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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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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고성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중구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고성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성근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의회사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의사운영 예산에서는 인건비 부족분 반영과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금년도에 실시하기로 한 의원 해외연수에 10명의 의원님이 참가하지 않으셔서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총 예산규모는 10억8,430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11억1,923만2,000원 보다 3.12%인 3,492만6,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37쪽 의사운영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6억7,223만2,000원 보다 507만4,000원이 증액된 6억7,730만6,000원으로 증액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직원 인건비 부족분 307만4,000원과 일용인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부족액 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반영된 팩스 구입비를 환경유지를 위한 진공청소기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예산은 2001년도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해외연수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님 열분에 대한 해외여비 4,000만원을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성근  이강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부기 변경했죠?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팩스를 사야되는데 진공청소기로 교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팩스 기기를 사라고 그랬는데 청소기로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팩스구입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팩스구입을 하는데 전제되어야 되는 사항이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서 했어야 되는데 팩스기를 그냥 예산에만 편성해 놓고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하는데 내년도 예산, 2001년도 예산에 저희가 진공청소기를 올렸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진공청소기를 금년도에 사고 정수물품 승인을 내년도에 해 주면서 승인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쪽 예산부서하고 사실 협의를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 의사국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미처 받지 못한 과오가 있음을 시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진공청소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인데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을 안받아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것은 안받아도 됩니다. 청소기는.
윤진근 위원    청소기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윤진근 위원    아니, 어차피 이게 자산인데 이것도?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런데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팩스는 정수물품으로 들어가는데 진공청소기는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작년 추경에도 이것을 진공청소기를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캔슬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실타래 같은게 날라다녀요.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금년 상반기에 저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안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서 하자 하고서, 팩스는 정수물품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진공청소기가 1대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의회 전체를 커버하는게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그럴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거 1대 가지고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하나 가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진공청소기는 승인을 거의, 승인이 아니라 예산을 거의 안세워줘서 다른 데는 사실 없습니다. 안씁니다.
  왜냐하면 봉걸레로, 물걸레로 닦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기를 사실은 안사주는데 우리의 특이성을 설명드려서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진공청소기는 우리는 특이하게 필요하다, 솜털 먼지가 계속 날라다니고 넓은 회의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하나만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사면은.
윤진근 위원    아니, 진공청소기를 샀다고 해서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진공청소기가 우리 의회 전체로 보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봉걸레로 청소하는 것 보다 충분히 먼지를 털고 나서 마루바닥을 닦아도 봉걸레로 닦아도 닦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청소기가 없으면 호흡기라든가 어떤 면에서 날라다니는 먼지 때문에 상당히 기관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사항이 있는데 충분히 잘사셨다고 하지만 살려면 1대 가지고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는게 아니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완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수물품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진공청소기로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 부기변경 않게끔 각별히 조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강국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0분)

○위원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운우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운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의원    이운우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한 사항이 지난 11월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개정된 조례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고 본 안건 제6조의 2 중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함에 있어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관련규정에 맞게 증대하려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상임위원회 소관 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의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개정하는 내용과 중요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함에 있어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4, 전임계약직 공무원 과목의 한계금액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본 규정이 개정이 되어 이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전임계약직 공무원 과목의 한계금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관련조례와 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본 안건의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의원 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근  이운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성근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운우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6분)

○위원장 고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홍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써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홍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의원    김홍천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불합리하게 시행되었던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의원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정례회별 심의안건은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1일로 조정하는 한편 의원 총선거 또는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를 새로운 의회구상과 관련하여 사전 준비 및 업무파악등을 위해 의회의 의결로 9 내지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시행시기 조정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내용 중 감사실시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사항을 본 조례안에 부칙이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례회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5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고성근  김홍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고성근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홍천 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각종 업무파악 및 사전준비 등을 위해서 9,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9, 10월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9, 10월 중에서 감사를 하자는 뜻인가요?
김홍천 의원    다시 한번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1차 정례회를 각종 업무파악이나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 사전 준비가 없어서 9,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은?
김홍천 의원    그 내용은 의원의 어떤 총선거 내지는 의장단 선거가 보통 7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기를 7월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원래 1차 정례회를 7, 8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피해서 9, 10월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김홍천 의원    그래서 중복되어서 회의를 집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 10월로 하자는 얘기이고 원래는 7, 8월에 보통 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원만하고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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