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비보조는 1억7,342만7,000원이며 인원이 증액된 2억192만7,000원을, 시비보조는 3억8,700만원이 증액된 4억5,379만원을, 과태료수입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 총 세입예산은 6억8,57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본예산 11억8,239만7,000원 보다 2억4,505만5,000원이 증액된 14억2,2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시설비 1,800만원, 2000년 문화의 거리 조성 1억5,000만원, 문고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는 청소년 문화마당 2단계 사업 3억원,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7,000만원, 동네체육시설 1개소 확충에 따른 2,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2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는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음반비디오, 관광업소등에 대한 위반업소 단속강화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2,44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공보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의자하고 스캐너, 스캐너는 언론사에 사진을 전송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캐너 1대를 200만원에 구입코저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단오제 행사는 금년도 단오날이 6월6일 현충일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단오제는 생략코저 합니다.
  다음은 중구의 오늘 108쪽이 되겠습니다. 『중구의 오늘』전 개최입니다.
  당초에는 사진등을 공모를 해서 모여서 현대사진과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일부 구청에서 한번 해 보니까 영 그것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특히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 소장하신 분들이 잘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 『중구의 오늘』전 개최를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문화사업 활동비 2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실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향토관 시설비로써 금년도는 우리 중구문화원이 전국에 우수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달에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1,8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천동 산신제 제당신축 부지매입입니다. 시비 7,000만원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고운영 도서구입비로 2개소 오류동 문고하고 태평2동 문고에 800만원, 국비 400만원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불법게임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공공인부로써 30만원, 음반비디오 관련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30만원, 하단부에 체육진흥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동네체육시설 이것은 신촌어린이공원입니다. 문화2동에 소재한 신촌어린이공원외 2개소를 동네체육시설을 시설코자 합니다.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로써 11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입니다.
  게이트볼 1개소하고 기공체조 1개소, 배드민턴 1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코자 합니다.
  735만원, 다음은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에 전기요금 12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방한복, 겨울에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요원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중간에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시비 500만원 포함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로써 400만원,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홀에 대한 방음벽 설치입니다.
  지금도 문틈에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주위에 소리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음을 하고자 합니다.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 이것은 100만원이 감된 겁니다. 원래 1,100만원이었는데 똑같이 정액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향토사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지금 대전문화원에서 보존해온 책 같은 자료가 한 3만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재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어느 때라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자료를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문광부에서 와 가지고 심사를 해 본 결과 아,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등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자료를 입력시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국비가 1,800만원이고 합해가지고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거 사업비 내역은 저희가 우선 당초 얘기할적에 만들은 것은 있습니다.
  한번 유인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의 주내용은 인터넷교실 구축과 향토서적, 그리고 음반비디오물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컴퓨터를 한 30대, 서버 컴퓨터 1대, 그리고 인터넷 서버 구축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러한 세부사항은 여기다가 기록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도 설명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지난해에 성립이 된 것이고 이 예산은 지난 연말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2월경에 문광부에서 확정되어서 국비를 1,800만원을 보조해 줄테니 지방비를 포함해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해서 사료관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2월경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시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생각은 갑니다마는 이것은 당면사항이고 이것이 각 문화원에서는 국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확보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국비가 보조가 안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금년도 사업 일부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컴퓨터만 사놓고 놔둘 수는 없고 어차피 데이타 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셋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라 금년 사업은 마무리 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국비를 보조해 줄 때 지방비로 얼마를 세우는 조건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게 30%인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대전에서는 우리 문화원이 제일 자료도 많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몇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다른 데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되었고 저희구만 우수문화원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1,800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보조 조건이 지방비를 70% 계상을 해 가지고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사업이고 또 어차피 이런 좋은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있던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사업을 금년도에 하다가 말 수도 없고 또 하다 말면 지원이 또 안됩니다.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 단체가 사실은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작년도에는 석교동 문고가 우수문고가 되어 가지고 지원한 바 있고 또 이것이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류동 문고하고 태평2동 문고하고 우수문고로 되어 있어서 2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50% 보조해 주고 나머지 50% 지방비 보조해서 우수문고만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해 줍니다.
  다음에는 또 여기 말고 다음 도서문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가 아니고 석교동 문고도 있고 오류동 문고가 따로 있죠.
  동사무소에 있는 문고가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동사무소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거기 노래방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통로가 하나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음악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밖에까지 다 들리고 또 아래 윗층에 다 들립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방음장치를 할려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가 시설을 설계도에 있는데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업자가 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그것이 방음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 방음장치는 안한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과 문 사이, 문틀 사이라든지 또 천정으로 올라가는 사이라든지 이런데가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커 가지고 주위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발견되어서 그것을 보충해서 시설코자 합니다.
  원래 공사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 설계에 그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업자는 상관 없습니다. 꼭 그 업자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다목적홀이 회의실 처럼 되어 있는 큰방, 거기도 문과 문틀 사이가 육안으로 보면 딱 맞는데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같이 전부 방음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운영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금 제일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면적이 협소하다는게 제일 큰 문제점이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목적홀이라든지 이런 데가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런것이 현재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법원하고 검찰이 이주를 함으로 해서 거기가 많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 층을 그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그런 업종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런 업종이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지난번까지는 8명이었다가 지금 6명으로 줄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초소는 1개소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청소년들 선도를 하고 통행할 때 거기로 가지 않도록 특히 야간에, 그래서 야간근무를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통행하지 말라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국도가 아니라....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업소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까 국도 그 도로를 양쪽으로 측면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금지구역인데...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찰하고 어차피 협의가 되어야.....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와 우리 중구의 발전에 대하여 고심하시며 또한 저희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계신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3억9,800만원 보다 3,500만원이 증가한 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징수포상금입니다. 본 예산은 체납액 징수경진을 위해서 당초 금년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8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 3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족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납세조합에 대한 특별징수분 징수교부금 13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에 시세조례가 개정되면서 납세조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기정이 되어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예산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관외분 고지서 발송이 연 4만5,000건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마는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어서 고지서를 기한내에 신속하게 발송하고자 우편엽서 봉함기 1대를 2,000만원을 계상했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를 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해서 복사기 1대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보다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내무위 예비심사 때에도 꾸중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금년도에 경진대회를 지방세과징 경진대회를 3회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기왕에 해마다 여러 차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지방세과징 경진대회를 지난 연도폐쇄기 때 1월부터 2월말까지 한번 실시를 했고 동기능 전환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에 걸쳐서 체납액 경진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전체 예산 형편이라든지 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다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포상금을 기정 1,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전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구세 체납액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1/4분기 연도폐쇄일까지 구세 과년도 징수금이 체납액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금년도 확보된 기정예산액에 90%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6월, 7월 체납액 정리기 또는 연도말에 체납액 정리기, 과년도분 구세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4분기에 거의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5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현재 한 2억 정도가 징수가 되었고요, 앞으로 1억 정도를 더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이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세무과장 박춘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규모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잉여자금이 얼마가 있는지 그게 사실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경우 작년도, 재작년도이죠. 97년도에 1년 동안 거의 자금이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연말에 기왕에 예산이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절약도 했고 또 그 다음에 해당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잉여자금이 생겨서 작년에는 상당히 여유있는 예산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어져서 그래도 금년에는 상당부분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금년에 조기에 발주한다든지 또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해서 이자율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정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 이자수입 예산액을 책정할 때에는 적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4월까지 이자수입이 목표대비해서 한 30%, 그러면 예산액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한 4월까지 그러니까 3분의1 이니까 정확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마는 지금 하나은행 한군데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진다든지 다른 구 보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점은 아직까지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입니다.
  평소 민원봉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7.6%에 해당되는 4,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시상금 4,0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0만원, 그리고 업무이관에 따른 전예산 60만원과 자체사업비 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정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구 대흥1동사무소 경비용역 수수료 132만원과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60만원이 계상되어 일반운영비는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이 변경된 일반보상금은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은 시 보조금입니다.
  142쪽입니다. 시상금 4,000만원 전액을 민원실 보강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상목적과 부합되는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제약성 때문에 민원실 환경정비, 인테리어 등 다른 사업을 계획할 수 있겠지만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70만원은 신원조회관리 소프트웨어 50만원, 수명이 다해 폐기되는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 거두기의 경제 기본원칙에 기준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음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에서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에 재원은 시상금 4,0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상금은 많은 구민이 구청에서 잘 했기 때문에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으로 했다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저희 민원실 형편상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민원 다이 위에 대형컴퓨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산만합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깨끗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기능은 같고 성능은 월등히 좋지만 덩치가 작은 노트북으로 대치를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계획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원봉사과 개인한테 지급하는 장비가 아니고 현재 민원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시스템이 컴퓨터로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호적등본, 지적등본, 교통등록원부 이 모든것이 컴퓨터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다이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가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제일 가시적인 차이는 덩치가 작다는 것, 덩치가 작지만 기능은 월등히 낫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를 책상 밑에다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 장소가 작기 때문에 본체를 줄여야지 이전해 가지고는 민원실 분위기가 쇄신이, 일신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하는데 민원 다이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그 다이는 컴퓨터를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 시설을 할려면 또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 시설은 그대로 놓고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창구만, 창구 단말기만 교체하는 거니까 지적과하고 창구에 나와 있는 지적산하 또 교통전산망, 주민등록, 호적, 10대가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토지관리, 지적등·초본, 또 교통차량 등록원부 발급하는 데...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주민등록.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민원 다이에 있는 컴퓨터가 10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세이콤입니다. 그 전에는 동사무소로 활용될 때는 동에서 했는데 민원센타가 철수하면서 경비가 해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호적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를 계속 경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저희한테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동예산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대흥동 민원센타가 구 대흥1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같이 병행해서 호적전산작업을 했었는데 봉사센타가 철수하면서 경비용역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다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런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정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용역 수수료는 새롭게 대흥동에서 부담하던 것을 각 제1. 제2 민원봉사센타를 철수하면서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대흥1동은 경비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떠맡게 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제가 표현이 잘못이 있었는데요.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렇죠. 새로 설치하는게 아닙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흥동에서 부담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한 내용은 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말씀드릴게요.
  민원봉사센타가 동사무소가 다 편입되면서 그전에 있던 장소는 봉사센타로 되었잖습니까? 그것이 최근까지 운영이 된 데가 대흥1동입니다.
  대흥1동인데 이것을 작년 연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함과 동시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죠.
  그런데 이거 철수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경비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우리가 떠맡게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안들고 용역수수료만 기존 있던 것을 동에서 물던 것을 저희가 물게 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구 선화3동 자리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자원봉사 회원은 2,9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팀은 194개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센타에서 같이 적을 두고 근무하고 있는 데는 알뜰매장팀이라고 중고품 매매 매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지금 제가 잘된다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 잘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중고품 매매가 잘안되지 않느냐 이런 단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중고품이라는 것은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듯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물건이 팔리는 것인데 우리 실정에서는 중고품이 잘 안팔리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뜰매장팀에서는 주로 영리를 위한 물건을 파는데만 활동 주목적을 두지 않고 사회계도적인 활동, 즉 물건 아껴쓰고 필요없는 물건 서로 바꿔쓰고 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우리 실정으로는 이런 사업 외에는 할 사업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노트북이라고 해서 사용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교체되면 창고로 들어갈 것이 아니냐 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직원들이 1인당 컴퓨터 1대씩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지적과나 민원봉사과에는 1인당 1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잉여분은 컴퓨터 배정이 안된 직원한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이번 6월 중순에 행자부의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평가 종목에는 사업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했나 안했나 이것도.......

○민원봉사과장 윤치원  아니, 사업을 하고 있나, 했나, 완료했나 이 사항을 점검을 옵니다.
  그리고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접촉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먼저 당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자동발급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게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발급기는 1대가 4,000만원입니다.
  1대가 4,000만원이고 또 시에서는 자동발급기를 민간자본유치 해 가지고 요소요소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발급기는 구입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이 5대만 구입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구입한 효과가 없습니다.
  1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은 노트북으로 바꾸고 반은 기존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설명드리기 이전에 우선 저희 현충원에서 내일 행사준비 때문에 담당자들이 전부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9억2,175만9,000원 보다 4.93%인 8억3,420만3,000원이 증액된 177억5,59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감은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 및 증액에 따른 조정입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4,912만9,000원이 감액된 68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 조사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를 증액을 시켰고 168페이지입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고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42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비 중에서는 생계보호비에서 6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노숙자 보호사업은 3,4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8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 분야는 기정 예산 보다 9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로당 난방비에서는 2,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수당도, 장애범주가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비에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장애인 자녀학비에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가정봉사 파견사업비가 1,7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식사배달비가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증축 및 보수비에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가 저희가 어남동에 선화복지재단에서 치매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7억7,000만원이 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 분야는 1억1,761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주로 여기는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요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저희가 사전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한글97 소프트웨어 구입교재비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99년 여성정책 우수기관으로 1등을 했습니다, 대전시에서.
  그래서 사업비를 3,000만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교재구입비로 150만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재가부자 가정지원비는 240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가 80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정착금이 600만원, 입양 아동양육 보조수당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보육사업 대상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2,111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입양아동 의료비가 40만원, 그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모자보호시설은 루시모자원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288만2,000원이 감액이 되고 결식아동 무료급식비에서 546만원이 증액되고 모자보호시설 도시락·도서구입비에서 13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850만원이 증액이 신규계상하였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업무 1등으로 해서 7,000만원 받은 것으로 컴퓨터 구입비로 2,8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분야는 기존 예산액 보다 5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2억8,461만6,000원이 감액된 반면 인부임에서 7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에서 5,1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791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월금으로 보조금 사용잔액 525만원과 과년도 수입은 대불금, 상환반납금 1,266만1,000원이며 보조금에서 6,995만1,000원이 증액된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금에서 5,596만1,000원이 시비보조금에서 1,399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58쪽입니다. 총 세입확대는 기정예산 53억2,300만원 보다 8,786만2,000원이 증액된 54억1,08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 심사를 마친 후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105군데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저희가 90개소의 헬스용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기를 하나씩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3개씩을 구입을 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한번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5개 경로당이 이런 체력단련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 600만원하고 저희 구비에서 600만원, 1,200만원을 가지고 나머지 15군데에 대해서 체력단련기구를 사서 드림으로써 노인분들께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현재 90개소는 먼저 드렸고 나머지 15군데만 드리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 난방비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 저희가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22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8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개소당 30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서 30만원 가지고는 난방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저희도 시비 만큼 이쪽에 더 보태가지고 평균 65만4,000원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같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65만4,000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시비가 따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시비 보다도, 시비에서는 25만원 밖에 안되는데 저희구에서 더 보태가지고 30만원까지 했었거든요.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분 만큼 저희가 더 보태서 65만원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로당에는 매월 15만원씩 드리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절약을 좀 하시면 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쓰시고 또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계상하시니까 부족하신데 지금 수도세나 전기세는 한달에 5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우리 노인장님들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영비에서 절약을 하셔서 난방비에 보태셔야 되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 하니까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력단련기구는 헬스용 사이클, 벨트마사지, 발마사지 이렇게 세개씩을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다른것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예산이 허락을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같이 지금 현재 해 드린 만큼만 해 드리고 남았을 때에, 돈이 남으면 그 때 가서 다시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은 체력단련기구만 우선 사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기능보강 이것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 이것은 각 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부기를 한 겁니다.
  저희구 형편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여기 국악기등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집기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을 못하고 이것은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하면 체력단련기, 국악기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집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집기는 한번도 사드린 일도 없고 그래서 부기가 시비 지원될 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같이 부기를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지역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계속 이것은 증축은 아니고 보수만 해서 지금 현재 무슨 고장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고장이 나면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어디다 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하여튼 저희 관내에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전부 보수를 금년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그러니까 저희 자체에 구비 전체로는 3,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시비가 900만원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기를 별도로 한 겁니다.
  추경에서는 1,800만원을 확보하지만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합쳐가지고 4,800만원 가지면 큰 무슨 전체는 못하지만 조그만한 것은 전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억8,00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본예산서에는 26억3,000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거까지 다 해서 고용촉진까지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을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가 고용촉진 빼놓고 순수한 공공근로 사업비가 26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1,200이고 시비가 2억4,000, 우리 구비가 4,8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비율이 바뀌면서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31억으로 늘었습니다.
  느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초보다 4억6,100 약 5억이 늘었는데 국비는 3억6,000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시비는 5억3,000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비도 2억9,000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시비 비율이 50대25대25인데 당초에 시비를 확보를 안해 가지고 우리 구비도 확보를 안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니까 국비를 빼버렸습니다.
  빼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비율을 맞췄거든요. 그래 가지고 총체적으로 약 5억 정도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비, 구비는 다 늘고 국비가 줄고 다음에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 운영비가 2억8,000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액을 시켰느냐 하면 재료비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사고이월분이 2억8,000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그 2억8,000을 저희가 운영비로 하고 운영비를 재료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별 변동이 없는데 이것을 부기만 조정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공공근로 사업하고 각 과에서 요구하는 재료비 성격, 인건비 성격의 재료비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3단계까지 추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지금 현재 행자부 지침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도 지금 6월17일부터 접수 받는 것으로,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2단계까지 사업을 마치면 공공근로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밖에 안남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0억 정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31억인데 행자부 방침이 94%를 1단계에 투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단계 94%를 투입한다고 해도 옛날에 하던 공공근로사업비 보다는 적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체 쓰고 3억 밖에 안남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는 정상적인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16대 국회 개원을 하면 국비를 바로 확보를 해서 주겠다, 내부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공공근로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각 실·과에서 인건비성 재료비는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이것은 본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아직은 안받지만 앞으로 받도록....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각과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못드리죠.
  각과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것을 제가 계상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런데 규모 이런것은 예산이라든지 규모는 공공근로사업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얼만큼인지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현재 예산 이것은 6월말까지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끝나는데 저희가 교대를 시키는데 간격이 있으니까 오늘 그만두면 바로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고 받고 하다 보면, 또 5%만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3억 정도가 남는 것이고 다음에 3억 가지고는 공공근로를 못합니다.
  3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호적전산화 사업, 다음에 지적과 예산은 새주소부여사업, 그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예산은 2단계로 끝나는 겁니다, 공공근로가.
  다만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행자부에서 지난 금요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3단계를 접수시켜라.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접수하느냐 그러니까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주겠다 그것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원칙은 3단계는 지금 현재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각 실·과에서 3단계 못할까봐 못하면 일단은 인건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3단계를 다시 한다고 한다면 그 때는 그 재료비가 서 있다 하더라도 절약이 되겠죠.
  저희가 전산요원들을 각 과에 배치했으면 공공근로도,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예산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접수하는 것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렇죠. 전산화 요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전체적으로는 제가 답변 못드리죠. 그 쪽에서 공공근로만 요구를 해서 한 것인지 또 다른 필요성에서 요구한 건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앞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보호과 안영동에 있는 장수마을이라든지 각동에 옛날에 청소년 쓰고 있던 이런것들은 사실은 공공근로로 대체해 가지고 일시사역을 안쓰고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앞으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규모 이런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장애인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장애인의 종류가 5종류였습니다, 그 전에는. 지체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시각, 이렇게 5가지 였는데 금년부터 10가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해 가지고 장애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이 확대가 된거죠.
  그래서 당초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장애인이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업료 약간 오른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시비를 더 보조를 해 준 겁니다.
  보조 했다가 나중에 장애인 수당이 덜 나가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이 돈이 부족하면 다음에 또 저희가 요구해서 받고,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한테 보조금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중·고등학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저희가 당초 15명이었습니다, 작년까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보호자한테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자기들한테 직접 달라는 겁니다, 돈을.
  그런데 우리 장애인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 대상자 분들도 그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아는 것을 안좋아합니다. 막바로 저희가 학교에다 돈을 주게 되면 학교에서는 그 사람은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친구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보호자한테 드리는데 학교마다 납기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육청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기시작 일주일전에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촌동에서 며칠전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학기 시작 7일전이면 23일까지 납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납기가 2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일 돈을 넣어주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동에서 넣어주다 보니까 21일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그 쪽하고 납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하루이틀씩 납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간사 차인철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무료급식소는 1개소를 증설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현재 호산나 공동단체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문화동 지역에 지금 기독교 봉사회관에서, 유천동, 문화동 지역에 확대를 할려고 계속 자리를 물색 중에 있고 장소를 못구해서 못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는 새로 증설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급한 것이 경로당 신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4,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무료급식은 금년도 말씀드린대로 2개소가 구청에서 안해도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적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데 저는 작년까지는 그 경로당이 그렇게 된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몇 개 경로당을 동에서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을 저희한테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수가 많이 필요한 곳을 2월, 3월달에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문화동에 있는 곳인데 그 경로당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자한테 대수선이라도 해서 쓸 수 있을지 몰라서 업자를 데려다가.....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위험하다고 보고 받은 일은 없고 수리를....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제가 가서 보니까 대수선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이 3월 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보니까 3년전 제가 사회복지과장 오기 전에 거기가 새로 지을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다는 얘기가.... 새로 짓지는 못했습니다. 뒷사람하고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해결은 안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뒷사람의 공유지분이 정확히 5평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허락을 안해줘서 그것을 못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려고 하냐면 뒷것을 살려고 그런겁니다. 사 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자기가 팔겠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며칠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거 하고는 별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00만원 이것은 증축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보수비로.....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것은 어디거라고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간 계속 보수를 하거든요. 받아가지고 계속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보다 0.18%인 1,282만여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증가되는 예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20건을 기준으로 해서 3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환경부담금 환산에 따른 OCR프린터기 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중반 이후에는 환경관리요원들 우리 중구 소속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써 실제 환경관리요원이 본예산에 25명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4명이 퇴직 및 동전환등으로 해서 실질적인 소요예산이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가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사동에 영세민 공중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별도로 185페이지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재료비로써 재활용품수거 그물망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그물망 1,000매를 구입하는 것으로써 23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바로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재활용품 처리장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될 것에 대비를 해서 5명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5명, 이번에 5명 해서 1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명 1,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이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단가가 6,300만원으로써 이 중에 50%인 3,10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에 따른 리어카 또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소형 수거함, 그리고 그물망 등 구입비로써 각각 시비 50%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사동에 영세민 공중화장실 보수비가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던 환경관리요원이 그 동에 25명이 있었습니다. 25명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4명이 퇴직을 했고 1명이 동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인건비, 수당이 전부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700여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감액이 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저희가 기동타격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네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오버된, 작년에 개발공사에서 넘어온 인원이 있습니다, 예비정원이.
  이 사람들을 충당해서 쓰고 하기 때문에 일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본예산 때에는 정기퇴직만 계산을 하고 급작스럽게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또 신체 지병에 의해서 다른 업을 찾아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정년퇴직에 대상이 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바꾸는 사람이라든가 아픈 사람이라든가.....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초에 10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10명을 요청을 해서 5명이 삭감되고 5명분만 본예산에 서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5명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듯이 현재 재활용품 처리장의 용도가 공공근로 요원으로다가 확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반기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대체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늘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보다 4,9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63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은 축사소독약품 지원과 가축 방역시술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66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내용은 국비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가 6.5㏊가 더 늘어서 국비, 시비가 보조내시가 늘어서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소상공인 지원센타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 소상공인 지원센타 운영급량비 80만원등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견병 예방을 위한 광견병 단속운영으로 마취대롱과 마취약품, 그리고 긴급방역약품 구입비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9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특화거리 이미지간판 제작, 그리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인센티브 등 해서 당초보다 4,987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500만원에서 5,487만9,000원으로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신설되는 특화거리 이미지 간판과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그리고 과목변경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 간판이 시설부대비에서 과목변경 해서 들어와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상공인 지원센타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공업관리로 일반운영비 전액 국비로써 에너지 절약홍보전단 안내판 400만원과 에너지 관리 연수 100만원을 계상하여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금년도 시책계획으로 넣어가지고 지난 2월달에 처음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내용은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금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과정상 내용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계획에 여기 의회에서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에도 금년 초에 업무계획에도......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당초에 누락이 되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계속 누락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중소기업 지원청에서 나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타에서 직접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과 급량비를 충당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소상공인 지원센타는 우리 대전에 원래 센타가 중소기업청에서 남부센타하고 북부센타 두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센타에서 지금 유성 장동에 중소기업 지원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파견을 받아서 하는데 2명씩 파견을 받아서 화, 수, 목 중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 기업을 하고자 할 때 기업의 애로사항과 창업, 그리고 자금지원을 상담을 하게 되면 그 길을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난을 해소해 주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우리가 협조를 받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를 받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장소와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2월17일날 처음 개소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상담인원은 236명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업관련으로 73명, 자금 및 경영상담으로는 163명이 상담을 했고 자금을 지원받도록 추천된 액수는 32명에 6억2,200만원을 추천을 해 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로는 금년 연중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 관리를 하는데 인원을 전산화 시키고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직접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더욱 많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 과에 컴퓨터를 대신 설치를.....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가 작년에 올해도 그런 계획을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공사하고 또 가스안전공사와 재래시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 가기고 우리가 안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1회씩 했거든요. 전기안전점검 1회를 했고 전체를, 그 다음에 가스공사와 같이 재래시장 전체를 1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것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또 무료로 점검하면서 서비스는 재료비만 상인들이 대면 전부 시정조치 해서 안전관리에 임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현재까지도 그렇고 금년에도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예산은 없고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인력지원을 받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습니다. 인원만 있으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은 재난관리 부서인 민방위과에서 소화기를 재래시장에 전체 공급을 다 했습니다.
  저희과는 안했습니다마는 민방위과에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것은 지금 300개소, 580개소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점포당 하나씩 해서 하는데 재래시장은 저희 7개 재래시장을 상대로 해서 580개 점포에 대해서 해주겠다 라고 하는 얘기이고 특화거리는 7개 특화거리에서 300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간판이라고 하면 어떤것을 얘기하냐면 백화점이나 지하상가 같은데를 보면 번호를 매겨서 일률적으로 간판을 죽 해 놓은 것을 이미지 간판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돈이 허락이 되면 좀 비싼 것으로 잘 해 줄 수도 있고 금액이 작아지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300개소라고 하는 것은 특화거리는 7개소해서 점포가 약 300개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것도 7개 재래시장에서 점포가 한 580개소 점포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2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580개소에 1,660만원이면 별로 많이 안들어가죠, 이것은.
  그런데 300개소에 3,200만원이면 액수가 크고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기술적인 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내려온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금요시장을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과에서 한 당초 농협에서 개설하는 금요시장은 저희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했던 금요시장은 폐쇄가 되었습니다마는 잡상인이 거기에 와 가지고 계속 상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요시장 우선 원천인 농협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폐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하여튼 더욱 노력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농협하고 생산자와 계약을 해서 생산자들이 나와서 농협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15개 점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농협 안에서 하는 직거래 장터 한 것은 15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농협에서 하는 직거래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로관계 단속은 주가 건설과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말씀하신대로 80여개소인데 한번에 나오는 것이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15개 점포가 나온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게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왜냐하면 안에서 점포를 열 수 있는게 15개 점포 밖에 안되요. 그래서 격일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계약된 업소는 80개가 되더라도 한번에 나오는 것은 15개 점포가 설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명목상 그대로 두도록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농협 자체도 벌써 싫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청도 했지만 농협 자체에서도 답변이 그렇지 않아도 농민을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외래잡상인들만 장사가 되는 그런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회의를 느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해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사실은 공무원이 거기서 창피도 당했습니다. 나가서 단속하다가 대창피도 당하고 싸움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본예산 대비 7억4,080만8,000원이 증가된34억7,240만4,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에 공원녹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분야는 당초 보다 8,253만9,000원이 증가된 7억5,811만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서 4,946만원 감액하는 것은 시비보조에 따른 과목변경과 재원대체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공원시설물 보수자재 540만원과 공원전기, 화장실 보수 4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200쪽 상단에 조경수목 월동보호등 자재구입비와 조류사육장 관리용품 1,650만원 감액하는 부분을 대체재원으로 인한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에 공원녹지대 관리인부임에서 1,957만5,000원은 저희들이 가로수관리등을 위한 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하단부에 공원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 700만원 감액하는 것은 시비 보조에 따른 과목변경 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관계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조류사육장, 화장실, 관리소 난방비용 이것도 재원대체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재료비 분야에서 가로수 보호판과 가로수 추비용 비료해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당초에 가로수 식재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유지관리비로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대형화분 50개와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원녹지대 조경수 월동 보호자재와 조류사육장 관리용품 관계도 시비보조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하단부에 보면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등 꽃식재 이 관계도 과목변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비보조에 따른 변경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공원녹지대 사후관리인부임해서 700만원 이 부분도 시비보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202쪽에 시설비 분야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해서 4,500만원이 감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비로만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 4,500만원을 별도로 분리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섬 가로화단, 화분진열 등 꽃식재 이 부분도 201쪽에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해보상금에서 이것은 재해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침산동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실농보상 25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양묘장 시설에 따른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 2,100만원 시비보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침산동 언고개 소공원 조성 사유토지보상은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보상을 못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3,047만4,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분야에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서대전 공원 조류사육사와 공원녹지 관리원해 가지고 1,352만원 저희들이 한 것은 시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에 일반운영비에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변경 공람공고 수수료와 또 예정지구에 대한 공람공고 수수료 해 가지고 45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공고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15억5,637만7,000원 계상한 것은 교부세와 시비보조 받은 것과 또 구비를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205쪽에 시설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용두1지구 도로개설에 10억 감액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에 보면 저희들이 산림자원 관리부분해 가지고 숲가꾸기 사업 기록유지라든지 산재보험료, 숲가꾸기 장비연료는 국·시비 보조 조정에 따른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단부에 숲가꾸기 작업도구 산림방충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207쪽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인건비가 이번에 별도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7,43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분야에서 조림부분 또 208쪽에 육림해 가지고 풀베기, 덩쿨제거 이 관계도 국비 보조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일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 중에서 3,500만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그동안에 사정지구가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를 결정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지출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73쪽에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지장물조사 및 철거보조 인부임해서 7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일부 받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저희들이 시비로 50%,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구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원래 서대전광장 재산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했지만 안되었거든요. 저희들이 추경에....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각동에 기능전환과 또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된다는 예산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그동안 공원녹지대 관리를 구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 인원이 감축된다면 저희들이 공원녹지 관리할 인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50%, 50%입니다.
  전체적으로 50대50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런데 도로폭으로 따지면 20m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20m 이상이라고 그러면 도로에 있는 가로수, 교통섬, 가도교 별개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요. 도로부분만 되어 있지.
  저희들이 행정이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조를 받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대50으로 받아서 하고 있고 또 20m 이하도 그러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퍼센트 시하고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에 충분하게 시비보조를 받아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 때 추가로 안세워도 되는데 혹시나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해서 관리하던 부분이 축소가 되면 관리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돈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비보조 받은 부분에 일용인부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그 시설을 다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쓸려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중간 하반기에 돌발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시와 업무협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저희들 현재 그동안에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변경에 대한, 그래서 공람공고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환지계획 인가까지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찬성할 수도 없고 주민의 전체적인 기류가 너무 오래 사업을 끌었고 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큰 틀은 주민전체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계획 변경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면 설득을 하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래서 사정지구 부분은 현재 동아건설측이 대지분이 있거든요.
  그 옆에 공동주택을 직접적인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아무 지장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195페이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억9,680만5,000원 보다 증액된 36억4,49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213페이지 건축·주택 관리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예산이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요건 불구비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철거장비 임차료로 당초 2,000만원 보다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축관련 행정의 전산관리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3,4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용 중 기정예산 30만원에서 건축행정 전산관리에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용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건설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195쪽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73억4,996만6,000원 대비 50.9%인 37억4,236만6,000원이 증액된 총 110억9,233만2,000원을 계상했고 주요 증액내용은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8억원, 주민숙원사업 국·시비 10억3,000만원, 유등천 우안도로 개선사업등 특정교부금 11억4,000만원이 주요 증액 내역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217쪽입니다. 하수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 하수도 준설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시개발과와 같이 3단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삭감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왔던 인부임을 2만6,100원씩 25일 하루에 5명씩 해서 6개월간 해서 1,957만5,000원 계상했고 다음에 하단부에 양여금은 재원별 부담비율에 의해서 60만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8쪽에 셋째줄 양여금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 이것은 중촌4가 하수도시설 외 16건이 당초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양여금이 1억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양여금 1억5,000해서 5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19쪽에 중간 부분 유천시장 주변 하수도 시설 1억2,907만원은 이것은 신규로 시비가 3,9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특정교부금 사전사용분입니다. 서대전 4가 주변 상습 침수지역 개선으로 이번에 특정교부금 6,937만5,000원이 계상됐고 하단부에 양여금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비 5억을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여금 1억5,000만큼 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측량류장비는 계고계 하나 밖에 없어 가지고 그동안 측정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계측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구경용 25㎜ 이하 1대 22만원을 계상하고 태평동 지하보도 배수용 모터 교체는 그간에 일반 모터가 되기 때문에 물만 닿으면은 작동이 안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중모터로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하수도 보수 포장용 컴펙터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침수대비용 수중모터 2대는 이번에 본예산 들어간 것을 삭감해서 28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대신에 하수도 보수 및 침수 대비용 양수기를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2쪽에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는 매년 장마 이후에 발생되는 하천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관리에 따른 어떤 시설물의 손해라든지 또는 인사사고 거기에 대비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대행납부 보험료로 2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금동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총연장 1.2㎞에 대해서 국비 6억1,641만7,000원 시비 1억5,410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9억2,46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실시설계비도 국·시비 포함해서 3,254만9,000원을 계상했고 224쪽에 일반수용비 내역입니다.
  추경에 계상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과 감정수수료를 본예산 보다 2,000만원을 더 증액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사업에 전액 국비로 1억4,520만8,000원을 계상했고 현재 이건은 중구청사 앞에 시설해 놓은 예술의 거리 기점과 종점 중앙 부분에 조형물 설치 3개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은 교부세 5,000만원 포함해서 시비가 7,433만1,000원 포함해서 총 9,910만8,000원 계상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조성중인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가로진입로 정비사업비 2억9,785만6,000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석교동 222-9번지선 도로개설 가늠골 대복빌라 뒷편 말씀을 드립니다.
  폭 6m, 연장 70m에 시비 포함해서 1억9,857만원, 문화동에 문화초등학교 뒤 철길변에 호남선 철도 및 도로개설에 시비 포함해서 2억9,7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써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에 따른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국비로 374만6,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225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동안 뿌리공원 진입부인 만성교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의 특별법의 준용을 받으면서도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대비해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부사동 407번지선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1억5,000, 특정교부금 1억5,000 3억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약 170m를 하기 위해서는 1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도로굴착 복구비는 본예산에 5억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금년에 총 굴착대상이 72건인데 지금 현재 40건 정도가 허가 나왔습니다.
  들어 오는 것 굴착복구비가 추정을 해 보면 하반기에 약 3억 정도로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 때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3억씩 더 증액해서 5억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 부기변경 사항인데요, 문화동 548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 이것은 도로개설 효과가 다소 저하가 되기 때문에 문화동 한밭도서관 앞 도로개설 폭 6m, 17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특정교부금 5건에서 총 11억4,1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그래서 이 수중모터, 기존에 모터는 지상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물만 닿으면은 전원이 차단돼 가지고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제에 이번에 수중모터로 교체를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지하도 부분에는 별도로 또 도로관리 분야는 횡단보도가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를 통해서 어떤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법적으로는 안되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래서 김위원님,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라든지 또는 안전시설물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건설관리본부에 시설개선요구를 하도록 종합적으로 진단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상임위 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 과에 재난관리계가 직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어떤 재난관리하면 총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재해 뿐만 아니고 일반 자연 풍수해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그것은, 전기 가스, 그 다음에 건축물 붕괴, 지진, 화재 등등 모든 것에 대한 재난관리 종합체계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 기능별로 실제 그 업무를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과로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고 있고 안된다면은 또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카드화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재래시장내에 소화기에 충약이 안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별도의 장비가 없어 가지고 재난이 발생될 때에 대비해서 저희 과 내에 어떤 예산편성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나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지난 주에도 저희가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과내에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는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마는 점검할 때도 어차피 관할 소방서 그 다음에 민방위 계통, 건축과 각 관계 파트가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지적사항은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그 해당 파트로 통보해서 시정하도록 공문요청하고 또 시정된 사항을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이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점검한 사항도 별도로 총무과에다가 저희가 소화기 충약을 해야 할 곳을, 45개소인가요, 그 곳을 별도로 점검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통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시설별로 세부계획은 관계 파트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그 예산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관련 시행조례도 운영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도.
  세부 조례 보면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어떻게 지정하고 전부다 세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하지 않죠.

○건설과장 정경용  그것은 총무과 직무유기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재난관리 총괄 모든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발생지역 장비라든지 인력의 긴급투입 관계, 수용시설, 어떤 이재민 발생됐을 때 학교를 지정하고 의료수용시설은 어디하고 기본적인 총괄 계획만 짜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분 계획은 각 파트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붕괴됐다 그러면은 주변에 교통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동원장비 지정해서 철거할 것 철거하고 사후에 이재민은 어느 학교에 수용하고 약품은 어떻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식량과 물은 어떻게 공급하고 다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불성설입니다. 시설별로 분담해야지, 다만 총괄적으로 계획만 저희가 갖고서 통보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휘 통제 기능 그것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시설별, 사고 발생시에 재난 관리시에 세부적인 것은 관계 파트에서 해 줘야 되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점검을 해서 충약할 것은 충약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관리는 동에서도 아마 관리자가 지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능별로 분담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건설과장 정경용  예. 총무과로 통보를 보냈어요, 빨리 조치를 하라고 말이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3단계 공공근로가 7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6월초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해 보니까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5%만 지금 3단계, 4단계 배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일반직 구청에 어떤 지적전산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작업 이외에는 일체 지금 뭐 예산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현업부서의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사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추경에 계상된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계상된 시설비 도로개설사업, 특정교부금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도 보조사업 마찬가지이고 총 8건,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그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그러니까 3억 증액해서 세입도 5억, 세출도 5억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거든요? 계상을?

○건설과장 정경용  예.

○예산담당 서규석  예.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 서규석  예.

○건설과장 정경용  예.

○건설과장 정경용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97년도에 교량을 설치 했는데요, 자체 안전점검은 그동안 수시로 해 왔습니다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은 만성교는 1종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따져 보니까 최소한 1,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 주셔야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특별법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개발과 있을 때 시설을 다 설계하고 시설 했지만서도 여러 가지 어떤 장력에 의해서 구조물의 쳐짐이라든지 또는 볼트와 너트의 풀림현상, 그 다음에 난간부분, 과대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  예.

○예산담당 서규석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상관 없습니다.

○예산담당 서규석  예.

○지역교통과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본예산액과 변동은 없으며 교통행정시설비로 편성된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1,000만원이 본예산 편성시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편성되야 하나 일반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관계로 이를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1,000만원을 교통안전환경 연구개발비 과목의 전산개발비 용도로 재편성하여 원활한 교통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지적과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는 당초예산액 3억3,348만3,000원에서 증감없이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비의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구 결과 재료를 구입하여 건물번호판 등의 글씨는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통하여 직영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7,344만 6,000원을 재료비 5,280만원과 자산취득비 2,064만6,000원으로 과목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