 대물정산 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대전시와의 협의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정의 책임자로서 520평 대물정산 계획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었는지의 여부와 또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대전시와의 협의과정 중이나 후에 중구의회 의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중구의회 도심활성화 대책특위에서 중구민을 대상으로 도심활성화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공원등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60.1%, 주차장건설이 21.5%로 나타나, 전체 의견 중 중복응답 분을 제외하더라도 81.6%의 주민이 공원등 휴식공간 및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도 불구하고 부지 일부를 떼어서 대물정산 하겠다는 것은 중구민 전체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곱째, 구청장은 구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건 사안에 있어서는 중구청의 구시청사로의 이전이 중요한 구도심 활성화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행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째, 대물정산 하기로 되어 있는 연정국악원 부지를 포함하는 대흥동 214, 215번지 전체 부지 약 2,000여평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대전시와 협의하여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8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성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구정업무 추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및 불가피한 가정사정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는 아동들이 많이 있으며 구청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되어온 현황을 살펴보면 각 동별로 결식아동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어느 한 식당을 지정하여 결식아동들로 하여금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식당에서 결식아동들의 가정으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급식비를 식당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확인점검 없이 안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을 선정하고 그 수에 맞추어 급식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그 아동들이 제대로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는지 아동들에게 지원된 급식 만큼 식대가 지출되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들어온 바로는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에 따라 정확한 수량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당별로 배정된 결식아동들의 수 만큼 일정하게 급식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할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지는 않는지 본의원은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알고 계신지 궁금하게 생각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완료되면서 중구 관내 각 동사무소는 그 인력과 사무가 상당 부분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서류인 제증명 발급등 기본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어 현재 각 동별로 동장을 포함하여 8명 내지 11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들은 오히려 더 불편을 겪고 있으며 동사무소의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라든지 하수도, 도로등 주민환경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동사무소에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의 동사무소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며 주민들은 또 간단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공무원 명예통장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의 대책을 세워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요원한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들을 보살피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제75회 정례회시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으로 이관되는 민원업무를 계속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기동배치하는등 업무의 재배분과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구본청 직원의 동사무소 파견근무등 동사무소에 대한 인력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소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마다 하절기가 되면 전염병 예방등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보건소 및 각동에서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작년까지는 각 동장의 책임하에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 및 취약지에 대한 방역이 잘 이루어져 왔으나 금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관계로 방역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적은 인력만으로 17개동 방역소독 관련 전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를 것이고 방역인부의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그 동안 연막소독에 소요되는 유류를 각 동별로 구입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지금은 보건소에서 일괄소독을 하게 됨으로써 몇 개소의 주유소를 지정하여 유류를 구입 보관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류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각 동에서 동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방역인부를 관리 감독하는데에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도심의 활성화 문제와 현 중구청사의 활용계획 등을 연계하여 지금까지 전개되어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대전광역시청이 둔산의 신청사로 이전하였던 지난 1998년말 김성기 중구청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창희 의원에게 현 중구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한 업무효율성의 저하를 해소하고 향후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중구청을 구 시청사로 이전하고 현 중구청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확보등 전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추진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창희 국회의원은 2년간에 걸쳐 현충원 진입로 확장공사비 260억원과 중소기업청을 통한 50억원등 총 310억원의 국비를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따른 구 시청사를 대물정산키로 한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국비예산을 대전광역시에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 시청사 전체 면적 1만2,201㎡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자산평가액이 200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303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비를 대전광역시에 교부하였기 때문에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사업비 약 350억원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명목으로 현 중구청 부지 중 520평을 떼어 연정국악원 부지 780평과 함께 대물정산 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도심 활성화를 전제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현재 공원부지 위에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업무의 효율성의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중구청을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제고되어야 하는 것은 현 중구청사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중구청사 1,369평 중 520평을 떼어내고 나머지 849평만으로 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공원역할을 할 것이며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한들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연정국악원 780평을 포함해서 대물정산 되는 1,300평에 대기업에 의한 새로운 상가가 건립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주변 교통문제와 함께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등 기존의 상권은 더욱 피폐될 것이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중구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한 이번 계획이 추진되어온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중구청과 협의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뻔히 드러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준 강창희 국회의원이나 중구의회 의원들에게 사전에 협의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된 제3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김동근 시의원의 반대로 유보되면서 중구청 부지 520평 대물정산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엄연한 중구 재산을 아무런 이유없이 대전시에 넘겨줘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중구청장 개인의 재산이라면 그렇게 쉽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중구에 있는 땅이 대전시 소유면 어떻고 타인에게 넘어간들 중구에 있는 땅이 어디로 가느냐는 식의 논리로 그저 중구청사만 이전하면 그만 아니겠느냐는 식의 졸속행정을 한다면 『잘 사는 새 중구를 열자』는 중구청장 취임 초기의 의욕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며 과연 중구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중구청의 부지는 원래가 공원용지입니다.
중구청에서는 보문산 주변의 공원용지에서 식당업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원용지 점유를 이유로 고발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전과자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관공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년에 걸쳐 공원용지를 구청사가 점유하고 있었던 것은 중구민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구도심에는 공원을 조성할만한 땅이 전무한 실정인데 그나마 중구청이 이전하고 나면 공원다운 공원이 만들어지겠구나 하며 내심 희망을 갖고 살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중구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글이 부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공원다운 공원은 없어지고 800평 짜리 어린이 놀이터만한 규모의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중구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며칠전 7월3일자 대전일보를 보면 "구도심에 제대로 된 도심공원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여론이 이러한데도 중구청과 대전시는 아직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진정으로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 520평의 대물정산 건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구청의 재산을 마음대로 내다 팔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행정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대전시는 전국 6대 광역시 중에서도 녹지공간이 가장 적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은 하지 않고 중구청 부지의 520평을 잡종지로 전환하고 구 시청사의 부지를 520평을 공원용지로 대체지정 한다는 것은 땅에다 금만 그려놓고 이름만 바꾸는 꼴로 땅을 팔아먹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중구청사 부지와 구 시청사 부지의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2001년도 공시지가의 산정에 있어 양쪽 지역의 공시지가를 같도록 맞춰놓은 것이 주변 상권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저 행정편의를 위한 졸속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정산 이후 해당 부지의 시가는 공시지가 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대에 형성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부지에 상가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은 상대적으로 상가의 앞마당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특혜여부에 대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번 판 땅은 다시 사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땅을 매각할 경우에 우리의 후세들은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근시안적인 문제해결 방법에서 벗어나 먼 장래를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시가지가 개발되기도 하고 기존에 형성되었던 도심을 재개발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십수년 간에 걸쳐 대전시는 둔산 신도시 위주의 개발에만 역점을 두었던 관계로 대전의 도심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전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이 가시화 되면서 동구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중구 쪽 구도심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중구청 이전으로 인해 도심에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셈인데 예산 몇 십억 때문에 땅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연정국악원 부지까지 포함하여 약 2,000여평이 넘는 넓은 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대전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든다면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고 더불어 주변상권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강창희 국회의원께서도 이에 따르는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중구청 부지 일부의 대물정산 계획을 철회하고 연정국악원까지 포함하는 대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구발전 및 대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구청이 구 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는 분명한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중구청 부지 520평을 대물정산 하면서까지 이전만을 고집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해당 부지를 대물정산 하지 않고 중구청이 이전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연구한 것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청사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0평 대물정산 후 약 800여평 만으로 공원을 조성할 경우 처음에 계획했던 공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사 부지에 520평을 공원용지로 대체지정 한다고 했는데 대체지정하는 공원용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와 함께 이러한 방법이 행정편의주의에서 오는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시지가의 기준으로는 연정국악원 부지와 중구청 일부 부지를 합하여 대물정산을 할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해당부지에 상가등을 건립할 경우 중구청사 부지에 조성될 공원이 상가의 앞마당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해당 기업에 부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특혜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대물 정산하는 1,300평 부지 위에 대기업에서 새로운 상가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등 기존의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형 백화점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던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청장 부임 초기부터 추진되어온 특화거리 조성 및 재래시장 살리기 시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중구청 부지 520평을 대물정산 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대전시와의 협의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구정의 책임자로서 520평 대물정산 계획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었는지의 여부와 또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대전시와의 협의과정 중이나 후에 중구의회 의원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중구의회 도심활성화 대책특위에서 중구민을 대상으로 도심활성화방안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공원등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60.1%, 주차장건설이 21.5%로 나타나, 전체 의견 중 중복응답 분을 제외하더라도 81.6%의 주민이 공원등 휴식공간 및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도 불구하고 부지 일부를 떼어서 대물정산 하겠다는 것은 중구민 전체의 뜻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곱째, 구청장은 구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건 사안에 있어서는 중구청의 구시청사로의 이전이 중요한 구도심 활성화라는 대전제를 무시한 행정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째, 대물정산 하기로 되어 있는 연정국악원 부지를 포함하는 대흥동 214, 215번지 전체 부지 약 2,000여평을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대전시와 협의하여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차인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너무 열심히 임하시다 보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앞으로 세분이 남으셨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또 걸릴 것 같고 우리 또 오늘 집행부에 감사가 와 있는데 오늘 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의장 생각인데 지금 식사를 하시고 1시반에 다시 개의를 해서 세분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너무 열심히 임하시다 보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는데 앞으로 세분이 남으셨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또 걸릴 것 같고 우리 또 오늘 집행부에 감사가 와 있는데 오늘 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의장 생각인데 지금 식사를 하시고 1시반에 다시 개의를 해서 세분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평소 궁금하게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들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산재해 있던 주요 기관단체들이 신도심인 둔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인구의 감소와 상권의 위축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공동화가 심화된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그 활달하고 살아 숨쉬고 움직였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등을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의회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민과의 대화는 물론 의견을 수렴도 하고 거리로 나가 구민에게 호소도 하는 한편, 도심활성화를 위한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민간단체등과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며 도심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심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6월 중에 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써 포항에 소재한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을 비교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 곳은 1954년 8월에 시장이 개설된 것으로 약 4만5,000평의 면적에 1,200여개의 점포로 수산물, 건어물, 의류, 가구, 채소류, 과일, 일용잡화 등을 도·소매하는 거대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포항항을 접한 어판장으로써 발달된 시장이지만 현재 이 곳에서 모든 쇼핑을 마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변상황을 볼 때 눈에 띄는 것은 당연 주차장 시설이었습니다.
주차장이 10여개소에 공영이 250면, 민영이 300면으로 일시에 55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었고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포스데이타의 협찬으로 이 시장의 번영회 전자상거래 추진팀과 행정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으로 상품정보 제공과 택배서비스 등을 통한 고객에게 편의 제공을 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홍보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면 우리 중구의 재래시장은 어떠합니까?
중구 관내에 여러 곳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목척시장을 볼 때 현재도 문을 닫는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시장의 번영회도 해체되어 버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적막하고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시장,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로 건너편의 으능정이 거리는 하루에 1만여명이 왕래하고 있어 이 곳 목척시장과는 크게 비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동안 누차 논의되어 오고 있는 선화동 소재 영렬탑 이전에 관하여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9년도에 영렬탑 이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구도심의 영향력 약화로 인해 이 영렬탑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대전시민의 인지도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렬탑은 6.25 전몰군경 대전지역 출신의 영현 1,676위의 위패를 봉안한 성스러운 곳이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산 교육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 전몰군경 미망인회에서는 영렬탑 이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전지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론되는 이전 후보지 중 보문산 사정공원은 유족의 70세 이상인 노약자에게 불편요소가 많은 곳으로 교통이 편리한 둔산지역의 공원으로 이전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족단체를 위한 복지시설 또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기상관측 사상 90년만에 찾아온 그 유래가 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의 공급중단과 제한급수,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공업용수 마저 부족하여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등 그 피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군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UN에서는 이미 5년 전에 우리나라를 2006년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용수수요가 350억 톤인데 공급능력은 346억톤으로 4억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전의 1인 급수량은 406ℓ로써 선진국인 독일의 132ℓ, 프랑스의 281ℓ 보다 많은 물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지하수의 개발로 지하수의 고갈과 지하수의 흐름에 따른 토양의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항간에 충남도청의 이전설을 비롯한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등이 신도심 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코자 할 때 이를 억제하는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으로 인구를 유인과 흡입할 수 있는 방안과 노점상과 금요시장의 정비에 대한 그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과 주변의 주차장 확보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셋째, 으능정이 거리와 비교되는 목척시장을 균형 발전시킬 비전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조형물 등의 설치로 구도심 활성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여왔는지, 또 차후 발전방향은 무엇입니까?
넷째, 유족이 원하는 장소로 영렬탑 이전 추진과 전몰군경 유족단체의 복리를 위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 유족 등 보훈단체가 입주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보훈회관을 관련 상부기관에 건의와 긴밀한 협조로 설립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다섯째, 한해, 한발에 대비한 장비보유 현황과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앞으로 발생될 물부족 현상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물의 관리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관리함과 생활습관의 개선과 물 절약운동이 절실한 것으로 상부 관련기관과 유관기관등에 건의와 대책을 강구토록 하면서 우리 구가 대처할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곱째,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공은 모두 몇공이 있으며 폐공인 경우 그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무분별한 지하수 난개발의 억제책은 없는지와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수년 전부터 지하수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지하수 흐름지도를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안은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평소 궁금하게 느끼고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들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에 산재해 있던 주요 기관단체들이 신도심인 둔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인구의 감소와 상권의 위축으로 인하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공동화가 심화된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그 활달하고 살아 숨쉬고 움직였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등을 구성하고 활동하면서 의회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민과의 대화는 물론 의견을 수렴도 하고 거리로 나가 구민에게 호소도 하는 한편, 도심활성화를 위한 가두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민간단체등과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며 도심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심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지난 6월 중에 도심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써 포항에 소재한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을 비교 견학한 바 있습니다.
이 곳은 1954년 8월에 시장이 개설된 것으로 약 4만5,000평의 면적에 1,200여개의 점포로 수산물, 건어물, 의류, 가구, 채소류, 과일, 일용잡화 등을 도·소매하는 거대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포항항을 접한 어판장으로써 발달된 시장이지만 현재 이 곳에서 모든 쇼핑을 마칠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변상황을 볼 때 눈에 띄는 것은 당연 주차장 시설이었습니다.
주차장이 10여개소에 공영이 250면, 민영이 300면으로 일시에 55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었고 포항제철의 자회사인 포스데이타의 협찬으로 이 시장의 번영회 전자상거래 추진팀과 행정기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으로 상품정보 제공과 택배서비스 등을 통한 고객에게 편의 제공을 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홍보에 혼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반면 우리 중구의 재래시장은 어떠합니까?
중구 관내에 여러 곳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목척시장을 볼 때 현재도 문을 닫는 점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시장의 번영회도 해체되어 버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적막하고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시장,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아울러 중앙로 건너편의 으능정이 거리는 하루에 1만여명이 왕래하고 있어 이 곳 목척시장과는 크게 비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동안 누차 논의되어 오고 있는 선화동 소재 영렬탑 이전에 관하여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9년도에 영렬탑 이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구도심의 영향력 약화로 인해 이 영렬탑이 가진 역사성과 상징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대전시민의 인지도 또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렬탑은 6.25 전몰군경 대전지역 출신의 영현 1,676위의 위패를 봉안한 성스러운 곳이자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산 교육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 전몰군경 미망인회에서는 영렬탑 이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전지에 따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론되는 이전 후보지 중 보문산 사정공원은 유족의 70세 이상인 노약자에게 불편요소가 많은 곳으로 교통이 편리한 둔산지역의 공원으로 이전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족단체를 위한 복지시설 또한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기상관측 사상 90년만에 찾아온 그 유래가 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의 공급중단과 제한급수,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공업용수 마저 부족하여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등 그 피해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군 혼연일체가 되어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UN에서는 이미 5년 전에 우리나라를 2006년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용수수요가 350억 톤인데 공급능력은 346억톤으로 4억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전의 1인 급수량은 406ℓ로써 선진국인 독일의 132ℓ, 프랑스의 281ℓ 보다 많은 물의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지하수의 개발로 지하수의 고갈과 지하수의 흐름에 따른 토양의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항간에 충남도청의 이전설을 비롯한 관내에 소재한 기관·단체등이 신도심 지역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코자 할 때 이를 억제하는 방안과 대책은 없는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으로 인구를 유인과 흡입할 수 있는 방안과 노점상과 금요시장의 정비에 대한 그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운영과 주변의 주차장 확보 등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셋째, 으능정이 거리와 비교되는 목척시장을 균형 발전시킬 비전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조형물 등의 설치로 구도심 활성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여왔는지, 또 차후 발전방향은 무엇입니까?
넷째, 유족이 원하는 장소로 영렬탑 이전 추진과 전몰군경 유족단체의 복리를 위하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 유족 등 보훈단체가 입주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보훈회관을 관련 상부기관에 건의와 긴밀한 협조로 설립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다섯째, 한해, 한발에 대비한 장비보유 현황과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앞으로 발생될 물부족 현상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물의 관리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관리함과 생활습관의 개선과 물 절약운동이 절실한 것으로 상부 관련기관과 유관기관등에 건의와 대책을 강구토록 하면서 우리 구가 대처할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곱째,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공은 모두 몇공이 있으며 폐공인 경우 그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무분별한 지하수 난개발의 억제책은 없는지와 서울의 모 구청에서는 수년 전부터 지하수를 담당하는 전문부서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지하수 흐름지도를 제작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방안은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운우 의원 이운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84회 정례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다각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라는 수렁 속에서 많은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구도심 지역 뿐 아니라 중구 전역에 걸친 상권 위축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게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요즈음 구도심 지역을 필두로 우리 중구 지역의 상권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점차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희망적인 조짐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민 모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을 합치고 주민의 뜻을 모아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 중구가 화려했던 옛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나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축물 수선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문제입니다.
지금 관내를 다니다 보면 건축물을 내부수리하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로는 건축물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시기가 많은 내부수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구청의 각별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2터널 복개구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뿌리공원 뒷편의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2터널 복개구간에 대하여는 터널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환경훼손등의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터널 상단부의 활용방안과 노출된 옹벽의 차폐시설, 마사토 살포 및 잔디식재, 안전휀스 설치 및 재해예방 차원의 배수로 정비, 절개지 안전대책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측에서는 안전휀스 설치 및 흄관 배수로 설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노출된 옹벽부분에 대한 차폐시설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에 대한 용역발주시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2터널의 복개구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연계하는 터널 상단부의 활용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 노출된 옹벽부분에 대한 차폐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등천 관리문제입니다.
유등천은 우리 중구의 산성동 지역으로부터 중촌동까지 서구와 경계를 이루면서 대전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더위를 피하고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이러한 유등천이 요즈음에는 유등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천변에서의 취사행위로 인한 오물투기, 교량 위에서 영업하는 포장마차에서의 오수유출, 생활하수 등 오·폐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중구청 및 중구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유등천의 악취와 쓰레기, 하천 오염등의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과 유등천의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대전천과 같은 건천으로 만들지 않고 갑천처럼 물을 저장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을 위한 쉼터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등천변의 쓰레기투기 단속 및 처리대책과 포장마차의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유등천의 물을 저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 및 조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미준공 건축물 관리대책입니다.
중구 관내에서는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은 도심속의 흉물로써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구조물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항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드나들어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미준공 건축물이 몇 개소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기존도심지의 주차난 해소와 도심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은행선화동 일원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제79회 정례회시 의회에서는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도심 속의 흉물로 만들기 보다는 여러 곳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지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심활성화 도모 및 주민편익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은행선화동 일원의 주차장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84회 정례회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다각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라는 수렁 속에서 많은 고초를 겪어 왔습니다.
구도심 지역 뿐 아니라 중구 전역에 걸친 상권 위축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게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요즈음 구도심 지역을 필두로 우리 중구 지역의 상권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점차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희망적인 조짐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구민 모두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을 합치고 주민의 뜻을 모아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 중구가 화려했던 옛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나 관심을 갖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축물 수선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문제입니다.
지금 관내를 다니다 보면 건축물을 내부수리하는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로는 건축물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시기가 많은 내부수리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구청의 각별한 감시와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2터널 복개구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뿌리공원 뒷편의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2터널 복개구간에 대하여는 터널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환경훼손등의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터널 상단부의 활용방안과 노출된 옹벽의 차폐시설, 마사토 살포 및 잔디식재, 안전휀스 설치 및 재해예방 차원의 배수로 정비, 절개지 안전대책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측에서는 안전휀스 설치 및 흄관 배수로 설치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노출된 옹벽부분에 대한 차폐시설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에 대한 용역발주시 남부순환 고속도로 안영2터널의 복개구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과 연계하는 터널 상단부의 활용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으며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개선토록 요구한 사항 중에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인 노출된 옹벽부분에 대한 차폐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유등천 관리문제입니다.
유등천은 우리 중구의 산성동 지역으로부터 중촌동까지 서구와 경계를 이루면서 대전의 한복판을 흐르고 있으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더위를 피하고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이러한 유등천이 요즈음에는 유등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천변에서의 취사행위로 인한 오물투기, 교량 위에서 영업하는 포장마차에서의 오수유출, 생활하수 등 오·폐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중구청 및 중구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유등천의 악취와 쓰레기, 하천 오염등의 심각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사항과 유등천의 물을 흘려보냄으로써 대전천과 같은 건천으로 만들지 않고 갑천처럼 물을 저장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을 위한 쉼터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등천변의 쓰레기투기 단속 및 처리대책과 포장마차의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유등천의 물을 저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견해 및 조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미준공 건축물 관리대책입니다.
중구 관내에서는 건물을 짓다가 중단한 채 방치된 미준공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은 도심속의 흉물로써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구조물의 불안전으로 인하여 항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드나들어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는 미준공 건축물이 몇 개소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기존도심지의 주차난 해소와 도심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은행선화동 일원에 공영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 제79회 정례회시 의회에서는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도심 속의 흉물로 만들기 보다는 여러 곳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지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심활성화 도모 및 주민편익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은행선화동 일원의 주차장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과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진근 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잘사는 중구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성기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한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기상관측 사상 그 유래가 없었던 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마자 여름 장마철로 접어든 지금, 예기치 못한 수해로부터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중구는 그 동안 되돌아 볼 때 큰 재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사전점검으로 구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구는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기능과 모든 분야에서 대전의 발달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관, 단체, 주거지, 상가 등이 둔산지역인 신도심으로 이전되면서 갑작스런 인구의 감소와 상권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퇴색된 구도심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민·관이 힘을 합쳐 상권을 회복하고 유동인구와 주거인구의 유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융성했던 그 당시로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상권회복 등 도심활성화 대책강구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현재 도심활성화대책 특위를 구성,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특위에서 지난 6월에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의 상권을 살리고 옛 명성을 찾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중구 전세대수 1.4%에 해당하는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문 중 일부 내용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중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기반 시설확충, 재래시장 현대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방안으로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 주요기관·단체 이전의 억제, 대형사업체의 유치, 편익시설 확충, 품질과 가격의 차별화, 특색있는 상품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서 건축 허가시 규제완화입니다.
보문산 자락의 공동주택 건축에서 볼 때 석교동 동명중학교 뒷편과 옥계, 한양 APT, 대사동 테미공원, 한밭도서관 뒷편은 4층 규모 12m에서부터 석교동사무소 앞은 6층 18m와 최고로 문화동 충대병원은 8층 24m까지 1994년도에 고도제한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1996년도에는 5층 15m에서 최고 10층 30m까지 고도를 일부 완화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써 도시자연 공원인 보문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최대의 범위에서 건축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개정토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동남부권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호동지역이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곳은 약 5만여 평이나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전문학교나 대학교가 없는 것으로 인구의 증가 흡입의 일환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이 곳을 교육단지화하여 전문학교나 대학교의 신설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도 되지 않고 옛부터 형성되어 내려오는 보문산 자락의 낙후된 주거지역이 있는 석교, 대사, 부사동 일부지역에서 지난 6월에 3건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곳은 주거환경의 불량과 낙후된 지역으로 소방도로가 없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 뿐만이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단기적이 아니라도 연차적으로 시급한 곳을 선정하여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시설, 소방도로 개설을 하여 재난 재앙으로
부터 해방되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천을 이용한 하상도로 개설로 복잡한 도심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문창교까지 개설된 하상도로를 옥계교까지, 아니 그 이상 남대전 인터체인지와 연계한 도로까지 연장개설하여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또한 대전천을 정비하는 이중 삼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로망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시에 건의와 요구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조조정이다 동기능 전환이다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로 볼 때 동근무 공무원은 8명에서 11명으로 주민과 밀접한 말단 동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동사무소에 야간 방범시설인 세이콤 시설을 하여 숙직제도가 폐지된 것으로써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일과시간 종료 후 상당시간을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일과시간 종료 후 3시간까지 근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타구와의 형평을 맞추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러한 작은 일부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심활성화와 관련한 건축 고도제한 완화등과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써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은 기상관측 사상 그 유래가 없었던 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마자 여름 장마철로 접어든 지금, 예기치 못한 수해로부터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중구는 그 동안 되돌아 볼 때 큰 재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찰활동을 철저히 하고 사전점검으로 구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주시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활성화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구는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기능과 모든 분야에서 대전의 발달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관, 단체, 주거지, 상가 등이 둔산지역인 신도심으로 이전되면서 갑작스런 인구의 감소와 상권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퇴색된 구도심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이에 민·관이 힘을 합쳐 상권을 회복하고 유동인구와 주거인구의 유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융성했던 그 당시로 회복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상권회복 등 도심활성화 대책강구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며 현재 도심활성화대책 특위를 구성, 활동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본 특위에서 지난 6월에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의 상권을 살리고 옛 명성을 찾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지 중구 전세대수 1.4%에 해당하는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문 중 일부 내용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볼 때 중구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기반 시설확충, 재래시장 현대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방안으로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보, 주요기관·단체 이전의 억제, 대형사업체의 유치, 편익시설 확충, 품질과 가격의 차별화, 특색있는 상품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서 건축 허가시 규제완화입니다.
보문산 자락의 공동주택 건축에서 볼 때 석교동 동명중학교 뒷편과 옥계, 한양 APT, 대사동 테미공원, 한밭도서관 뒷편은 4층 규모 12m에서부터 석교동사무소 앞은 6층 18m와 최고로 문화동 충대병원은 8층 24m까지 1994년도에 고도제한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1996년도에는 5층 15m에서 최고 10층 30m까지 고도를 일부 완화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으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써 도시자연 공원인 보문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최대의 범위에서 건축고도제한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개정토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동남부권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써 중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호동지역이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곳은 약 5만여 평이나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는 전문학교나 대학교가 없는 것으로 인구의 증가 흡입의 일환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하여 이 곳을 교육단지화하여 전문학교나 대학교의 신설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도 되지 않고 옛부터 형성되어 내려오는 보문산 자락의 낙후된 주거지역이 있는 석교, 대사, 부사동 일부지역에서 지난 6월에 3건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곳은 주거환경의 불량과 낙후된 지역으로 소방도로가 없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 뿐만이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단기적이 아니라도 연차적으로 시급한 곳을 선정하여 도시기반 시설인 하수도시설, 소방도로 개설을 하여 재난 재앙으로
부터 해방되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상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천을 이용한 하상도로 개설로 복잡한 도심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문창교까지 개설된 하상도로를 옥계교까지, 아니 그 이상 남대전 인터체인지와 연계한 도로까지 연장개설하여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또한 대전천을 정비하는 이중 삼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도로망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서인 시에 건의와 요구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조조정이다 동기능 전환이다 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동사무소로 볼 때 동근무 공무원은 8명에서 11명으로 주민과 밀접한 말단 동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동사무소에 야간 방범시설인 세이콤 시설을 하여 숙직제도가 폐지된 것으로써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일과시간 종료 후 상당시간을 근무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경우에는 일과시간 종료 후 3시간까지 근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타구와의 형평을 맞추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러한 작은 일부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심활성화와 관련한 건축 고도제한 완화등과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써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윤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