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5월 10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의 두번째 날로써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추경예산안 심사의 두번째 날로써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외에 6건에 대하여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당초 3억4,512만6,000원 보다 1,679만원이 증가한 3억6,191만6,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7건에 대하여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당초 2억7,393만2,000원 보다 4,463만2,000원이 증가한 3억1,856만4,000원으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경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2억5,65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30억8,433만5,000원 보다 1억7,22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기본급과 수당에서 2,104만원이 증가한 11억1,9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홍역 퇴치 5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관내 3만6,000여명의 학생에게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쇄비 300만원을 계상코자 하며 골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을 실시하고 또한 재활을 돕기 위해 골 관절염 수중운동 강사료 12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도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여름은 어느 해 보다도 전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 등 방역장비 27대에 대한 수선비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방역장비 유지비로 114만5,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변경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1,543만7,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변경에 대한거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재료비로 방역소독 업무가 동기능 전환으로 모두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광범위한 17개 동 전역을 당초예산에 반영된 잔유소독인부 6명으로는 도저히 방역을 저희가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므로 최소한 4명을 추가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435만2,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홍역이 대대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이미 300여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홍역 대상은 만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중구 관내 접종대상자로 3만6,000여명에게 긴급히 홍역예방 접종을 하여야 하며 또한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등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인부를 사용코자 당초 예산에 2명을 90일간 사역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5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고자 소요예산액 43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부임 편성은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홍역 여러 가지 전염병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당초 장수마을과 정생보건진료소를 순회하면서 보건진료를 하기 위해서 순회보건진료 위촉의사 1명하고 예방접종 예진의 1명 등 모두 2명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회 보건과 예진 업무를 의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해도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4,725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초에 본예산에 사실상 순회 보건진료 의사 1명하고 예방접종할 때 이렇게 진료를 해야 됩니다.
처방이 나와야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진을 해야.
그래서 그 의사 인건비를 두사람을 세웠으나 이 업무를 한사람이 하도록 조정을 하고 그 예산 4,725만원을 거기서 절감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한 곳에 이것을 사용하고자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국 최초로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을 창설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보상금 280만원과 양로시설 견학을 위한 경비 112만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에 대한 분기별 평가에 따른 실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자 및 노약자에 대한 구민 무료진료를 실시함에 있어서 무료진료봉사자에 대한 식비 등 실비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 중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구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단체와 협력해서 구민 무료진료사업을 전개하고자 무료진료 약품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부담 부담금은 국민 건강증진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노인이 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수경비 480만원을 이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또한 홍역예방접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주사기하고 약품을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안전상자 구입비 32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망률을 보면은 먼저 감기에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감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폐렴구균 백신이 국내에서는 생산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봄에 국내 의료팀에 의해서 폐렴구균 백신이 영구개발돼 가지고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관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중에 그 중에서도 어려운 250명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접종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장애인용 진료약품비 120만원은 감액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않고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120만원만 감액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변경 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정신보건센타 운영비가 14만원 감액되었고 220페이지 여비에서는 성병 및 에이즈 확산에 따라 관리수행비로 시지침에 의해서 1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으로 18만7,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암검진비 76만1,000원과 성병 및 에이즈 검진 치료비 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역에 따라서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간이전 경비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검진과 진료서비스를 추진하고 투약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기본약품비 1인, 1회, 1,000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50%와 구비 50%로 경로진료 약품비 9,2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진료 약품비 산출근거는 9,200명 곱하기 한번 약국에 가서 3일 약품을 하는데 약대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1년에 10회를 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근거가 돼 있고 여기서 9,200인의 이 기준은 2001년도 1월1일 현재 중구관내 65세 이상 인구가 1만6,705명입니다.
그런데 1만6,705명 중에서 시에서 책정을 70%만 잡았습니다, 금년에.
이 중에, 그래서 대상은 1만1,69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분기는 지나갔다구요.
그래서는 이제 6월부터 시행을 하면은 1/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전체 20%를 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정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9,200명의 숫자가.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은 실인원 1만8,0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현재 1만6,705명이 65세 노인인데 왜 중구에서는 치료를 1만8,088명이 했느냐, 더 했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타구의 노인들이 우리 관내를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비는 국·시비 변경내용에 따라서 408만9,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하여 962만5,000원, 그 다음에 홍역예방접종을 위하여 3,127만원과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환자진료비 1,00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국시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393만9,000원을 감액 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로는 자전거용 연막기 10대와 휴대용 연막기 15대가 있으나 모두 9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용 연막기는 자전거를 당초에 생산했던 생산업체의 부도로 해서 부품조달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선이 불가하고 또 오래 사용하였기 때문에 낡아서 휴대용 연막기를 최소한 17대는 확보해야 합니다.
1개 동에 한대씩만 해도 17개 동이기 때문에요. 17대를 확보해야 되나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10대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대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수장비 7대를 구입하고자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초밀입자 살포기 장비는 91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 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 보존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X-선실에 현상기 수세수를 정화해서 처리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폐쇄조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으로 방사선실에 설치한 수세수 처리장치 설치비로 300만원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사는 중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저와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 중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외에 6건에 대하여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당초 3억4,512만6,000원 보다 1,679만원이 증가한 3억6,191만6,000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7건에 대하여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당초 2억7,393만2,000원 보다 4,463만2,000원이 증가한 3억1,856만4,000원으로 변경 계상코자 합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른 추경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2억5,655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30억8,433만5,000원 보다 1억7,224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기본급과 수당에서 2,104만원이 증가한 11억1,9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홍역 퇴치 5개년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관내 3만6,000여명의 학생에게 홍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쇄비 300만원을 계상코자 하며 골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을 실시하고 또한 재활을 돕기 위해 골 관절염 수중운동 강사료 12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것도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여름은 어느 해 보다도 전염병이 유행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 등 방역장비 27대에 대한 수선비가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방역장비 유지비로 114만5,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변경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1,543만7,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변경에 대한거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재료비로 방역소독 업무가 동기능 전환으로 모두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광범위한 17개 동 전역을 당초예산에 반영된 잔유소독인부 6명으로는 도저히 방역을 저희가 수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므로 최소한 4명을 추가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435만2,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홍역이 대대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중구 관내에서도 이미 300여명 이상이 발생하는 등 계속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홍역 대상은 만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중구 관내 접종대상자로 3만6,000여명에게 긴급히 홍역예방 접종을 하여야 하며 또한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 등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존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조인부를 사용코자 당초 예산에 2명을 90일간 사역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으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5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하고자 소요예산액 43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인부임 편성은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홍역 여러 가지 전염병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당초 장수마을과 정생보건진료소를 순회하면서 보건진료를 하기 위해서 순회보건진료 위촉의사 1명하고 예방접종 예진의 1명 등 모두 2명을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회 보건과 예진 업무를 의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해도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4,725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당초에 본예산에 사실상 순회 보건진료 의사 1명하고 예방접종할 때 이렇게 진료를 해야 됩니다.
처방이 나와야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진을 해야.
그래서 그 의사 인건비를 두사람을 세웠으나 이 업무를 한사람이 하도록 조정을 하고 그 예산 4,725만원을 거기서 절감을 해 가지고 더 필요한 곳에 이것을 사용하고자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국 최초로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팀을 창설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보상금 280만원과 양로시설 견학을 위한 경비 112만원,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에 대한 분기별 평가에 따른 실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곤란자 및 노약자에 대한 구민 무료진료를 실시함에 있어서 무료진료봉사자에 대한 식비 등 실비보상으로 120만원을 계상해서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약자 중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구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단체와 협력해서 구민 무료진료사업을 전개하고자 무료진료 약품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부담 부담금은 국민 건강증진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노인이 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수경비 480만원을 이번에 계상코자 합니다.
또한 홍역예방접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주사기하고 약품을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안전상자 구입비 326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사망률을 보면은 먼저 감기에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감기로 인한 합병증으로 폐렴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폐렴구균 백신이 국내에서는 생산을 하지 못해 가지고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봄에 국내 의료팀에 의해서 폐렴구균 백신이 영구개발돼 가지고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관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중에 그 중에서도 어려운 250명을 선정을 해서 이번에 접종을 하고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를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장애인용 진료약품비 120만원은 감액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않고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120만원만 감액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변경 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운영비로 정신보건센타 운영비가 14만원 감액되었고 220페이지 여비에서는 성병 및 에이즈 확산에 따라 관리수행비로 시지침에 의해서 1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는 가족계획 사업으로 18만7,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암검진비 76만1,000원과 성병 및 에이즈 검진 치료비 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역에 따라서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민간이전 경비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검진과 진료서비스를 추진하고 투약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기본약품비 1인, 1회, 1,000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50%와 구비 50%로 경로진료 약품비 9,2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진료 약품비 산출근거는 9,200명 곱하기 한번 약국에 가서 3일 약품을 하는데 약대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1년에 10회를 오는 것으로 계산해서 근거가 돼 있고 여기서 9,200인의 이 기준은 2001년도 1월1일 현재 중구관내 65세 이상 인구가 1만6,705명입니다.
그런데 1만6,705명 중에서 시에서 책정을 70%만 잡았습니다, 금년에.
이 중에, 그래서 대상은 1만1,69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분기는 지나갔다구요.
그래서는 이제 6월부터 시행을 하면은 1/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전체 20%를 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정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9,200명의 숫자가.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보건소를 이용한 65세 이상 노인은 실인원 1만8,08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현재 1만6,705명이 65세 노인인데 왜 중구에서는 치료를 1만8,088명이 했느냐, 더 했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타구의 노인들이 우리 관내를 이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비는 국·시비 변경내용에 따라서 408만9,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하여 962만5,000원, 그 다음에 홍역예방접종을 위하여 3,127만원과 근육병 등 희귀난치성 환자진료비 1,00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국시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393만9,000원을 감액 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로는 자전거용 연막기 10대와 휴대용 연막기 15대가 있으나 모두 9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용 연막기는 자전거를 당초에 생산했던 생산업체의 부도로 해서 부품조달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선이 불가하고 또 오래 사용하였기 때문에 낡아서 휴대용 연막기를 최소한 17대는 확보해야 합니다.
1개 동에 한대씩만 해도 17개 동이기 때문에요. 17대를 확보해야 되나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10대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대가 지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수장비 7대를 구입하고자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초밀입자 살포기 장비는 91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입 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 보존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 X-선실에 현상기 수세수를 정화해서 처리해서 배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되면 폐쇄조치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으로 방사선실에 설치한 수세수 처리장치 설치비로 300만원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잘사는 중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데 저와 저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서명석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흥수 위원 예.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아주 상당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요,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이 280이 계상이 됐죠?
지금 보건소장님 아주 상당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요,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이 280이 계상이 됐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자세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저희 보건소에 제가 2월10일자 발령을 받고 가 보니까 구조조정 전에 78명이던 직원들이 지금 현재 46명입니다.
무려 한 32명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 도저히 보건소를 이끌어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 정말 헌신적으로 구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라도 모셔다가 주민들한테 뭔가 좀 편안한 서비스를 해 주고 싶어서, 마침 물색을 하던 중에 그 민통협의회 여성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침 봉사활동을 찾고 있었어요, 구에 물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그 회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 줄 수가 있느냐, 그럼 무슨 일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에 우선 제일 중요한게 이동목욕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이동목욕사업이, 아실 것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은 기증을 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한번 나갈려면 다섯명이 필요해요.
기사 덜렁 하나 가지고 간호사 하나 가지고, 그 목욕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한 45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활동이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분들입니다.
보호자가 없고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분, 전혀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1년 동안 한번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4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목욕을 시킨다고 사업은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말만 좋은 사업이죠, 이게 도저히 지금 뭐 공무원들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목욕에 거동도 못하고 보호자도 없는 이런 분들을 오전에 한분, 오후에 한분 하루에 두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좀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보건소에 이제 오시면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노약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한방물리치료실이 지금 확대해 가지고 2층에다 좀 키워 놨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그 난간을 못 올라 가세요, 제가 가 보니까.
저도 아침 출근하고 할 때 눈에만 보이면은 제가 손잡고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내려가고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일들 바쁘고 한데 직원들이 어디 앉아서 그것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팀에서 이것도 좀 맡아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 문제, 그 다음에 이동목욕 할 때 현장에 가서 거동도 못하고 아주 냄새나고 막 거기다 싸시고 하니까 청소문제, 그래서 이런 잡다한 문제, 밑반찬도 엊그제 지금 서너차례 해서 다 보고 받으시면 알겠습니다만 밑반찬도 자기들 돈으로 자원봉사단체 자기 회비에서 1회 20만원씩 해서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도 담아서 봉사회에서 직접 가서 그분들한테 전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미안합니다.
뭐 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뭐 저희 직원들도 다 알고 구에서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 점심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게 솔직한 제 심정이예요.
점심이라도. 그래서 여기에 5,000원 계상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하루에 4명하고 5명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 점심은 좀 제가 드려야 보건소장으로서 좀 미안한 감이 덜하지 않나 해서 책정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무려 한 32명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직원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서는 제가 볼 때 도저히 보건소를 이끌어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하고 분석을 한 결과 정말 헌신적으로 구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라도 모셔다가 주민들한테 뭔가 좀 편안한 서비스를 해 주고 싶어서, 마침 물색을 하던 중에 그 민통협의회 여성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마침 봉사활동을 찾고 있었어요, 구에 물어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그 회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만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 줄 수가 있느냐, 그럼 무슨 일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기에 우선 제일 중요한게 이동목욕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이동목욕사업이, 아실 것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은 기증을 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한번 나갈려면 다섯명이 필요해요.
기사 덜렁 하나 가지고 간호사 하나 가지고, 그 목욕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한 45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활동이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분들입니다.
보호자가 없고 거동이 아주 불편한 분,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분, 전혀 세수도 못하고 목욕도 1년 동안 한번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45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목욕을 시킨다고 사업은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게 말만 좋은 사업이죠, 이게 도저히 지금 뭐 공무원들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목욕에 거동도 못하고 보호자도 없는 이런 분들을 오전에 한분, 오후에 한분 하루에 두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좀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 보건소에 이제 오시면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대체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노약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한방물리치료실이 지금 확대해 가지고 2층에다 좀 키워 놨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그 난간을 못 올라 가세요, 제가 가 보니까.
저도 아침 출근하고 할 때 눈에만 보이면은 제가 손잡고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내려가고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일들 바쁘고 한데 직원들이 어디 앉아서 그것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팀에서 이것도 좀 맡아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해서 그 문제, 그 다음에 이동목욕 할 때 현장에 가서 거동도 못하고 아주 냄새나고 막 거기다 싸시고 하니까 청소문제, 그래서 이런 잡다한 문제, 밑반찬도 엊그제 지금 서너차례 해서 다 보고 받으시면 알겠습니다만 밑반찬도 자기들 돈으로 자원봉사단체 자기 회비에서 1회 20만원씩 해서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찬도 담아서 봉사회에서 직접 가서 그분들한테 전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미안합니다.
뭐 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지금 열심히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뭐 저희 직원들도 다 알고 구에서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 점심이라도 좀 드리고 싶은게 솔직한 제 심정이예요.
점심이라도. 그래서 여기에 5,000원 계상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하루에 4명하고 5명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 점심은 좀 제가 드려야 보건소장으로서 좀 미안한 감이 덜하지 않나 해서 책정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예. 그럼 정례 지금 자원봉사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완전히 했죠. 대대적으로 구보에도 나가고 이번에 어제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알려져 가지고 어제 TJB에서 보도취재부장 이차장이 와 가지고 어제 두시간 동안 취재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현재 몇명 정도나 되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정회원이 우리 25명하구요, 보조인력이 15명 해서 40명입니다.
○임흥수 위원 전체가 40명?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그럼 지금 민통에서 주로 이렇게,
○보건소장 서명석 거의 정회원은 민통 회원들만 구성이 돼 있고.
○임흥수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민통이나 부녀회, 이런 데에는 연령제한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55세로 이렇게 제한이 되서 또 힘도 있고 활동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물론 민통에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마는 그런 앞으로도 자원봉사 쪽에도 한번 기울여 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좀 들어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55세로 이렇게 제한이 되서 또 힘도 있고 활동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물론 민통에서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마는 그런 앞으로도 자원봉사 쪽에도 한번 기울여 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도 좀 들어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한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민통 보다는 저는 우리 보건소 전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자원봉사반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나이가 좀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있습니다.
계신데, 목욕시키는 걸 저도 같이 가서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젊으신 분들 보다는 나이 자신 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욕을 잘 시키세요.
진짜예요,
우리 보건소 자원봉사반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나이가 좀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있습니다.
계신데, 목욕시키는 걸 저도 같이 가서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젊으신 분들 보다는 나이 자신 분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욕을 잘 시키세요.
진짜예요,
○임흥수 위원 아, 더 나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좀 속기록 좀 조심해 줘요.
아니, 훨씬 더 친절하게 잘 하시더라구요, 젊은 사람보다.
우리 계장들 의견도 그렇죠?
아니, 훨씬 더 친절하게 잘 하시더라구요, 젊은 사람보다.
우리 계장들 의견도 그렇죠?
○임흥수 위원 아주 상당히,
○보건소장 서명석 나이 드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임흥수 위원 자, 그리구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해 볼게요.
222쪽요, 방역소독용 연막기 이것이 기정이 700에다가 아마 동이 17개 동이기 때문에 아마 7대가 더 증가가 되서 4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3년도 자전거용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됐고 또한 부품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방역기는 어렵다.
그런데 17개 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동이 상당히 넓은 동도 있단 말이예요, 인구가 많은 동도 있고.
뭐 저희 동을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은행동, 선화1동, 2동, 3동 또 이렇게 통폐합이 됐고 이런 대흥동도 1, 2, 3이 이렇게 통폐합이 됐고 그래서 이런 데에는 그 연막소독기가 상당히 더 필요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222쪽요, 방역소독용 연막기 이것이 기정이 700에다가 아마 동이 17개 동이기 때문에 아마 7대가 더 증가가 되서 49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3년도 자전거용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됐고 또한 부품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방역기는 어렵다.
그런데 17개 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동이 상당히 넓은 동도 있단 말이예요, 인구가 많은 동도 있고.
뭐 저희 동을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은행동, 선화1동, 2동, 3동 또 이렇게 통폐합이 됐고 이런 대흥동도 1, 2, 3이 이렇게 통폐합이 됐고 그래서 이런 데에는 그 연막소독기가 상당히 더 필요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가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솔직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금년 여름철은 저도 상당히 겁이 납니다.
뭐 다른 건 다하겠는데 자신 없는 게 이 문제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동에서 동장들 책임제로 해서 소독을 할 때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로 인원이 안 왔잖아요.
사람 정규직은 하나도 안 늘었어요. 일거리만 전부 이리 왔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부 못쓰는 장비 동에서 아시잖아요? 그것만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희 아까 구조조정된 것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일당 주고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을 누가 시킬 것이냐 이 얘기예요,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요만한 것, 모기 몇마리만 있어도 이제 전화 올 것입니다.
인터넷 뜨구요. 하여튼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겠으나 사실 자신없는 분야가 이 분야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집행부의 사정이 어려우신가봐요.
저희 아까 의사 인건비 4,700 얼마를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더 요구했죠.
그런 문제, 그것을 해소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 예산 규모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이 장비를 가지고 하고 더 해 주시면야, 저는 좋죠.
그러나 사정이 여러 가지가 추경이라는게 뭐 신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고를 드리면 금년 여름철은 저도 상당히 겁이 납니다.
뭐 다른 건 다하겠는데 자신 없는 게 이 문제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하면 동에서 동장들 책임제로 해서 소독을 할 때도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로 인원이 안 왔잖아요.
사람 정규직은 하나도 안 늘었어요. 일거리만 전부 이리 왔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부 못쓰는 장비 동에서 아시잖아요? 그것만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희 아까 구조조정된 것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일당 주고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을 누가 시킬 것이냐 이 얘기예요, 따라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요만한 것, 모기 몇마리만 있어도 이제 전화 올 것입니다.
인터넷 뜨구요. 하여튼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겠으나 사실 자신없는 분야가 이 분야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집행부의 사정이 어려우신가봐요.
저희 아까 의사 인건비 4,700 얼마를 삭감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더 요구했죠.
그런 문제, 그것을 해소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 예산 규모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이 장비를 가지고 하고 더 해 주시면야, 저는 좋죠.
그러나 사정이 여러 가지가 추경이라는게 뭐 신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연막 소독을 위해서 그동안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인부를 활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인부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연막 소독을 위해서 그동안은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역인부를 활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인부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염병 예방 방역 제가 전문가입니다.
충청남도 도에 있을 때 그 시·군 방역업무를 전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동에 실정을 알고 어디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알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 제가 동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동실정을 제일 잘 아는, 소독에 대해서 이 사람 추천을 해라 그래서 추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지역 사람, 추천한 사람을 지금 전부다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염병 예방 방역 제가 전문가입니다.
충청남도 도에 있을 때 그 시·군 방역업무를 전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문제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해 가지고 동에 실정을 알고 어디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알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 제가 동장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동실정을 제일 잘 아는, 소독에 대해서 이 사람 추천을 해라 그래서 추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그 지역 사람, 추천한 사람을 지금 전부다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보건소장 서명석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렇게 해야만 여러 가지 지역도, 모든 것을 철저히 여하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잘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임흥수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 거기 보충질의 좀,
○위원장 이헌주 예.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한윤희 위원 그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다룰 때에 이 방역소독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해서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70만원에 17개로 돼 있는데 방역장비도 여러 가지이고 가격 차이도 많죠?
당초 예산을 다룰 때에 이 방역소독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해서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70만원에 17개로 돼 있는데 방역장비도 여러 가지이고 가격 차이도 많죠?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아까 ULV 초밀입자 살포기 같은 것은 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있는데 이번에 100만원만 세웠고 여기에 70만원은 자전거용 연막소독기입니다.
자전거에다가 연막소독기 별도 장비를 부착한 것입니다.
자전거에다가 연막소독기 별도 장비를 부착한 것입니다.
○한윤희 위원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자전거에다가 달 수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맞죠, 예.
○한윤희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좀 부족된다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해 가지고 아까 앞장에도 수선비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그전에 소독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전거에다 싣고 다니다가 길거리 세워 놓고 뭘 혼자는 쭈그리고 앉아서 고치고 이렇게 하는 걸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나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거기서 임시적으로 뭐 고무줄로도 묶고 기저귀 끈 같은 것으로 파이프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가고 저거를 좋은 장비로다가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뭐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더 변동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70만원씩 해 가지고서 17개를 살 게 아니고 좀 대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것을 구입을 하셔서 고장이 없도록 하고 아까 전부 동에서 쓰던 장비를 환수를 해서,
그러면은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나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거기서 임시적으로 뭐 고무줄로도 묶고 기저귀 끈 같은 것으로 파이프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가고 저거를 좋은 장비로다가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뭐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더 변동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을 70만원씩 해 가지고서 17개를 살 게 아니고 좀 대수를 줄이더라도 좋은 것을 구입을 하셔서 고장이 없도록 하고 아까 전부 동에서 쓰던 장비를 환수를 해서,
○보건소장 서명석 아까 그런 장비가 다,
○한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저거한 데는 고쳐서 쓰더라도 좋은 장비를 좀 대수가 줄더라도 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 지금 방역소독을 하는 게 세가지로 저는 알고 있는데 큰길에는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지금 해 주고 있죠?
그리고 조그만 샛길 또 언덕길 같은 데는 오토바이 사이카에다가 달고서는 동에서 할 때 했다구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는 평지대로 순회를 하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륜차에 달아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조그만 샛길 또 언덕길 같은 데는 오토바이 사이카에다가 달고서는 동에서 할 때 했다구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는 평지대로 순회를 하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륜차에 달아서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오토바이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되고 또 안전 사고 문제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실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역소독 장비나 기술이 전근대적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래서 금년까지는 하던 대로 이렇게 좀 하고 내년에는 제가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하는 데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럴 때 한번 책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실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방역소독 장비나 기술이 전근대적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그래서 금년까지는 하던 대로 이렇게 좀 하고 내년에는 제가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하는 데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럴 때 한번 책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 있는 동을 예를 들어서 부사동을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제일 높은 데가 보문산 사문능선에 위치한 동네가 있고 거기서부터 죽 내려와서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 종전에도 보건소에서 다니는 데는 다니는대로 큰도로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대는 자전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륜차를 가지고서, 좀 고지대 자전차를 도저히 끌고 못 다니는 것이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륜차 계획이 없으면은 이 고지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소독은 제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래 종전에도 보건소에서 다니는 데는 다니는대로 큰도로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지대는 자전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륜차를 가지고서, 좀 고지대 자전차를 도저히 끌고 못 다니는 것이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륜차 계획이 없으면은 이 고지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소독은 제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 보면은.
○보건소장 서명석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이 두가지가 있겠죠, 연막소독 잔유소독이 있는데 잔유소독은 한겨울을 빼고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독을 열심히 해야 여름철에 모기 한마리라도 파리 한마리라도 덜 생깁니다.
유충 때부터 알부터 서식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잔유소독을 기히 3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 본예산 선 다음에 제가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런대로 좀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좀 같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소독을 열심히 해야 여름철에 모기 한마리라도 파리 한마리라도 덜 생깁니다.
유충 때부터 알부터 서식을 못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잔유소독을 기히 3월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 본예산 선 다음에 제가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이런대로 좀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좀 같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한윤희 위원 이제 저는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연막소독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것을 해서는 안되는 소독이죠.
그렇지마는 주민들이 안 하면 또 아우성이고 굉장한 거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소독방법이죠.
그러는 과정이지마는 그래도 또 이게 안 할 것 같으면은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되는 문제가 이거라구요.
그래서 지금 잔유소독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구요.
이게 연기를 좀 품고서 다녀야 아, 뭐 움직이는구나, 하는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해 주지 그것 펌프로다가 하고 다니는 것 뭐 안 보는 것 아닙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시면은 그러한 것도 좀 염두해 두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이 안 하면 또 아우성이고 굉장한 거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지금 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소독방법이죠.
그러는 과정이지마는 그래도 또 이게 안 할 것 같으면은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되는 문제가 이거라구요.
그래서 지금 잔유소독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구요.
이게 연기를 좀 품고서 다녀야 아, 뭐 움직이는구나, 하는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인식을 해 주지 그것 펌프로다가 하고 다니는 것 뭐 안 보는 것 아닙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시면은 그러한 것도 좀 염두해 두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그리고 이 소독관계는요, 지금 현재는 제가 이런 상태로 주어진대로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역 소독은 지역 분들이 책임지는 그런 홍보도 해서 지역의 그런 단체에서 소독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약품은 저희들이 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주민 대홍보도 좀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서 약을 달라면 저희들이 드리고 그분들이 소독을 지역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대주민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주민 대홍보도 좀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단체, 봉사단체 이런 데서 약을 달라면 저희들이 드리고 그분들이 소독을 지역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대주민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그동안에는 동에서 동별로 각자 자기 동 자기네가 소독을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민원이 있고 원성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오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이게 돌아오기가 나쁘다거나 요철된 이런 길은 잘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다닐 적에.
그래서 원성이 많았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17개 동을 전부다 관장을 하려면은 정말 금년 여름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요?
오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이게 돌아오기가 나쁘다거나 요철된 이런 길은 잘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다닐 적에.
그래서 원성이 많았는데, 이제 보건소에서 17개 동을 전부다 관장을 하려면은 정말 금년 여름에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지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장님께서는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미 동장님들 전부다 모아놓고 회의도 하셨다니까 참 사전대비를 잘 하신 것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넓은 지역을 보건소 한군데서 한다는 것은 장비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많은 애로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고루고루 잘 배정을 하셔 가지고 균형있게 금년 여름 원성이 좀 덜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넓은 지역을 보건소 한군데서 한다는 것은 장비도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많은 애로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고루고루 잘 배정을 하셔 가지고 균형있게 금년 여름 원성이 좀 덜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1억원에서 7,100만원이 증액된 1억7,1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여 1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00만원은 2001년도 예산 확정된 후에 수입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에서부터 402쪽은 법정경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연마한 실력을 발휘하고 즐거운 시간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인건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연대회 참석자 식비를 민간실비보상금에 6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연대회 시상금을 기타 보상금에서 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시어 갈고 닦은 노인 참여자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 보관함을 가구 전문 제작업소에 위탁 제작하여 126만7,200원에 설치 완료함에 따라 33만2,000원을 절감하였고 에어콘을 비수기인 3월에 구입함으로써 189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예비비는 식당 수입이 4월말 기준 전년 대비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체 예약 손님이 증가하고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질적 수준 향상에 따른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식당 운영 재료비와 식당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상 부족분 2,322만7,000원을 증액하여 4,29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2001년도 장수마을이 괄목할만한 운영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아름다운 시설 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당 운영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만족스런 서비스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장수마을을 올해에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1억원에서 7,100만원이 증액된 1억7,1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여 13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00만원은 2001년도 예산 확정된 후에 수입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에서부터 402쪽은 법정경비인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서 연마한 실력을 발휘하고 즐거운 시간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인건강 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경연대회 참석자 식비를 민간실비보상금에 6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연대회 시상금을 기타 보상금에서 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수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시어 갈고 닦은 노인 참여자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 보관함을 가구 전문 제작업소에 위탁 제작하여 126만7,200원에 설치 완료함에 따라 33만2,000원을 절감하였고 에어콘을 비수기인 3월에 구입함으로써 189만원을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예비비는 식당 수입이 4월말 기준 전년 대비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체 예약 손님이 증가하고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질적 수준 향상에 따른 이용객이 증가됨에 따라 식당 운영 재료비와 식당 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의 예상 부족분 2,322만7,000원을 증액하여 4,29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2001년도 장수마을이 괄목할만한 운영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아름다운 시설 개선과 노인들이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식당 운영 개선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만족스런 서비스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장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장수마을을 올해에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그럼 장수마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02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인건강 경연대회 참여자 식비 또는 기타 보상금으로써 노인건강 경연대회 시상금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 경연대회 참석하시는 기준이라든가 또 홍보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02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인건강 경연대회 참여자 식비 또는 기타 보상금으로써 노인건강 경연대회 시상금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 경연대회 참석하시는 기준이라든가 또 홍보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저희 경연대회를 계획하게 된 사유는 평시에도 장수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연마한 실력을 연세가 드시면은 어린애들과 마찬가지로 좀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우기만 했지 누구한테 보여줄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배우고 연마한 실력을 연세가 드시면은 어린애들과 마찬가지로 좀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우기만 했지 누구한테 보여줄 기회가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에 그 양반들이 경연대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도 죽,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서예 같은 것을 했다 한다면은 거기에 와서 연습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그 종목에 참여하는 이런 것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열 위원 각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구 관내에 노인분들도 많지만 대전시내 거주하고 계신 노인분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시다면은 지금 중구에서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장수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구에 노인 양반들은 거기에 참여를 덜하고 대전시 일원에서 뭐 한다면은 대전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 좀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현재는 중구에서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도 아무래도 그 시설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중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중구 세금으로 운영하는 장수마을이 중구 구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외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중구 노인들한테는 주간보호라고 해 가지고 매주 많게는 50명씩 적게는 한 30명씩 초청해다가 각종 공연도 보여 드리고 목욕시설도 이용을 무료료 해 드리고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또 단기보호는 1박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라든지 주간보호 사업은 우리 중구 구민한테만 한정해서 혜택을 드리고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에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흔히들 중구 세금으로 운영하는 장수마을이 중구 구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외부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중구 노인들한테는 주간보호라고 해 가지고 매주 많게는 50명씩 적게는 한 30명씩 초청해다가 각종 공연도 보여 드리고 목욕시설도 이용을 무료료 해 드리고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또 단기보호는 1박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보호라든지 주간보호 사업은 우리 중구 구민한테만 한정해서 혜택을 드리고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에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김성열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지금 원장님한테 물어보느냐 하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각 경로당에 노인 양반들이 처음에 장수마을 개장할 때에는 거기에 대해 관심이 컸었습니다.
컸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장수마을에 가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밀려 나서 우리 중구 사람은 설 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중구 장수마을인데 말이야, 대전 사람들 다 와 가지고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니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게 중구 마을인데 중구 사람들도 혜택 좀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말이죠, 우리도 보조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다 만들고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방을 해 갖고서 지금 이용도를 확대를 시켰는데 다 오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십시오, 그래도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소리 많이 듣기 때문에 지금 윤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컸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장수마을에 가도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밀려 나서 우리 중구 사람은 설 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중구 장수마을인데 말이야, 대전 사람들 다 와 가지고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니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게 중구 마을인데 중구 사람들도 혜택 좀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말이죠, 우리도 보조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다 만들고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방을 해 갖고서 지금 이용도를 확대를 시켰는데 다 오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가십시오, 그래도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소리 많이 듣기 때문에 지금 윤원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말씀하신대로 타지 사람들한테 밀려서 거기를 이용을 못한다 하시는 말씀은 억지말씀이고,
그렇지만 그 분이 말씀하신대로 타지 사람들한테 밀려서 거기를 이용을 못한다 하시는 말씀은 억지말씀이고,
○김성열 위원 억지 말씀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장소가 넓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오셔도 다 수용이 됩니다.
어제 어버이날 행사에도 당초 예상은 400명을 예상했지만 한 800여명이 왔어요.
어제 어버이날 행사에도 당초 예상은 400명을 예상했지만 한 800여명이 왔어요.
○김성열 위원 그런 종류와 종목과는 달라서 자기가 어떤 특기적인 관계에 예를 든다면은 서예 같은 거라든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그러나 거기 가서 할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구.
그러나 거기 가서 할려고 해도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더라구.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서예 하시는 분들은 중구 관내 분들입니다.
○김성열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중구 관내 분들이고 거기 타구에 대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기공체조나 스포츠댄스, 챠밍댄스 등 프로그램에 대전시 관내 노인분들이 참석하시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 중구 노인분들이 참석할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다 수용이 됩니다.
다 수용이 됩니다.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면은 다행인데 저는 그렇게 듣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아무쪼록 노인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갖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주위에서 잘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서도 뒤에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평을 받고 한다면은 차라리 안하니 만큼도 못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중구 구민들 또 노인양반들 65세 이상 이 양반들에게 혜택을 좀 주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구에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밀려나서 중구 노인들은 설 땅이 없다고 한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중구 구민들 또 노인양반들 65세 이상 이 양반들에게 혜택을 좀 주고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다른 구에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밀려나서 중구 노인들은 설 땅이 없다고 한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연대회를 할 때도 참가 자격을 중구 분들한테만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연대회를 할 때도 참가 자격을 중구 분들한테만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한윤 위원 7,1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 않고서 발생이 됐는데 이게 주 내용은 뭡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주로 예산이 11월달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입된 식당 수입이라든지 매점수입이라든지 객실 운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에 수입된 식당 수입이라든지 매점수입이라든지 객실 운영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12월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수익금에 매점 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된 것을 가지고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한윤희 위원 예산을 사용하다 남은 게 아니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당초 1억원은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예산에서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고,
○한윤희 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에서 지금 순세계 잉여금 7,100만원 잡는 게 12월달에 매점수입이나 이걸로 해서 수입금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다? 그것은 좀 이상한 얘기인데?
예산계장님,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서규석 그것은 그렇지 않구요, 2월말까지 연도 폐쇄기가 지나서 결산을 해 본 결과 나머지 금액입니다.
○한윤희 위원 나머지 금액이죠. 그 예산이 남은 거지 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 서규석 예.
○한윤희 위원 그러면은 7,100만원이라는게 주로 12월 추경 때 정리추경 때에 예산을 세우고서 쓰지 못한 돈이 추가될 거란 말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때는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죠.
○한윤희 위원 아니죠,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디 있습니까? 어때요? 예산계장님!
○예산담당 서규석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담당 서규석 예산담당 서규석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 총액에서 모든 예산을 1년간 집행하고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 총액에서 모든 예산을 1년간 집행하고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그러니까 12월말까지 들어온,
○한윤희 위원 예산에 편성됐던 돈 아닙니까? 이게?
○예산담당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꼭 정리추경이 12월달에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을,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게 지금 발생이 되는데 지금 장수마을 2000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게 지금 발생이 되는데 지금 장수마을 2000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추경된 금액 포함해 가지고 13억2,100만원입니다.
○한윤희 위원 13억2,100만원에 1억7,10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순세계잉여금이 10%가 넘는 것 아니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1억원은 전년도 정리추경하고 남은 금액이고.
○한윤희 위원 지금 1억7,000만원이, 당초예산이 1억원이라는 것도 예산을 집행을 했으나 쓰고 남았든지 불요불가분 해서 사용을 못했던 돈을 1억원을 12월달에 금년도 예산안에 넣었단 말이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렇게 해 놓고서 또 추경을 12월달에 해서 돈이 플러스가 돼 가지고 2월달까지 그러니까 계약은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든지 해서 2월달까지 하고 나머지가 또 발생된 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7,100만원이라는게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못 쓴 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장수마을 예산이 13억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이 1억7,000만원이랄 것 같으면은 예산의 10% 이상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놓는다는 것은 이게 조금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7,100만원이라는게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못 쓴 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장수마을 예산이 13억에다가 순세계잉여금이 1억7,000만원이랄 것 같으면은 예산의 10% 이상을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놓는다는 것은 이게 조금 잘못된 거죠.
○예산담당 서규석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예측을 해서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부실 했습니다.
○한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 하니까, 예측하는데 또 잘못이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여하튼 7,100만원 이라는 것은 12월달에 들어갔어야 될 돈도 있을테고 추경을 해서 또 생긴 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은 정확히 갈라지지 않는 이러한 상태, 지금 현재는 갈라지지 않는 상태이지마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7,100만원이 장수마을,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장수마을에서 1억7,100만원, 10% 이상이 여기서 발생됐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됐든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좀 저거 했다든지 집행하는데에 너무 안이하게 집행됐다든지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먼저 예산안 다룰 때도 얘기했지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오지 말고 10월경에 추경을 한번 더 해라.
그것은 정확히 갈라지지 않는 이러한 상태, 지금 현재는 갈라지지 않는 상태이지마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7,100만원이 장수마을, 13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장수마을에서 1억7,100만원, 10% 이상이 여기서 발생됐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잘못됐든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좀 저거 했다든지 집행하는데에 너무 안이하게 집행됐다든지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1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먼저 예산안 다룰 때도 얘기했지마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 오지 말고 10월경에 추경을 한번 더 해라.
○예산담당 서규석 예.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당초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약 9월말부터 작업이 들어가서 10월, 11월달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추경을 그전에 10월경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부 업무관계상 좀 어려움이 있구요, 또 11월 중순 가면 정리추경에 또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추경에 5월달에 끝이 나면은 재원을 판단을 해서 8월이고 9월이고 조금 앞당겨서 한번 추경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추경을 그전에 10월경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부 업무관계상 좀 어려움이 있구요, 또 11월 중순 가면 정리추경에 또 돌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 1회 추경에 5월달에 끝이 나면은 재원을 판단을 해서 8월이고 9월이고 조금 앞당겨서 한번 추경을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지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민선체제가 돌입을 해 갖고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지 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마는 옛날 관선시대에는 분기별로 한번씩 추경을 하다시피 했다구요.
그때도 했다구요, 그런데 이 민선이 들어와서는 꼭 4월이나 5월에 추경 한번 하고서는 12월달에 가서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한다구.
그러니까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맨 쳐다 보는게 사전사용분만 나오는 거야.
추경을 안 하니까 그러한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하고 해서 추경예산을 한번 정도는 더 편성이 되야, 집행하는 공무원들 살려 주는 게 아니냐,
그때도 했다구요, 그런데 이 민선이 들어와서는 꼭 4월이나 5월에 추경 한번 하고서는 12월달에 가서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한다구.
그러니까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맨 쳐다 보는게 사전사용분만 나오는 거야.
추경을 안 하니까 그러한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감안을 하고 해서 추경예산을 한번 정도는 더 편성이 되야, 집행하는 공무원들 살려 주는 게 아니냐,
○예산담당 서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 이게 먼저도, 잘못돼 가지고 예산 감사 받을 때 징계 맞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추경을 한번 더 해 주는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어려울테지마는 다른 직원들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특히 저희 뿌리공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헌주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써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사항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5억4,963만3,000원 보다 6,112만4,000원이 늘어난 6억1,075만7,000원으로 11.1% 증가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정규직 8급 1명이 보강된 데에 따른 부족분과 봉급 인상분으로 1,3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금년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며 정액수당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7인에 대한 급여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1,4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보다 349만3,000원이 감소된 7,4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97년11월1일 공원개장과 함께 제작된 매점 가격 표찰이 낡고 더러워져서 상품이 진열된 3개소에 대해 다시 제작하고자 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5%인 387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부족분으로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정규직 8급 1명이 충원된데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180만원이 증가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매점운영 기구 및 재료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수목 표석 및 표찰자재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목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한 표석 설치와 공원내의 각종 조경수목에 대한 표찰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자연관찰 및 예림사상 함양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뿌리공원에 관심을 가지시는 독지가로부터 기증된 헌수목 및 느티나무 등 대형 조경수 이식에 필요한 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말 현재 헌수목은 약 30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된 바코드 설치비 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매점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코드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본 결과 동일장소에 3대 이상 설치하여 동시입력시 에러가 발생되며 바코드 표식 미부착 품목이 다수인 관계로 재고조사시 혼선초래와 또한 주말에 방문객이 일시에 몰려 바코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경비실 쇼파가 낡아 방문객으로부터 깨끗치 못한 이미지를 주는 관계로 쇼파교체비로 80만원과 매점 판매대금 지폐를 자동으로 셀 수 있는 계수기 구입비로 100만원, 컴퓨터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원홍보 자료수집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 단체 방문객에게 공원안내 및 설명용으로 헤드마이크 2대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목, 영산홍 등 전지작업에 필요한 수벽전정기는 기존 한대가 있으나 부족하여 두대 추가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여 총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특히 저희 뿌리공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헌주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히 뿌리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써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사항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5억4,963만3,000원 보다 6,112만4,000원이 늘어난 6억1,075만7,000원으로 11.1% 증가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정규직 8급 1명이 보강된 데에 따른 부족분과 봉급 인상분으로 1,38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은 금년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이며 정액수당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7인에 대한 급여인상에 따른 부족분으로 1,4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보다 349만3,000원이 감소된 7,4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97년11월1일 공원개장과 함께 제작된 매점 가격 표찰이 낡고 더러워져서 상품이 진열된 3개소에 대해 다시 제작하고자 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5%인 387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으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부족분으로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정규직 8급 1명이 충원된데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180만원이 증가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매점운영 기구 및 재료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수목 표석 및 표찰자재 구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수목 기증자의 뜻을 기리기 위한 표석 설치와 공원내의 각종 조경수목에 대한 표찰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자연관찰 및 예림사상 함양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뿌리공원에 관심을 가지시는 독지가로부터 기증된 헌수목 및 느티나무 등 대형 조경수 이식에 필요한 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말 현재 헌수목은 약 30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본예산에 편성된 바코드 설치비 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매점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코드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본 결과 동일장소에 3대 이상 설치하여 동시입력시 에러가 발생되며 바코드 표식 미부착 품목이 다수인 관계로 재고조사시 혼선초래와 또한 주말에 방문객이 일시에 몰려 바코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로는 경비실 쇼파가 낡아 방문객으로부터 깨끗치 못한 이미지를 주는 관계로 쇼파교체비로 80만원과 매점 판매대금 지폐를 자동으로 셀 수 있는 계수기 구입비로 100만원, 컴퓨터에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원홍보 자료수집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70만원, 단체 방문객에게 공원안내 및 설명용으로 헤드마이크 2대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휴양목, 영산홍 등 전지작업에 필요한 수벽전정기는 기존 한대가 있으나 부족하여 두대 추가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여 총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 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주 위원 박기남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이 바코드가 이제 물품에 보면은 검은 선이 죽 있어 가지고서 자동기계로 거기에 선만 한번 죽 그으면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데요, 저희 뿌리공원에 당초에 바코드를 설치할려고 금년 본예산에 460만원을 세워서 제가 뿌리공원으로 부임을 해서 바코드회사 기술진을 제가 두군데를 불러 가지고 문의를 해 본 결과 저희 뿌리공원에는 매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 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스낵코너가 있고 그 안으로 죽 들어 가셔서 매점이 있는데 저희는 현지 여건상 한 장소에 바코드 3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 했을 경우에 일시에 바코드가 찍혀서 컴퓨터에 환산이 될 때 동시에 3개대가 찍히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코드 회사 두군데에서 와서 보더니 이 장소는 바코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한 문제는 저희 뿌리공원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약 한 180여종 됩니다.
그 중에서 우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1회용 커피 이런 것은 바코드 자체가 물품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실시하는 결산보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바코드는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삭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리를 건너 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스낵코너가 있고 그 안으로 죽 들어 가셔서 매점이 있는데 저희는 현지 여건상 한 장소에 바코드 3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 했을 경우에 일시에 바코드가 찍혀서 컴퓨터에 환산이 될 때 동시에 3개대가 찍히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코드 회사 두군데에서 와서 보더니 이 장소는 바코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한 문제는 저희 뿌리공원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약 한 180여종 됩니다.
그 중에서 우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1회용 커피 이런 것은 바코드 자체가 물품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실시하는 결산보고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바코드는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을 삭감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장소에다가 바코드 3대를 못한다,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좀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요, 삭감을 했고 그 밑에 품목에 보면은 쇼파도 이렇게 경비실용으로 됐는데 이 쇼파 같은 것은 원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저희가 97년11월에 뿌리공원이 개장이 될 때 그 쇼파를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약 3년 이상 저희들이 쓰고 방문객들이 오면은 거기서 잠시 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쇼파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쇼파를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천 교체하는 것이나 구입하는 것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쇼파를 구입하는 것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 3년 이상 저희들이 쓰고 방문객들이 오면은 거기서 잠시 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년 이상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쇼파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쇼파를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천 교체하는 것이나 구입하는 것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쇼파를 구입하는 것으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쇼파가 너무 훼손이 돼 가지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박기남 예. 너무 많이 훼손이 되서.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252억9,335만4,000원 보다 2억1,189만1,000원이 감액된 250억8,14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5,6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등 12종목이 증가되고 244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등 6종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6,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각각 증감된 사항으로 467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47페이지 순시비 보조사업비는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706만2,000원이 증액된 9억8,08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 부족분은 사회복지 공무원 34명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요구호 구호대상자 구호비는 보호대상 1,072세대를 늘려 1,500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액 변경내시에 따라 노숙자 보호사업,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국비 2,292만1,000원, 시비 1,397만9,000원, 합계 3,6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4,993만원이 증액된 48억7,3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여 3,240만원, 난방비 지원대상 경로당 88개소를 연평균 63만6,000원에서 83만6,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7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녀학비, 그리고 25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대사경로당, 석교동 학치경로당 및 부사동 청란, 보문경로당이 노후되어 금번에 7,150만원을 계상하여 대수선 및 담장교체,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문화 1,2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08만8,000원이 증액된 18억1,90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보조금은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 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은 80만원이 감액되었고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선도보호시설 생활자 피복비와 중복 예산편성되어 시 보조금 6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변경으로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는 단가인상으로 17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모자복지 보호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이 높고 수용인원 증가로 758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는 당초 수용 예정인원 보다 실제 시설수용인원이 적어짐에 따라서 773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억991만원이 증액된 24억1,440만9,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50대25대25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2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운영상 필요한 최소의 비용 5,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5,700만원은 공공근로 인건비에 계상하여 최대한 실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6억3,988만1,000원이 감액된 142억4,408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생활보장 일반운영비 중 생활보장 위원회 수당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설치되어 심의위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을 자활근로사업 지원과 민간위탁하는 업그레이드용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여 본 과목에 2억566만3,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261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에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 26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에 대한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예산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41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수가 조정, 체불액 해소 및 예년에 비해 대상자가 1,000여명 증가함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5억5,744만2,000원이 증액된 85억9,7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외수입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증액으로 이자수입이 늘었으며 법정 초과진료비 회수가 늘어 755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할 요인이 많이 발생되어 국비 12억4,595만4,000원, 시비 3억1,188만8,000원으로 15억5,74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마는 세입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절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중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 252억9,335만4,000원 보다 2억1,189만1,000원이 감액된 250억8,14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5,6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등 12종목이 증가되고 244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등 6종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6,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각각 증감된 사항으로 467만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47페이지 순시비 보조사업비는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706만2,000원이 증액된 9억8,08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국내여비 부족분은 사회복지 공무원 34명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선진지 비교견학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요구호 구호대상자 구호비는 보호대상 1,072세대를 늘려 1,500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액 변경내시에 따라 노숙자 보호사업,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국비 2,292만1,000원, 시비 1,397만9,000원, 합계 3,6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억4,993만원이 증액된 48억7,3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여 3,240만원, 난방비 지원대상 경로당 88개소를 연평균 63만6,000원에서 83만6,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1,7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녀학비, 그리고 25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대사경로당, 석교동 학치경로당 및 부사동 청란, 보문경로당이 노후되어 금번에 7,150만원을 계상하여 대수선 및 담장교체,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문화 1,2통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108만8,000원이 증액된 18억1,90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보조금은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5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 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은 80만원이 감액되었고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선도보호시설 생활자 피복비와 중복 예산편성되어 시 보조금 6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변경으로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는 단가인상으로 17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모자복지 보호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호봉이 높고 수용인원 증가로 758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선도보호시설 운영비는 당초 수용 예정인원 보다 실제 시설수용인원이 적어짐에 따라서 773만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2억991만원이 증액된 24억1,440만9,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부담률이 50대25대25로 공공근로 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 2억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운영상 필요한 최소의 비용 5,3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5,700만원은 공공근로 인건비에 계상하여 최대한 실직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6억3,988만1,000원이 감액된 142억4,408만원으로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생활보장 일반운영비 중 생활보장 위원회 수당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설치되어 심의위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18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을 자활근로사업 지원과 민간위탁하는 업그레이드용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하여 본 과목에 2억566만3,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261페이지 민간위탁금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에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 261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에 대한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예산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41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수가 조정, 체불액 해소 및 예년에 비해 대상자가 1,000여명 증가함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5억5,744만2,000원이 증액된 85억9,7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세외수입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증액으로 이자수입이 늘었으며 법정 초과진료비 회수가 늘어 755만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료보호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할 요인이 많이 발생되어 국비 12억4,595만4,000원, 시비 3억1,188만8,000원으로 15억5,744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마는 세입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절약행정 수행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박춘용 과장님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기존 예산 보다도 현 예산액이 2억1,198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나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박춘용 과장님 추경예산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에서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기존 예산 보다도 현 예산액이 2억1,198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되었나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특히 국고보조금이 변경이 되면 변경된 것에 따른 시비보조금까지 일부 예산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 변경된, 감액된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특히 국고보조금이 변경이 되면 변경된 것에 따른 시비보조금까지 일부 예산은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 변경된, 감액된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거의 국민기초 생계보장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대부분입니다.
○김성열 위원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대한 급여...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성열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26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당초에 보조내시를 할 때 저희 금년도에 생계보장 대상자가 전체가 4,500명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을 주시오, 하고 보내면 4,500명을 줄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3,000명 분만 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6,000명 분을 보낼 때도 있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책정할 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남을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해서 쩔쩔 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책정할 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남을 경우도 있고 또 부족해서 쩔쩔 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상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예, 유웅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유웅재 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헌주 예,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흥동에 있는 청소년 쉼터라고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전에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비슷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전에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비슷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줄이는 겁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선도보호 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시설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부랑아라든지 가출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런데 보호시설이 이것이 하나의 좀더 단속 사무실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또는 정신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식으로 선도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먼저 안타깝게 저희들한테 국·시비가 보조가 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다는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데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아픈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국·시비 보조에 차기에는 삭감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물론 불가피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삭감되지 않는 방향에서 더 많은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256페이지 여성복지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가 금년에 이례성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웠죠?
먼저 안타깝게 저희들한테 국·시비가 보조가 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되었다는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데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아픈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는 국·시비 보조에 차기에는 삭감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물론 불가피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삭감되지 않는 방향에서 더 많은 국·시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256페이지 여성복지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가 금년에 이례성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을 당초 예산에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연수회를 한번 더 갖는다는 의미로 200만원 증액 보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하는게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수회 비용으로 과목이 3개의 과목으로 분류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그게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의 심의과정에서 2개 종목에 대해, 작년도 예를 들어서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던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하는게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수회 비용으로 과목이 3개의 과목으로 분류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 그게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의 심의과정에서 2개 종목에 대해, 작년도 예를 들어서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던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3개의 단체가 아니라 작년도에는 과목이...
○김홍천 위원 과목이 3개 과목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어떠 어떠한 과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52만원이 서 있었고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185만원,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00만원 이렇게 해서 400만원이 섰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물론 지금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 관계로 인해가지고 200만원이 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에 여성단체 지도회 연수회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민간실비 보상금, 보조금 이런식으로 3개 과목으로 작년에 편성이 되었단 말씀이죠.
○김홍천 위원 아, 연수회 계획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실비 보상금하고 보조금하고 이것이 계획상 3가지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금액이 작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증액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증액편성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작년에는 그렇게 편성을 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해서 200만원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줬기 때문에 2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수회 자체를 200만원만 가지고서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수회 자체를 200만원만 가지고서는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보면 200만원이라고 하는 항목 자체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만 오른게 아니라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로 해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금년에 책정할 때에도.
그러면 그 안에 연수회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실비보상금에 관계되는 계획이 수립된게 아니고 그 안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이 다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다 빼내고 단순히 한 항목만 가지고 200만원 책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그러면 그 안에 연수회를 위해서는 민간단체 실비보상금에 관계되는 계획이 수립된게 아니고 그 안에는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조금이 다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부다 빼내고 단순히 한 항목만 가지고 200만원 책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 과목을 통폐합해 가지고 400만원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이번에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김홍천 위원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그러면 몇분 정도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체적으로 회원수는 한 1,000여명 되는데요, 작년에 한 400여명이 대천으로 다녀왔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단체가 12개 정도.
○김홍천 위원 12개 단체 1,000여명 정도가 연수회를 가시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죠. 전부는 못 가고 그 중에서....
○김홍천 위원 선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한번 정도의 연수회를 갖는 비용이 약 한 400만원 정도 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연수회를 치룰 수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럼 지금 박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에 작년에 오셨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 1월15일자로.
○김홍천 위원 당초 예산 때는 안 계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당초 예산 때 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3개의 과목으로 작년에는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400만원 1개 과목으로 요구를 하니까 작년에 과목으로 서 있던 것 한 200만원 정도로 한 200만원이면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서 편성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관계를 물어보는 이유는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전년도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의구심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 내용은 특별히 내용을 얘기를 들어서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김홍천 위원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를 가지므로써 오는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단체마다 성격이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여러 단체 회원들이 모여서 서로간에 정보를 나누는 기회가 되는게 아닌가....
○김홍천 위원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당초예산 당시에 이런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마 계획성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금액이 배 정도 증액된 그런 인상이 되다 보니까 편성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증액된 것은 아니고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김홍천 위원 그래요? 지난년도? 2000년도 것?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하고 편성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실하고 편성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천 위원 예산편성하는 그런 문제도 하여간 앞으로는 특별히 어떤 착오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생활보장에 일반운영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2인 3회, 180만원을 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새로 신설된게 생활보장위원회입니까?
25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생활보장에 일반운영비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12인 3회, 180만원을 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새로 신설된게 생활보장위원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겁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을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겁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을 금년에 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금년에 구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금년에 구성했습니다.
○김홍천 위원 12인? 특별히 생활보장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그런 동기라든가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에 관계된 구성을 하게 된 어떤 법적인 근거....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위원회에서....
○김홍천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조례로 제정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조례가 아니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셨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김홍천 위원 10인 3회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수당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참고로 위원회에서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구 자활지원 계획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급여보장 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의 감면 이런 것을 갖다가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천 위원 세입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료보호 기금이 상당한 액수로 저희들 구청에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운영, 이자수입 발생 관계라든가 이런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의료보호 기금이 상당한 액수로 저희들 구청에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운영, 이자수입 발생 관계라든가 이런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저희 중구 금고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홍천 위원 그러면 이자발생이 결국은 수입 자체가 이자발생으로 68만3,000원이 이자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에,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68만3,000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자수입이 68만3,000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김홍천 위원 더 늘었다는 얘기이죠? 더 증액되었다는 얘기인데 얼마를 예치를 하셨길래 68만3,000원 밖에 증액이 안 되신 건지.
어떤 예금의 종류로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어떤 예금의 종류로 하시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은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입니다.
계속 그동안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 상당히 원성이 자자한 부분인데 진료후 한 6개월 후에도 진료비가 못 나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여유가 있는 돈은, 전체 예산액은 많은데 현금이 있는게 아니고 국·시비 영달이 되면 바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그동안 약국이라든지 병원에서 상당히 원성이 자자한 부분인데 진료후 한 6개월 후에도 진료비가 못 나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여유가 있는 돈은, 전체 예산액은 많은데 현금이 있는게 아니고 국·시비 영달이 되면 바로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천 위원 비단 의료보호 기금 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기금도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나름대로 기초단체의 살림에 보탤 수 있는 하나의 상당히 모먼트를 주는 그런 하나의 기금인데 그 중에 하나도 의료보호 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헌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당초 예산액 33억8,400여만원 보다 6,290만원 1.8%가 감소된 33억2,100만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써는 구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판매 대금과 또한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수탁요구를 신규로 편입을 하고 또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약 6,29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안은 98억9,700여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93억9,600여만원 보다 5억100여만원인 5.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각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여원 중에서 환경관리요원 141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9,8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정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기본급과 제수당등이 약 11.3%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3,3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안전진단 수수료가 300여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급량비로써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 처리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 12개소의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재활용품 처리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이미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재활용품 운전기사 14명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환경보호과로 소속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급량비 150만원등 해서 1,9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하단에 여비 역시 동에서 있던 운전기사 14명에 대한 여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즉 화장지라든가 수건등에 대한 편의용품 지급이 시비 50%를 포함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를 부대비로 과목만 전환한 것이 5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노면 가로 청소차량의 구입비가 시비 50%인 5,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비 5,500만원등 해서 1억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일반처리비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기존에 톤당 8,600만원이었던 것이 9,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 3,000여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청소 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로써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헌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당초 예산액 33억8,400여만원 보다 6,290만원 1.8%가 감소된 33억2,100만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요인으로써는 구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재활용품 수거판매 대금과 또한 재활용품 처리에 따른 수탁요구를 신규로 편입을 하고 또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약 6,290여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써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세출예산안은 98억9,700여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93억9,600여만원 보다 5억100여만원인 5.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각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여원 중에서 환경관리요원 141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9,8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정예산에는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기본급과 제수당등이 약 11.3%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3,300만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안전진단 수수료가 300여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급량비로써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쓰레기 처리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는 12개소의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재활용품 처리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이미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재활용품 운전기사 14명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환경보호과로 소속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급량비 150만원등 해서 1,9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하단에 여비 역시 동에서 있던 운전기사 14명에 대한 여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즉 화장지라든가 수건등에 대한 편의용품 지급이 시비 50%를 포함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를 부대비로 과목만 전환한 것이 51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노면 가로 청소차량의 구입비가 시비 50%인 5,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비 5,500만원등 해서 1억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써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일반처리비와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가 기존에 톤당 8,600만원이었던 것이 9,4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 3,000여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하단에 자산취득비로써 청소 업무추진용 디지털 카메라 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따른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로써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웅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세입부분에서 타구하고라도 수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타구는 이런것이 없는데 여기 보면 세외수입은 거의가 다 있지마는 경상적 세외수입, 그렇게 하고 수수료,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했는데 여기에서 기타 잡수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재활용품 처리 수탁료 그것 이외에는 없고?
여기 세입부분에서 타구하고라도 수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네요.
타구는 이런것이 없는데 여기 보면 세외수입은 거의가 다 있지마는 경상적 세외수입, 그렇게 하고 수수료,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 했는데 여기에서 기타 잡수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재활용품 처리 수탁료 그것 이외에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잡수입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무단투기 과태료라든가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과태료 등등이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벌과금 같은게 여기에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 이 잡수입이 상당히 많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많습니다.
저희 소관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 소관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웅재 위원 결국은 잡수입은 환경보호과에 특이한 수입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환경보호과의 특이한 수입이지만 보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로...
○유웅재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정화조를 1년에 한번이면 치우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러니까 이 잡수입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일을 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되겠네요?
하여튼 뭐 잘 알았습니다.
보통 이번 이 잡수입은 수입면에서 감소가 안 되었나요?
하여튼 뭐 잘 알았습니다.
보통 이번 이 잡수입은 수입면에서 감소가 안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감소가 안 되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보충적으로...
○위원장 이헌주 예, 김홍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홍천 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지금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전액 수입이 지금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다른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고요?
수수료 수입에 지금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전액 수입이 지금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다른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우선 배경은, 하게 된 요인은 각 동에서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하다가 동이 구조조정 또 자치센터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력이 사실상 상당히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역시 3분의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업무 자체가 우리 구로다가 전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에서 전동에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 일부 즉,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서 일단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동주택 단지의 추진상황을 평가를 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가 거양될 경우에는 전 지역에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공동주택 단지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전액이 다 삭감이 되고 또 일반 주택에서도 판매되는 것은 민간인이 판매금액을 반환을 안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3월까지 판매된 금액 외에는 우리 판매금액 세입에서는 감소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업무 자체가 우리 구로다가 전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에서 전동에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 일부 즉,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서 일단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동주택 단지의 추진상황을 평가를 한 결과 상당히 좋은 효과가 거양될 경우에는 전 지역에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공동주택 단지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익금은 전액이 다 삭감이 되고 또 일반 주택에서도 판매되는 것은 민간인이 판매금액을 반환을 안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3월까지 판매된 금액 외에는 우리 판매금액 세입에서는 감소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지금 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말이죠. 기초단체에 살림을 위한, 운영을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그런데 7,500만원 정도의 금년도 예산이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마만큼 저희들 기초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차질을 깊게 가져온다는 그러한 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당초 본예산 당시에는 공동주택 단지내 민간인한테 위탁할 그런 계획 자체는 전혀 세우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인력감소 내지는 공공관리요원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업무상 도저히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년도 발생을 안 하리라고 보셨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인력감소 내지는 공공관리요원의 감소로 인해 가지고 업무상 도저히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재활용품 처리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년도 발생을 안 하리라고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상 했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김홍천 위원 예상을 하셨으면 당연히 전년도부터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것을 편성치 않도록 하시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예상은 했지만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그대로 유지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예상은 되었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공공근로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1/4분기가 지나면서 공공근로자가 3분의2로 줄어들기 때문에 도저히 현 공공근로자들은....
사실 그것이 예상은 되었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는 공공근로자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1/4분기가 지나면서 공공근로자가 3분의2로 줄어들기 때문에 도저히 현 공공근로자들은....
○김홍천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처리에 관계되는 것은 민간에 위탁해도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우리 구청에 조례안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재활용품 처리 지침에 의해서 전 각 구청이 전부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덕만 안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마 최종적으로 재활용 처리장에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대덕만 안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마 최종적으로 재활용 처리장에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데 막대한 세입에 관계인데 그 세입을 갖다가 결국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너무나 어떤 여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사실상 나타나는 것은 7,500만원이라는 세입이 감소되었지만 간접적인 예산은 우리가 2억5,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인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또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탁판매 업체가 하게 되어 있고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티로폼 처리도 전체를 하고 있고 또 운영비 등등을 전부다 평가 분석을 한다면 2억3,000 내지 4,0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우선 인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또 재활용품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탁판매 업체가 하게 되어 있고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스티로폼 처리도 전체를 하고 있고 또 운영비 등등을 전부다 평가 분석을 한다면 2억3,000 내지 4,0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김홍천 위원 아, 반대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이것 보다 몇배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이것 보다 몇배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재활용품 처리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홍천 위원 그럼 사전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단순히 그냥 기대효과를 우리 나름대로는 가져야 되는데 그런 효과는 전혀 없는 것 처럼 단순히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한 것 처럼 하셨다는 얘기는 말씀하실 때 더 좀 사려 깊게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잠깐만....
○위원장 이헌주 예, 임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긍근로자 감소와 또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동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저희동이나 각 동의 재활용품 선별장소 때문에 이 수거장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은행선화동을 보면 어느 주택가에 이렇게 재활용품 선별장을 지주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래도 주민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무슨 소음에다가 악취에다가 미관 나쁘다고 해 가지고.
그거 할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영교 다리밑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교가 지금 현재 7억 한 4,000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빨리 이것을 얼른 치워라. 그런데 지금 어디를 돌아봐도 치울 데가 없어요.
다른 동도 알아보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에요.
이런것은 좀더 어떻게 신중히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긍근로자 감소와 또 동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동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마는 저희동이나 각 동의 재활용품 선별장소 때문에 이 수거장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은행선화동을 보면 어느 주택가에 이렇게 재활용품 선별장을 지주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래도 주민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무슨 소음에다가 악취에다가 미관 나쁘다고 해 가지고.
그거 할 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영교 다리밑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교가 지금 현재 7억 한 4,000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빨리 이것을 얼른 치워라. 그런데 지금 어디를 돌아봐도 치울 데가 없어요.
다른 동도 알아보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에요.
이런것은 좀더 어떻게 신중히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임위원님 말씀하신 은행선화동 여기가 가장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교밑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교 보수문제로다가 지금 시에서도 이것을 빨리 치워달라는 공문도 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교밑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교 보수문제로다가 지금 시에서도 이것을 빨리 치워달라는 공문도 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공문도 몇번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은행선화동 지역에는 도저히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권역별로 일부는 중촌동, 일부는 어디 이렇게 분산시켜서 선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이런 문제 때문에 전 지역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오래동안 적치할 수 있는 여건이 해소가 되니까 또 민간업자가 충실한 업자를 선별해서 할 경우에는 충분한 장비와 또 압축차량이라든가 이런것을 구비를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장소에다가 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해소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은행선화동 지역은 인근동에 부분적으로 권역별로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장소가 확보가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인근 동에다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일반주택까지 민간인한테 빠른 시일내에 위탁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오래동안 적치할 수 있는 여건이 해소가 되니까 또 민간업자가 충실한 업자를 선별해서 할 경우에는 충분한 장비와 또 압축차량이라든가 이런것을 구비를 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한 장소에다가 적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해소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은행선화동 지역은 인근동에 부분적으로 권역별로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장소가 확보가 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인근 동에다가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일반주택까지 민간인한테 빠른 시일내에 위탁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지역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데 무슨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없습니다.
○임흥수 위원 예, 여하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것을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공장소에 할려고 주인하고 타협을 했는데 지주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또 아니면 데모식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원성의 소리를 듣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할 수도 없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헌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위생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마는 위생과장의 유고로 인하여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입니다.
오늘 위생과장의 유고로 인해서 제가 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억9,937만5,000원 보다 671만2,000원이 증가한 2억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7급 기준 21인에 대한 775만5,000원, 9급 1인 기준해서 27만2,000원으로 8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맛자랑 음식경연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일반보상금에서 776만8,000원을 감하고 이 중 645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일부 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액 5%에 해당되는 104만7,000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는 총 2,739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진 위생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우리구 위생업소의 활성화에 따른 경기회복을 위하여 2001년도 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생과장의 유고로 인해서 제가 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억9,937만5,000원 보다 671만2,000원이 증가한 2억6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7급 기준 21인에 대한 775만5,000원, 9급 1인 기준해서 27만2,000원으로 8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맛자랑 음식경연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일반보상금에서 776만8,000원을 감하고 이 중 645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일부 목간 조정을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액 5%에 해당되는 104만7,000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는 총 2,739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진 위생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우리구 위생업소의 활성화에 따른 경기회복을 위하여 2001년도 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헌주 김홍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천 위원 답변하시는 것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추경예산에 불가피한 관계로 인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간략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발생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김홍천 위원 세입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과태료 수입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상 약 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800만원이 감액되어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에 관계되는건데 혹시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향될 것 같은 그런것은 없습니까? 수입에 관계되는 것 보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공중위생 업소 과태료 관계되는 것 하고 식품위생법 과태료에 관계되는 것인데 혹시....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과태료 수입에 관계되는 것은 사실상 약 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800만원이 감액되어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에 관계되는건데 혹시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향될 것 같은 그런것은 없습니까? 수입에 관계되는 것 보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공중위생 업소 과태료 관계되는 것 하고 식품위생법 과태료에 관계되는 것인데 혹시....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현재 상태에서는 인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천 위원 인상은 안 될 것 같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예.
○김홍천 위원 세출에 283페이지 일반운영비 동별 일반수용비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수용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항목입니까?
그런 관계입니까?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 음식경연대회 홍보물 이것은 사업성 예산이 아닌가요?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일입니까?
이게 일반 수용비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항목입니까?
그런 관계입니까?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별 음식경연대회 홍보물 이것은 사업성 예산이 아닌가요?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일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거기에 따른 수용비적 성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넣었습니다.
○김홍천 위원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라고 그러면 보통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상례인데 동별 음식경연대회 홍보물이라고 한다면 사업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음식경연대회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마는 보상비는 삭감을 해 놓으시고 오히려 경연대회 행사물품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시고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음식경연대회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용으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마는 보상비는 삭감을 해 놓으시고 오히려 경연대회 행사물품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시고 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당초에 맛자랑 음식대회를 동별로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동별로 하면 그렇고 해서 총 대상품목을 일정하게 정해서 장소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행사비용을 보상비에서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임차료로 계상하는 것으로 목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임차료로 계상하는 것으로 목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헌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송재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입예산은 거의가 저희는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1억358만원 보다 약 65%인 6,747만9,000원이 증액된 1억7,10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2001년1월 폭설피해 복구지원비 6,280만9,000원을 빼면 467만원으로 약 4.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미생물 발효제 지원사업비로 19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민간 자부담분을 축정발전기금으로 대체지원함으로써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당초 시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였지만 우리구와 관련이 없는 도매시장 반입억제품 출하사업과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사업비를 감액하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 지원비를 624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폭설피해 복구지원비로 6,28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비부담분 1,299만5,000원은 사업 성격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공해 방지사업은 당초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이었으나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정발전기금으로 자부담분을 대체지원하기로 하여 재료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라 85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인 129만원을 절감 감액하였습니다.
유천시장 홍보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시비 500만원을 보조받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하전 설치비로 시비 900만원을 지원받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비로 본예산에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금회 구비부담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와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세입예산은 거의가 저희는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액 1억358만원 보다 약 65%인 6,747만9,000원이 증액된 1억7,10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2001년1월 폭설피해 복구지원비 6,280만9,000원을 빼면 467만원으로 약 4.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미생물 발효제 지원사업비로 19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민간 자부담분을 축정발전기금으로 대체지원함으로써 재료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당초 시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였지만 우리구와 관련이 없는 도매시장 반입억제품 출하사업과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사업비를 감액하고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 지원비를 624만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폭설피해 복구지원비로 6,28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비부담분 1,299만5,000원은 사업 성격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공해 방지사업은 당초 자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이었으나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정발전기금으로 자부담분을 대체지원하기로 하여 재료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라 85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5%인 129만원을 절감 감액하였습니다.
유천시장 홍보조형물 설치를 위하여 시비 500만원을 보조받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소하전 설치비로 시비 900만원을 지원받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 임대료 지원비로 본예산에 시비 6,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며 금회 구비부담분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복사기와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과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헌주 최재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보건소와 장수마을관리원, 그리고 뿌리공원관리사무소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