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용찬 사회담당입니다.
  박용곤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송영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권승진 실업대책담당입니다.
  박종철 생활보장담당은 오늘 교육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먼저 2001년도 복지여건과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선진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복지행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등에 따라 삶의 질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특히 다양한 질병 발생에 따른 건강한 삶의 보장에 대한 욕구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복지행정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완벽한 시행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계층별 복지환경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민간의 복지참여와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 여성의 사회참여와 능력개발 기반의 확충 및 직업훈련 등 생산적인 복지체계의 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월 93만원을 96만원으로, 재산 3,200만원을 3,4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등 수급자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생보자 탈락자 등 만성, 희귀성 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자는 14일 이내에 수급자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기존 수급자의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 사항을 매 분기 1회 조사하여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보호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가구 중 재산소득이 선정기준에 120% 미만인 가구에 대하여는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조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적합할 경우 선정 보호하고 나머지 가구는 생계관찰 등 특별관리할 계획입니다.
  22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여 취업대상자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통한 창업을 유도하고 비취업대상자는 중구 자활후견기관과 합동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등 단순노동 일자리를 제공 하겠습니다.
  비취업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4억9,945만7,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부터 취로형 자활근로 사업과 지역봉사 사업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225쪽, 민간복지 촉진과 자립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강화, 민간복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프로그램 위주의 사회복지관 기능을 상담, 재활, 기능교육, 직업 보도 등 자활지원 서비스와 방문간병, 가사보조 등 재가복지 서비스 기능을 추가운영 하며 민간복지참여 촉진 계기를 마련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좀도리 운동을 5월과 11월 2회 실시하여 돌발 극빈자 등 어려운 주민에게 기초생계를 지원 하고 이웃사랑회는 기초생계 지원과 인간존중 운동을 함께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공한지와 미경작 농지에 배추, 무 등을 재배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 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 하기 위하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고 전세자금과 생업자금 융자를 알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 보호입니다.
  노숙자와 쪽방거주자의 생활실태를 2월 한 달간 조사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거리노숙자는 노숙자 쉼터와 부랑아 보호시설에 입소 보호 하겠습니다.
  또한 쪽방거주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에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잠자리와 급식제공 역할을 하는 노숙자 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생계보호와 일자리 제공은 물론 직업훈련, 심리치료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노숙자들의 자립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호국보훈사업 전개입니다.
  호국보훈사업을 전개하여 애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단체 회원과 유족들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별로 각 1,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생존 애국지사 3명과 유족 26명을 방문 위로하며 모범 국가유공자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알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6.25 참전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구청장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고 6.25 참전용사 위령제와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 하고 보호수단을 강화 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지속 전개하며 호산나 공동체를 통한 저소득 재가,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식사 배달서비스를 실시하여 가정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통해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버이날과 경로의 달 행사를 알차게 추진함은 물론 경로당을 신·개축하고 30개소의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여 가정, 이웃, 사회로 이어지는 노인보호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어남동에 건축중인 63명 수용 규모의 노인치매 전문요양원이 완공되면 치매노인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간의 불화로 인한 가족해체도 예방하여 건전한 가정을 만드는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229쪽,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촉진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수당, 의료보호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학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TV 자막수신기, 음성 손목시계 등 장애인 자활보조기구를 지원 하겠습니다.
  취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전문학교, 장애인단체, 장애인 시설로 장애인 직업 재활체계를 구축하고 가구당 1,200만원까지인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하여 2004년까지 공공시설 설치목표의 84.1%를 완료하고 민간부분의 참여도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와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사회를 보는 인식도 개선 하겠습니다.
  230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분에 여성참여를 20%에서 30%로 확대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중 성차별적 요소를 발굴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개선하고 남녀평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주간과 남녀고용평등의 날 행사를 알차게 추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학비, 학용품비 등 기초생활비를 지원하고 모·부자기금에서 대학생자녀 교육비, 질병치료비, 직업훈련 생계비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여성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여성교양대학을 2회, 주부컴퓨터교실을 4회 운영하고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를 11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231쪽, 아동보호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 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 하여 보육시설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습니다. 88개소의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 하고 5개소의 보육시설에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 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이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개선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437명의 보육료를 지원 하고 387명의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교육기회를 확대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와 결손가정 아동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하여 기초생활과 급식비를 지원 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는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어린이 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어린이 날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고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보육시설 한마당 잔치를 10월 중에 개최 하겠습니다.
  232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 하여 2001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호적전산화 사업외 36개 사업을 선정하여 국·시·구비 21억896만9,000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4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실시되며 1단계 사업은 지난 1월8일 시작되어 3월말까지 9억3,362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되어 호적전산화 사업 외 23개 사업을 실시 합니다. 2단계에서 4단계 사업은 3개월 단위로 실시되며 4월9일부터 12월30일까지 11억7,534만9,000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33쪽, 고용촉진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2001년도 고용촉진훈련이 실시됩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3월2일 입소하여 2002년2월28일까지 실시되며 훈련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과정으로 구분 실시되며 우리구에서는 293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78개 훈련기관에서 34개 직종으로 구분 실시되며 우리구 관내에서는 대성메디칼 간호조무사학원 외 33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훈련수강료는 직종별로 차등 지급하며 훈련참여자에게는 교통비, 가족수당, 보육수당, 우선직종수당 등이 지급 됩니다.
  다음은 235쪽, 새롭게 금년도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먼저 237쪽, 복지 뱅킹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각종 복지관련 예산집행이 복지부·시·구·동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행정절차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집행, 정산처리의 복잡으로 각종 복지급여를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미흡했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LAN망을 2000년9월까지 완료 하였으며 하나은행과 복지뱅킹프로그램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복지뱅킹시스템이 완료되면 금년 4월부터 복지대상자에 대한 각종 급여와 구호비는 지정된 일자에 구에서 직접 무통장 입금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절차 간소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경감으로 동근무 사회복지 전담요원의 사기진작과 어려운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238쪽, 나누미 홈페이지 개설 운영입니다.
  난치병과 희귀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가장의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우리구 거주 독지가 뿐만 아니라 타지역 거주 독지가, 기관, 단체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누미 홈페이지는 2001년도 3월까지 제작을 마치고 4월부터 운영 하겠습니다. 나누미 홈페이지에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주민의 인적사항, 도움을 받아야 할 사유, 은행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되 구에서 신청을 받아 게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9쪽, 복지도우미 운영입니다.
  기초생계 곤란자나 보호기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도우미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도우미는 반장, 주변상인, 동 이웃사랑회 등 동단위 단체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 중에서 반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을 선정하여 2001년3월 중으로 동장이 위촉하게 됩니다.
  복지도우미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견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고 상담을 통해 복지욕구도 파악하게 됩니다. 통보를 받은 동장은 1차 동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되 동에서 처리 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구에 보고를 하면 구에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240쪽, 시각장애인 점자본 발간입니다.
  우리구에는 521명의 시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나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본이 발행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각종 복지시책을 알지 못 하여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점자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본은 금년 3월 중에 발간하되 중앙·시·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장애인 시책을 수록하여 시각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 배부하고 구·동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처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에 339억3,8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대강 파악된 것이 쪽방거주자가 5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 다음에 쉼터노숙자가 약 25명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생각이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그러겠습니다.
  먼저 쪽방거주자에 대해서 깊은 관심, 쪽방거주자 뿐이 아니라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우리 심재신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쪽방거주자에 대해서 당초 조사하게 된 계기는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연계되는 업무인데요.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는데 그 동안에 말소 되었다든지 미등기자의 조사와 그와 아울러서 그 사람들이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 사회복지과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쪽방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주민등록 관계는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넘기겠습니다마는 대상자가 국민기초대상 수급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급자로 지정을 해서 의료보호라든지 생계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노숙자라든지 부랑인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고 그 쪽방거주자에 대해서는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등 이주대책을 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의 보금자리 및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근로자를 저희 과에서 배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기왕에 저희 금년도 취업희망자 접수결과가 한 86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능을 분석을 해서 목공기술자라든지 도배기술자라든지 기능보유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자로 취업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현재 주로 은행선화동, 그 다음에 용두동, 목동 이 쪽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보고체계를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기왕에 대전일보에 보도된 400곳이라는 것은 여인숙에 세를 사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건물이 1평 미만인 ,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달어내 가지고 1평 정도 미만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를 줘서 사는 경우 그런 것을 쪽방 대상자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에 보고드린 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지금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대부분이 법적 의무경비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일을 많이 덜어주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금년도 특수시책 중에는 그 아이디어에서 채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바로 검토해서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취업희망자를 제가 접수를 받아 보니까요. 800명 정도가 현재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금년에 293명을 직업훈련을 시킬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 500여 명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는 그 공공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지역봉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 1억8,000만원 정도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봉사 사업에 투입할 그럴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훈련을 금년에 시킬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는 현재 취업대상자가 7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고용안정센터에다가 취업의뢰를 현재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취업신청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8세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18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6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60세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고용촉진훈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 되겠는데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법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잠깐 자료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고용촉진훈련 대상자가 희망하는 업종의 종류가 신청 받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중구의 경우는 34개 직종으로 전년도에 말씀드릴 때는 28개 직종에 희망자가 신청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34개 직종이 신청이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 28개 직종. 예, 그렇습니다.
  훈련기관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78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중구에 34개 기관이 현재훈련실시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거의 정반대가...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당초 계획은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기별로 25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에 앞으로 금년도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 교육이 가능한 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2만원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없는 그런 극빈노인이라든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하는 일도 휴지를 줍는다든지 거리질서 계도를 한다든지 봉사활동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니, 그 전에는 취로사업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래도 공공근로사업은 하는데 여기 지금 자활사업 일자리 제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이것은 전에 옛날에 하던 그 취로사업 하고 성격이 비슷한데요. 노임살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구분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중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그 수급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나눠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입금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위원장님께서 지금 알고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바로 파악을 하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예.

○사회복지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한 저희 환경보호과의 6급 담당주사들의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관련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담당 이은용입니다. 장수마을관리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난번 1월달 발령에 저희 환경보호과 환경담당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담당 구광모 주사입니다.
  종전에는 오수담당의 업무를 보다가 지난번에 청소행정담당으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오수담당 가명현 주사입니다. 재활용담당 업무를 보다가 지난번 인사 때 오수담당으로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담당 김용평 주사입니다.
  지난번 인사에 태평동에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발령되어서 재활용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호명공무원 인사)
  저희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원 중점관리 사항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중점관리대상인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예방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서 관내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원의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운행 중인 자동차 3,000대를 목표로 해서 주 2회 이상 정기 지도단속 및 무료측정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벙커C유를 사용하는 관내 대형건물, 아파트등에 대한 5개 업소를 금년도에 시설 연수에 따라서 청정연료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5개 업소에 대해서는 벙커C유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해서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아파트, 대형건물, 목욕탕 등 82개소에 대해서도 정기 및 지도점검과 또한 최종처리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등 다각적인 분야로 대기배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예방으로써 298개소, 즉 300여개소에 달하는 세차장, 사진관, 병·의원 등 수질오염을 배출하는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단속은 물론 야간, 공휴일,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폐수 무단방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문제업소에 대한 현장 기술교육도 매분기 실습위주로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약수터와 공동우물등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은 물론 매분기별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오염된 수질을 음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용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7,000여개소, 자동차 4만5,000여대 해서 약 30억원의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하고 이 액수가 전액 징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교부금이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50% 이상의 확대교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종량제 봉투판매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를 각 금융기관 12개소에서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수료의 산정이라든가 또한 부과징수에 대한 관련사항, 또 종량제 봉투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7월 이전에 준비를 하고 7월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확보등 추진을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종량제 봉투가 전산화되어서 판매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또한 청소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해서는 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는 취약시간대 특히 야간, 새벽시간대에 불법투기 행위를 직접 단속하기 위해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카메라도 현재 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5대를 더 확보를 해서 각 동별로 상습투기 지역에 대한 순회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서 금년보다 배 이상인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투기행위 신고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포상금도 지급하는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폐기물과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업소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고 또 숫자가 다양합니다.
  따라서 감염성 폐기물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370여개소에 대한 관리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인 수집운반 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690여개소에 대한 사업장 폐기물 관리업소에 대해서도 정기, 수시점검은 물론 특히 최종 처리를 하는 최종 처리업소에 대한 관리까지 강화를 해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우선 마을 자율청소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를 역시 확대를 하겠습니다.
  마을 자율청소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에 의해서 내집앞 쓰레기 처리, 또 내집앞 청소를 생활화 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를 해서 금년 중에는 환경부에서도 아마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내집앞을 내가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 자율에 의한 청소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 운영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전 가구, 전 주택이 다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확대 역시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4개 단지에 실시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2개 단지로 확장을 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관리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될 공중화장실 66개소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보수, 그리고 기초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주변 청결상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물론 관리체계를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편익이 증진되도록 함으로써 개방화장실을 그동안에는 71개소를 운영해 왔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중심지역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주유소, 편의점, 대형건물 등을 중심으로 해서 20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편익이 제공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오수처리시설 482개소에 대한 운영실태와 또한 최종 방류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고 이와 병행해서 정화조 1만4,000여개소에 대해서는 청소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오수 및 분뇨 축산, 폐수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가 산재되어 있는 12개소, 즉 산성동 지역에 대해서도 매분기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처리되지 않고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확대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6개 단지 7만7,300여 세대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7개 단지 1만1,000여개소로 확대를 해서 위탁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사전 대비를 하고 이후에 더 확대를 해서 위탁처리 위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확대해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추진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매분기 7,900여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되 지도점검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을 우선 실시를 해서 지도단속과 홍보가 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를 억제를 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많은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규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장은 이미 작년도부터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그린벨트 지역에는 할 수 없도록 작년 7월에 특별법이 적용됨으로써 상당히 부지매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되는 예산은 전액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에도 3월부터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재활용품 처리가 그동안에 각 동에서 수거, 운반하던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각 동별로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해서 현재 처리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3월달 내지는 6월까지 공공근로자가 감축 또는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등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라든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도 환경관련 분야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작년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작년도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120만원이고 투기단속 보상으로 120만원이고 지난번 정례회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신고 자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상금을 지급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도로 종결지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실적은 한 600만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순수한 투기단속으로 과태료 한 것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 사항으로 단속한 것은 3,100만원 정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종별로 별도로 빼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은 차종별로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승용차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은 안 되겠고 별도로 동사무소도 아니고 별도로 금융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금년 상반기 중에 해서 효율화를 기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현 체제로 봐서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 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왜냐하면 지금도 아주 안 받는게 아니고 그것이 체계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서 중구에서 예를 들어서 PET병 100통을 수거를 했다, 재생공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이 환경부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중구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나 재생해서 현재 처리하는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금액이 상당이 미약하고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5대 분은 구입을 못 했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5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정확한 판정이 나오고 정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가 될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역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확보한 5대 그 예산대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금방 봐서 바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판명이 되는 것은 1대당 1,500 이상으로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도 어디에서 알아 보니까 개발한 것은 가격은 우리 예산 보다 비싸지만 아주 1,500만원씩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한 5~600, 7~800 정도 해서 그렇게 판별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를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과연 5대를 2대로 줄여서 그것을 사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대로 예산대로 5대를 확보를 해서 9대를 가지고 홍보 위주로, 계도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항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문제는 실제 과에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한 6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습니다.
  실제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원은 41명인데 그것이 그 동안에 동에서 재활용처리 운전기사 18명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은 상당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무실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25명 이 정도 밖에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는 동에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각 동별로 공공근로자를 5, 6명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화장실 관리도 하고 재활용품 수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죄송합니다. 500평 이상 800평 미만인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복사한게 아니고 이것을 전부 다 다시 쳤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실제 감염성 폐기물이 되었든 사업장 폐기물이 되었든 처리과정이라든가 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과태료를 부과했다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여건상 저희 중구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매립을 한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전부 다 실제 최종 처리업자하고 폐기물 발생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 처리업자는 환경부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천안과 논산에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로 반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중구에서는 과연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적법하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를 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처리에 따른 어떤 불법처리, 말하자면 불법 매립이라든가 불법 소각이라든가 하는 것은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추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적할 필요성이 우리 중구에서는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것만 이관이 되었고 말하자면 의원, 치과의원 관리라든가 이런것은 보건소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관리만 환경보호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면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별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만약에 발생되면 바로 처리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처리업체에서 와서 수거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이 수거 하는 것까지 이것은 다 틀리니까 관리하기가 곤란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업소별로 각각 하는 것이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과연 A업소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것만 확인을 하고 어느 업소하고 계약을 했느냐, 또 계약은 제대로 되었느냐 그것은 행정적인 지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결과적으로 최종 처리업소인 천안이나 논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천안, 논산에는 환경부에서 매립이라든가 소각, 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확보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과연 계약한 업소하고 처리가 잘 되었나, 이행이 잘 되느냐 이것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객관적으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단속이라든가 점검을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3월 중에 관련자들 회의를, 회의 겸 교육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도 다른 폐기물 보다 의원, 병원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에서 과연 한번 계약한 것만 확인하고 그냥 말 것이냐, 거기에 매일 환자 숫자라든가 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매 업소마다 관리를 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폐기물 보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있게 폭넓게 이렇게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니, 규정이 이것은 점검규정에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연 1회이니까 한 것이고 이 지도 점검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무게로 따지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아직까지도 계약상황을 전부다 신고 받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법은 9월달에 되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한 것은 10월 중순부터 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계약상황만 확인을 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업소에서 대충 얼마가 되었느냐, 말하자면 이것도 종류별로 나눠야 됩니다.
  가제는 얼마, 태반은 얼마 전부 다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통계를 아직 못 잡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먼저 말씀하신 재활용품 처리장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 중에 최하 부지라도 확보했어야 될 그런 조건이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중구에 특수성으로 인해서 부지확보가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는 부지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바로 3월 초부터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것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에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7월에 특별법으로 해서 건교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불가능한데 이 사항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구두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식 서면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그린벨트에도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리고 일반 그린벨트 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을 계속해서 찾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음식물에 대해서는 물론 광우병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음식물 처리업체에서는 이 음식물 수거를 해서 반드시 소한테 사료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료는 돼지를 사육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우병의 요인이 되는 소나 양의 내장을 건조를 한다든가 분쇄를 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처리업장을 보면 음식물 선별기가 일반 뼈라든가 일반 음식물 외의 것은 전부 다 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소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음식물만 먹게 되는 지방에서는 지금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광우병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상당히 혼란이 온다든가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든가 하는 요인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처리업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별해서 좀 싸게 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런 여건이 조성되는 업주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마는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에 사료나 퇴비화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소는 없고 다만 작년에 추진했던 공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만 잘 운영이 된다면 우리 중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상당한 발전이 있겠고 또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