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이전에 지난 1월20일자 건축과에 담당주사 3분이 변경된 관계로 담당별로 소개인사부터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양문환 주사는 현재 국립부산진흥원에 유선안전관리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담당 이광용 주사입니다.

○건설담당 이광용  이광용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다음은 토목담당 오욱환 주사입니다.

○토목담당 오욱환  오욱환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다음은 하수담당 강현용 주사입니다.

○하수담당 강현용  강현용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다음은 생활민원담당 김영국 주사입니다.

○생활민원담당 김영국  김영국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방재담당 박상돌 주사입니다.

○방재담당 박상돌  방재담당 박상돌입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건설과장 정경용  금년도 개회된 첫 임시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은 건설행정, 건설, 토목, 하수, 생활민원, 방재담당 등 총 6개 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 48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용인부 12명과 공익요원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부족 인원이 10명으로써 정원에 없는 지도원이 노점상 단속 관계로 16명이 근무하고 있고 기타 일반직은 현재 6명이 부족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73쪽까지 저희과의 일반적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총 2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77쪽에 먼저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포함 2억200만원을 투자해서 석교동 평생약국에서 오토빌라 가로등 신설 외 2개 노선에 가로등 95등, 우범지역 보안등 100등, 중앙로 외 12개 노선에 가로등주 도색 200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기 중인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아울러 저희과에 2개팀 4명의 가로등 보수팀을 별도 운영하여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생활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도로구역내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 사설안내 간판 200개소에 대해서 5월까지 자진철거를 유도 하고 불이행시는 과태료의 부과와 대집행 철거를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노점상 단속과 병행해서 연중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전천과 정생천의 호안정비와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하여 국·시비 포함 총 13억5,300만원을 투입하여 1,900m의 제방을 정비토록 2월 중 발주하여 우기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함으로써 금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발주는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80쪽, 잔디포 식재 및 관리입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등천과 대전천 17.9km에 대하여 하천관리비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잡초제거 및 훼손된 잔디포 보식을 추진하고 공공근로 사업자 및 일시사역 인부를 적기에 투입토록 하여 잘 정돈된 하천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기 전 각종 방재조직의 재정비와 재해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정비와 관내 가도교 등 주요시설 점검을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3월까지 완료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보수와 후속조치를 우기 전 5월까지 완전히 마무리 하되 특히 우기 집중관리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피해에 대비한 응급태세를 확립토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82쪽에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많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유독 금년은 폭설이 잦은 관계로 제설인력과 장비, 염화칼슘의 절대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설작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폭설로 인하여 염화칼슘의 사용량이 과거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우기 대비 수해대책비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제설장비 부족으로 신설된 도로 제설작업에 적기 대처가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시 이미 염화칼슘 구입비로 지출한 2,000만원을 수해대책비 예산으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3쪽,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시스템은 만일의 재해발생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와 통장, 재해모니터요원, 상습침수 지역내 주민대표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자동통보 되는 시스템으로 지난 12월까지 국비 2,100만원으로 장비 설치를 완료 하였고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 중 시험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는 데이타베이스를 완전히 구축 하고 금년 여름철 재해기간 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우기시 초동단계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전달로 피해예방 및 응급복구시 신속히 대처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내실있는 도로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선화동 347번지선 도로개설 사업 외 10건으로 19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1,191m를 개설 추진함으로써 기존주택 밀집지역내 교통소통과 주민숙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예년보다 조기발주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건설과 자체적으로 14명의 합동설계반을 편성 운영하여 총 56건의 발주사업 설계추진 상황보고회를 지난 1월초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개최해 왔고 현재 계획선 분할측량과 32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3월부터는 보상협의와 공사착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절저한 공정관리는 물론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태평동 일원 약 6,000세대의 신규 입주에 따른 서구 둔산방향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처리코자 유등교에서부터 가장교 구간 등 폭 15m, 연장 1,345m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토록 추진하는 우리구 현안사업으로 우선 1단계 구간인 유등교에서부터 버드내아파트 연장 400m와 언더패스 1개소는 현재 실시설계와 설계심의를 완료하고 입찰공고 중에 있어 3월중 착공해서 6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버드내아파트 경계부터 태평교 구간 400m는 주식회사 현대건설 부담 시공구간으로 이미 설계도서를 현대건설에 송부하여 착공계가 접수된 상태로 3월 초순부터 우리구가 시행하는 구간과 연계하여 착수 되도록 협의가 되어 큰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태평교에서부터 가장교 구간 545m 확장에 소요되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는 현재 미확보된 상태로 지난 2월13일 시장님 연두방문 때 별도 청장님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앞으로 저희과에서도 시 도로과와 예산담당 부서와 별도 협의해서 빠른 기한내 국·시비가 보조되어 전 구간이 금년내에 확장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에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본사업도 우리구 도심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폭 20m, 연장 210m의 문화마당 진입로를 1단계로 시에서 추진한 문화마당 조성과 연계하여 칼라포장과 조경, 가로수 식재, 주차장 정비 및 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지장전주 28본은 지중화가 완료 되었으나 전체 소요예산 7억원 중 3억원만 지난 2000년 예산에 계상되어 앞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시장님 연두순방시 4억원을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했으나 시 문화예술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깨끗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사업은 도로 부속시설물인 보도와 경계석, 과속방지턱, 기타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정비대상 현장조사가 완료된 사항으로 금년에도 최소한의 사업비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연중 정비해 나가겠고 특히 2001년도 춘·추계 정비계획과 연계 시행하여 금년에도 도로정비 평가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영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계획입니다.
  교량의 현황은 폭 14m, 연장 98m로써 지금 현재 보도 5m와 차도 2차선 9m로 되어 있고 시설연도는 76년도에 시설해 가지고 현재 25년이 경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지난 1월22일 영교의 8개 교각 중 5번 교각이 약 11.6cm의 수직변위와 슬라브 중에서 차도보가 8.6cm, 보도보가 16.4cm가 침하된 사항이 발생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1월22일날 4시에 차량통행금지로 주민통행 안전조치를 취했고 바로 이어 1월26일부터 2월12일까지 예비비를 투입해서 주식회사 영광엔지니어링과 정밀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로써는 결론적으로 부분개량 및 보수, 보강토록 판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9개 교각 중 6개 교각의 불안전으로 개량할 필요성이 있고 슬라브 98m 중에서 55m의 슬라브를 개량 하고 기타 시설은 현재 보도부분의 화단시설로 인해서 불필요한 하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화단부분은 철거 후 별도의 난간시설로써 개량코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본 보강과 개량에서 현재 추진할 계획은 소요사업비 14억5,000만원을 공식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와 함께 대전시장에게 건의했고 지난주에 별도로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지휘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긴급 발주해서 조속히 교통통행이 재개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하수도 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우기시 침수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 외 11건에 7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시설 1,190m를 우기 이전에 6월까지 완료하고 특히 하수도 소규모 수선 및 준설사업비 2억원은 긴급 배수가 요구 되거나 배수불량 지역을 사전에 조사해서 수시로 발주하여 우기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유천동 201번지 외 중구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량은 80km에 대해서 총 2억8,0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달까지 준설대상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우기전까지인 6월까지 상반기 준설대상구간 전체를 준설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우기 후 퇴적구간 및 주민생활불편 신고지역에 대한 하반기 준설 시행을 하겠습니다.
  391쪽에 지하수 시설관리입니다.
  금년도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대상은 416공으로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대상에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는 현재 체납내역은 과년도분 포함해서 1만451건에 약 4억9,500만원으로 고액·고질체납자를 정밀 유형별로 분석해서 특별관리하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과 부동산 압류조치를 병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92쪽,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입니다.
  저희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도로 등 7개 분야에 주민으로부터 신고되는 전화접수나 민원제보, 현장순찰을 통하여 적출된 생활민원을 금년에도 타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되 공공근로자를 전문분야에 근무했던 기능보유자를 발굴하여 투입하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824가구의 불편사항을 조사 하고 해결해 주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도 생활민원 실적은 7개 분야에 총 6,267건을 처리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93쪽,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준법질서 확립 및 2002년 월드컵 개최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관내에 존치하고 있는 430개소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4개반 12명을 집중 투입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금지구역과 민원유발지역, 교통통행 저해지역 등 중점 단속지역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집중 정비하되 특히 상습적인 고질자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을 행정대집행과 함께 병행토록 추진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도로기능 회복차원에서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94쪽, 남대전 종합시장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관내 D급 재난유형 시설물인 남대전 종합시장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불의의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3월중 한국전기안전공사 충남지사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정밀점검 하고 불량부분은 보수 정비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사고를 예방토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가스누설 탐지기 확대 보급 계획입니다.
  현재 7개 동에 대해 99년도 가스탐지기 7개를 기 보급해서 저소득가정 및 희망가구 대상을 무료로 가스안전점검을 904개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가스누설탐지기를 미보유한 10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가스탐지기를 상반기에 확대 보급해서 자체 안전점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가스로 인한 재난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396쪽에 가스사고 취약지역 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및 저소득가정 등 사고취약 지역에 대해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해서 불량콕크를 안전콕크로 교체함으로써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97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생활주변의 대형재난사고 요인을 신속히 신고하는 체제 구축과 응급복구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60세 이하의 지역실정에 밝고 재난분야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과 대형공사장과 대형건축물,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약 200명 내외를 금년 상반기에 안전지킴이 요원으로 위촉 운영함으로써 재난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금년에도 건설과의 모든 현안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총 8번을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일단 시설공사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시설같은 것은 계획대로 하고 있고 다만 2,000만원은 수방자재 구입비로써 확보할 예산을 미리 좀 집행했기 때문에 자재구입비조로 확보를 할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5,700포요.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900포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현황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드린 겁니까?

○건설과장 정경용  지난번 구입요구했던 사항이 지금 염화칼슘이 전국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0포를 지난 1월말에 요구했는데 800포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재고량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20kg 내지 25kg인데요. 국산은 동양화학에서 생산하는 염화칼슘인데 그것은 포당 1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국산은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고 현재 전국에서 중국산 염화칼슘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들어오는 환율에 따라 틀린데 보통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공업용 염화칼슘이 아니고 순수한 소금을 염화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소금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온에 따라서 녹는 상태가 틀리고 특히 도로변에 뿌리다 보니까 가로수의 수종에 따라서 염분이 들어가면은 가로수가 고사될 그럴 우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린 관계로 대책을 강구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염화칼슘만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처럼 제설장비를 선진화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에서도 대책을 강구 하고 있는데 별도로 시에서 제설작업 차량, 즉, 앞에 굴삭기를 달고 뒤에다 최소한의 염화칼슘 내지는 모래를 살포 하는 양쪽에서 제설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현대식 장비를 5대를 구입할려고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비도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마는 어쨌든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설작업에 대한 장비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그런 진보된 제설작업이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우안도로 확장공사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태평교 횡단으로 잡혀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태평교 밑으로.

○건설과장 정경용  예, 지금 현재는 신호체계에서 교통섬이 있잖습니까? 그 신호가 없도록, 보행자만 신호 이용하고 나머지 서로 직진하는, 횡단하는 차량은 직접 언더패스를 이용해서 직진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나머지요?

○건설과장 정경용  태평교에서 가장교 구간.

○건설과장 정경용  저희가 계획은 총 2,300m를 4차선으로 확장코자 기본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유등교부터 버드내아파트 구간, 거기는 지금 예산이 8억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고 버드내아파트 경계부터 태평교까지는 현대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확약이 되어 있고, 역시 3월달부터 착수가 들어 갑니다.
  나머지 태평교에서부터 가장교 구간,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것이 연장이 545m인데 소요사업비가 약한 10억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동안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금년 시장님 연두방문시에도 청장님이 보고 드렸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과 자체적으로도 시 예산담당 부서 하고 도로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지금 태평동 일대에 많은 공동주택이 입주해 가지고 교통체증을 빚고 있다. 확장개설의 필요성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그저께 현장을 다녀 갔고 아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텐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줘야 연내까지는 전 구간이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셋백을 했죠, 3m50cm를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이제 그 부분은, 방음벽 설치 문제는 기왕에 버드내아파트 3,000가구, 버드내 1차, 2차. 당초 시에서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시에 제반적인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할 때 요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했겠지마는 결론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가 처리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도 어차피 도로관리청이 또 시고 교육청도 관련되고 해서 관계부서에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성립이 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구 하천경계, 하천을 횡단 하거나 2개 구에 걸쳐있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전시에서 관리청의 한계가 애매모호 하니까 대전시에서 별도로 관리청을 지정을 했어요. 그 기준은 교량같은 경우는 남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이쪽 북쪽에서, 우리 중구가. 그러니까 대전천에 걸쳐있는 소규모 교량은 다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하고 서구 하고 연계되는 유등천, 그 쪽은 또 20m 미만 도로는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관리청을 지정해 가지고 교량 하나를 가지고 양쪽 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일단 영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관리청에 지정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자체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과장 정경용  최근의 시방규정대로 했을 경우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은 50년 이상을 재령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이 영교의 수직변위 관계가 많이 발전 되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 시공과정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KSF 규정이라든지 시방서라든지 또는 공법에 그런 차이가 25년 전에는 상당히 기술적인 면에서 약해 있고 시공과정도 지금은 참 완전히 모든 품질시험을 거쳐 가지고 자재를 검수 해서 들여 와서 시공을 하지마는 과거에는 대부분이 현장타설이나 그냥 일반적인 레미콘 가지고 타입을 했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면밀한 시공이 좀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고 두번째는 관리측면에서 이런 도심지에 위치한 교량은 저희가 일상점검이나 정비점검 그런 것을 수시로 해서 그때그때 보수를 유지해 가지고 교량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규정대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하상관리에 있어서는 매년 홍수가 지고 있지마는 하상의 수위라든지 또는 준설문제 그런 변화도 좀 전문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준설로 인한 교각의 어떤 부위를 손상시키는 원인, 그런 것도 파악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제수명을 다 못 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교량의 일상적인 관리는 저희 중구에서 했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우리 구청에 속하는 어떤 주민이나 중구 구민만 이용하는 도로도 아니고 대전시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는 한 푼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저희 청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개량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지금 영교 개량의 시급성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 있고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은 물론 시행주최가 저희구로 배정이 될런지 건설본부로 배정이 될런지 모르겠지마는 어쨌든간에 긴급히 발주를 해가지고 교통소통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위원님! 지난해에 우리가 설계한 기본안 그것 가지고 대훈문고 2층에서 주민들을 같이 초청해 가지고 설계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도 했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억만 확보 되었고 4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건도 아까 말씀드린 유등천변 우안도로 확장사업비 10억과 병행해서 전액 4억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시장님께나 관계부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제 예측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리라고는 지금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시 문화예술과 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업비 4억이 안 되면은 지금 설계는 다 해놓고 한전지중화 작업도 다 해놨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가 늦어진다면은 사실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주변 상권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위원님께 바라고 싶은 사항은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또 구의회 차원에서 같이 좀 공조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명시이월 되었죠.

○건설과장 정경용  편성되어 있고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물론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마는 구의 각 실·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해빙기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각 실·과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다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지적사항 또는 정비를 요하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나 건축주 또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은 행정기관별로 후속적인 조치를 바로 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있고 이미 시정한 것도 있고요.

○건설과장 정경용  산 2번지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냥 일직선의 경사를 이루고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넘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지금 마사토로 흘러내린 부분이 많죠.

○건설과장 정경용  지질검사는 따로 안 해 봤지마는 내부는 암으로 되어 있겠고 외부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계속 마사가 흘러내리고 있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아시다시피 85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단독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는 절개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지적하신 어떤 절개지의 소단의 어떤 설치규정 그것을 무시하고 또 배수로도 없고 그냥 해서 단순하게 건축만 하고 종결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여러 관계과가 관련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94년도인가 건설과 녹지계에서 배수로 하고 그 다음에 법면 보호블럭을 설치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보조 받아 가지고.
  그 후로 이제 계속 마사가 흘러 내리니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석교동 동사무소 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임시적 방편에서 모래마대를 쌓고 그 다음에 준설토를 제거 하는 그런 작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일단은 그 토지가 절개지가 개인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주로 하여금 일단 자기 건축물이든 토지든 관리할 의무가 있으니까, 산림법상. 산 주가, 즉, 토지소유자가 어떤 안전시설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통보를 하니까 자기는 경제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동의만 해줄테니까 관에서 해달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사항인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유자가 안전시설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두번째는 어떤 재해나 재난 또는 주민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행정청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근본적으로 할려면은 하단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소단 주고 그 다음에 법면은 전체적으로 녹생토 공법이라든지 비탈면 보호공법을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산마루 측구로 해서 근본적으로 주택가로 토사와 배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문제는 좀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이 자연녹지의 임목도도 좋고 경사도도 상당히 급경사 지역이기 때문에 어치피 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려면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수반되어야 될 겁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형질변경 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를 보상을 주고 사면 될 것, 매수하는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매수할려면은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보상.
  그런데 그 자연녹지 지역을 과연 행정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것도 사업의 명분이 좀 약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토지매수 방향은 어렵고 요즘 절개지에 대한 보강공법이 상당히 좋은 공법, 신기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중앙고속도로 같은 데, 고속도로 절개지 같은 데를 보면은, 물론 거기는 소단도 많이 줬지만서도 이것보다 더 급한 급경사지라도 여러 가지 신기술 공법을 적용해서 대지에, 도로에 안전을 기하는 그런 공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도시개발과나, 또 저희과도 관계되겠지마는 좀 그런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보강공법, 그런 측에 좀 방향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를 매수해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명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 지역은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검토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보통 시간당 50㎜ 하면은 상당한 폭우거든요. 그래서 1일 강우량 보통 200㎜ 정도, 300㎜ 정도면 상당히 집중호우에 해당 되죠.

○건설과장 정경용  일단은 소하천 하고 제일 먼저 대전천이 걱정이 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연결박스로 해 놨죠.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1일 600㎜의 호우가 내린다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서도.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자연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수방대책 차원에서 수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강구하고 있지만서도 현재 여건이 그와 같은 재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물론 어떤 주민의 입장이나 재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글쎄요...

○건설과장 정경용  글쎄요. 하천 전문가들은 보통 하천은 인공구조물을 설치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보통 당초에 하천을 개수 해서 하는 것 뿐이지 지금 각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하상주차장 내지는 하상도로, 여러 가지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마는 또 시 여건에서 볼 때에 도심지 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 수년전부터 설치를 해 왔는데 지난번 9월달의 강우량의 어떤 대전천의 하상 수위의 변화를 보니까 사실 하상도로 건설로 인해서 예전에 안 차던, 또 강우가 내렸을 때 안 차던 부분까지 수위에 잠기는 그런 상태로 일부 판단 했고 그래서 그 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대전천에 어떤 인공적인 구조물이 설치될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하천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저희 지역교통과는 과장을 비롯한 담당주사들이 모두 교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담당주사 김상근입니다.
  다음은 운수담당주사 강연용입니다.
  주차담당주사 김진태입니다.
  차량관리담당주사 박권흠입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0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지난해까지 교통, 운수, 주차의 3담당에서 이번 기구개편으로 차량관리담당이 증설 되었고 정원도 25명에서 29명으로 증원이 되었으며 현원은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09쪽, 미관형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입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로서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과 기존 모델보다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이용주민이 많고 인도가 넓은 승강장을 우선 설치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까지 설치대상지를 조사 하고 상반기 중에 금년도 사업량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400만원으로 설치를 완료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예술성을 지닌 승강대기소 설치로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고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지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화재시 소방차의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15개소에 대하여 시비 50%, 구비 50%로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설치대상자의 신청 접수를 받아 선착순으로 담장철거 주차공간 확보시에는 40만원 이하, 대문철거 주차공간 확보시 85만원 이하,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공간 확보시에는 99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50%를, 주차장 설치 완료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개인주택에 차고지를 확보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로를 확보 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곳을 개선하여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하고자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일제히 점검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이달 중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하고 대전 중부경찰서와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가드레일 및 반사경 설치, 도로표지판과 차선규제봉의 설치와 개·보수, 일방통행로와 주·정차 금지구역의 조정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사고 없는 선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차선도색기기 활용 주차구획선 정비입니다.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선도색기기를 자체 활용하여 퇴색된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을 재도색할 계획입니다. 주차구획선 재도색 대상은 유료 및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 75개소, 3,265면과 노외주차장 4개소 1,186면을 합친 79개소 4,451면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4월까지 정비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자재를 구입해서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활용 퇴색된 유료, 무료주차장에 대한 도색을 실시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노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선 설치입니다.
  저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 유료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장애인 표시 부착차량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노상주차장 12개소 중 주차구획선이 20면이 넘는 10개소에 20면당 1개소씩 13면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추진계획은 이달 중 주차구획선 설치를 완료하고자 지난 2000년12월에 금년도 위·수탁 계약시에 이를 반영하여 계약하였으며 소요예산 160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전용 부착 표지판을 설치 중에 있으며 설치 후에는 장애인 단체에 이를 홍보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 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먼저 복지실현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 시설물 중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매년 7월31일을 기준으로 9월에 부과하여 9월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 8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실시하는 한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계획서 이행시설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7월31일까지 접수받아 경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이를 반영한 후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해서 9월30일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도심지 교통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2002년 월드컵 대비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입니다.
  교통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하여 질서 있는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며 대중교통 이용의 날 행사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우선 교통질서 캠페인을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서 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불법주·정차 안 하기, 신호지키기, 정지선 지키기 등을 실시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의 날 행사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자가용 이용을 억제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로써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참여 하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자가용 차량의 이용 억제로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하여 성공적인 월드컵을 지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은행선화동 지역의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기존 도심의 상권회복을 위하여는 주차난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은행선화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은행선화동 지역에 25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650평 정도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사업비는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선화동에 위치한 한국은행 소유토지를 매입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후에 잔여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해에 세 차례의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지난 13일에 있었던 시장님 연두방문 때에도 지원을 건의 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이 결정되면 한국은행과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만 한국은행에서 민간업자에게 이를 매각하려고 하고 있어 조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이 건설되면 특화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회복하는데 계기를 마련하고 불법주·정차 예방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화물자동차 운송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의 관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저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주화물 외 44개 업체에 1,72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개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차고지 확보사항 및 타용도 전용여부와 인가된 주사무소에서의 업무수행 여부, 화물자동차의 보험가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이나 시정조치 등을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이용으로 도심교통난을 해소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단체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의 불법정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정비업체를 육성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업체의 법정시설 기준이나 행정지시 사항의 이행여부와 불법정비 등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정비업체 7개소와 부분정비 업소 192개소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 변동여부, 자동차관리 사업자의 정비범위내의 작업 여부와 정비책임자의 사후관리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여부 발견시에는 자동차 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건전한 정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밤샘 불법주차 단속시 화물자동차는 제외되어 유사차종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와 형평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어 불법주기 단속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예방 위주의 단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관내 취약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주기에 대하여 1차 적발시에는 부과예고장을 운전석 앞면에 부착하여 단속할 것을 예고한 후에 다음날 다시 확인시 재적발시에는 불법주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유사 차종과의 형평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기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불법주차 단속자료의 전산화 관리입니다.
  90년부터 시작된 불법주차 단속업무로 인하여 단속된 자료가 계속 누적되어 보관서고를 과다 점용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단속자료 확인요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기존 단속자료를 정리 하여 97년 이전 단속자료 중 과태료 납부자의 자료는 폐기하고 미납자의 자료는 전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보관자료를 분류하여 97년 이전 단속자 중 납부자 20만2,362건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하고 97년 이전 단속자 중 미납자와 97년 이후의 모든 단속자료인 12만4,553건에 대하여 단속원부와 사진을 전산화 하여 관리함으로써 단속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 하고 체납자의 확인요청시 신속히 확인해 줌으로써 민원을 해결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2001년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간선도로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간선도로, 교통혼잡 정체지역 및 인도의 주·정차 등 96개소 57km에 대하여 주차단속요원 17명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점 단속구역에 대한 순찰을 10개 노선으로 분류하여 단속원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순환 순찰을 실시하며 백화점 등의 주차요원 유도요원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활동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하여는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태평동 버드내아파트의 진·출입로를 자율계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아파트관리인과 부녀회원 등으로 계도요원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며 근무시간 위주의 단속을 탈피해서 출·퇴근 시간대 및 야간과 휴일단속 등 탄력적 단속과 함께 경찰과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번째 토요일을 범시민 준법질서 확립의 날로 지정하여 불법주·정차 예방 스티커 및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월드컵을 대비한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주·정차 체납과태료의 일제 정리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없으며 교통벌칙금과 같이 벌점제도도 없어 납부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체납과태료의 정리를 통한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자 체납액 11만8,600여 건, 45억4,800만원에 대한 정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독촉장을 발부하며 자동차의 압류를 확행하고 지난해 10회 이상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데 이어 금년에는 5회 이상 체납자의 재산을 확인해서 재산압류를 하고자 1,928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자의 직장을 파악하여 봉급과 예금 등 채권의 압류를 추진하며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사업도산 등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꾸준한 체납액 정리로 선진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세외수입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월 일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기간은 작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3회.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작년도요?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작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 내용은 부지만 우선 구입을 하고 주차장 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거기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은 한국은행 소유 부지가 448평이 있고요. 그 옆에 인접한 데가 주유소 하던 데가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 두 필지를 다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야 주차면수도 많고 주차장다운 주차장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5억이 소요되는 사항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좀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비를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비를 되도록 좀 많이 받아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도 최소한 50%는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매입비도 50%, 건축비도 5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그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준다면은 희망사항으로 되도록이면은 부지도 많이 매입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윤진근 위원님께서는 소규모로 여러 곳에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도심상권 회복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확실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닙니다. 주차장 건설비에서는 부지매입부터 시설비까지 해서 시에서 결정만 되면은 50%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부지매입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담당 김상근  법상으로는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될 이유가 없는데 시의회에서 시 교통관리과에 부지매입을 통해서만 주차장을 조성하면 토지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주차타워를 건설하지 않고 토지만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5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윤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유소 자리는 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으로 토지매입비의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일부의 한국은행 부지를 사 가지고 임시로 평면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임시로 만드는 것이고 나중에 주차자리라든가 다른 자리를 확보 했을 때 주차타워를 건설 하겠습니다하는 시에 대해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35억을 해놨습니다.

○교통담당 김상근  당시에는 시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가서 법적으로 안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하니까 시의회에서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했기 때문에....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42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조직은 토지관리, 지적, 지정 그리고 부동산관리담당으로 총 25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저희 지적과 금년도 총 예산액은 4억2,930만1,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대지가 3만5,766 필지를 비롯한 총 5만3,435 필지에 61.973㎦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현황으로는 토지대장이 6만3,497매, 임야대장 1,500매 등 총 11만6,076매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이 2만9,211매, 집합건축물은 4만4,197매 등 총 7만3,408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 3,045필지 등 총 4만2,199필지로써 전체 필지 중 공공용 도로 등을 제외한 79%를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표준지구로는 주거지역이 859필지, 상업지역 350필, 총 1,365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는 삼각점 7점, 삼각보조점 3점, 도근점 1,112점으로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토지 중 외국인 소유로는 중국인 73필지, 미국인이 22필지, 기타 39필지로 총 134필지에 3만4,19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로는 법인이 5개소, 중개사 158개소, 중개인 155개소로써 총 318개 업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토지 관리현황으로 국유재산이 1,338필지, 시유재산이 137필, 구유재산이 2,074필지로써 총 3,549필지에 185만4,083㎡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년 11월2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를 밟게 되며 5월 한 달 동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처리 후에 6월30일자로 공시하게 됩니다. 6월30일 공시 후 1개월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4만2,199필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18개 업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우려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해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1990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IMF로 인하여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왔으나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제도로써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10대 사업에 대하여 660㎡ 이상의 인·허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IMF전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던 제도를 25%로 부과율을 낮추어 재시행 하게 되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비가 50%, 구비 50%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되어 부과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161필지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부동산 매매·교환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인된 자료는 전부 전산입력 후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이후 검인된 계약서 1만6,583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조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공공용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현재 공공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 되어 있는 토지를 현지 조사하여 지목변경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고 하나의 시설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일지목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정리 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의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합병신청 안내 및 홍보하여 전량 정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국·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1만여건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등기소로부터 통지서가 송부되면 신속히 소유권 정리 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접수 번호에 의거 등기필지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이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 대장의 지번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동정리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적으로 정리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이동정리 즉시 관련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주소지 등을 자동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의 내용을 통지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한 가지 민원신청으로 관련되는 각종 민원이 종합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 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549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 조사하고 현지의 이용실태를 정밀조사 하여 행정보증, 잡종재산으로 구분 분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 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 하겠으며 도로굴착 및 포장시에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 및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 개최 전년도인 2001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차 지역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 원판만을 납품받아 글자판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완제품으로 제작한 후 개별건물에 부착한 바 있으며 도로명판에 대하여는 1차 지역에 대하여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은 추후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확정된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리는 대장과 도면등록 사항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 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리착오에 의한 차이 등은 직권정정 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정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건물등기부를 전수 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등재토록 하였으며 현황과 맞지 않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99년도에 7만3,408매의 건축물대장 입력이 완료됨으로써 금년 1월부터 3 내지 4회의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01년 하반기부터는 완벽한 건축물대장을 전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7만3,408건의 건축물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하는 등 정보공동 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를 시키고서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지난 연말에 드렸기 때문에 제 짧은 생각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업무담당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동현 토지관리담당은 저희가 2시부터 이번 구청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제 대신 참석을 시키느라고 여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지정담당 김기영입니다.

○지정담당 김기영  지정담당 김기영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다음에 지적담당은 정인용입니다.

○지적담당 정인용  지적담당 정인용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다음 부동산관리담당, 김경중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경중  부동산관리담당 김경중입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지적과장 조승연  죄송 합니다. 소개를 늦게 시켜드려 가지고.

○지적과장 조승연  3,549필지는 국유지는 1,338필을 관리를 하고 있고 구유지가 2,074필, 시유지...

○지적과장 조승연  2,074필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시유지가 137필.
  그래서 저희한테 관리위임된 것이 총 3,549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작년도 구유재산 대부가 92필지, 대부를 않고 그대로 무단사용 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한 것이 30필지 해서 122필지를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실질적으로 구유지가 2,074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넘어온 재산이 구유지가 별도로다가 떨어져서 다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 도로를 낸다든지 자투리땅 잔여지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구유지로 남아 있어서 뭐 5평이 되었든 10평이 되었든 필지수만 많아 가지고 저희한테 잡종재산으로 해서 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밖에 있는 것이 도로가 나고 나면은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대부를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밖에 도로 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도로를 조금 넓게 쓸려고 그러지 그것을 대부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할려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도로에 가로화단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도로가 조금 넓어진 부분,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것은 도면상에서는 반듯하게 도로가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구유지나 이런 것으로 자투리땅으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그 공사가 끝나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재산인계가 되면은 그때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은 즉시라도 매매가 가능 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 3월까지,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해체를 해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해체가 되었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 되면서 시·군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그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현재 토지평가위원회 하나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심재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74필지면 상당히 많은 필지수가 관리되고 있음에도 대부현황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착안을 해서 혹시라도 무단점유 해서 사용 하시는 분이 없는지 1년에 한 번 이상을 현지를 실사를 하도록 하고 또 주변분들이 인근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에는 즉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통지도 내보내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제가 금년도 현재로 해서 자료를 뽑은 것으로 해서는 처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총 32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과징금이 23건, 이행강제금은 또 1년 과징금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를 다시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다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10%,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다시 명의신탁 해지를 하든지 등기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째에는 다시 20%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 끝까지 이 분들이 명의신탁을 해놓고서 해지를 않는다면은 60%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총. 이렇게 되는데 과징금 부과가 23건을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9건을 해가지고 총 32건에 2억4,432만4,120원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14건을 했고 현재 체납이 1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납내용은 대전고등법원에 원고 소송 중이 2건이고 나머지는 소송이 끝났으나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실명법 위반된 부동산에 대해서 전부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소송은 끝났습니다. 소송은 끝났으나...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계류 중인 것은 2건만 남아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금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현재 부동산 가액이 계속해서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압류까지 들어간 부동산을 보면은 종전에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 저당이 되어 있다든지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도 그 금액이 다 나올 수 없는, 그 금액의 한도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매처분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채권만 말소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현재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저희가 가령 1억을 부과를 했다면 1억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그 부동산을 공매처분을 했을 때에 1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4,000만원이나 5,0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무만 경감이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나아지고 그것이 실질적인 변상능력이 생긴다면은 그때 가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소송비용으로써 드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써 들어가는 것은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 직원이 다니면서 직접....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직접 변론을 다 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