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오현성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구의회 김병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중요 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17쪽 세입결산 상황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이 706억5,0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857억4,567만2,638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768억2,040만3,586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2,526만9,052원으로 이중 8억6,989만5,720원은 결손처분하고 80억5,537만3,332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결산입니다.
  본청과 동을 포함한 총괄 예산액은 706억5,000만원이며 예산적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45억6,403만1,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예산액은 752억1,4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57억9,870만9,680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년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48억9,425만2,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5억2,106만9,320원으로 불용액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예산전용입니다.
  민원상담 위원 보상금 부족으로 297만6,000원과 공공요금 부족으로 1,200만원,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구본청 현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1,106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계속비 집행상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에는 장수마을 건립사업,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3건이 있으며 장수마을 건립사업에는 5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6,271만8,000원을 합한 9억6,271만8,000원의 예산으로 9억746만2,000원을 집행하고 5,525만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11억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8,090만4,000원을 합한 24억190만4,000원을 예산중 13억2,859만4,000원을 지출하고 10억7,331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 중 1억1,846만9,000원을 지출하고 8,153만1,000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마을 건립사업은 94년부터 5년에 걸쳐 98년도에 종료되었으며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169쪽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6억3,370만3,000원 중 설해대책 용품 구입외 26건에 5억6,404만원을 지출하고 6,959만1,000원은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7만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6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 이월 3건 등 모두 62건이 되겠습니다.
  190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수마을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은 장수마을 특별회계 11억3,877만9,960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7,445만9,72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억9,909만7,24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4억8,941만, 7,106원,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억원, 안영지구 토지구획 특별회계 182억1,084만8,000원입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장수마을 특별회계 11억76만770원, 주차장 특별회계 9억6,015만9,72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억8,534만3,680원, 주민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 3,790만3,000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특별회계는 1억1,846만8,300원이며 안영지구 토지구획 특별회계는 9억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세출 분야에서는 1번 중구청장 명의의 통장관리 불합리, 2번 직장체육회 지출증빙 소홀, 3번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체계적인 장부정리 미흡을 지적하여 주셨고 세입분야에서는 1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미흡, 2번 과오납금 환급 부적절,

○총무과장 오현성  결산검사 의견서 14쪽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검사의견서 14쪽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세출분야에서는 1번 중구청장 명의의 통장관리 불합리, 2번 직장체육회 지출증빙 소홀, 3번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체계적인 장부정리 미흡을 지적하여 주셨고 세입분야에서는 1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미흡, 2번 과오납금 환급부적정, 3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 미흡, 4번 사치성 유흥업소의 취득세 등 중과세 관리소홀, 5번 옥외광고물 관리개선, 6번 수입증지 영수증 발급 부적정, 7번 뿌리공원 매점운영 개선 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자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승달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예. 금고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이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또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오현성  검토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지원되는 게 없고 과거에 지원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융자했던 금액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해 줘야 되는데 대출할려고 보면 보증인이 필요한데 영세민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보증을 서 줄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대출해 주면은 해 줬다가 수납이 안 됐을 경우에 완화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어느 정도 보장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총무과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보증인까지 계속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 이후에 경제전반이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이 거기다 가중되서 원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예.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은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이라고 하든지 그런 목돈이 되는게 아니고 한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받으면 생활비, 경상비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다니다 이렇게 써 버리면 200만원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이 자금에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세무과장이 여기 참석 했으니까 세무과장이 답변을,

○세무과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71.5%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부분이 특히 69.5%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미수납액이 27억원, 그 다음에 97년도는 27억원에서 98년도에는 62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89억원 중에서 62억원은 주차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98년 말에 일반회계로 편성되면서 미수납액이 그대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이 되겠구요,

○세무과장 박춘용  아,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춘용  세외수입 체납액이 미수납액이 97년도에는 27억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98년도에는 62억100만원으로 34억8,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가주요 내용이 주정차 위반과태료하고 과년도 세입이 차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태라든지 파악을 해서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또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정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를 말소처분한다든지 이럴 때 정리하지 그 중간에는 안 내겠다 하는 이런 정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세무과장 박춘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부다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오현성  위원님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대전시 거주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가령 강원도, 서울에 있는 사람을 4만원 받기 위해서 공무원 한사람 출장다니면서 여비가 잘못하면 더 많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납액으로 돼 있지마는 받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관허 사업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세외수입이 됐든지 지방세가 됐든지 무슨 건축허가를 낸다든지 식당운영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밀린 세금 내지는 세외수입이,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