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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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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8일 (토)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DY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법적 경비는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각 실·과장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각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배부해 드리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5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의 금년 예산은 169억으로 전년대비 26.82%가 증액이 됐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26억5,000만원이 증액된 76억2,3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여비가 30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업무 등이 증가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식아동 긴급구호비가 결식을 지금까지는 민간단체만 저희가 의존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꼭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2,786만4,000원이 신규계상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로 2,786만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가 인원이 327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보다 3억1,681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1억5,772만5,000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금년에는 한사람, 월 12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14만3,000원으로 증액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3억여원이 증액이 됐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신규로 편성이 돼 갖고 19억8,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난방비가 77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서 13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262페이집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3,491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노숙자 보호사업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시비에서 3,000만원이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11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90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3,391만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에서 7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26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222만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400만원이 신규 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 노인들의 돋보기 안경을 내년에 한 200명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256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으로 부기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써 금년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비에서 8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료급식소가 중촌, 문창, 다음에 중촌사회복지관, 용두동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여기서는 국시비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가 없는 지역에 2개소 정도를 신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점심을 거르시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노인학교 운영비 중에서 노인학교를 지금 두군데 지부 부설 노인학교 하고 또 지부노인대학이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를 금년에는 네번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번으로 단축해서 쪼개서 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200만원이 신규계상 됐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를 저희 구비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100만원이 지원이 됨으로 해서 저희 구비까지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1억5,149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신규로 1,379만원, 다음에 장애수당이 장애인 등록대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금년에는 10만원씩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개소당 5만원씩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을 드림으로써 6,720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에 경로연금을 368명이 금년보다 증가함에 따라서 4억4,8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노인 경로목욕권을 지금 월 한매씩 1년에 12매, 3,000원 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노인분들이 179명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64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수당이 노인보호 증가로 인해서 2억6,659만원이 증액된 11억9,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밑에 장애인 자녀 학비가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529만원이 증액된 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가 내년에 신규로 계상해서 168만원이 국시비에서 계상이 돼 있고 장애인 의료비가 장애인 보호에서 가정복지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1억937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결식노인 무료급식소가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순구비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시비에서 1억68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재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80여만원이 증액된 33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수선을 금년에는 15개소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계속 노후화 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30개소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47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마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51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부교양대학을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장 견학 참가자 보상비에서 금년보다 50만원을 증액한 200만원으로 다음에 여성포럼 참가자 보상비를 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1,2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웃사촌 맛자랑 대회에서 40만원을 증액했고 다음에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회를 내년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765만9,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재가모자가정 지원해서 지원대상이 인원이 60명이 증가함으로써 2,988만원이 증액된 5,993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아동 건전육성비해서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1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동 건전육성비 중에서 가정위탁 양육비하고 양육보조수당이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이 국·시비에서 됐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이 4억4,300만원이 증액된 14억5,9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국·시비에서 5,388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보육사업비에서 3억8,69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장애아 영아보육아동 간식비에서 375만원이 증액이 되고 저소득층 방과 후 아동 보육간식비에서 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비가 금년보다 9억4,061만8,000원이 감액된 31억745만4,000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부담액 감소에 따른 감액이고 이후에 부기돼 있는 사항들은 국·시비 감액에 따라서 전체 사업을 감액한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548만5,000원이 신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호적 전산화 사업하는데 컴퓨터 1대, 다음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공공근로 DB 구축 및 환경보호과 환경개선부담금 전산 입력용 컴퓨터 등 5대를 신규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을 하고 다음에 지금까지 콘크리트 쿼터기라든지 예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 사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 운영은 금년보다 5,000만원을 감액한 8억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엘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980만원이 증액된 2,090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과년도 수입에서 98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으로써 보조금은 금년보다 1억3,6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억944만원, 시비보조금이 2,736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외래진료비에서 전체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전년대비 7,800만원이 감액된 3억8,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에서는 240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8,0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2,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금년이 융자대상이 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융자금이 많이 나가서 돈이 줄은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서는 1,018만3,000원이 증액이 되고 과년도 수입에서는 3,141만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사회복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이광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이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307-01 결식아동 긴급구호 260페이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의료 및 구료비,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 예비심사할 당시에 과다책정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래서 그 결식아동 긴급구호비를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먼저 예비심사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식아동 보호를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나 우리 이웃사랑회나 민간인한테 계속 의존을 해 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써 저희 내년도에는 우리 구 관내에는 결식아동이 한명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계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이홍열 위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홍열 위원    이것도 1억1,280만원? 아니 1,128만원. 이것도 과다책정 논의가 됐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263페이지.
이홍열 위원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시설장비 유지비 여기서 278만원이죠, 278만원. 이것은 뒤에 265페이지에 보시면은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것도 지금 장애인 리프트시설 관리비입니다, 이것이.
  금년까지는 저희가 전액 구비로 관리비를 지급해 왔는데 시에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해서 별도로 또 시비를 받기 때문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300만원 정도는 가져야만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앞에 것을 삭감을 하신다고 하면은 뒤쪽에서 100만원 정도는 추가로 편성이 되야만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 다음에 26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 무료급식소 운영 5,888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과다책정 논의가 됐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이것도 아까 잠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무료급식소를 금년에는 구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국·시비에서 4개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한 것은 국·시비에서 1억600만원이 지금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중촌동에 2개소, 문창동에 1개소, 용두동에 1개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석교, 대사, 대흥, 문화, 유천, 산성, 이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에 2개소 정도를 내년도에는 운영해서 우리 관내 노인분들이 많은 분이 점심을 거르시지 않도록 이렇게 할려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지금까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150만원을 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달 들어가는 것이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달 운영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200만원 이상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지금 국·시비 들어와 있는 것이 개소당 22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1, 2월에는 준비관계로 운영을 못한다 하더라도 10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소개에 한달에 200만원씩 한다고 하면은 2개소를 운영한다 하면은 4,0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무료급식소 운영비는 전액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홍열 위원    그 다음에 277페이지 타회계 전출금 장수마을 것이요, 5,0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예비심사 때 논의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장수마을 전출금도 작년보다 5,0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금년도에는 인건비에서 좀 절약이 됐었고 또 당초에 예상했던 수입액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운영을 좀 해 가지고 수입액이 금년과 같이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내년이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5,000만원을 삭감하시지 말고 일단 계상을 해 주시면은 장수마을에서 운영하는데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헌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입니다. 중구에 지금 경로당이 몇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102개소가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102개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263페이지 생활보호노인들 돋보기 안경 지급은 해마다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이거 소리만 요란하지 몇개씩 배급이 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생활보호노인 돋보기 안경은 내년도에 처음 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헌주 위원    왜 그전에도 몇년전에도 사회건설위원회에 내가 있을 것에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아는데. 돋보기 해 줬죠, 그 때도 예산 세우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그전에 한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헌주 위원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이라고 하니까 축소는 됩니다마는 우리 동에 102개소에 따진다면은 200개 사 가지고서는 한 경로당에 2개씩도 안 돌아가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경로당 하고는 관계 없죠.
이헌주 위원    아니 글쎄 관계는 없는데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듯이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라고 전제를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각 동에 경로당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들 놀러도 오고 합니다, 거기도.
  그런데 숫자상으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넓게 본다면은 그전에도 이 돋보기 관계를 가지고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과거에 박종일 의원이라고 그분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얼마만큼 보급이 되서 그분들의 수요에 적절하게 배분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지금 저희가 생활보호 노인분들한테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명을 해 드릴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해 주고 계속 해 드린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생활보호 노인분들이 전체가 다 돋보기가 없으신 것은 아니실테고 또 지금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경로당을 여러 차례 순회를 해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어려운 분들은 대개 안 오십니다.
  또 잘 사시고 직업이 있으신 분도 안 오십니다.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중간층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도 물론 돋보기를 해 드릴 분이 계시겠지마는 오시지 않는 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헌주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안경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이 처음이라 아까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내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이헌주 위원    내년도부터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이게 소외된 노인분들 고루고루 배정이 잘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265쪽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유지비가 이게 2개소 했는데 이것은 뭐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과거에 논란이 됐던거라 내가 한번 또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설이 지금 어때요, 가동이 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죄송합니다, 지금 휠체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휠체어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는 세이백화점 앞에서 대전기독교 봉사회관 앞에 있는 것이 2개, 다음에 우리 중앙로에 도청 앞쪽에 2개, 이쪽에 대우당 쪽에 2개 설치되서 4개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세이백화점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쪽에 중앙로에 있는 것은 지금 대우하고 시하고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대우에서 관리를 해야 되구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비가 나가는 것은 세이백화점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인데 세이백화점 것은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계속.
이헌주 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고 점검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이헌주 위원    알았어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이것도 역시 과거에 대전 시내에 있는 리프트 시설이 전부가 다 고장이 났었더라고.
  지하상가에서부터 현장을 우리가 점검을 한 과거를 내가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부 고장이 나서 하나도 사용을 못해. 그러면서 시설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언젠가 우리 중구에서 키도 여러개 만든다고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이헌주 위원    고장나서 못 쓰는데 키를 만든다고 예산까지 세운 일이 있었어.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키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헌주 위원    만들어 놨죠, 그런데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한다 그러면 왜 이것을 고장난 것을 수리를 못하느냐 했더니 전부 무슨 외국서 들여온 기계들이라 우리가 이것 제대로 수리를 할 수가 없노라고 부속을 또 가져와야 한다고 이런 이유를 대더라고.
  그래서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로써 제기능을 다 못하는구 그래서 그후로는 점검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전부 90% 다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아주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과거가 생각이 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중앙로 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그것을 수리할려면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영진 부도나고 거기에 따라서 대우에서 그것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대우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우 입장에서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수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너희가 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 입점자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로 것은 지금도 가동 못하고 다만 거기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가지고 장애인이 오면은 그분을 이렇게 밑에까지 모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래요.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이유야 어쨌든간에, 이것이 사용이 되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할텐데 그렇게 한두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그냥 방치해 둔거거든 그게?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예. 한 몇년 됐습니다.
이헌주 위원    예. 그것이 문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각 세목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분야에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82페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1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83페이지에 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료비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2동과 부사동이 기능이 전환이 되서 자치센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약 360건에 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환경감시단 교육에 따른 급식비가 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좀 특수시책으로 시행코자 하는 환경감시단을 설치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가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감시를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위주로 지도단속을 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반 민간단체를 위주로 해서 지도감독을 실시코자 감시단 110명 편성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협력학교 2개교와 환경시범학교 운영 4개교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환경협력학교는 1개교당 200만원씩 시비 50%, 구비 50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환경시범학교 4개교에 대해서 역시 1개교당 200만원씩 전액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8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먹는 물 공동시설 환경정비에 따른 먹는 물 22개소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항목이 매연, 일산화탄소, 그리고 탄화수소 이 3개 항목을 검사 했었습니다마는 내년 2000년도부터는 이 세항목외에 공기과잉율이라는 검사항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필요한 기계구입에 500만원이 소요되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예산으로써 역시 경상예산과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87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먼저 청소용구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청소용구 구입비라 하면은 환경관리요원들이 사용하는 가로 청소시에 사용하는 빗자루라든가 쓰레받기, 마대 등 구입에 필요한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로써 5억6,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180t으로 잡고 여기에 필요한 t당 8,600원을 계상을 해서 5억6,600여 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로써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내년도에 위탁처리하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 즉 7,326세대에서 발생되는 1일 반입량 약 7t을 계상을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약 618여매를 제작할 계획으로써 일반용 2억5,000만원, 공공용 1,000만원해서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및 일반수용비로써 2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연료비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료비는 현재 안영동에 재활용 사업장 운영에 따른 난로를, 겨울에 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난로사용에 따른 주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계상했구요,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4,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우선 유원지 등 일반지역에 57개의 자동화 용기가 있습니다.
  이 자동화 용기에 대한 교체라든가 또 수선비로써 52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 즉 관내 24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설유지 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했구요, 그리고 부사동에 영세민 화장실 대수선비로써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 시설비가 4,250여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품 운반 차량 6t 미만의 재활용품 운반차량 3대에 대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해서 600만원이 차량비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재료비 난에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으로 246만8,000원이 계상이 됐고 여기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이 재활용품 처리장의 인건비는 공공근로자로써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가 확보가 어려울 때 또 중단됐을 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 5명을 계상해서 1,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써 환경관리요원들이 매년 한번씩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의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 7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으로써 유원지 등에 집중청소를 할 때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급식비를 별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120만원,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 즉 매년 대전시 전체의 환경관리요원들이 가을에 한번씩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가비와 운동복 등 약 58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모범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시상도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고 정년 퇴직자들에 대한 부부동반의 산업시찰에 필요한 120만원을 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실시했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쓰레기 종량제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2억원은 현재 안영동에 위치한 재활용품 처리장에 시설이 협소하고 또 그 지역이 남부순환도로의 반환점으로 지금 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타지역으로 옮겨서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재활용품 처리장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미 국비 2억3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구비를 10억을 확보를 함으로써 차후에 시비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전산화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1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투기단속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중요한 봉투판매에 대해서는 전산화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개발공사와 계약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 약 4억원이 감소된 37억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약하고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4억을 감액을 하는 이런 예산으로다가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재활용품 처리장 누수 및 전기배선에 따른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신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전할 계획인데 무슨 시설비가 300만원이 필요하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재활용품 처리장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이상이 걸릴, 그런 장기간이 소요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내에는 재활용품, 현재 재활용품 처리장에 대한 제반시설 즉 동력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동력의 누수라든가 전기시설의 누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또 동력선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를 최소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목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세출예산안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최소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287쪽요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전년도에 8억5,534만5,000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억622만7,000원이 더 증액이 돼 가지고 9억6,157만2,000원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증액이 된 원인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이것은 우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뭐 전년도하고 비슷한데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전년도에는 3,200여 세대를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이것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로 확대가 되서 7,326세대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입료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28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자동화 용기가 이게 설치한 내구연수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특히 유원지 등에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57개소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수선이나 교체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수선비가 상당히 필요하게 될테고 또 공중화장실 특히 부사 영세민의 공중화장실 대수선이 필요하게 시설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2,500만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상당히 증감요인으로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비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 그 공중화장실이 부사 영세민 화장실 대수선도 그렇지만 관내 24개소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앞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월드컵 축구를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전국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청결 화장실에 대한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수 위원    글쎄 어쨌든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고 또 한가지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가요 그 t수가 계속 앞으로 줄을 전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이 현재 줄이는, 반입량이 줄어야 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지금 생각하고서 행정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한 2t 내지 4t 정도는 줄지 않을려나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그러냐면요, 99년도 예산이 205t이거든? 대신 음식물 쓰레기 반입 그것은 빠졌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7t하고 하더라도 많이 상당히 폐기물이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식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여기에서 빠진 다면은 상당히 좀 더 노력하면 줄지 않을려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것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지금 뭐 당연한 말씀이신데 음식물 쓰레기도 현재 추세는 반이상으로 줄여야 되지마는 지금 줄이는 노력을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 실정이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 있지 않고 또 여기에 저희들이 1회용품에 따른 1회용품 쓰레기, 이것까지 지금 전부다 줄이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양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186t이 예상치는 나타났는데 음식물을 더 줄이고 또 재활용품에 따른 쓰레기를 더 줄이고 해서 지금 180t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좀 너무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일부 좀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뭐,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삭감을 하면은 추경에 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상의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위생과 예산은 금년도에 총 1억6,369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7,779만6,000원이 증가한 2억4,1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청 14개 과 중 제일 적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는 8,089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변동이 없는 사업이나 또 경상비는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이나 변동된 예산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위생사업은 주로 예산사업보다는 비예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비 700만원과 1업소 1자랑 음식 홍보판넬 제작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비는 공중위생 관리법 법규사항입니다.
  그리고 1자랑 1음식 홍보판넬 제작비 2,400만원은 저희들이 상당히 업소가 지금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업소에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그런 식단을 선정해서 그것을 홍보함으로 해서 자기 업소에 손님이 잘 보이는 곳에 자랑음식을 홍보판넬에 자세하게 설명해서 게시해 놓음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보시고 이렇게 음식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자 해서 1업소 1자랑음식 홍보판넬 제작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향토특화음식 개발보상금으로 1,430만원을 계상했으며 29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상금으로 중구 음식문화축제를 위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향토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지원금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036만6,000원이 증가했으며 재원부담은 시비 50%와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진 위생수준 향상과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위생과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진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소관 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30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한밭농민의 날 행사지원에 2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 10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가축 방역비 등 축산공해 방지사업으로 39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및 영세농가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03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등으로 70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로 64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는 토양 개량사업 등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3,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로는 농업용 관정수리비를 중형, 대형 하나씩 수리하고자 2개 공에 대해서 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경상예산 및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305페이지 하단 재료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가축 방역 주사기 등해서 550만원, 또 인부임으로 광견단속 인부 등해서 1,2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개인 서비스 생필품 등 107개 품목에 대한 물가조사 요원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81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사무소가 기능전환되고 내년에 공공근로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우려가 있어서 하반기 17개 동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하고 물가관리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스쿨 운영 등 기타 보상금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창업스쿨 교재가 없어서 운영하는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재운영비가 한 5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500만원입니다.
  이는 전액 시비보조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비로 시비 포함해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재래시장 활성화 이미지 간판제작 580개소에 대해서 시비 보조 포함해서 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조합 설립출연금 미수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4만5,000원을 휴대용 석유 품질검사기 등 해서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한가지 좀 빠졌습니다.
  여기 저희가 계상할 때보다 하나 빠진 것은 광견 단속용 마취총을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뭐 액수도 불과 2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과의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진근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일시사역 인부임 물가 모니터 요원하고 1,233만6,000원 이렇게 예산에 세웠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우리 지난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에 의하면 너무 과다 책정이 됐나 싶어 가지고 삭감이 816만원이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뭐?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이 물가 모니터 요원을, 물가 모니터 요원 하니까 선심성 행정 이런 것으로 비춰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은 그 모니터 요원이라고 하는 말을 빌린 것이지 물가 조사요원입니다.
  물가 조사요원이고 물가 조사는 꼭 해야 됩니다.
  안하면은 안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게 하반기를 해서 6개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7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부족하면은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7월달 이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완전히 되면은 물가조사를 구청 경제과에서 조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동에 1명꼴씩 17명에 대해서 하반기만 그것도 한달에 4번씩만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을 안 쓰고 공공근로로 대체가 된다면은 이 돈은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이것을 꼭 계상을 해 주셔야 앞으로 대비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과장님께서는 동별로 물가 모니터 요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고성근 위원    또한 이 금액도 감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업스쿨 운영있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센타에서.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서 그 때 당시도 40만원이 지금 강사수당으로 올라 왔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 중구에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공동화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지금 40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뭘 할거예요 40만원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지금 40만원은 겨우 강사수당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라든지 또 기타 홍보물을 제작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사실 강사수당만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요구하기는 교재비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교재비가 사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 하면서 교재비 약 한 5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은 교재비 500만원이면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재비면 뭐 교재비, 또 홍보물 제작하는데 팜플렛 제작하는 것 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뭐 하여튼 짭짤하게 운영을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들간에 참고를 좀 하겠구요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참고를 하겠고 또한 만약에 된다면 이게 제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오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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