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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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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9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구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정의 주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대 중구의회와 민선2기가 출범한지 언 2년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동안 중구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신 전임 임창규 의장님과 김성열 부의장님, 그리고 세분의 상임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영관 의장님과 김병규 부의장님, 그리고 세분의 상임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2000년 1차 정례회가 지난 7월5일에 개회되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와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구민을 위한 올바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섯분의 의원께서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안은 직접 답변해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이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내용은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열 의원, 임흥수 의원, 이운우 의원, 고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후지역의 개발, 문화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활성화 등 도심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대전의 발상지로서 대전이 첨단과학도시로 발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왔으며 업무, 상업, 주거의 중심지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3년 대전엑스포를 기점으로 둔산 신도시와 서남부권의 개발로 기존 도심에 있던 시청을 비롯한 많은 기관단체와 상권이 일시에 이전하면서 30만 구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심상권의 침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2년전 민선2기 중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상권활성화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30만 구민 모두가 잘사는 새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정구호를 「잘사는 새중구를 열자」로 정하고 저를 비롯한 전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속에 30만 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 상권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3일간 도심공동화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도시로 널리 알려진 일본 치바시를 의회, 지역상공인 대표와 함께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해당지역을 견학한 바 있으며 우수사례는 앞으로 구정에 접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도심공동화 극복에 성공했다고 하는 일본 치바시도 우리구와 같이 기존 도심지역은 아직도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심공동화 문제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도시 중심구는 물론 세계 선진국들도 기존 도심의 시가지가 노후화 되면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상권을 일시에 활성화 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30만 구민과 지역상인, 의회와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점진적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홍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후지역 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존 도심지역으로써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0개 지구 60여만㎡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용두1지구를 비롯한 4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목동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행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지구 12개소를 지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그 중 목동1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사정, 안영지구 53만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구 조폐창 부지의 버드내 아파트를 비롯한 17개 단지 1만7,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거나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와 국방부 등과 협의 중에 있는 문화동 제5보급창의 조속한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성공리에 완료되면 7만여명의 인구가 새로 유입되어 머지않아 인구 35만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구의 주거환경도 새롭게 탈바꿈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홍열 의원, 임흥수 의원, 고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과 법원, 검찰청이 둔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심각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은행선화동과 대흥동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문화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는 총 16억3,500만원으로 그 중 전신주 지중화사업비 10억2,000만원, 한전에서 전액 부담했고 국비 1억5,000만원, 시 특정교부금 4억4,000만원, 구비 2,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바라공원에 중앙무대와 상징기념물 등을 설치하고 전신주 28본의 지중화와 주변도로 정비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비로 9억7,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 중 전신주 지중화 사업비 1억2,000만원은 한전에서 전액 부담하고 국비 1억5,000만원, 나머지 사업비 7억원은 시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최근 갤러리아 백화점을 축으로 신세대 패션지역으로 변화하고, 변화하고 있는 도심지역의 특성을 살린 청소년 특화거리로 자리 잡아 으능정이 문화거리, 문화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이 삼각축을 이루는 서울의 대학로 같은 활기찬 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의 거리와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 기존업소들의 업종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변경을 적극 유도하고 연리 7%의 저렴한 금리의 시설개선자금 지원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구의 식품진흥기금에서 배정된 시설개선자금은 총 3억5,000만원이며 그 중 5개 업소에 1억9,000만원을 지원토록 시에 추천한 바 있고 1억6,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선화동 지역은 영세업소가 많아 자금융자시 담보제공등의 어려움으로 신청업소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업소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는 유머축제를 대전시와 함께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마당이 조성된 후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근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 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운우 의원, 고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 도심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동일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충무로, 자동차용품거리 등 9개소를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조형물도 설치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7개소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장별로 번영회를 구성하고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과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민사랑방에 소상공인 지원센타를 운영하여 자금지원 알선과 경영 애로사항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중앙로 지하상가를 비롯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의 점포 임대료가 크게 오르고 건물 입주율이 향상되는등 도심상권 활성화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2000년7월1일자로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지역을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고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과 특화거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30만 구민과 지역상인이 주도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9개소의 특화거리와 7개소의 재래시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언론매체와 구정소식지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비디오 상영물등을 제작하여 케이블 TV와 유선방송에 홍보하는등 다양한 홍보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홍열 의원, 고성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잉여공무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동기능전환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써 전국적으로 금년 9월까지 완료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되면 동사무소 업무의 60%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 공무원 40%를 감축하여 구청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동기능전환으로 감축되는 동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축하는 것이므로 동직원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대책입니다.
  지난해부터 부사동과 문화2동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민원처리에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쓰레기 봉투판매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계획이며 구청으로 이관되는 민원업무를 계속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을 기동배치하는등 업무의 재배분과 인력의 탄력적인 조정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능전환에 따른 구청사 확보대책입니다.
  우리 구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나 통합후 비어있는 동청사등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치센타 운영의 주민참여 방안입니다.
  자치센타 운영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1동 1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동청사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고지서 전달대책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연간 발부되는 고지서는 40여만매로 동기능전환이 추진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초기에는 구청으로 재배치되는 세무공무원을 고지서 전달시에 동에 배치하여 지금과 같이 통장들이 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장에게 고지서 배부 수수료를 지급하는등 타구와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문산 진입로와 대사지구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명소이며 우리구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보문산 자연공원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1994년도에 보문산 입구 정비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으나 그동안 사업비 부족등으로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문산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케이블카 주변 2만여평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4만여평을 주택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문산 공원 종합개발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대단위 사업이므로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을 위한 자치구정 추진의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전 민선2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직원에서 머슴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중구의 주인은 30만 구민이며 공무원은 구민을 위한 머슴으로서 주인을 위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 행정과 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근무자세의 변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친절봉사 정착의 해로 정하고 매일 아침 업무개시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는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과의 약속인 행정서비스 헌장을 전국 자치단체중 제일 먼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민원행정과 친절봉사 그리고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분야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민허가 민원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담장안의 큰나무 제거등 가정의 불편사항까지도 해결해 드리는 생활민원 봉사반도 운영하여 현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운우 의원께서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추진해 달라는 충정으로 알고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던 새천년의 첫해가 열린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렸으며 7,000만 우리 민족의 통일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도 제3대 의회와 민선2기 출범 당시의 열악했던 재정여건과 심각했던 도심공동화 현상등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98년말 법원과 검찰청이 둔산지역으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사했던 세무사와 법무사 사무실등이 최근 우리구로 다시 돌아오고 있으며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 문화예술의 거리 주변을 중심으로 상권의 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전공무원은 의회와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여 새천년 잘사는 새중구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김성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업무에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입니다.
  이홍열 의원님께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에 직접 참여하신 경험을 토대로 구정에 주민과 각종 관련 시민단체등을 참여시킬 용의를 물으시고 각종 시민단체를 구정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시책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또한 캐릭터 사업의 추진경과와 앞으로 중구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는 캐릭터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과 시민단체등의 구정참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정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각종 건설사업 설계전에 현장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기관단체장 협의회의 분기별 개최와 경제계, 학계 및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서 5대 의식생활개혁 실천과제 추진 및 신지식인 발굴등 구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구정의 최우선 과제인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친절봉사 정착을 위해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등 4개 단체가 분기별로 공직자 친절도 실태를 점검하는등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이홍열 의원님께서 대전참여자치연대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화물자동차 차고지 실태를 점검하신 사례는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시책 위반이나 시책추진에 있어서 시민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열린 구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캐릭터 사업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독특한 지역특색과 문화적 요소등을 개성화하여 구의 이미지등 메시지 전달에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캐릭터 사업추진은 제70회 본회의시 이홍열 의원님께서 뿌리공원을 소재로 한 캐릭터 사업추진에 대해 제안을 해 주심으로써 그동안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구성하고 전공학과 졸업자 및 공공근로 신청자 중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실무반으로 구성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의 소재를 확정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 설문조사 및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뿌리공원을 소재로 하기 보다는 외부에 많이 알려진 으능정이를 토대로 한 은행나무를 소재로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4개안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확정하기 위해 기 개발한 4개안에 대하여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뿌리공원에서 주민의 호응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도시통합 이미지사업의 도입과 함께 중구 이미지 창출과 경영행정 측면에서 캐릭터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산하 공무원 중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과로나 질병으로 인해 숨지거나 부상한 공무원은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과 근무에 불찰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무상 사망 및 부상자에 대한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공직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동료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고 앞으로도 많은 동료들를 떠나 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각종 질병의 발생으로 조기치료 및 항구적인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현재의 열악한 보수체제 하에서는 만족할만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감축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되어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종종 불상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분은 여덟분으로 이 분들의 가족들에게는 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금과 사망조의금으로 2억3,000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공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7명으로 5명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상 요양비로 총 47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나머지 2명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 중에 있거나 서류를 구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현황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하여는 국가시책으로 각종 사업장 전체인원의 일정률을 의무고용하도록 하는등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장애인 공무원 1만명이 될 때까지 공개채용률을 5%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 공무원은 7명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 공무원으로 채용이 적합한 직종의 정원 579명 중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률을 높이는데에는 현행 공무원 채용제도가 공개경쟁시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구조조정 관계로 결원발생도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무원이라고 해서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는 사례는 전혀 없으며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무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청사사정이 노후하여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이 구 시청사로 입주하게 될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물론 일반 장애인 민원인들까지 불편이 없도록 시설개선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구청장 직속의 가칭 중구 개발계획단 구성용의와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가칭 중구 개발계획단 구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현안과제인 구도심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 설치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행정구조조정으로 많은 공무원들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원의 증원이나 기구신설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장 직속기구를 시설하기 위해서는 과단위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동기능 전환으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해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기존 실·과를 폐지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형편을 보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순세계 잉여금 부문은 174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54억원입니다.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주요요인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예상치 못했던 시의 조정교부금 44억원이 추가 교부되고 태평동 아파트 신축부지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38억원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상액 35억원 보다 20억원이 추가로 발생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에 IMF로 인해 우리 구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넘기는 가운데 전직원이 절약행정을 실천하면서 구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연말에 여유자금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나 11월 이후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부득이 이월해야 됨으로 2000년도 예산으로 이월시켜 사용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총계주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의원님의 지적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세입추계가 부실하였던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세입을 정확히 추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보문산성 장대루 훼손 및 보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문산성 장대루는 시 지정기념물 제10호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로써 금년 6월15일 19시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장대루 동남쪽 기둥 1개, 마루기둥 2개와 바닥 일부분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6월16일 시에 피해 발생했다는 긴급 복구를 요청하는 한편 방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됨에 따라 대전 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장기화 됨에 따라 시에서 지난 7월6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시비 8,500만원을 투입 7월20일경부터 장대루 보수, 조경수 식재, 성곽상부 일부 보수에 착수하여 8월말경에 보수가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와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30만 구민의 뜻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전의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제7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모든 구민이 더불어 잘사는 새중구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분의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홍열 의원님의 10건의 질문 중 장수마을관리원 운영개선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은 노인인구의 급증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의 필요성에 따라 휴향, 건강, 교양시설이 완비된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노인복지 행정의 선도적 역할과 소외된 노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개선과 시설의 활성화를 통하여 더 나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장수마을 이용대상과 거주지 제한을 전국 60세 이상 노인과 그 동행자 그리고 정원의 30% 내에서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개인당 요금체계를 실당 요금체계로 변경하여 가족단위로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등 시설의 이용을 효율화 하였습니다.
  장수마을이 도심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시내버스를 장수마을까지 연장운행하고 단체 이용손님을 위한 소형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결하였고 둔산동 주거밀집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노인잔치를 유치하고 뿌리공원에서 개최되는 성씨별 문중행사 후 자연스럽게 장수마을을 방문토록 유도하는등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 면에서도 민간단체 주도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장수체육대학을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운영하여 오전, 오후로 확대실시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손주를 돌보는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2층 자원봉사실을 어린이 놀이방으로 활용하여 책 읽어주기, 안전보호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뿌리공원 방문후 장수마을을 찾는 노약자들의 출입편의를 위하여 식당앞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이용방문객을 위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주차장에서 본관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이용객에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10월중 중구 새마을체육협회와 공동으로 개최예정인 게이트볼 대회를 위하여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친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서양란 화분 100개를 무료 기증받아 전시하였으며 식당에 커튼 레이스를 설치하고 대형화분을 전시하여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식당앞 잔디광장과 조경기술에 철쭉과 연산홍 3,000본, 시 녹지사업조정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물푸레나무등 5,000주를 식재하여 꽃단지화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장수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당운영면에서도 이용노인과 자원봉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노인들이 선호하는 갈비탕과 사골우거지탕을 추가하여 식단을 3종에서 5종으로 다양화 하였으며 매일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식당을 연장운영하여 이용객의 식사편의를 제공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식당 종사원 전원에게 위생교육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이용시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 유지로부터 식탁을 무상지원받아 220석이던 식당 좌석을 400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매점옆 공간에 야외파라솔 11개를 설치하여 자연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등 한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재정 부담절감 측면으로 금년 상반기 중 운영수입은 이용료와 대관료등 총 2억700만원으로 99년 상반기 운영수입 보다 65%가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이용인원도 실비이용시설과 프로그램등 총 7만7,000여명으로 실비 이용자는 35%의 현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연도말 운영수입을 전망해 보면 5억2,000만원으로 99년 대비 6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세출예산 12억4,400만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4억6,700만원을 충당할 것으로 에상되며 운영수입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 지출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구 전입금 1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민간위탁과 구직영에 대한 자체비교 검토결과 민간위탁 운영시 탄력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운영의 투명성 문제와 수익성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등 복지시설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복지혜택이 중·상류층에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한 위탁운영시설의 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하여 총 운영비의 70%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장수마을관리원을 위탁운영하더라도 구재정 부담의 경감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 남부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총 운영비 11억1,000만원의 70%인 7억8,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마을 설립취지인 저소득가정 노인들과 경제력은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재가복지사업등 공공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이용하는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장수마을관리원은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용노인등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당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과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남부 순환도로가 개통되고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이 완료되면 유동인구의 증가와 접근성이 용이하여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의 8건의 질문중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인 영렬탑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과 관내 약수터를 음용수로 유지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렬탑 이전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선화동 산15번지에 소재한 영렬탑은 일제치하인 1942년경에 일본군의 위패보관소를 설립하여 충령탑이라고 칭하여 왔으나 1956년 10월 대전 충남 출신 6.25 전몰군경의 위패를 안치하기 위하여 충남도민의 성금으로 동상을 건립하고 시설을 보수한 후 영렬탑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재 대전출신 전몰군경 1,676위의 위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렬탑은 도심에 위치하여 주변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되어 왔으며 영렬탑과 인접한 용두1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어린이 놀이터등으로 전락하여 전몰군경의 충절과 영렬탑으로서의 존엄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전몰군경의 충절을 기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렬탑을 철거하고 경관이 수려한 장소에 다시 건립할 것을 대전광역시에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영렬탑을 이전건립하기 위하여 99년9월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에 이전건립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와 이전건립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99년11월에는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12월10일 산성동에 소재한 보훈복지회관에서 관련기관, 보훈단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구의 의견도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전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여 주신 이헌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원대학교 건축도시연구센터에서는 보문산공원 사정지구가 적지라는 연구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유족들이 현 위치보존을 희망하고 부득이 이전해야 할 경우 교통등 접근성이 용이한 둔산지역에 건립할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어 건립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영렬탑 이전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 유족과 협의하여 이전건립안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영렬탑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전건립시 우리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를 음용수로 유지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약수터 20개소와 공동우물 1개소등 21개소의 먹는물 공중시설이 있으며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약수터 환경정비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를 사용안내판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석교동 범골에 위치한 장수천 약수터에서 동물배설물로 인한 여시니아균이 검출되어 약수터 주변의 환경을 정비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수터와 공중우물의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마철 수질검사 강화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내용들은 모든 구민이 마음을 터놓고 정답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새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 달라는 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의 당면한 도심공동화 자구노력 등 주요구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다 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지역개발사업 현장방문등을 통하여 도시개발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되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속의 무질서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정차 점검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각종 차량증가에 따른 도심지내 주차면적의 부족과 운전자의 주차의식 결여로 주택가의 노상불법 주·정차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은 물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거 야간단속을 병행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고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주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98년2월2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밤샘주차단속 조항이 삭제되어 현실적으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운수업체에 대하여 연2회 차고지 이용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고 차고지 설치시 거리제한 폐지로 대다수의 사업주가 차고지를 시 외곽지에 설치하고 있어 실제 활용상태가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5월25일부터 6월3일까지 관내 41개 업체의 차고지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점검한 바 원창운수 외 3개 업체는 차고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 있고 공주화물 외 20개 업체는 차고지 표시판등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정동에 2002년말 완공예정인 대전 종합유통 화물단지 내에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어 완료되면 화물차의 도심지내 주차문제가 상당부분이 해소되리라 판단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운전자가 정해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 또는 공터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실정으로 사업주와 운전자의 근본적인 의식전환 없이는 주차문제를 완전해결하기 어려워 관련협회와 운수사업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동시에 금지구역에 대한 야간단속등을 강화하여 운송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98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시 삭제된 밤샘주차 단속건이 부활되도록 정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구 대전세무서, 갤러리아 백화점, 선화4거리, 구 법원4거리 주변의 현 도로실태와 앞으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화 기능의 다양화, 사회간접시설의 정비에 따른 각종 지하매설용 관로매설등으로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심지역에서의 전기, 전화, 가스관 등은 지중화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졌으나 최근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정보통신업체가 새로운 광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도로굴착이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도로굴착 허가한 구간은 복구시 전폭 덧씌우기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갤러리아 백화점 후면도로는 한전에서 지중관로 설치에 따른 굴착신청이 있어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비 전액을 징수하여 연장 1,046m를 굴착하고 8월에 덧씌우기를 시행할 계획이며 대전세무서 후면도로도 금년 9월까지는 완전히 복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굴착복구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도로정비 차원에서 굴착부분만 복구를 지양하고 구비부담 없이 전액 원인자 부담으로 전폭 덧씌우기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도로실태와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앞으로도 굴착시에는 동시 복구는 물론 굴착과정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체계를 개선하여 전폭 덧씌우기 뿐 아니라 보도개량, 교통안전 시설물까지 포함하여 개량하고 복구방법도 굴착시설에 대한 전면 복구를 하여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 건설관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관로 매설구간인 구 대전세무서 앞 보도구간 연장 130m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중촌4거리간 연장 1,050m는 굴착과 병행해 원인자 부담금으로 완전복구하고 동시에 자전거 도로를 병행 시공하여 2002년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흥동 공영주차장의 차량안전시설과 전기 시설 진·출입 문제등 시설보완 여부와 구직영에 따른 소요예산 및 인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흥동 공영주차장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대흥동 일원의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으로 대전광역시에서 21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량철골 자주식 3단 4층인 149대의 시설규모로써 지난 5월27일 준공되어 현재 구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본 시설물 인수전에 안전시설 미설치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요구하여 안전방지턱 설치등 3개 부분을 개선완료하였고 아울러 구비 1,700만원을 추가투입하여 진·출입 안내표시판 설치등 기타 안전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천시 겨울철 결빙시 미끄럼 방지대책과 전기 누전등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주차장 이용시 차량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주변을 일방통행 해제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인근주변 노상주차장 25면을 철거하였으며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7월30일까지 시범운영 중이며 6월30일 현재 이용차량은 3,370대로 1일 평균 무료 165대, 유료 45대등 210여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운영함에 있어 인건비는 기존 지도원과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만 시설유지비 450만원, 야간근무수당 및 야식비 1,230만원등 약 1,680만원이 소요되어 다음 예산에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주차장 운영수입 교부금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토록 건의하겠으며 본 주차장은 금년말까지 시 관리방침에 의거 직영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서대전광장이나 뿌리공원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선정하여 전국의 시·군·구나 시·도 단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이한 나무를 헌수받아 전국 나무동산을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 상징목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단체 16개 시·도 가운데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각각 4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그 밖에 전나무, 목백합, 소나무, 동백나무, 잔나무, 능수버들나무, 왕대나무, 녹나무가 각각 1개 지역이 지정되어 모두 10개의 수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시·도목과 중복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은 시·군·구가 대부분이며 전국 각지에는 상당수 지정목 외에 고장마다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수목이 많을 것입니다.
  전국 나무동산 조성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장화 및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외래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수목원 조성은 해당 지역의 토질 기후에 따라 생태가 다양하고 이식에 따른 운반비가 과다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구 재정으로는 단기 시행이 어려워 앞으로 조성장소, 방법 등 면밀히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남선 철도 전철화 사업과 관련된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류동 190번지 일원의 호남선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그간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과 텔레비젼, 전화등의 수신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청으로부터 경부고속전철화 사업에 따른 서대전역 구간까지 전철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철도개량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소음방지시설인 방음벽과 전파방해 예방시설등을 설치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와 사업시행 주체인 철도청에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철도청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철화 사업과 관련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호남선 철도가 기존 도심을 통과하여 철도시설에 접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인 바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 시설이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사항으로 시의 도시 기본계획 변경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도로공사로 인한 돌출맨홀 안전사고 대책과 과속방지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덧씌우기 포장공사의 맨홀규격이 다양하고 인상공법도 확실치 않아 도로면과의 높낮이 발생으로 차량통행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고 차량 사고시 민·형사상 손해배상등의 사고가 발생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맨홀 인상 조절링등 다양한 공법이 개발되어 실제 시공되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것이며 기존 불량맨홀에 대해서도 각 맨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시설된 과속방지턱 시설도 현장 여건에 맞도록 700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도로의 철저한 유지관리는 물론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유흥업소등 불법 입간판 정비계획과 도심건물 옥상, 물탱크 등 적치물 정비계획 및 3층 이상 건물에 대한 무료안전점검 조치와 대책 그리고 중구 관내 역사성 문화예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발전시킬 바람직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네가지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입간판 정비사항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차원에서 입간판 정비에 대한 정비사항은 현재 구에서 1개반 4명과 동에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매일 관내지역을 대상으로 순찰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입간판의 정비는 단속시 유동성 광고물인 점을 이용 유흥업소에서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재해발생의 여지를 갖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증 관내 취약지역으로 여겨지는 대흥동 문화의 거리, 은행동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대상으로 구 합동 단속반 100명을 편성, 2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137건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입간판 정비 취약에 대해서는 수시로 구·동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불법도로 점용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입간판의 모양 및 문구의 내용이 건전하게 제작되도록 협조문을 만들어 9월중 관내 전업소에 홍보 계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심지내 옥상 적치물 정비 및 물탱크 색상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ASEM 및 월드컵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건물옥상에 무질서하게 적치된 물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후 자진정비 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설치된 노란색의 물탱크는 물탱크 제작사에서 제품원료 색상을 노란색 계통으로 한정 생산해 왔으나 최근에 청색, 회색, 아이보리색 등 다양한 색상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앞으로는 건물옥상의 미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는 노후불량으로 인한 교체시 다양한 색상으로 설치되도록 행정지도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소규모 건물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중 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 정기점검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건축물은 건축주등이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부족과 점검에 따른 수수료 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안전점검 기피에 따른 건물 붕괴사고등의 발생 우려가 있어 불의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규모 건축물은 우리구에서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구청과 관계 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금년 1월부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무료 안전점검사항을 홍보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건물 소유자의 인식부족으로 신청이 미흡하여 금년 8월31일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점검과 경미한 보수등이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보수토록 하고 정밀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상급기관에 보고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행정지도로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에 소재한 건축물 중 역사적 보존가치와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로는 석교동 봉소루, 무수동 유회당, 안영동 창계숭절사, 어남동 신채호 생가 등이 있고 현재 근대 건축물로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없으나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대전 최초의 성당인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과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집『성산교회 목사관』등은 대전의 문화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문화재 보존가치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 소유주등의 의식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 편익행정과 직결되는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참신한 의견과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주신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편에서 저희 도시국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답변드린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관  장문마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 및 관계 국장들로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성기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제안, 또는 지적하셨고 또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16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제출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동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임흥수 의원, 김병규 의원, 차인철 의원, 이운우 의원, 김성열 의원, 유웅재 의원, 고성근 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용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변경선임의건 

(12시18분)

○의장 김영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상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해당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셨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시던 이홍열 의원 대신 유웅재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변경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웅재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의장제의)

(12시19분)

○의장 김영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회기에 실시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채택과 1999년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7월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7월20일부터 7월21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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