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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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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8일 (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수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수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오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수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금번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결과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윤진근 간사 나오셔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  위원장! 잠깐요. 보고에 앞서서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참 유사이래 3개분과 위원장을 갖고 계신 위원장이 너무 흥분이 되서 그래선지 몰라도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대로 처리도 안된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매끄러운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과보고에 앞서 당위원회의 구성목적과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에 앞서 수해 위험지역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코자 집행기관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고 6월28일 토요일 침산동 도로선형 개량공사 외 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해는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상 매년 여름철 장마시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우리가 수해에 대하여 사전대비만 철저히 한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또한 수해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방자재의 적정량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수해대비 훈련의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기상정보의 신속한 파악과 비상연락체제의 유지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또한 수해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복구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언론홍보와 수해예방 행사 등에 많은 구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수해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분별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면 침산동 도로선형 개량공사 현장에서는 배수시설이 미흡하고 비탈면이 붕괴위험이 있어 배수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비탈면 보강 등 응급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며 남부순환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장 부근 하상의 각종 잔재물로 인하여 집중 호우시 하천의 범람이 예상되고 도로비탈면 보호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절개지 유실 등의 위험이 있어 해당시행청에 조속히 통보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산성동 정안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절개지 보수공사 미흡으로 인한 절개지 유실위험이 있어 조속히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우기동안 매일 1회 이상 필히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지역에 대한 점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활동기간 동안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당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흥수  윤진근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윤진근 간사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본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영관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김영관 위원 말씀하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시국장이 나와계신데 잠깐 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 임흥수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 위원    하여튼 토요일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해 위험지역,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해 위험지역을 방문했고 또 시설물을 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수해대책특별위원회라고 급조되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제때에 맞지 않는 우리가 그런 의회 의정활동을 한 것 같아요. 사전에 한 4,5월경에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이 바뀌다 보니까 급조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철지난 바닷가를 거닐고 온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현장을 점검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본위원이 항상 문창교에서 옥계교입니까? 그 위에?
○도시국장 장문마  옥계교입니다.
김영관 위원    거기에 조깅을 하면서 볼 때에 최근에 그 상류지역에 산책코스입니까, 산책로라고 그러죠?
  산책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지금 비가 와 가지고 보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기에 접해서 토사가 산책로쪽으로 유출되고 있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씌워놨어요.
  그런데 그 비닐 씌워놓은 것은 그 이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만 임시방편적인 것이지 대책이 없어요. 또 거기가 상류기 때문에 상당히 급류가 많이 흐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도시국장 장문마  대전지역 상류지역, 문창교에서 옥계교 사이 구간은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금년에 아주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 지역을 보면은 사실은 대전천 상류 위험면적에 비해서 하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또 급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기때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상당히 저수관이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를 공공근로 사업으로 석축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또 하면서 중간중간에 가로질러 가면서 석축을 했는데 물론 금년에 성토한 부분이 비가 오면은 다지기가 덜 되고 해 가지고 유실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사실 거기까지 전부다 석축을 쌓을 수가 없고 유실된 주 원인이 옛날에 저수구간쪽에서 물이 차면은 석축쌓는 부분이 지금 3m 석축을 쌓는데 그 부분서 패여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물이 돌로 쌓았기 때문에 아마 유속이 좀 가다가 주춤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도 상당히 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문창교 바로 위에 동구청에서 하상을 뚫을려고 한 것을 준설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수해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매년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이 유실이 되고 나면 다시 예산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하면은 사실 또 우기에 접해서 거의 준공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국장 장문마  그렇죠.
김영관 위원    그러면 또 쓸려 나가면 또 중앙에서 와서 점검을 하고 가서 그 이듬해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와서 공사 끝나면 또 5,6월 되고, 항시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공사를 뭐하러 하느냐 좀 미리미리 하지, 좀 미리 해서 한 2,3월 경에 완공을 해 놓으면은 그 안에 좀 이렇게 완벽하게 되면은 5,6월, 6,7월 경에 장마가 난다 하더라도 유실이 좀 덜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제 본위원이 그 지역을 나가 봤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어른들이 무슨 말씀들을 하시냐면 저런 공사를 뭐하러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그것을 보고 우리 도시국장님을 그 자리에 세워서 어떤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위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했으면 일부 구간은 한 4,5m 경 정도로 돌로 망태에다 넣어서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유실이 상당히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망태를 한 윗부분 마사토를 깔았던데 마사 같은 것은 비만 오면 그냥 쓸려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니까 돌로 쌓은 부분이 일부 구간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마사예요. 또 일부 가보니까 이미 쓸려 내려가서 그 마사가 산책로를 덮었더라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것을 예감했더라면, 예측했더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어차피 공공근로 사업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쓸려 내려가면 우리가 또 다시 공사를 공공근로 사업을 또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아니,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할려면은 지금 돌 쌓은데 옆에 부분도 전부다 돌망태로 하든지 아니면 구조물로 콘크리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당초 거기다 떼를 입힐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급류기 때문에 떼 심어야 유지를 못 해요. 유지를 못 하고 천상 그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부분에 횡으로다가 중간중간에 도로에 돌을 쌓으면은 물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돌이 걸리기 때문에 유실이 덜 된단 말예요. 그것이 조금 아쉬운데 어차피 한번 우기때는 약간 유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을 해본 결과 우기가 지나고 나서라도 아마 유실이 될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하는 공사를 좀더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량이 우기때는 대단히 많은 양의 수량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설작업에 대해서는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하상준설이요?
김영관 위원    예.
○도시국장 장문마  예, 하상준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영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유실이 적게끔 우리 예산이 다시 더 투입되지 않게끔 완벽한 공사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앞으로 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말씀하세요.
이헌주 위원    국장님이 나오신 김에, 이헌주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후특성상 매년 5,6월 장마철이면 피해를 보고 장마가 졌다 하면은 인명피해가 나서 몇 십명씩 사람이 죽고 많은 재산피해가 나고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사실상 수해방지대책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군데를 전부 점검하고 다녀 오셨는데 제가 좀 바랬던 것이 한 부분이 빠졌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설물 점검특위가 구성되었을 적에 저기를 한번 가 봤었죠. 장수마을 건너편 남부순환 고속도로를 지금 신설하고 있죠? 거기가 산성동이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렇죠.
이헌주 위원    산을 뚫어서 막 나오면서 도로를 신설하는 과정에 거기 수로가 잘못되어 가지고서 농민들이 그날도 여러분이 나와 가지고서 많은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나마나 불보듯 뻔한 것이 장마가 지고 정말 그 넓은 지역에 배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 밑에는 농경지로 다 범람하게 되어 있데요, 그날 보니까.
  그러면 그 밑에 논밭이든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1년 농사를 해 놓는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비가 조금 왔는데도 어느 지역에 수박농사 전부다 피농하고 농민들이 울부짓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도 뻔한 것인데,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것은 어디 뭐 절개지가 조금 망가지고 어디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줘야지 만약에 다음다음달에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서 이 지역에 말이지 수해 침수지역이 된다면은 동네 싹 쓸어요, 거기. 이것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현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저도 현장을 한번 몇 번 갔다 왔는데요. 남부순환 고속도로 일하면서 고속도로 옆 부분에 인도부분에 측구가 사실 이쪽으로 막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헌주 위원    그것 잘못된 것 시인하시죠?
○도시국장 장문마  그 측구를 별도로다가 이 통로를 암거있는 데로 빼지말고 저 반대방향으로, 공터로 별도로 빼라고 일부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 조치를 명령을 했고 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 했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장문마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헌주 위원    그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에요. 올해 비가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런 것은 뭐 어떠한 일이라도 우세적으로라도 됩니다, 이것.
  아, 동네사람들이 지금 아니 내가 거기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 뻔한 것인데 그날도 그렇게 비도 오지 않고 가뭄때인데도 물을 그냥 모심기 위해서 아마 관정을 파 가지고서 물을 품어 올리는가 본데 그 물도 상당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윗쪽으로 넓은 면적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합수되어 가지고서 그리 내려온다면은 차량통행을 위해서 뚫어놓은 통로가 있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하수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하수구는 있으나 마나한 조그만하게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밑에 농경지는 다 쓸어 덮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 언젠가 그것이 며칠 후에 한 두달 후에 장마가 져서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우리가 현장을 가 봤을 적에 쓸어 덮었다 했을 적에는 오늘 한 얘기들을 가지고서 문책을 하게 됩니다. 이것 보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단도리 하고 현장을 갔다 오고 확인했지마는 말로만 하고 앉아서 행정하는 것 아니냐. 이것 이렇게 된 결과를 책임지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단도리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 문제는 저희가 남부순환 고속도로 주변에 수해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 고속도로공사에도 저희가 공문을 냈고 또 확인도 했습니다.
이헌주 위원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중구에서......
○도시국장 장문마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된 미비점이 있으면은 그것은 저희가 완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손을 써야할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소홀히 하지말고 확실하게 농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알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임흥수  예, 고성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이헌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때 시설물 점검하러 거기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도로공사측 하고 현장사람들 하고 서로 미루고 이것이 그 사람들이 못 만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늦게나마 와 가지고 건설과장 하고 갔을 때 만났는데 답변을 해 달라고, 건설과로 답변을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그 사람들한테 왔습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국장 장문마  답변이 어떻게 왔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고성근 위원    그 사람들한테 건설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달라고 우리가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사실 거기가 지금 비가 오면은 농경지가 다 침수되게끔 이렇게 하수도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서......
○도시국장 장문마  측구가 없죠, 측구가 좁고, 조그맣게 있죠. 그래서 별도로 흄관을 묻어 가지고 한 군데를 빼 주면서 반대쪽으로 분산해서 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고성근 위원    흄관을 묻고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그 둑이 터져 가지고 농경지가 다 침수되면 큰 피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공사측 하고 건설과로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 위원    이홍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이번 비는 100㎜ 이상만 되면은 고정적으로 침수되는 중촌동 저 뒤에 아시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이홍열 위원    오늘 현장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하수도를 뒤로 빼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해서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그 쪽으로만 빼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저 뒷면으로 빼야 자연침수를 막지 항시 거기는 100㎜ 이상만 되면은 침수가 되는 거예요.
  또 침수가 되었으면 수해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돈 10만원, 7만원, 5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자재비는 커녕 씨앗값도 안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난리에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적당히 100㎜ 미만만 와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매년 고정적인 침수지역이란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뭔가 심도있게 해서 피해를 좀 줄여줘야지. 어차피 여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겠지마는 그 농사의 피해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수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뒷면에 다시 그것을 배수로를 만들어 줘야 침수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재정상 어렵고 하면은 또 다시 시에 건의해서 아주 숙원된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장문마  그 지역을 사실은 지형적으로 저지대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수해를 완전히 하기는 사실 어려운 곳입니다. 물론 완전히 할려면 그 지역을 택지개발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 아파트를 짓든지 무슨 개발을 해야 그 지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지금은 원체 지대가 저지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제가 중구청에 작년 9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사실 제일 문제 지구더라고요. 너무 저지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흄관을 묻어서 하수구를 설치하니까 작년보다는 굉장히 덜할 것 같은데 금년에 한다고 해도 사실은 거기 근본적인 택지개발을 하든가 아니면은 개발사업 아니면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공사를 하면은 아마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홍열 위원    그런데 택지개발 하는 것은 주민의 100%가 다 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한 두 사람이 반대하면 또 하지도 못해요, 그것은.
  그런 사항으로 봐서는 일단 농사을 짓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저지대라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해 줘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구의 재정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항은 좀 대내적으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무슨 마스터플랜을 해서 해야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너희들 하고 싶으면 해라, 재개발 해라 이런 사항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좀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아니, 하늘만 쳐다봐 가지고 100㎜만 오면은 거기 물이 차 가지고 농사, 야채 심어 가지고 이 정도 심어서 작은 것 또 한번 쓸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상은 얼마를 주느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고 많이 줘야 5만원, 10만원밖에 안 준답니다.
  이런 사항을 볼때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저지대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런 사항을 보면은 좀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예, 그 문제는 저희가 하수도를 하니까 금년도 우기를 지나봐야 알고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그 지역이 저지대이면서도 유등천과 대전천의 합류지점인데 그 부분에 수위가 오르면 사실 내수층 때문에 주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좌우간 이번에 부분이나마 하수도를 하니까 이번 우기때 금년에 보고 문제가 있다면 하반기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천 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김홍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도시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저희들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어렵게 구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특별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해대책 관계되는 것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그래도 천변에 관계되는 부분 하고 하수도에 관계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등천변의 수위가 높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역류적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하수도의 문제를 잠깐 언급 하셨습니다.
  수해에서 가장 피해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수도인데 하수도의 높낮이, 폭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가정집으로 다시 역류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다시 또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배수적 현상이 부족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간략하나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신건지 아니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건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장문마  하수도 부분이 수해때, 우기때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기존 도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사실 대전천이나 유등천이 하상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천개수를 안 했다면 사실 지금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그점보다도 사실은 지금 하천개수를 해 가지고 내수층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도 그렇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주로 더 있는데 그리고 금년에 유등천 하고 대전천을 시에서 지금 준설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상당히 우기지역의 유수소통이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고 내수층 문제는 저희가 중동이나 은행동이나 대흥동 이런데에 부분적으로 내수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지형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하천수위가 올라감으로써 자연적으로 하수도 등지에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이 안빠지고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대흥동 목재소 뒷쪽 말이죠, 그 근방도 안 되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일시적으로 시간당 30㎜, 40㎜ 온다면 사실 내수층은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김홍천 위원    우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역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타지역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유천1동 동사무소 앞에 과거 80년도에 복귀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장문마  예.
김홍천 위원    그 부분이 복개의 폭도 상당히 좁고 깊이가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역류되어 가지고 가정쪽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사항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시공 한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민원관계로 해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하수도 부분인데 사실 매년 어느 한 곳에 특별히 지정되서 하는 것보다도 갑작스럽게 막혀있다고 그러면 급조하셔 가지고 준설도 해 주시고 또 물론 일부분은 계획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대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우리 이홍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더 좀 거시적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보다 나은 하수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그 문제는 물론 저희 구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에 사실은 하수도 배관망도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유천동 근방은 옛날 구획정리할 적에 그 근방이 전부 암거가 되었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단면이 좁다고 그래요, 거의다가.
  좁기 때문에 일시적인 내수층이 많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쌍용아파트 짓는데, 벽산 짓는데 말이죠.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단면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대는 쌍용아파트 지으면서 별도로 묻어 가지고 별도로 유등천을 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 하고 하수도 관계부서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장문마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관 위원, 이헌주 위원, 이홍열 위원, 김홍천 위원께서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김홍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김홍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이번 65회 임시회로 끝을 내는 겁니까?
○위원장 임흥수  예.
김홍천 위원    기간의 존속에 관계되는 것을 간략하게 언급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 수해대책이라는 것이 물론 어느 우기때 발생되는 부분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마는 그 우기라는 것이 글쎄 7월달도 될 수 있고 8월달도 될 수 있고 때로는 9, 10월에도 우기가 나타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특별히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달려가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복구조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부분도 수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이번 임기내로 끝을 내지 마시고 또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최소한 그래도 9월 내지 10월까지는, 우기를 피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존속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간략하나마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우리 김홍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약 4일간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연장시키거나 다시 또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김홍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상의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홍천 위원    아, 기간을 이번으로 한정시켰었습니까?
○위원장 임흥수  그렇죠.
김홍천 위원    다시 또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위원장 임흥수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영관, 이헌주, 이홍열, 김홍천 위원께서 각각 제시하신 의견을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추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당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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