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하헌혁입니다. 정책개발 담당문무공입니다.
  예산담당 서규석입니다. 법무통계 담당고숙희입니다.
  감사담당은 어제 숙직이었던 관계로 집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제3대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몇개월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서를 종전과는 달리 전부서 전체를 한권의 책자로 편집하여 위원님들께서 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수시로 활용하시기에 간편하게 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고 약 100만원 정도의예산을 절감하여 열악한 구재정을 절약하는데 솔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도 서면보고로만 갈음하던 종전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구두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여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정 일반현황 및 구정의지, 구정의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능으로는 구정의 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과 평가, 조직관리와 의회협력 업무수행, 예산의 운용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 자치법규 심사 소송업무 추진, 통계관리업무,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업무 추진 등이며 정·현원은 5개 담당 정원 22명현원 22명입니다.
  10페이지 우리구의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2실, 13과와 보건소, 2사업소, 의회, 그리고 17개 동이 있으며정원은 구본청 390명을 비롯하여 의회, 동등을 포함 총 738명입니다.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개회입니다. 55회부터 62회까지 8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외56건의 조례안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총 27건을 심의 가결 26건, 부결1건, 취하 1건이며 부결안건은 구선화2동청사 유상임대 신청건으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봉사센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구정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실시 53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연차사업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 및 규제정비사항으로는 3과, 3동 계장직제, 동 사무장직제를 폐지하는 등 132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각종 규제대상 84건중 57%인 4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과·소·동장이 추천한 25명으로 구성하여 전체 회의2회, 팀별 모임 1회등을 운영하면서 주민서비스 시책 등 41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 5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비예산사업 등 12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추진중으로 5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긴축운영입니다. 자체 세수결함에 따라 모든 사업을 유보또는 축소조정하고 실행예산을 편성 인건비10%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전환하고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54억원을 절감하는 등세출예산을 긴축운영하여 지난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치법규의 정비 및 통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13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조례, 규칙 심의를 31회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39건 중 승소 14건취하 7건, 진행 18건이며 행정심판은 16건중 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8년 2~3월에 2만3,000여개의 사업체 기초통계를 조사한 바 있으며 또한 384개 업체에 대한 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실시입니다. 종합감사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행정상 조치 138건 등 각종 조치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목차인 관계로 생략하고 15페이지 99 행정환경과 중점 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의 행정환경 및중점방향으로는 지난해 제1단계 대규모 조직개편에 이어 제2단계 조직개편을 하여야 하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주민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공직풍토를 개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금년도에 계획된 구정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완수해야 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잘사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실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중구 건설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의회와 함께 발굴 추진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써 21세기 살기 좋은 새중구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된사항을 해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 현지 안내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화 해소 및 상권회복, 제5 보급창 이전, 영렬탑 이전 및 국·시비 확보등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구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강화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부서간 업무의 조정으로 중복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일관성, 안전성을 확보하며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적극 활용 등 심사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시책 및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가 폐지, 완화되는 등 행정이 간소화 됨에 따라 질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 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유능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대학교수, 구의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로 조직개편 조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개편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의 철저한 관리로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등 5대 분야에 생활민원 처리 강화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유형별 코드번호를 부여 관리하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등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해하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구성된 팀에 6급 담당을 팀장으로 선발하고 매월 1회의 정기적인 모임과 수시 모임을 통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 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우려되어 재정운용의 효율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등 낭비성 경비를 축소하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30%절감하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긴축절감 운영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관리제의 도입으로 부서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보조 인력의 단계적 감축 등 인건비를 절감하며 국비, 특별교부세특정교부금의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장기개발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추계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회계별, 사업별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의근거마련을 위하여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확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세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각종 세원을 발굴보조금 및 교부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0기준 편성국·시·구정에 걸맞는 예산편성, 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는 예산편성 등 합리적인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간의 자치법규 공유로 자치입법의 재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추진시적극적인 활용 및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44종의 조례, 규칙 등을 전산입력한 후 교정 및 편집을 거쳐 1단계로 지방행정 정보망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 2단계로 정보 고속망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하여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역내 총생산량 등을 정확하고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99년도 동 종합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후적발 처벌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 위주로 실시하여 부정비리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대사동 등 7개 동과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사업소 등 9개 기관으로97년 감사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원예방을 위한 수시감사 활동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도시, 회계, 재산, 환경 등 9대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민부서 공직자 설문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을 측정하여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설문방법은 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민원을10건 이상 처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인당 10명 내지 20명의 민원인에게 설문서를 우편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측정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개별통보하여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우수 공무원은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화로 부정한 방법의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 80명은 신규등록 또는 재산변동 신고이후 98년말까지의 재산 증·감사항을 99년 1월말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담당주사, 서무담당자 및 의회 의사담당주사와 재산등록 담당자에 대한 신고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고된 재산은 99년2월28일 한시공보에 게재하고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99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조치한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100%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최소화 되도록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월중 역점시책 평가를 통하여 보완조치한 내역으로는 하절기 방역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정상 추진되는 시책에 대하여도 촉구하는 방향에서 보완조치한 바 있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IMF라는 경제여건과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해외출장이 제한됨으로써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며 앞으로의 교류방안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행정의 특성상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영수익 사업은 발굴보다는 절약행정으로 전환하고 실천가능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조금이 98년도 예산보다 적게 지출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유보 또는 축소하겠으며 지방채 발행 절차에 모순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특히 용두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심공동화 방지차원에서 우리구의 시급한 사업으로 구재정여건상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절차적 모순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결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세수전망은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정치를 산정하는 사항으로써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IMF 체제를 맞게되는 등의 환경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수결함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수전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상향조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장수마을 특별회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수입의 증대방안 및 민간위탁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문제로써 구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증대되도록 행정력을 총 경주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오·탈자에 관한 지적사항에 관하여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인쇄로 유인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든 자치법규를 전산 입력을 통하여 추록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정을 알뜰히 운영하여 잘사는 새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보조금은 새마들 단체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보조금은 일단지급을 하면은 사후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산은 우리구의 해당 실·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그 보조금은 공개되도록, 보조금이 공개되고 정상하게 쓰여지도록 금년도 감사부터 철저히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실히 받아 들여 가지고 감사시에 그런 것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 시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11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의원님들 개개 사업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아직 못 냈습니다.
  적당한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등한시 한 게아니구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작년 9월28일 쯤 늦게 와 가지고 업무의 미숙으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성실히 명심해 가지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흘러가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창출하고 도입을 하고 해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행정조직은 일거에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그러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구정발전 연구반을 25명으로 구성해서 매월지금 토론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저비용 고효율화된 기능을,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원래 공무원의, 정규직 공무원의 신분은 헌법에 보장된 그 신분보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확실한 법개정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냥 자연감소될 때까지 그냥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이론상으로 나오는 수치구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조직감축에 대해서는 중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직, 국가직 포함해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얘기 비슷하게 저희들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738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조직개편구조조정은 저희 중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때 남아 있는 인원이 있지마는 제가 여러 채널을 얘기 들어보면은 금년말까지 또 심지어는 6월말까지 2차 구조조정을 마무리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모든 인원을 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부시책이 잡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것이 2월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2월말에 나와서 대통령께 보고한 다음에 바로 3월중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98년도하고 99년도 하고 합해서 3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약 15%, 지난번에 약 15% 정도 했으니까 15%를 또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일용인부는 비정규 인력으로 해 가지고서 저희들 정규인력하고 또 다르게 따집니다.
  작년에 수시인부 80명을 정리했는데 실제로 정리된 인원은 124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4명은 자연감소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연말에 정리된 것은 80명인데 실적은 12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는 98년도에 20%, 99년도에 40% 2000년도에 나머지 40% 해 가지고 마지막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용인부인데 그것은 사무보조 인력입니다. 그리고 단순노무 인력이 있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이니 저런 데 무슨 실제 사역하는 청소인부이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런 인부 여러 가지 뭐 서대전 공원에 공원관리 인부니 단순 노무인력은 그 대상에서 전체 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20%만 감축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일시적으로 1~2년 사이에 감원을 했을 때
  오는 행정의 공백은 어떻게 메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지금 현재 1차구조조정으로서는 행정의 공백이 없다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시·군·구의 구조조정은 읍·면·동을 민원봉사센타로 축소조정하는 개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를 연초에 사전 탐색을 우리 특별교부세 때문에 사전 탐색하는 차원에서 한번 갔다 오고 구청장님 모시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구조조정 담당하는 직원이 행정계층 구조담당입니다.
  그 사무관이 대전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눠 봤더니 시·군·구의 구조조정은 2차는 읍·면·동을 민원봉사센타 아니면 자치센타로 개편하는 그런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무가 한 40% 정도가 구청으로 오고 40% 감축, 20% 동에 잔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세금고지서의 전달이 아닌가 확실한 고지서가 전달되야만이 우리 지방세 징수에 차질이 없는데 우편발송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유실되는 것도 있고 전달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요, 동을 폐지하고 민원봉사센타 아니면은 자치센타를 만들려고 하면은 그것이 단순히 이루어지는것이 아니고 약 300개의 법령이 개정이 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계획은 99년도에 한 300개의 법령을 개정을 하고 그 300개 법령은 모든 부처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시범 실시하고 2001년도 정도부터 본격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구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99년도는 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99년도에 시에서 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1,000만원 지금세워 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민간위탁이 좀덜돼 있구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서기관급 사업소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서기관급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야에서 좀 뒤지고 저희 청장님 말씀이 구조조정으로 맨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생각이 언뜻 신문에 구조조정을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본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 숫자줄이는 것인데 그것도 실업자 양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것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아니 그것이요시에서 시책평가를 해서 주는 게 이 구는이 목으로 좀 주고 저 구는 저 목으로 주고해서 안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정의 큰 틀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 하나의 조그만 자치구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거나 조금 벗어난 돌출 행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 중구가 2대 민선시대에 시하고 알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손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많이 그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지금도 제 생각은 이 공직자들은 그래도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 잘 수행하는 것이 별탈없이 지나는 것이다 그 도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