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중구의회(임시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06월 26일 (토)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수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 2. 수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에따른업무보고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6월25일 활동계획이 채택되고 금일은 집행부의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 후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당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6월25일 활동계획이 채택되고 금일은 집행부의 업무 현황보고를 청취 후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당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1항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실까요?
○이홍열 위원 계획서를 접하고 보니까 사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하면은 실질적인 주민의 편리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난 해부터 금년도까지 수해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매년 침수현상이 되는 수해지역에 대한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계획서에 보면은 앞으로 대처하는 수해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어왔지 실질적으로 지난 해까지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계획서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위원은 앞으로 계획도 좋지마는 지난해까지의 침수현황이 과연 무엇이며 침수현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매년 침수현상이 되는 수해지역에 대한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서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계획서에 보면은 앞으로 대처하는 수해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어왔지 실질적으로 지난 해까지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계획서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위원은 앞으로 계획도 좋지마는 지난해까지의 침수현황이 과연 무엇이며 침수현황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홍천 위원 예, 김홍천 위원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예, 말씀하세요.
○김홍천 위원 이홍열 위원에 대한 같은 맥락속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 자체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뭐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계획서 작성 자체를 과연 어느 분하고 어떠한 상태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셨는지 위원들 하고 사실상 특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위원들 하고 한번 정도 조율을 하시면서 계획서를 작성한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하고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무성실한 계획서 작성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위원회의 모양새를 좋지 않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서 자체가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는 뭐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계획서 작성 자체를 과연 어느 분하고 어떠한 상태에서 계획서를 작성하셨는지 위원들 하고 사실상 특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위원들 하고 한번 정도 조율을 하시면서 계획서를 작성한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하고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무성실한 계획서 작성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 위원회의 모양새를 좋지 않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흥수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가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26일, 일요일 빼고 28일 이렇게 3일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을 했고 오늘 활동계획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난해 침수현황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삽입되지 않았다. 그런 수해지역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연 여기에 기재도 안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계획서가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못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단,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오늘 하루가 이렇게 현장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짧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이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사전에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 이렇게 참 김홍천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계획서를 우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고 이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어느 누구하고 이런 상의를 했느냐 이런 것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어제 상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가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26일, 일요일 빼고 28일 이렇게 3일간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주 짧은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을 했고 오늘 활동계획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난해 침수현황 이런 것이 전혀 여기에 삽입되지 않았다. 그런 수해지역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연 여기에 기재도 안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계획서가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유감스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지 못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단,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내에 오늘 하루가 이렇게 현장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너무 짧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이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사전에 누구하고 상의를 했느냐 이렇게 참 김홍천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계획서를 우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해서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을 하고 이대로 이행을 하게 되면 이행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어느 누구하고 이런 상의를 했느냐 이런 것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어제 상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저희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갑자기 급조된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사전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활동내용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없고 상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는 갑작스럽게 급조된 그러한 행위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설령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어제 담당부서에서 와서 보고를 했으리라고 보고 또 오늘도 현장점검 실시에 관계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되어 있는 소관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현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현재 어느 지역에 전년도라든가 금년도 예상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준비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는 결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자체부터 계획서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저희들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갑자기 급조된 그런 특별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사전 어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가 활동내용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없고 상의도 없는 상태에서 이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는 갑작스럽게 급조된 그러한 행위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 갑작스럽게 설령 구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어제 담당부서에서 와서 보고를 했으리라고 보고 또 오늘도 현장점검 실시에 관계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여기에 되어 있는 소관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현 실·과에서, 담당부서에서 현재 어느 지역에 전년도라든가 금년도 예상지역이라든가 그 지역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준비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는 결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자체부터 계획서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흥수 김홍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결을 하고 행정조사특위가 무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운영위원장의 입장으로 해서 행정조사특위의 공백의 시간과 또한 다른 한 가지, 두 가지를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면 공동화 특위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동화 특위는 않겠습니다. 또 공동화 특위는 여기서 해서 안됩니다.
그것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공동화 특위를 하면 회의할 것도 없고 그냥 16명 전체적으로 공동화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참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참석을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공동화 특위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수방대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의장님 하고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신중히 제가 여러번 찾아 뵙고 상의해서 이렇게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장님 하고 상의를 했고요.
또 단 지금 이제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획이 바로 채택이 되면은 즉시 담당부서를 불러서 활동계획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그 현장설명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다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결을 하고 행정조사특위가 무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운영위원장의 입장으로 해서 행정조사특위의 공백의 시간과 또한 다른 한 가지, 두 가지를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면 공동화 특위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공동화 특위는 않겠습니다. 또 공동화 특위는 여기서 해서 안됩니다.
그것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공동화 특위를 하면 회의할 것도 없고 그냥 16명 전체적으로 공동화 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참석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참석을 않는 분도 있기 때문에 공동화 특위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수방대책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의장님 하고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신중히 제가 여러번 찾아 뵙고 상의해서 이렇게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장님 하고 상의를 했고요.
또 단 지금 이제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계획이 바로 채택이 되면은 즉시 담당부서를 불러서 활동계획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그 현장설명이나 또 여기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다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위원장 임흥수 아,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수해대책......
○이홍열 위원 아니, 위원장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임흥수 아니, 그것은.
○고성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조금 하고 합시다.
○위원장 임흥수 아니, 이것은 짚고 넘어갈 일이에요.
○윤진근 위원 수해대책특별위원장 이것 한 다음에 해야지 왜 지금.......
○위원장 임흥수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홍천 위원 정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취지 자체를 위원장께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성자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실하게 구성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서 자체도 부실하고 나름대로 또 실·과의 어떤 설명도 들어야 되고 오늘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보다는 이런 수해대책에 관계해서 전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부분, 아니면 또 전 전년도에도 발생했던 것,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넘어간 것처럼 말이죠.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느 정도 수해복구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발생지역이 어떤 지역이 더 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실·과에 와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한 눈에 알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들어오셔 가지고서 들어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변에 지금 의사국 몇몇 직원하고 위원들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양반들 실·과에 있는 사람들 부를 것입니까? 이것이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것을 진행을 하실려고 그러면 대기시키게끔 만드시든지 하셔야 할 것 아녜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그렇게 한 것까지는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고 최소한도 계획은 부실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과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뭘로 해서 급조했고 뭐하는 식으로 거기에 대한 변명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홍열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회의내용에 관계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취지 자체를 위원장께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성자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실하게 구성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서 자체도 부실하고 나름대로 또 실·과의 어떤 설명도 들어야 되고 오늘 현장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보다는 이런 수해대책에 관계해서 전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부분, 아니면 또 전 전년도에도 발생했던 것,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넘어간 것처럼 말이죠.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느 정도 수해복구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앞으로 발생지역이 어떤 지역이 더 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실·과에 와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우리가 한 눈에 알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들어오셔 가지고서 들어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변에 지금 의사국 몇몇 직원하고 위원들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의 끝나고 나서 그 양반들 실·과에 있는 사람들 부를 것입니까? 이것이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런 것을 진행을 하실려고 그러면 대기시키게끔 만드시든지 하셔야 할 것 아녜요.
그러니까 부실하게 그렇게 한 것까지는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고 최소한도 계획은 부실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과들이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는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고 뭘로 해서 급조했고 뭐하는 식으로 거기에 대한 변명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이홍열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회의내용에 관계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흥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활동계획은 어제 채택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은 절차에 의해서 오늘 담당부서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활동계획이 채택이 되면은 바로 담당부서에서 과장이나 아니면은 그 부서에서 이렇게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서 찬·반이 있었습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활동계획은 어제 채택을 해서 이렇게 됐으면은 절차에 의해서 오늘 담당부서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활동계획이 채택이 되면은 바로 담당부서에서 과장이나 아니면은 그 부서에서 이렇게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한 그런 대책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아까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서 찬·반이 있었습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이홍열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흥수 이홍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홍열 위원 계획서 찬·반에 논하기 앞서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전부다 책임있는 행동을 안 해요.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한 얘기를 했으면 그에 상응한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본위원이 얘기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든가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운영위원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를 하니까 말살시키는 것입니까, 말을?
여기에 대한 무슨 답변을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전부다 책임있는 행동을 안 해요.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를 한 얘기를 했으면 그에 상응한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본위원이 얘기했으면은 거기에 따른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든가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운영위원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를 하니까 말살시키는 것입니까, 말을?
여기에 대한 무슨 답변을 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흥수 예, 윤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진근 위원 이것은 상임위원회 활동계획을 하는 것이지 지나간 과거는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위원이 되었든 위원장이 되었든 우리가 지금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하는 마당에서 지나간 얘기는 안 꺼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한 것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위원이 되었든 위원장이 되었든 우리가 지금 수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하는 마당에서 지나간 얘기는 안 꺼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에 대한 것만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운영위원장의 입장으로 아까 얘기하셨단 말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요, 나는 분명히 얘기해서. 여기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용되는 말이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라든가 본위원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든가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거기 하고 여기 하고 상관을 연결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얘기했지?
○위원장 임흥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조금 전에 이홍열 위원이 말씀하신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하고 다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과거 운영위원회 한 것을 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임흥수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때에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수해대책특별위원회니만큼 여기 회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조금 전에 이홍열 위원이 말씀하신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하고 다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의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과거 운영위원회 한 것을 논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임흥수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때에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어디까지나 수해대책특별위원회니만큼 여기 회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이 먼저 운영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것만 얘기하라고 윤진근 간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먼저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어영부영 넘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흥수 속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전체중 여러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실한 활동으로 보다 생산적인 특위활동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전체중 여러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실한 활동으로 보다 생산적인 특위활동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임흥수 의사일정 제2항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실시할 현장확인 점검에 따른 업무확인을 파악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실시할 현장확인 점검에 따른 업무확인을 파악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 존경하옵는 임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활동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해 사전대비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재해 사전대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7,8월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총 45건에 도로, 하천, 소규모 시설, 소하천, 하수도, 수리시설, 사방시설로 인해 가지고 45건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진도는 98%로써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는 4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수해복구 공사는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8월말까지 공사를 저희들이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해대비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그쪽으로 투입했습니다. 98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소하천, 또 하천, 도로, 하수도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은 대전천에 발파석 포장 1.4㎞, 돌망태 150m를 완료를 했고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미개수된 소하천 제방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돌망태 약 800m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측구 준설을 약 3.4㎞ 완료한 바 있고 관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준설을 186.74㎞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가도교와 지하보도가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다 개수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시에 계속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장마대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현황은 보유현황과 이재민 수용시설은 그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 5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장마 전에 대형공사장과 관내 재해취약지 하고 사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재해대책 추진계획은 대형현장을 계속 사전 점검토록 해서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병행해서 수해예방 공사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과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종합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모든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갖고 있는 사항은 개인 소유의 절개지, 또 축대, 담장이 수해시에 재해위험이 있을 때 개별 개선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들의 무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소유자가 영세민일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이 자부담해서 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사유시설은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조치토록 이해설득을 하고 또 정 위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로써 응급조치 정도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재해 예상시설에서 6개소를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과 각종 사업으로 해서 많은 수해 예상지역을 해소하고 현재 관내의 대형공사장 등 위험한 곳이 약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정동 22통 내수침수 지역은 도로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양수기를 상시 배치해 가지고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천 하상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장마시에 예찰활동을 해서 위험할 경우에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정동에 정안아파트 신축공사장의 비탈면 유실은 저희들이 공사가 사업주의 내부사정으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와 합동으로 사전조치를 일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계속 예찰활동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두동 영렬탑 앞 비탈면 유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비탈면 보호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예찰활동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내에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해서 위험시설은 다 도로공사측에 요청해서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을 해서 아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 건설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밭도서관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공사는 거의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비탈면 등의 땅이 견고하게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시건설본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재해 사전대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7,8월에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상황은 총 45건에 도로, 하천, 소규모 시설, 소하천, 하수도, 수리시설, 사방시설로 인해 가지고 45건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진도는 98%로써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사는 4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은 수해복구 공사는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8월말까지 공사를 저희들이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수해대비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그쪽으로 투입했습니다. 98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부터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소하천, 또 하천, 도로, 하수도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은 대전천에 발파석 포장 1.4㎞, 돌망태 150m를 완료를 했고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미개수된 소하천 제방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돌망태 약 800m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측구 준설을 약 3.4㎞ 완료한 바 있고 관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준설을 186.74㎞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가도교와 지하보도가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다 개수와 시설을 점검했습니다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시에 계속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장마대비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현황은 보유현황과 이재민 수용시설은 그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 5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장마 전에 대형공사장과 관내 재해취약지 하고 사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재해대책 추진계획은 대형현장을 계속 사전 점검토록 해서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병행해서 수해예방 공사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과에 설치되어 있는 방재종합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모든 주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갖고 있는 사항은 개인 소유의 절개지, 또 축대, 담장이 수해시에 재해위험이 있을 때 개별 개선통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유자들의 무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소유자가 영세민일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이 자부담해서 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저희들이 사유시설은 지원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조치토록 이해설득을 하고 또 정 위험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로써 응급조치 정도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재해 예상시설에서 6개소를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과 각종 사업으로 해서 많은 수해 예상지역을 해소하고 현재 관내의 대형공사장 등 위험한 곳이 약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정동 22통 내수침수 지역은 도로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양수기를 상시 배치해 가지고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천 하상도로는 저희들이 계속 장마시에 예찰활동을 해서 위험할 경우에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정동에 정안아파트 신축공사장의 비탈면 유실은 저희들이 공사가 사업주의 내부사정으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과와 합동으로 사전조치를 일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계속 예찰활동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두동 영렬탑 앞 비탈면 유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비탈면 보호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예찰활동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관내에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해서 위험시설은 다 도로공사측에 요청해서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을 해서 아무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 건설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밭도서관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 공사는 거의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비탈면 등의 땅이 견고하게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시건설본부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흥수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