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과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 내용 중 이중적으로 명시된 구청장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이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함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쪽에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법률에 의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조례 내용 중 공개제한에 대한 일부 사항이 법률에 저촉되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정비되는 주요내용은 본조례에 명시된 주민공개의 제한 중에서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의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 쪽에 신·구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그 우선 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조례 제5조에 보시면 뒤의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1, 2, 3호는 구체적으로 공개제한 사항을 이미 서술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제한사항이 된다.
  그래서 1호에 확정되지 않는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2호에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호에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주민공개의 제한요건이 되기 때문에 4호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것은 이중적이 공개제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조례제정 당시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법에 유보조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우리가 규제개혁을 시행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주민에 대한 제한요건은 가급적 없애자는 사항에서 규제개혁이 진행되면서 정리되어 가는 그런 진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등을 일제히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제한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규상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