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홍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15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운용 상황 공개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2000년11월22일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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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홍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예. 조규상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건소장이나 사업소장에게는 민사관리 권한만 위임을 하고 나머지 그간에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에서는 문화공보실 사항하고 도시개발과, 건축과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것만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김성열 위원    아, 그러니까 총무과 업무 중에서도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 부분적인 것 일부만 그 과의 업무중에서 일부만 동장에게 위임하고 또 나머지는 구청장이 관할하고 또 환경보호과도 환경보호과 중에서 예를 들면 간단한 것 청소업무라든가, 간단한 것만 위임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김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게 주민에게는 상당히 불편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게.
  동사무소 업무를 50% 이상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이렇게 축소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불편감을 초래한다 하는 것을 갖고 지금 주민들 여론은 이것은 솔직히 경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이게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이러한 지금 여론이 대두하고 있는데 조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열 위원    지금 조실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유의하셔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불평불만이 야기되지 않게끔 일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    예.

○위원장 이홍열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를 상정한 이유 자체는 동기능 전환의 전면확대 시행에 따라서 동장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무를, 다시 사무가 구로 위임이 되고 위임사무로 명시된 그런 것들을 관련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거겠죠?

○김홍천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준칙안 처리, 사무자체가 준칙안 제정의 기본적 원칙은 있겠죠, 그렇죠?

○김홍천 위원    행자부 지침 내지는 우리 구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그런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김홍천 위원    거의 이제 비슷비슷 하겠죠?

○김홍천 위원    주민생활에 어떤 밀접한 업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한 꼭 필요한 업무라든가 특히 국가정책상 반드시 동에 남아 있어야 될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이관이 안될테고 그렇죠?

○김홍천 위원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보니까 규제단속에 관계되는 동사무소에서 그동안 했던 그런 업무들이 이관된 것이고 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또는 광역적인 어떤 통합성이 필요한 업무는 구로 이관이 됐고 기타 본청이 수반 이양해야 될 그런 업무가 구로 넘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동사무소에 꼭 필요한 업무가 있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사실상 이 구로 , 본청으로 넘어왔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업무들이 있단 말이예요.
  정말 주민들 그 옆에서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본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오히려 본청으로 감으로써 인해 가지고 오는 그 불편함들이 주민들한테 더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 나중에 다시 또 환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일각의 여론들입니다.
  그런 어떤 업무들을 사실상 넘기지 아니하고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김홍천 위원    사실 그 지방자치제를 우리가 지금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실시목적 자체가 그동안 중앙집권에서 일어났던 모순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청은 뭐 시에서, 시는 또 도, 도는 뭐 정부로 해 가지고 소위 지방에 있어야 될 권력 행정업무에 관계되는 것이 중앙으로 집권돼 있다 보니까 업무 자체를 처리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테고 또는 뭐 위에 있다 보니까 하부관청에서 소신껏 소신행정을 펼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중앙집권에서 권력을 분산시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실시됐던 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홍천 위원    그런데 그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물론 저희들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기구조정이 일어난 것이고 기구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감축이 됐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타라는 것도 생겨나고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말이야 좋습니다, 주민자치센타.
  굉장히 좋죠, 주민들 스스로가 동반적으로 해서 또는 직접 참여정치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업무자체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관되다 보니까 오는 불편한 점이라는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 지금 중앙집권에서 지방분산화를 시켜 줘야될 이런 시점에서 지방에서 있어야 될 업무가 중앙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오히려 중앙에 권력을 더 실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간단한 것 한 일례를 들어서라도 우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업무, 일반건축업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다 지금 본청으로 다 넘어왔어요.
  본청으로 넘어왔는데 이 간단한 건축업무 자체도 동에서 그래도 그나마 실시를 해 가지고 동민들이 동사무소에 관계되는 일들 뭐 이런 것 많이 협조도 해 주고 그것을 서로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하는 그런 아주 역할을 해 줬던 하나의 업무였는데 이런 것이 이제 구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동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그동안은 그래도 동에서 나름대로 조그만하게라도 증·개축을 한다든가 한평 짜리라도 조금 더 늘린다던가 하면은 때로는 동장이 와서 다 뭐 이것은 인정상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에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항측촬영을 해서 발견이 됐다, 뭐 또는 다른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말이죠, 아주 한두번 전화를 해 가지고 또는 뭐 현장을 와서 답습을 한다든가 해서 조그마한 한평짜리라도 늘어났으면은 치우라고 합니다.
  동장은 또 동장 나름대로 구청에 있는 직원하고 아, 이런 것은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동장도 계실테고 그러다가 어느날은 갑자기 보면은 한 7, 8명 몰려서 죽 가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철거라는 것이 때로는 권력남용적 차원에서 철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예요.
  잘 아는 사람 쪽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뭐 철거를 안한 쪽으로도 가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좀 늦게 봐 주는 것도 있을테고 한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 가지고 그냥 뭐 저도 한번 망신당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업무 자체가 민원이 발생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구청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젠 동에서 해야 할 일이 구청으로 넘어 가니까 주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쓰레기 관계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쓰레기문제도 전부다 구청으로 이관돼 버리고 그러니까 뭐 동에서 손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동에다가 권력을 지방으로 자꾸 이양을 해 줘야 될 권력이 다시 주민자치센타 개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중앙으로 자꾸 권력이 다시 환원돼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지거든요?
  저 같으면은 아무리 물론 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뭐 어떤 상위법이라기 보다도 하나의 행자부 자체내에서 만들은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가깝게 사는 주민들하고 옆에서 같이 일을 해 주고 봉사행정을 해 주고 여기도 우리 구 금년에 2000년도 행정방침에 관계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비스행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서비스행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동기능 전환을 해 주는 것보다도 자치센타가 있으면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동안은 부사동하고 문화2동에 관계되는, 1년동안 저희들이 시행을 해 봤습니다마는 시행하면서 일어났던 문제점 또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겠다는 어떤 계획 같은 것, 주민들하고 소위 뭐 회의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동장하고 한번 상의라도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구의 기구와 그 기능에 관계되는 것은 의회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것이 구성이 되고, 구성이 되면은 그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죠?

○김홍천 위원    의회에서 만약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지 아니한다면은 즉 부결한다고 그러면은 혹시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부결이 된다면은 혹시 오는 폐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안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김홍천 위원    우리 의원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나중에 이것을 다시 동기능이 원점으로 환원이 되버린다고 그러면은 그동안 막대하게 들었던 이 예산은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국민의 혈세가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업무만이라도 그냥 놔둔 상태로 한다면은 그만큼이라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안되면야 뭐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된다고 그러면은 환원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것만큼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 기능을 설령 구로 이관시키지 않는다고 그래 가지고 큰 폐단도 없고 그냥 놔둔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큰 실익은 없겠습니다마는 놔둔다고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담당 실장께서 한번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다 걱정하시는 중에 하나가 주민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됩니다.
  봉사행정, 서비스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폐단이 있는 것 보다 없는 게 낫겠죠 그렇죠?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우리 구청은 본청은 노력을 다해 주고 감사실장으로서 뭐 저는 조금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동에다가 동 재량사업비를 몇천만원씩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구청으로 전부다 넘어 왔는데 설령 기능 자체가 본청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동장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민들과 함께 행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일선에서 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동조해 주는 그러한 본청이 돼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웅재 위원님!

○유웅재 위원    동기능 전환은 실상 이게 생소한 것은 아니죠?

○유웅재 위원    아니 대두 보다도 실질적으로다가 시범을 해 봤죠?

○유웅재 위원    2개 동을, 그러면은 실제 이 안이 그간 2개 부락을 시범실시하면서 느낀 장점이나 단점을 감안해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이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이 안을 제출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행자부로부터 내려온 그 소명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다가 내놓은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침은 이제 고사하고 다만 그간 2개 동을 시범 실시한 결과 거기에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희석시켜서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구청에 맞는 이 안을 여기다가 내 놓은 것입니까?

○유웅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열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위원장 이홍열  예.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세무과 소관으로써 독촉장하고 고지서를 갖다가 동장에게 위임하지 않습니까, 송달관계를?

○김성열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통장들이 말이죠, 그것을 가가호호에 전달할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통장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장당 전달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김성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송을 한다면은 막대한 자금이,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러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왕이면은 통장님들을 활용해 갖고서라도 사기앙양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김성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예. 이헌주 위원입니다.
  동기능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또 주민의 목소리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서 이것을 뭐 다시 어떻게 번복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대로 참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홍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기능 전환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죠?

○이헌주 위원    동사무소는 사실 동민들과 관과 민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 그동안에 수년간 거기서 역시 모든 애로사항을 대화로써 풀어나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참 모든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에까지 와서 자기네들이 업무를 봐야 하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대화를 할 적에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긴다 이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아까 말씀중에 이것이 환원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먼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시설비조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액이?

○이헌주 위원    한 동사무소에 4,000만원? 6,000만원이 아니에요?

○이헌주 위원    6,000만원이 맞죠?

○이헌주 위원    그러면 17개동에 한 10억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역시 아까 오늘 말씀 드렸다시피 하나하나가 우리 주민의 혈세인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동안에 동기능 문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군데 하고 있었잖아요.
  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실시를 하는데 지금 파출소가 그렇습니다.
  파출소가 지금 시범파출소를 만들어 놓고 수개월간 시범파출소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 와서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구나, 거기도 미리 시행을 해 봤지마는 결과적으로 이게 시행착오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전부다 지금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으로써는 이런 것을 보고 있을 적에 한쪽에서는 저렇게 시범파출소를 만들어서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틀림없다고 했지마는 거기도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됐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하고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우리도 과연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어떻게 이것을 잘 집행해 나가고 잘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역시 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려니와 수개월이나 수년후에 가서 다시 원상복구된다면은 이것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안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각오라도 있으십니까?

○이헌주 위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전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사항을 가지고 실행을 하겠지마는 자치구에서 더 민원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강구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더 분발해서 좀 연구 해 주십사 그런 말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홍천 위원    저기 위원장 말이예요!

○위원장 이홍열  예.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다들 위원님들이 동기능 전환에 관계되는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을 때 오는 문제점, 주민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토록 우리가 보조해 주고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상위법을 어겨 가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자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마는 특별하게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이관을 구청으로 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고 그러면은 한번 정도 위원들간에 조율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잠깐만이라도 위원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간이든 10분이든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홍열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어차피 반대토론도 없고 그러니까....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1시43분 속기중단)
(11시49분 계속속기)

○위원장 이홍열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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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홍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조규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홍열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님!

○김홍천 위원    결국은 생활보호위원회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는 그것을 그 명칭만 바뀌는 것에 대한 그 항목만 바꾸는 거죠, 지금 그것만?

○김홍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하고,

○김홍천 위원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하고 그 보장위원회하고 보호위원회하고 그 명칭만 바뀌게 되는 거네요?

○김홍천 위원    그런 관계죠?

○김홍천 위원    업무자체는 크게 변한 것 그런 건 없죠?

○김홍천 위원    뭐한다는 차이죠?

○김홍천 위원    그러면 그 생활보호위원회하고 지금 새로 구성되는 중구 생활보장위원회하고, 보장위원회 구성위원들은 벌써 구성돼 있습니까?

○김홍천 위원    구단위로 두게 돼 있죠?

○김홍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몇명이냐면 위원장 포함해서 12분이시네?

○김홍천 위원    늘상 저희들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 관계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몇몇분은 또 중복이 돼 있어요, 다른 타기관하고, 타위원회하고.
  물론 이분들의 능력이 다 출중하시니까 이렇게 구성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마는 더 좀 전문적으로 이것은 좀 다른 위원회하고 또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 구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위원을 선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니, 여기,

○김홍천 위원    그렇죠. 중구생활보장위원회 들어가신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홍천 위원    그런데 누구누구라고 인권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 명단에 들어 있는 분을 보면은 여기 또 몇분이 들어와 계셔요.
  그분들은 두루 다방면으로 탤런트적인 그런 정말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구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느라고 그렇게 위원회에 다 들어가시는 것인지 지금 조정 좀 하셔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김홍천 위원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그 기능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다 수반하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또 보다 좀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도 아 저런 분이면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것은 좀 다른 것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더 좀 객관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 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게 임기가 2년이죠?

○김홍천 위원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