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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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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22일 (토) 11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7.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3.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7.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00년7월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2000년7월2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7월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회부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2000년7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이운우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결과와 함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2000년7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및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및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에 이운우 의원이 각각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7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관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18일간에 걸친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의 심사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라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자료준비등 그 어느 회기 보다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사료됩니다.
  이제 금번 정례회의 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금번 정례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6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홍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홍열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홍열입니다.
  금번 처음 실시되는 2000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삼복더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공연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이 있어 세분화 되어 있는 증명을 통·폐합하여 민원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하였고 공연법에 의해 관리해 오던 공연장 설치허가 조항등의 일부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홍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성적에 따라 융자대상을 제한하는 조항과 상환능력이 없는자에 대하여 융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정비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대불금의 액수에 따른 상환회수 지정에 관한 사항이 의료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어 이 중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운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펴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 예산 현액규모는 1,121억4,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억6,400만원이 증가한 1,149억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265억3,100만원이 과소 집행된 856억1,200만원으로써 세계 잉여금은 292억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117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은 174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억8,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년도 재정운영 결산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세입여건이 호전되어 자주재원 세입이 다소 증가되었고 공공근로 사업등 실업관련 국·시비 보조금등 또한 대폭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2.3%인 209억9,300만원이 증가된 재원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 또한 전년도 대비 18.4%인 133억1,09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세출예산이 과소 집행되어 예산현액의 14.7%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의 절감적 측면도 있다고 보나 예산편성과 세출운영에 일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행정수요를 대비한 원활한 재정운영에 미흡하였다고 보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적하며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각 상임위원장 결과보고서 제출)

(11시15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제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지난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결과를 보고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고성근 의원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날이 이어지는 불볕더위 속에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하심을 빌면서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등에 의거 2000년7월13일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원활한 의회운영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방향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집행방향과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심도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고성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열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홍열  내무위원장 이홍열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업소 등 5개 실·과와 3개 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난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그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안등에 대해 사전에 제출된 감사자료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를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그리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당위원회에서는 분야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적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도출된 문제점은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내무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이홍열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철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관 행정사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적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2000년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9개과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업무추진이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각종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7월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당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실시로 총 40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시정 개선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사회건설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관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만 그 결과를 질의토론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을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구정업무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은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금번 정례회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폐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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