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의 무더위에도 구민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대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채찍질을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여건은 구민생활의 수준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IMF 한파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생활 수준의 보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 다소나마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사랑으로 보살피는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나눔과 보람의 이웃사랑 실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업무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과는 사회계, 복지계, 자원봉사계 등 3개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23명에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사회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및 관리,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구호,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융자관리, 사회복지관 지원육성 및 지도감독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복지계는 지역고용 대책에 관한 업무, 직업소개소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고용촉진 훈련실시,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 및 관리업무를 자원봉사계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와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 중구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788가구에 1,156명, 자활보호 1,379가구에 3,836명 등 모두 2,167가구에 4,992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한시적생활보호 118가구에 319명을 추가로 책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중구지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중구지회, 무궁수훈자회 중구지회 등 4개단체가 있으며 회원수는 4개 단체에 모두 983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959가구에 1,755명, 2종 1,379가구에 3,836명 등 모두2,338가구에 5,591명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진료기관은 모두 333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고용촉진 훈련실시기관은 인정직업훈련원 1개소, 사설학원 18개소 등 19개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부녀자원 봉사회, 효심정봉사회, 자원봉사협의회 등 모두 1,274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1,818명, 시각 167명, 청각언어 196명, 정신지체 304명 등 모두 2,4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화학, 자동차·택시, 사무·금융, 언론·출판, 병원 등 모두 40개 조합이 있으며 조합원수는 3,994명이고 근로자수는 6,497명입니다.
  9페이지,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사회과 예산의 구조는 일반회계로 사회복지 운영,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보호가 있고 특별회계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총 93억776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억5,868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시비, 구비부담 비율은 국비가 72%,시비가 17%, 구비가 11%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추진실적과 계획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로서 법적규정에 의거 선정하여 적기에 구호를 신속하게 실시해 줌으로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액은 16억7,196만7,000원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세대원당 월 22만원 이하의 소득자와 가구당 2,800만원 이하의 재산소유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 법적 여건에 부합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1인 월 최저 7만9,630원부터 최고 12만4,630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788세대에 1,156명에게 생계보호비, 명절위로비, 장제비 등 7억8,706만2,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 생계보호, 의료보호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지역 주민 자립지원입니다.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해 줌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 4억6,896만9,000원을 특별회계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융자조건은 500만원 이하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500만원 이상 1,000만원까지는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금리는 연 5%입니다.
  전세자금 융자는 국민주택기금,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은행 기금으로 예산은 3억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3%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3세대에 2,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전세자금 융자는 13세대에 9,450만원을 주택은행에 추천·알선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융자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정기 지도점검 실시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기상환 유도로 수혜대상 가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사회복지관은 대흥동에 기독교사회복지관, 중촌동 임대아파트내에 중촌사회복지관, 용두동 성락사회복지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기준 및 재원부담률은 복지관 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나형인 기독교복지관과 성락복지관에 연 각 1억80만원씩 지원하고 일반형인 중촌복지관에는 연 7,2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운영비는 3개 복지관 공히 2,000만원씩 지원되고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도 공히 3개 복지관에 4,08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은 나형의 경우 각 1,080만원씩, 일반형은 756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2억4,35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해 줌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의욕고취 및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본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매년 2,000만원씩 예치하여 97년까지 조성한 바 97년말 원리금이 1억8,172만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예치금을 구금고에 현재 예치해 놓았습니다. 이 예치금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생보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의 중·고생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시장학금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자중 학업성적이 학급에서 10내지 20%이내에 드는 자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연 2회 상·하반기 각 50명씩 1년에 100명에게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40명에게 800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하반기 중에 나머지 60명을 선발해서 12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훈련인원은 당초 계획은 222명이었으나 실업자들의 증가와 이들의 보호대책으로 887명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훈련대상자는 생보자, 실업자,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주부 등이 되겠으며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 컴퓨터속기, 정보처리, 미용, 한식, 토목측량, 그래픽디자인 등 25개 직종이고 훈련기간은 3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실시 기관은 인정직업훈련기관 2개소 사설학원 38개소 등 40개소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비는 훈련수강료가 직종별 9만9,000원에서 3만원까지 지원되고 훈련수당으로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취업수당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8억6,459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훈련 중인 인원은 626명입니다. 3차로 8월1일자로 360명을 더 입교시켰습니다. 앞으로 훈련수료자에 대하여는 대전인력은행에 등록된 훈련기관 별로 직종별취업을 추천하여 많은 인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의료시혜를 해 줌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탈영세민화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거택, 자활시설, 보훈대상자 및 행려환자에게 연중으로 의료보호를 시혜해 주고 있습니다.
  보호내용은 거택 및 행려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자활보호 대상자는 외래의 경우 방문당 1,500원을 제외한 전액지원하고 입원의 경우에는 수가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40억886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연 2만8,389명에게 17억4,526만1,000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예상 인원은 연 3만1,795명으로 22억6,359만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남자 165명, 부녀자원봉사 1,046명 등 1,200여 명이 있습니다.
  구 용두1동 사무소에 중구 자원봉사회관을 설치해서 1층은 재활용품 교환판매장, 2층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회장, 총무는 상근을 시키고 하루에 2명씩 동별 윤번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활동내용은 재가봉사, 복지시설 위문, 장수마을 봉사, 알뜰마당 운영, 한가족 빨래방 운영, 이삿짐센타 운영, 농촌일손 돕기, 각종 캠페인 전개 및 자연정화 활동 등이 주 봉사내용이고 예산은 1,308만8,000원을 확보하여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재활용품 교환판매장에서 운영해서 수입된 수익금 270만원으로 독거노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장수마을에 1일 6명씩 연 524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재가복지 봉사로 독거노인 300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밑반찬, 집안정리, 말벗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촌동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에 한가족 빨래방을 설치해서 주2회씩 실시하고 각종 캠페인 전개도 7회에 1,600명이 참가하는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전국 6,000여 봉사단체가 참여한 전국평가에서 저희 중구 부녀자원봉사회가 최우수상을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체계적 활동 지도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생활안정 도모 및 자활 자립기반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유인물에 빠졌습니다마는 8,640만원으로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생계보조수당 246명에게 3,272만4,000원을 비롯해서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장구 교부 등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계안정 및 자활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도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민생계 종합대책 사업 실시입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저소득층 및 실직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 및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생계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 자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우선 9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정으로 보면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한시적 생계보호는 소득이 1인 월 22만원 이하인 자, 한시적 자활보호는 소득이 1인 월 23만원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재산은 가구당 4,4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보호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6억5,39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15%, 구비 15%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생계보호, 교육보호, 취로사업을 이 기금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시적 생계보호 66세대에 144명, 2,030만4,000원, 한시적 교육보호 38세대 53명에게 714만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은 4,184명에게 9,623만2,000원을 5월과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한시적 생계보호 및 교육보호 대상자가 발생할 시에는 직권조사를 병행해서 보호를 실시해 주겠습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도 9월과 10월 중에 4,267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결식아동, 학비를 못 내는 학생, 노숙자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프로그램...

○사회과장 남영균  복지관은 가형과 나형, 일반형 이렇게 복지부로부터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형은 건축면적 2,000㎡ 이상, 또 나형은 1,000㎡이상에서 2,000㎡까지, 그리고 일반형, 중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조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것에 대해서 내일복지부에서 구 담당계장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으로 특성위주, 복지관의 특성위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지시가 있고 복지관담당자 하고 담당계장 회의가 있는데 다녀오면은 별도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도, 다른 지역에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 시설이 주택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축하면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시설을 확장하는 방법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설증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지난달까지 들어갔었는데요. 7월 중순까지 들어가다가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공공근로자들은 정부지원에서 보수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무보수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9,450만원.

○사회과장 남영균  그것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해 주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보증,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보증을 이렇게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저조한거죠.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다든지 그래서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매년 의회에 보고 때마다 또 행정감사때마다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대들보지나 동에 전부 지시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미상환된 금액 말씀이시죠?

○사회과장 남영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미상환 체납액은 약 7,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행 기금으로 주택은행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자원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 하면은 어느 댓가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정신에서 나오는 자원봉사여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적에 활용이 된다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자원봉사 활동에 지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가정복지과장 고숙희입니다.
  가정복지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정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시책추진 방향은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의 증대와 21세기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청소년 유해환경 증가와 비행의 강력한 추세에 있으므로 노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로연금 지급 및 노인복지 행정 추진과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지원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업무추진 상황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청소년계로 3개 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별 주요업무입니다. 가정복지계는 노인복지, 가정의례, 묘지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여성복지계는 여성정책,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요보호여성 선도, 보호에 관한 사항, 청소년계는 청소년 건전육성, 아동복지, 영·유아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층별 관리대상 인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음은 시설 및 단체로서 경로당 100개소, 보육시설 83개소등 2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 업소는 예식장 등 43개소, 요보호 대상자는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등 847세대 1,310명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3억998만4,000원으로 국비 10억324만6,000원, 시비 10억8,815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1,257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효예교실 운영, 경로연금사업, 무료급식소 운영, 노인복지 증진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 올바른 청소년육성, 아동복지사업 증진, 결식아동 결연계획 순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충효예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경로효친 사상 함양 및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공공기관 회의실등 21개소에서 초·중학생 894명을 대상으로 한문, 서예, 예절 등의 과목으로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에 계속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로연금 사업입니다. 노인복지법 제9조 개정으로 노령수당이 경로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33년6월30일 이전출생자로 7월1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 노인입니다.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수는 1,474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847명, 재산,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노인 627명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추가발생시 추가결정토록 하여 저소득 노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입니다. 영세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무료급식소는 중촌동과 문창동 2개소에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은 약 300명, 총 예산액은3,876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여 이웃사랑운동을 전개하겠으며 확대운영도 검토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여려운 때에 노인생활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으로 운영비 월 5만원, 난방비는 중앙난방식을 제외한 76개소에 1,140만원, 소일거리 제공사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생활 안정지원으로 노령수당, 교통수당 등을 생활보호 대상자와 일반노인에게 지원하였으며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독거노인 555명에게 요쿠르트도 제공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입니다.
  열린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식 고양과 능력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알뜰장터 운영, 전통음식 찾기 열린교육, 절약생활 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대학원 운영, 어머니 요리교실, 여성포럼 등을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 여성의 보호 및 지원으로 화목한 가정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 286세대에게 자녀학비, 6세이하 아동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을 위해 교육실시는 물론 성폭력 상담소 운영 등 요보호여성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보호여성의 보호 및 선도지원으로 경제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올바른 청소년 육성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발전시키고 청소년을 전인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올바른 청소년으로 육성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건전여가 활동지원 및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지도를 위한 공부방, 수련실, 어울마당 등도 운영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보호법 홍보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법위반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도 강행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영·유아 보육으로 건전한 아동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 가장세대 6세대 10명에게 학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의 운영비, 저소득층아동에게 보육료, 영아전담 간식비, 방과후 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물론 통합동사무소를 활용하여 실직자 등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도 검토하겠으며 미아발생 예방 및 보호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결식아동 결연계획입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실직자가 발생됨에 따라 식사를 거르는 아동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결연으로 이웃사랑의 운동을 전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한 결과 7월10일 현재 우리 구 관내초등학교 22개교 중 결식아동 수는 580명으로 그중 미지원 아동수가 119명입니다.
  1일 급식분이 980원부터 1,280원으로 1개월 급식비는 1만9,600원부터 2만5,600원까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결식아동에 대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의 1대1 결연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구 관내 결식아동이 한 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결연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동에서 동장님 회의를 개최하고요. 담당자 회의도 개최해 가지고 지금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100% 전부 결연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지금 현재 이것이 7월10일 조사한 숫자인데요.
  어제 현재 또 추가발생이 되어 가지고 17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옛날 같이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대1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동사무소 동장님들은 직접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대1로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아동들을 도와주는 이웃돕기 창구를 복지재단에 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서 거기에 통장에 들어가는 대로 기부금품을 모집을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아, 그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밥을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치는 데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들이,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재조사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로 인해서 사회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의 굉장한 관심사항입니다, 이 결식아동이.
  그리고 말씀하신 민생안정에 지금 현재 IMF시대고 그러니까 치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관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지금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 온 사항은 점심을 현재까지는 굶는 아동이 없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동 별로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생계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한시적 보호로 해서. 쌀 같은 것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잉여식품 나눔은행을 설치를 해서 제과점이라든지 무슨 식당같은 데서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아, 그것은 파악했는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지회에 나가는 돈이 정액보조금 800만원에서 10% 절감해서 72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720만원을 상반기에 36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액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쓰는 것이고 노인학교 운영비가 노인학교가 3개소가 있기 때문에 105만원씩 3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현장에 저희 담당자가 나가 가지고 봤는데 계좌입금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노인학교장한테도 직접 가서 문의한 결과 직접 계좌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그것은 정치에 개입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추궁을 해 보고 그 분한테 지도감독을 하겠으며 노인회에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지금 현재까지 파악이 되었고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청소방이요?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지금 중촌동 관내는 동사무소 3층에서 제1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산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중촌동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공부방 설치문제는 사회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사회과에 중촌동 사회복지관에 지원되는 금액에 사업계획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그것은 사회과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중촌동 효심정은 YWCA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자부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창동 효심정은 효심정 자원봉사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댓가를 안 받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아, 이것은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총예산의 금액입니다, 3,876만원은.
  1년, 3월에서 11월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총예산액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숙희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제반업무는 일반 주민생활과 상당히 직결되는 업무이며 또한 고정되고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당면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계, 청소행정계, 오수관리계 해서 과장 포함 15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계에서는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업소의 사전 지도관리, 그리고 소음, 진동관리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교부, 징수 등의 업무를 계장을 포함한 5명의 인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계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재활용품 수거처리, 가로환경 정비, 사업장폐기물 처리 등 역시 5명의 인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관리계에서는 오수·분뇨 처리와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업무를 4명의 인원이 이렇게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직원 현황과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그리고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이익금과 과태료 등 총 34억600여만원이 환경보호과의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13억의 세입예산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써는 당초 환경보호과의 예산은 70억3,900여만원으로 지난 1차 추경 때 2%인 2억원이 감소가 되서 현재는 68억3,000여만원으로써 이 예산은 중구예산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 예산의 67%가 청소대행사업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발생업소가 34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의 종별 배출업소 현황이라든가 유독물판매 및 취급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이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이라 하면 보문산 내·외부에 설치된 약수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은 아파트, 대형건물 해서 121개소가 있습니다. 청소인력현황으로써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요원 154명과 도시개발공사에 129명 해서 283명이 청소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현황으로써는 우리 관내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일 213.5t, 연간 7만7,950t이 발생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1일 50.5t 연간 1만8,183t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소 현황으로써는 942개소로써 슈퍼마켓이나 잡화상,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장 인력 및 장비현황으로써 안영동에 설치된 재활용품 처리장의 환경요원 16명, 압축기, 선별기 등 장비 8대를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 현황으로써는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대 압축차량 등 7대와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거차량 19대 등 해서 26대의 청소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콘테이너라든지 분리수거함, 자동화 용기등 기타 청소장비가 1,378종을 보유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로써 터미날이라든가 시장, 주유소 등 일반공중화장실이 140개소가 있고 대형건물에 개설된 개방화장실 630개소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현황으로써 오수정화시설 437개소, 정화조가 1만1,135개소 등 1만1,572개소의 오수처리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및 분뇨관련 영업허가 사항으로써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 수거처리를 대행해서 하고 있고 분뇨수집 운반처리에 대해서는 중구위생공사와 제일위생공사 2개소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수거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4개소에 대해서 152개소를 점검을 해서 기준에 초과한 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문제업소와 신규업소, 대형업소 등 17개소에 대해서는 관리인과 업무를 별도로다가 방문 교육해서 오염유발을 사전예방토록 지도단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해서 오염물질 사전예방을 차단할 것이며 또한 신규배출업소와 문제업소, 대형업소에 대한 관리인과 업주들에게 분기별로 현장 방문교육을 실시해서 오염물질 배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오염의 주요인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되겠습니다.
  이 예방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그 동안 720대의 자동차에 대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을 한 바 위반한 89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270여대에 대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한 바 위반된 기준을 초과한 172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운전자에게 자율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그동안은 주1회 실시했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주2회로 확대해서 실시하겠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단속 역시 그 동안 2회만 실시했던 것을 2회 이상 많게는 4회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차량매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관리해서 대기오염 사전예방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약수터 등 23개소에 대해서 그동안은 주변환경 정비와 함께 수질검사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수질검사 결과 기준이 초과된 17개소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유통되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12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약수터에 대한 주변정비는 물론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수인성 질병 예방에 적극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장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구 안영동에 대지 644평, 건평 145평의 재활용품 처리장을 건립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재활용품 1,200여t을 수거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더 확대하는등 해서 현재 취급하고 있는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등의 품목에 대한 수거량을 확대해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판매수익을 증대시키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기처리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극히 일반적인 업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그 동안 3만3,200여t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 추진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판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불법쓰레기 지도단속은 물론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한 감시용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의 지속 추진을 위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 판매 및 이에 따른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생활쓰레기가 조기에 감량화 되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영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서 그 동안 공동주택 3개 단지에 음식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관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7t의 음식쓰레기를 별도로다가 처리를 했고 또한 음식쓰레기 위탁판매에 따른 퇴비화 추진을 위해서 공동주택 2개 단지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54t의 음식물을 별도로다가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관내에 집단급식소, 음식점, 호텔, 백화점 등 236개소를 지정해서 관리,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의 확대와 또한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음식쓰레기 처리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수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 140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편익시설 설치 등 시설정비와 이용객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이용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관내 공중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함으로써 차원 높은 주민의식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과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관내 1만1,100여개소의 정화조 중 4,700여개소의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였고 437개소의 오수정화 시설 중 240여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된 16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점검으로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처리장 협소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영동에 소재한 재활용품 처리장이 현재 대지 644평, 건평 145평의 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11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지역여건과 처리장의 협소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이 과다하게 적체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가 되겠고 또 재활용품 추가품목 처리가 절대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기 처리가 역시 어렵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남부순환도로의 건설현장과 인접하였고 바로 앞에 대전과 대둔산 간의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또한 학교 진입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반 민원사항을 해소를 하고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주택과 도로, 학교 등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역을 확보해서 처리장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 재활용품 처리장의 확대 이전에 따른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 물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라든가 관련부처에 저희들도 질의를 해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뚜렷한 기준이라든가 이것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제 제기는 환경관련단체에서 지금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하는 제반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시달된다든가 하면은 아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에 나설 그럴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적합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서 음용을 중단시키고 폐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오염상태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서 완벽하게 폐쇄조치를 하고 음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한달이나 15일이나, 한달동안 있다가 다시 재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사를 해서 또 부적합이 나왔다. 물론 그 중간에 뭐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공동우물 같은 것은 다시 전부다 펌핑을 해서 정화를 시킨다든가 하지마는 이런 약수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사를 해서 또 부적합이 나왔을 때, 세번 이상 부적합이 나오면은 폐쇄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부적합 17개소에 대해서는 재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무가 관련부서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관리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간이급수라든가 일반 약수터라든가 이것은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상수도라든가 모든 물을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도 금년 조직개편에서 물관리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그러면은 아마 먹는 물에 관해서는 물론 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적어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그 원인이라면은 개발공사나 또 우리 구에서 많은 소요인건비 또 장비유지비, 지금 청소관련 예산에 90% 가까이는 거의 다 인건비와 장비유지관리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를 할려면은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별도로 있을테지만서도 인건비를 많이 감소를 해야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정이 인력을 이 분야를 전부 다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감사원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가장 대전의 시청, 구청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해마다 10%씩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뭘로다 했느냐 하면은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서 재정자립도를 확충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대전 관내의 쓰레기 봉투를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매번 해마다 40% 이상 50%이상 인상을 해야만 거기서 10%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확보가 되는 것으로 해서 2000년까지는 당초의 계획이 재정자립도 90% 이상 거의 100%를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봉투의 인상도 되지 않고 있고 또 당초와 달리 쓰레기봉투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종량제추진, 또 정착을 위해서는 당초 처음에는 지도단속을 상당히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는 쓰레기봉투 수급률이 좀 높아지고 또 지도단속이 뜸하면은 그냥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봉투판매량이 적어지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투에 대한 인상률,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비율로다가 쓰레기봉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대전은 그것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판매량, 또 인력관리, 또 장비관리 이런데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을 하니까 이 아파트지역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했던 중촌동의 아파트에서는 쓰레기가 한 12~13% 감량이 되었고 또 물론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이렇게 실시를 해 본 결과 공동주택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양을 했는데 일반주택, 유천1,2동지역, 일반지역에서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명제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현재 추진하는 것이 끝나면은 다른 시·도와 다시 한번 견주어 봐 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지역에서도 많이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품 수거가 되었든 일반쓰레기 수거가 되었든 간에 도심지 하고 너무 많은 거리가 되어 있어도 거기에 시간적인 효과라든가 또 겨울, 예를 들어서 언고개 위에 사정동 이런 데다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절대 운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95년 이전에 이것을 설치할 당시에는 재활용품의 확대가 이렇게 많이 되지를 않았었고 또 그 시점에는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는 첫 해였습니다. 95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구 별로 재활용품 처리장을 설치를 의무화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재활용품 처리장 선별을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지역도 많이 물색을 하러 다녔었습니다.
  특히 한밭가든아파트까지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그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로 그것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하게 된 것이 지금 현재 안영동 사업장인데 이 지역 역시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참 지금 재활용품 처리장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복개라든가 주변여건이 상당히 깨끗해졌지 그 전에는 일반 무허가 창고로써 또 땅 자체가 쓸모없는 아주 형편없는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용인부임으로도 채용을 하고 그 지역발전이 상당히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지역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끄럽다, 냄새난다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남부순환도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전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건설은 생각지도 못 하고 거기에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니까 이제 재활용품 처리량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품목도 확대가 되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또 많은 양이 반입되었을 경우에 처리곤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버틸 것이 아니라 좋은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과장 서명석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위생과 전직원은 앞으로 위생행정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고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하반기 위생행정추진방향과 일반현황, 그 다음에 업무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위생행정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실천과 근검절약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식생활 문화개선 운동 전개와 유해식품근절, 그리고 불법영업 예방으로 시민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는 위생업소수준향상, 도심공동화 현상방지, 향토모범업소 육성,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대책과 건전접객 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 그리고 위생지도계, 3개 계로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공중위생계에서는 주로 먹지 않는 우리 사람을 예쁘게 가꾸고 단장을 하는 목욕탕이라든지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업소,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 이런 허가를 담당하는 업소가 공중위생계이고 식품위생계는 주로 우리가 식품을 취식할 수 있는 제조업서부터 일반음식점까지 과자점, 제과점까지 식품위생계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에서 허가한 업소를 사후로 예방 지도관리 하는 곳이 위생지도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저희 업소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은 공중업소는 1,749개소로 시 대비해 2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는 6,295개소로 시 전체 대비해서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 시설은 123개소로 시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전체 위생업소는 3만286개소로 중구가 8,141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의 21%를 중구의 위생업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라 하면은 1회 취식인원이 50인 이상이면은 집단급식소로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4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모범 업소는 모범업소가 138개소, 저희들 특색있는 음식을 향토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9개소가 있겠습니다.
  포함해서 147개소를 향토모범 업소로 지정을 해서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포장마차는 저희 중구 관내에 등록된 것만은 100대입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릴 것은 지금 등록 포장마차 100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등록관리는 해당 관할동장이 책임을 지고 등록관리 하고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위생상태와 위생관리, 위생검사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그 많은 무등록 포장마차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이제 궁금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등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무단 도로점용과 노점상에 준해서 지금 건설과장이 책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토모범 음식점 지정 육성입니다. 전통있고 정갈한 우리 향토음식 육성을 위해서 현재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점 9개소와 모범음식점 138개소, 총 147개소를 지금 지정해서 금년에 현재 987만7,000원의 상수도 요금을 지원해 주었고 또한 표지판도 제작해서 업소에 게첨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전업소에 대한 재지정을 수시로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재지정도 하고 추가지정도 해서 위생업소 수준을 한 등급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현재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4,257개업소 중에서 3,582개 업소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설치기기를 이 업소에 대해서 11개를 설치해서 275만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무상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와 음식업 지부와 합동으로 전업소를 지도점검 해서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탈수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기기를 1대를 업소에 설치하면 1업소당 25만원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또 뭐냐하면 우리 중구관내 업소 중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 이 업소에 대해서 돈을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은 것을 바로 모아 놓은 것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단지 하나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가 지금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안 하면은 단속도 해서 과태료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모든 시책은 되어 있으나 시중에 권장하고 있는 기계들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기기들이 지금 금액만큼, 한 대당 보통 100만원, 200만원이상 갑니다만 금액에 비해서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어요. 고장이 잦고 또 유지관리비, 전기료가 많이 들고 또 소음이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업소에서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업에서 모델로 표본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설치를 해 봤는데 성공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법만 만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기계가 나오도록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중점관리입니다.
  주로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을 230건이나 수거 검사해서 그 동안에 6건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또 유통기한 경과제품 약한 22.3kg은 수거해서 부정불량 식품이기 때문에 압류해서 폐기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주변 슈퍼하고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200건을 수거 검사해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77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주변에 그 동안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업소가 496개소를 지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380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286개소를 적발해서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도있고 계속적인 단속태세를 확립해서 학부모, 또 교직자,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저희들이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학교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항상 매스컴에도 문제가 됩니다만 심야 퇴폐·변태업소 지도관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컴퓨터 게임장이라든지 유흥단란, 일반휴게업 등 약한 6,60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290개소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허가취소도 하고 행정처분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회 되풀이 되는 단속과 행정처분 가지고는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집단교육이라든지 사전예방 활동이라든지 또 시민홍보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서 예방차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시켜서 개선하는데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월 한 12회 이상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지도를 위한 단속을 해서 뭔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아주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예식품위생 감시원합동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은 그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 주로 말하면 조리사, 영양사, 식품단체, 또는 학교선생님들도 계십니다만 YWCA의 그런 임원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시에서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10명을 위촉을 하고 역시 이것은 시비로 인건비가 하루에 3만원씩 나갑니다만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네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네분을 위촉을 해서 중구에서 지금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4분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14분과 위생단체와 저희 직원들이 상반기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신고정신도 많이 높여놨고 또 이 분들이 단속을 함으로 해서 자기 동네업소에 부정불량식품이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서 조치를 해 나가는 이런 제도가 이제 정착단계는 아니고 시발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가일층 더 보완 발전을 시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위생직능단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위생교육은 현재 각 단체, 위생단체 교육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권한이 전부다 단체에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교육의 강사로도 초빙을 받고 또 할 얘기는 행·점상을 많이 가서 주지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만 교육이 상당히 실효성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생직능단체 하고 민간단체 자율지도원들 교육도 우리가 더 강화를 해서 관내 우리 위생업소를 한등급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자율지도 태세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구가 상당히 업소가 공동화 현상 때문에 영업이 어제가 다르게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생업소를 지도단속도 해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허가를 해 줬으면은 범법을 않고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위생업소 활성화 방안을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을 때 새로이 창안을 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새 IMF로 인해 가지고 위생업소가 정말로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 업소나 공무원이나 모두가 뭔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업소에서는 돈 안 들이고 실천할수 있는 방법으로 우선 업소내·외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돈 안 들이고 업소의 주인이나 종업원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과 청결상태를 업소에서는 철저히 하고 또한 그냥그냥 음식을 조리해서 손님한테 줬지마는 정말 정성껏 내 가족과 내 형제, 내 어른이 자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업주는 음식을 성실하게 잘 만들어서 품질이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다른 업소보다는 그래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받아서 뭔가 우리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시 찾도록 이렇게 업소에서는 해야 되겠고 저희 구에서는 우선 중구산하 동직원까지 전공무원을 동원해서 중구에 근무지를 둔 시청도 그렇고 법원, 경찰청도 그렇습니다, 도청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중구에 근무하니까, 중구관내에. 중구업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앞으로 전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런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머리하나를 깎아도 중구에서 깎고 껌 하나를 사더라도 중구, 동네,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사고 식사를 한번을 하더라도 중구업소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전공무원한테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가급적 위생업소 영업이 잘되는 시간만큼은 법을 일탈해서 무슨 주차위반을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 황색선을 흰색으로 약간 개선을 해서 손님들이 차를 주차하고 업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고려를 지역적으로 선별해서 청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중심가 업소가 아주 많은 밀집지역은 제발 좀 유료주차장 하지 말고 업소가 잘 되는 것도 우리 중구가 발전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고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한 저희들도 1차 동약백화점 뒤에서 선일약국까지 저희들이 전문음식거리를 조성해 놨습니다.
  약한 40여개 업소를 칼국수 하고 순두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수육 하고 두부하고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데 가격은 약한 30%에서 40% 저렴하게 받고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손님이 늘었어요, 한20% 정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병무청 이 앞에 음식문화의 거리, 대전극장통 이런 데를 몇군데 더 앞으로 확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전문음식 거리를 육성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업소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행정적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치시대 위생업무 개선방향입니다. 90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범죄와의 전쟁을 무질서 속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업소를 이렇게 단속을 하고 처벌위주로 이렇게 죽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는 상당히 업소가 지금 빈약해 지고 영업이 안 되고 거기다 IMF까지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위생과 전인력은 업소의 단속보다는 홍보와 지도위주로 대탈환을 하고 두번째로 앞으로 위생과 업무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느냐 하면 그동안에는업소를 제품만 가지고 이것이 부정불량식품이냐 법에 위반이 되느냐 이것만 따졌습니다만 이 원료가 들어와서 식품제조업소에서 생산과정, 또 생산이 된 제품이 슈퍼나 각가정에 보관을 해서 유통하는 과정, 유통과정까지 끝나서 조리하는 과정, 조리해서 바로 손님이 먹을 수 있는 취식하는 그 과정까지를 제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중구만이라도 이 업무를 대폭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마 위생과 업무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대여섯배 더 많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속보다는 위생의 본연의 우리 업무로 돌아가서 뭔가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질 좋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제변화를 하고자 해서 자치시대 위생업무 개선방향을 논의해 봤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결식아동과 위생직능단체와의 자매결연입니다.
  요새 연일 신문과 방송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점심을 못 먹고 이렇게 어렵게 지낸다 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했습니다. 모든 사회각층, 모든 단체에서는 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 17개 위생단체에 이대로 제가 단체마다 또 큰 업소마다 호구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대다수의, 참여를 않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희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것 참 좋겠다 그런 아이가 있으면 내가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열 사람도 좋다. 능력껏 내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만 지원을 해 주십사 했더니 지금 425만원이 구두계약이 되었습니다. 음식업지부, 컴퓨터, 숙박업 여러군데서 지금 하고 성심당도 그렇고 개인업체, 신촌설렁탕 여러 군데가 주로 이제 저 하고 가까운 업소를 제가 부탁을 했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해 가지고 결연을 지금 맺도록 18명을 주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1,000만원 목표로 해서 강제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단체하고 희망하는 업소가 있다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말 점심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인연을 맺어 주는 실천을 한번 해보도록 여기 안을 좀 내놨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열심히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은 단속의 방법의 차이인데요.
  단속 숫자가 많다 해 가지고 결코 그 단속이 좀 과하거나 잘못되었다 이런 평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단속이 될 업소가 단속이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단속할 때 단속 착안사항이 상당히 중요할테고 그런 위반업소를 골라서 했느냐 안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업을 잘 하고 있는 업소, 정말 안 가도 되는 업소를 신방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불편을 주고 괴롭힌다면 그런 문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숫자상으로 지금 우리 이홍열0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거기까지는 제가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만 잘못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업소를 많이 아시고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지만 그래도 5개 구에서 중구만큼은 아직까지는 단체나 우리 업소대표자나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나 저나 구청장님한테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단 한 건의 시비도 없었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때 업소지도단속 하는데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 문제는 식품위생법상 위생교육을 아까도 내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위생단체 교육원에서 신규자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필해야만이 이것이 접수가 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중앙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정책안도 그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체하고 밀접한 그런 상당히 이권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을려면 단체에 가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교육을 받아야 허가를 받으니까, 교육필증이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접수를 해 주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혼자의 힘만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서 개선할 방법이고 문제고 지금 중앙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만 개선이 되면 지금 이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노파심인데 저희 직원들이 인·허가 하고 관련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또 그런 여론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들으시면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조례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것은 중앙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1차적으로 과장끼리는 구두로는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중구 전지역을 할 수는 없고 다시 말하면 음식점이 많은 곳, 꼭 그것을 음식점이 잘되면 그 만큼 우리가 잘 사는 길인데 꼭 유료주차장 하면서 거기다 돈을 받으면서 칼국수 1,500원, 2,000원짜리 먹으러 와 가지고 딱지 한번 끊으면 돈이 얼마예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제 욕심같아서는 업소를 위해서 과감하게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것이고 또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대전 중구 전지역에 걸쳐서 이렇게 재검토가 아니라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아직 조사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할 곳이 4군데 잠정적으로, 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거의 됐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물어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드리기 이전까지의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의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그냥 날짜별로가 아니라 총 집계를 내서, 총계를 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장 서명석  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13페이지 그 이전까지의 사항은 저희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생업소죠.
  그리고 지금 13페이지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합동점검 보고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적으로 자유업종입니다. 문구점이라든지 학교주변 앞에 문구점 있잖아요. 슈퍼마켓 있죠. 그 다음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단속이나 지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런 업소들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우리 업소는 아닙니다만 아이들의 문제, 또 주민들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음식을 다루니까 우리가 이런 업소를 점검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이런 업소보다는 프로테이지가 약 한 37.5%로 높게 나겠지요.
  아마 더 세밀하게 하면 프로테이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들어가면 안 걸리는, 지적이 안 되는 업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초등학교 앞에, 고성근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제가 살던 데니까 문화동에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문초등학교 앞에 있으면 문방구가 여러 개 있어요, 거기에.
  여러개 있는데 거기서 이상한 색깔이 많은 그런 과자도 즉석에서 만들어 팔고 아니면 다른 데서 배달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검사해 보면 거의 100% 유해식품으로 나옵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소단속 위주로 그 동안에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바로 주민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갖다가 파는 과정 이런 과정까지를 저희들이 위생과 직원을 전환해서 거기에 투입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일거리가 좀 많아지겠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식전환을 갖고 위생업무도 대폭 전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에 맞게.
  그래서 좀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관련업무가 아닌 것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할 업체는 아니죠, 전혀.
  문방구나 슈퍼마켓이나 이것은 자유업종입니다. 허가나 신고를 필하지 않는 이런 업종들이예요.
  그런데 같이 거기서 과자도 팔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과자 허가받고 파는 것은 제조업소나 제과점이나 이런 데지 슈퍼마켓은 아니잖아요. 봉다리도 다 만들어져 가지고 손님이 구입해 가는 것은 허가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위생과장 서명석  예, 제 답변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유업이예요.
  단지 과자가 봉다리에 들었더라도 사람이 먹는 것이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위생감시원을 투입을 한 거죠.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높은 프로테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아, 여기에요. 이 숫자가 많은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압착식용유지 제조업이라고 참기름 짜는데 있죠 고추가루 빻고 이런 것이 대다수가 많고 여기에는 김밥 제조업체, 또 식품 맥주안주 이런 것 가공해서 공급하는 업체 주로 큰 업체는 중구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장류 같은 것은요. 삼원식품이라고 해서 다른 데에 있고요.
  그런 곳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장류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두부, 연식품 사무실이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데 그것 뿐입니다. 두부제조업체는.
  그것 하나고 나머지는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100만원에서 비싼 것은 한 500만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그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모든 세금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서에서 좀 혜택을 봐야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저희들이 97년도에도 한 4억5,000만원을 걷어들였어요, 중구에서.
  우리 이홍열 위원님한테 죄송한데 자꾸 왜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냐고 따지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한 4억5,000만원 정도를 걷어 들였는데 그 식품진흥기금 관리를 구청장 이하 구에서는 10원도 못 합니다. 전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총리실, 또 서정쇄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총무처, 옛날 할 것없이 수십번의 개선안을 제가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이 저하고 동창이었어요. 이상기라고.
  그래서 가 가지고 이 브리핑까지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개선이 될 전망이 보이냐면 시 하고 구 하고 식품진흥기금 쓸 수있는 비율이 약 한 구에서 40%, 지금 현재는 100%를 시에서 다 하니까요. 우리는 쓸래야 쓸 수도 없어요. 이 돈도 지침에 의해서 한 업소당 25만원 줘라 하면 우리가 신청하면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거의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쯤 가면 좀 뭔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해 줘야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 보사국장이 아마... 시 보건사회국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위생과장 서명석  예, 우리 중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생과에서 우리 구 수입으로 받을수 있는 것이 과태료가 또 있어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그리고 그것을 뺀 나머지 순수한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가 작년에 걷어들인 것이 3억4,646만원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억4,646만원.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아마 그것도 상당히 할애를 해서...

○위생과장 서명석  가 봐야 아는 거죠. 지금.

○위생과장 서명석  예,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모법이 되고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은 100㎡ 이상 되는 음식점은 작년 8월1일부터 시행해라 이런 규정이 있고 안하면은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은 있으나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업소에서 사용하고 싶은 음식물 쓰레기를 위한 기계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 이런 얘기요. 있어도 돈 몇 백만원 들이고 몇 십만원 들여서 갖다 놨는데 사용가치가 없고 효율성이 없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실험을 했어요. 음식업 중구지부 하고 몇개 업소에다 해 보니까 권장할 수가 없어요.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기계 제조회사가 전부 나쁜 사람이예요. 과대선전만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검증을 해 보니까 그런 단계인데 그것을 업소에다가 권장을 해 가지고 만약에 업소에서 당신들이 권장해서 이런 것을 왜 갖다 놨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업소에다가 해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데 뭔가 이것도 지금 정책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뭐가 좋은 단체, 제조회사에 뭔가 기술을 해서 좋은 그런 제품이 나와서 뭐가 업소에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때 권장을 해야지 전혀 지금 안 되요, 이것이.
  그래서 환경보호과장한테 충분히 설명도 하고 업무보고 때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제가. 법은 있으나 아직은 시행하면 업소가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조금 유도리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역경제과장 박춘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3일 내린 집중호우로 7,600여 만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산서동 지역을 방문하시어 수해현장을 살펴주시고 피해농민을 위로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역경제 업무총괄, 98년도 업무추진 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경제계, 상공계, 가스계, 산업계 등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9명에 현원은 20명입니다.
  정원외 1명은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육성지원,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 상업 및 공업업무,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 상거래 질서 지도, 가스안전관리, 석유판매업 및 에너지 관리, 농업증산 지도 및 장려, 농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축산행정 및 가축위생 방역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기타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로 우리과의 예산규모는 총3억804만6,000원으로 그 중 사업예산이 1억7,738만3,000원이며 경상예산이 1억3,066만3,000원입니다.
  기업체 현황으로는 관내에 184개의 중소기업이 있으며 종업원수는 2,445명입니다.
  다음은 시장, 상가 및 관광업체 현황으로 백화점 3개소 등 21개소의 시장 및 상가와 관광호텔 6개소 등 62개의 관광업체가 있습니다.
  연료판매업소는 주유소 52개소, LPG판매소 26개소 등 총 193개소가 있으며 농가 및 축산물 판매업소 중 농가는 788가구에 경지면적이 518ha이며 축산물 판매업소는 412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지역경제업무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역경제의 안정방향을 IMF 경제위기 극복에 전행정력 결집, 지역물가안정 최우선 실현, 재래시장 상권 되살리기 운동총력 경주로 하여 상반기 중에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금모으기, 외화저축 운동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고철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물가안정 시책으로 대민서비스요금 및 재래시장의 가격파괴의 거리를 확대조성하였습니다.
  직거래 장터의 확대개설 운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중소기업 안정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개체 자금의 융자지원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지역상권 되살리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잘 사는 새 중구 건설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년도 업무추진 상황으로 먼저 6페이지에 지역경제 되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우리 중구는 IMF 금융위기와 신도심 개발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신임 김성기 청장님께서는 구정구호를 "잘 사는 새중구를 열자"로 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되살리기 운동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중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모으기 및 외화저축 운동 전개, 중소기업 자금 지원알선 및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역상권 되살리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 사업으로 지역상품 팔아주기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하 공무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전구민이 참여하여 모든 소비생활을 중구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앞서 위생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업소에 친절봉사를 바탕으로 하여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자율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지역 및 시장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거리를 조성하여 고객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간대별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찾고 만족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장기계획으로써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주상복합상가 조성 등 시장 활성화 유도, 재개발추진을 위한 지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유통체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그 동안 관내 8개소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대표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상인 240명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결과 마케팅 전략등 유통관련 교육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지역상권 되살리기 운동과 연계하여 시장별 특허상품 선정, 육성, 농·축산물 직거래장터개설, 유통체계 개선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의 노력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시민생활 삶의 질 향상입니다.
  IMF체제하의 생활물가 안정기반을 구축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에 힘써 상반기 행자부 심사에서 대전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우리 중구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3,440개소를 대상으로 6회에 걸쳐 물가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 업소 442개 업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시책으로 가격파괴의 거리조성, 재래시장 가격파괴 "붐" 조성 활성화, 옥외가격표 부착 및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운동의 내실화를 위해 대흥동 444-5번지에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591건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중촌동 문화복지회관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하절기 행락지의 물가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신뢰사회를 정착하므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불법불량 공산품 단속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백화점, 시장 등 21개소에 대하여 위조상품 및 불법불량 공산품 단속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13개소의 방문판매 업소에 대하여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품 186기에 대하여 127기는 수리, 검정하였으며 59점은 파기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으로 예산절감 및 시민에 대한 파급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347개소의 연료시설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40개 업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정부의 에너지소비 절약시책으로 하달된 전기사용 제한조정 명령에 따라 관내 1만758개소에 대해 20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계도 및 홍보전단 1만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대들보지를 통해 7회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계도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주택가에 산재되어 있는 가스 판매업소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가스공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8월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료시설 안전점검,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안전관리 계도, 에너지절약 홍보전단 배부, LPG체적거래제를 추진하여 가스안전 사고 예방 및 에너지절약을 생활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근교농업 현대화 육성입니다.
  농어촌 현대화 6개년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해 대비 중형관정 1개소를 개발한 바 있으며 추곡수매량 약정체계를 실시하여 82개 농가에 선급금 1억825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인삼 재배시설, 버섯 비닐하우스 피해가 있어 피해농가 15개 농가에 대해 1,544만7,000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영세농가 및 농업인 자녀학자금 1,530만4,000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대화 시설이 필요한 1개 농가를 선정하여 비닐 반자동 시설비 2,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에 대한 규격출하를 위해 박스제작비 1,801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가공업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안전에 기여하고 축산물 가공처리의 위생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상반기에는 소, 돼지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를 실시하였으며 98년7월3일 축산물 가공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당해 업무를 축산물 가공처리 업무를 위생과에서 인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하반기 가축전염병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관광 특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계획은 문화관광부 소관 99년도 정부예산으로 편성요구된 사업으로써 98년4월27일 뿌리공원의 2, 3단계 사업비를 국비 지원 신청하였으며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한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어 현재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뿌리공원 조성 2,3단계의 사업비로 당초 총 사업비 59억300만원 중 국비 26억9,0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문화관광부 심사에서 14억4,000만원으로 결정되어 현재 예산실에 편성요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및 구름다리 설치, 하천정비, 인공폭포 설치, 제방도로 포장, 주차장 공사를 추진하고 2000년도에는 사회체육시설, 산책로 조성, 잔디광장 조성수종갱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계획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방재정 악화로 인해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형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구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비 지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객 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전 동물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말을 정확히 못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양해해 주신다면 가스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계장 김기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자금은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 연료자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자금을 충남도시가스에서 저희 대전지역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일반주택에는 라인이 깔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라인이 전부 한 80% 가량 깔려있습니다.

○가스계장 김기영  파급효과가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가스안전기금에 한3,000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받아 가지고 30% 정도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금은.

○가스계장 김기영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죠. 라인이 깔리는 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잘 알겠습니다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파악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4군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그 재래시장으로 허가가 안 난 시장도 포함해서 같이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아, 그것은 재래시장 입장에서도 상승효과를 얻는다고 해가지고 재래시장에서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선별적으로 해서요.
  8개 재래시장 전체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상당히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뜻이고요.
  8개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그 관계는 아까 위생과장 하고 말씀을 나눈...
  아까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지역상권 회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과·동에 전부다 시달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각동이나 실·과에서 자기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에서 시간대별 주차요금이라든지 또 주차장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격등제는 홀수로다 뺀다든지 짝수로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동네에 있는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해당 과에 지금 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도록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융자결정된 사항인데요. 상반기 것은 다 나간 것이고요. 일부 하반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일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실은 저희는 어떤 면에서는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전일보에 게재되는 물가조사 통계근거는 어디에서 자료를 수집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 저희 대들보에 게재되는 것은 각 20개 동에서 물가담당자 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라고 해서 8명이 그동안 물가조사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우선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생각나는 것은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 가서 조사한 것이 실린 것이고 저희 것은 여기저기 조사해서 평균을 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관계는 원인을 다시 한번 규명을 해 가지고 임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이 사업이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지는 문화관광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라든지 하는 업무는 저희가 했는데요 실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도시개발과로 업무를 인계를 한다든지, 예산반영 하는 데까지가 저희 소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지금 말씀드렸듯이요.
  관광업무와 연계한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뿌리공원을 담당한 도시개발과가 되었든지 뿌리공원관리사업소가 되었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시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별도가 아니고 내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인데요.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행자부, 전에 내무부, 지금 현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억5,000만원이 현재 시에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당초 계획은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3억을 추가해 가지고 6억원에 만성관도 짓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시비확보라든지, 시비까지 확보가 되도 구비도 확보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별도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시 하고 협의도 하고 계획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아, 건설교통부가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여기 뿌리공원을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특징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관광부 예산 예를 들어 15억 정도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50억 받는 것보다 어떤 더 어려운 그런 돈입니다. 물론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공원개발 이런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한국적 특성을 가진 그런 공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이 출발하는 본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 업무추진사항,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정원 25명, 현원 24명과 지도원 7명, 청원경찰 3명, 일용 10명을 포함한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공익요원 72명을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직제는 도시계,도시개발계, 도시정비계, 녹지계 등 4개 계로 각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 중구 행정구역은 62.15㎢이고 그 중 도시계획 구역은 56.4㎢이외의 구역은 어남동 일원에 5.75㎢이며 개발제한구역이 27.9㎢로 전체면적에 45%를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산림현황과 녹지대 현황, 가로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원현황입니다. 공원은 도시 자연공원인 보문산공원을 포함해서 29개소 1,583만3,000㎡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호수 지정현황, 광고물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 2건을 포함해서 총 20건 중 완료가 10건, 시행중이 8건, 미시행이 2건으로 용두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하자 없는 완벽한 시공을,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 미시행 사업은 연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8 업무 추진상황으로 1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산성동 일부와 산서동 지역으로 면적이 27.9㎢로 중구 면적의 45%이며 389세대, 1,23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불법행위 단속점검을 행정자치부 등 총 8회를 실시하여 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원상복구 조치한 바 있으며 신정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구역내 5,217필지와 389가구의 건축물에 대한 현황실태 조사 및 2차의 현장조사를 완료하여 대전광역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완화 등 기대심리에 편승한 위법행위 등의 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한편으로는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청취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구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관내 중앙로 등 11개 주요노선에 대하여 단계별로 불법광고물 및 미관저해 광고물을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4월까지는 광고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2단계로 5월부터 6월까지 노상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중점정비와 광고물 제작업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3단계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불법광고물 중점정비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4단계인 10월 이후에는 사후관리 단계로 노선별 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여 불법광고물 재발생 방지를 위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수조사에서 발생한 불법광고물 중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9월까지 양성화토록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불법광고물 재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2회 이상 계고장 발부 후 미이행시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밝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촌동 280번지 일원 1만7,596평에 사업비 70억7,400만원을 들여 98년12월 완료를 목표로 9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촌지구의 시행방법은 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건설 등 복합개량 방식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로써는 도로개설792m, 어린이 놀이터 1개소 1,233㎡, 다목적 복지회관 500㎡, 근린생활 시설용지 600㎡ 조성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25층 아파트 8개동 964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25m의 도로개설 포장과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완료구간 107m에 대한 도로개설 포장을 지난 7월30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연장 80m는 예산확보 후 보상협의를 거쳐 개설포장을 추진할 계획이며 95년6월에 착공한 공동주택은 지난 7월14일부터 8월4일까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투자에 소요되는 17억원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부족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휴식공간의 시설확충을 위한 시가지 녹화사업추진으로 목척공원, 서대전시민공원, 금동가로변 소공원에 평상, 벤치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 노후시설물 보수 및 도색, 조경수목 생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1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비 완료하였고 화목류 꽃길 조성 사업으로 안영교에서부터 뿌리공원 입구, 산서로 등 4개소에 1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이팝나무외 7종7,037본을 식재하여 가로변 환경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식재와 수벽설치 사업으로는 관내일원 가로수 결주지 323본을 식재하였으며 수벽설치는 오류동 오류4가에서 계룡육교 구간 사이에 쥐똥나무 5,100본을 식재완료하였고 가로수 전지 및 버드나무 제거작업은 보문산 진입로 등 관내 버드나무 외 3종 770본에 대하여 시민생활 불편에 따른 전지작업을 완료하였고 문창동 일원 대전 천변 버드나무 가로수 89본을 제거하고 살구나무로 수종갱신 하여 그간의 민원해소 및 주민 정서함양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꽃도시 조성 및 녹지대 사후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과 정부 제3종합청사 대전 입주에 따른 환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경수 및 가로수 등 녹지대의 세심한 관리로 푸른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내 녹지대와 소공원 교통섬에 꽃식재 및 주요 도로변 화분진열 등 백일홍외 13종 32만5,000본을 시 녹지사업소에서 분양받아 식재하였고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조경수 5만6,000본에 대하여 병충해 방제를 연 8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소공원 조경수 18만5,000본에 대하여 비료주기를 연 2회 실시하여 꽃도시 조성과 녹지대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IMF에 급증하는 실업인구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원정비와 산림을 경제림과 공익임지로 조성코자 제1단계로 지난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천연림 보육 10ha, 덩쿨류 제거 5ha, 등산로 개설 5km 및 서대전 시민공원외 29개소의 도심공원 관리사업을 통하여 연인원 1,18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뤘으며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계획으로는 8월17일부터 금년말까지 숲가꾸기 사업 10명, 공원관리 15명, 가로수 정비 및 녹지대 관리 25명 등을 투입하여 공원시설의 관리와 실업자의 고용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호수정비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인 노거수의 건강한 생육을 도모하고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코자 유천동외 2개소의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생골 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임업경영 기반조성과 산불발생시 방화선역할 등 다목적 도로기능으로 활용코자 우리구에서는 처음으로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설구간은 정생소류지에서 중암사 입구까지 폭 4m, 연장 1.74km로 현재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혼합석 포장공사 중에 있어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지역개발을 겸한 산림자원 조성 및 방화선 역할 등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도시근교의 여가공간 확대 및 산촌개발 촉진을 도모하며 앞으로 산서동 등 관내 산림지역에 연차적으로 임도개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예방행정 강화로 산불발생 방지 및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산불취약지에 공익요원 24개소 배치와 공익요원 10명을 5분 대기하고 확보된 등짐펌프외 10종 1,400점의 진화장비 사전점검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연중 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해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실 설치운영과 병행하여 산불취약기간인 봄과 가을에는 보문산 주변 1,900ha를 입산통제 하고 16km의 등산로 조정 및 폐쇄조치와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불진화 시범훈련 실시, 유관기관과 군부대, 소방서에 산불예방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수막 등 산불예방 홍보물을 설치하여 산불조기 발견 및 신고, 진화체제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인 봄철에는 저희구 관내에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하반기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으로 21페이지, 도심재개발 사업입니다.
  불량주택 및 노후상가 밀집지역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최초로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은행동 4-1번지 목척시장일대에 3,437평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후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약 2만5,000평규모의 주상 복합형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결정 고시를 위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구역지정 입안과 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협의를 거쳐 중구의회 의견청취 및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난 5월22일 대전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였으나 연접지역에 2단계, 3단계 개발계획을 수립 후 연계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재심의토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고시와 지적승인,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접한 2, 3단계 개발예정구역은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협의하여 사업완료 이전까지 간선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도심공동화를 위한 재개발 사업에 수범사례를 창출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용두1동 39번지 일원 1만8,035평에 총 사업비 98억원을 투자하여 96년11월부터 2001년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1,203m등 기반시설은 우리구에서 공동주택 1,287세대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선화로 확장공사 구간에 손실보상 협의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복합개량에서 전면개량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동주택용지 확대에 따른 개선계획 변경 수립고시를 완료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와 선화로 확장공사 2구간 폭 20m연장 141m의 도로개설 구간의 손실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소요사업비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구비부담이 어려워 사업계획에 의한 기간내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써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20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직접 행정자치부에 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에서도 지원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유등천상류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유등천 골재채취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유등천 상류에 기설치된 성산보가 노후되고 상류에 토사가 퇴적되어 매년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을 성산보의 개량과 하천을 개수하는 차원에서 발생되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업규모는 만성교에서 침산교 구간 1.68km로 채취량은 17만1,800㎥이며 사업시행 방식은 골재채취 업체에 위탁채취 및 반출토록 함으로써 수익금 5억2,400만원을 납부토록 계약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만1,879㎥를 채취하여 4만1,000㎥를 선별 반출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수익금으로 이미 부과한 1억5,700만원 중 670만원만 납부하고 1억5,030만원은 현재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업자측에서 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채취골재의 질이 좋지 않아 레미콘 회사 등 골재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초 설계와 현장의 골재분포율이 크게 상이하여 수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 부과시점이 반출량 기준이 아니고 채취량 기준으로 부과되었기에 중소 영세기업체로서 자금난이 가중되어 미납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현장 골재분포율대로 계약변경을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재정경제부에 질의한 결과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회신되었기에 현재 계약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변경계약시는 미납금에 대한 납부대책과 향후 채취계획, 판로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도심 외곽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정동 일원에 9만375평에 총 사업비 170억을 들여 2001년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단독주택 용지 4만195평 공동주택용지 1만232평으로 총 5만427평이고 공공시설 용지로써는 도로가 60개 노선 3만1,794평, 어린이 공원 3개소 2,759평, 주차장 2개소 559평, 초등학교 4,469평 등 총 3만9,948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93년2월 구역결정 이후 시행명령 및 시행인가와 사업시행 관련 조례 등을 공포 완료하였으며 96년2월 환지계획 공람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96년4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97년8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변경 및 환지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8년8월 중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등 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9월중 환지계획 공람과 변경인가절차 이행 등 98년말에 보상 및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사정지구와 연계하여 외곽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 물류센타를 유치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정동, 안영동 일원에 7만7,612평에 총 사업비 161억원을 들여 2000년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이용 계획은 단독주택 용지 3만6,348평, 농산물 물류센타 부지 1만2,500평이고 공공시설 용지는 도로 41개 노선 2만4,516평, 주차장 2개소 987평, 어린이 공원 3개소 2,329평등 총 2만8,764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5년10월부터 96년3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7년12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98년2월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98년4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행명령을 득하였으며 지난 7월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98년 8월 사업시행 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등 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하고 10월 중 환지계획 공람과 인가절차 이행 등 금년 하반기 사업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하에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제반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우선 사업규모로 볼 때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약 2만5,000평 되는데 이 사업계획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에서 사업시행자가 되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을 검토한 것은 별도의 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판매시설, 그 다음에 지상 4층 이상은 소위 소규모의 소형평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2만5,000평은 앞으로 이제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재개발지구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 시와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선화초등학교 앞에, 즉, 중앙투자신탁에서부터 영교까지 지금 현재 노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15m 2차선인데.
  이것을 폭 10m 더 확장해서 25m로 반드시 도시계획 결정과 함께 이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도 면 설 명)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판넬에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로 추진하는 부분이 이 반경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그 동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크게 두 가지를 걸었는데 하나는 중앙투자신탁에서 영교까지 이 도로를 폭 25m로 확장하는 안을 내달라. 두번째는 지금 이 구간에서 1-1구역이 중앙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단계, 3단계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도로 사업계획까지 다 검토해서 연계시켜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우선 1단계부터 지구지정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난 5월달에 도시위원회에서는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완료할 때까지 2단계, 3단계도 같이 소유자 하고 협의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1단계에서는 도로는 후퇴했으니까 2단계, 3단계도 자연적으로 10m를 더 해서 도로가 25m로 확장이 되겠고 만약에 2단계, 3단계가 이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도 진행이 안 되면은 별도로 시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 중구청장이 직접 개설하겠다는 안을 제시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2단계, 3단계 사업계획 검토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것은 관계 컨설팅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개략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면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때 저희가 재심의 요청을 해서 상정하면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때는 지구지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식재 대상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꽃은 녹지대 하고 소공원, 가로변에 식재하는 꽃은 전량을 시 녹지사업소에서 분양받아 가지고 저희가 식재를 하고 기타 공원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수목, 조경수의 확보는 극히 일부지마는 저희가 양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양묘장에 있는 묘목이 활용수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굴지를 하다가 식재를 합니다마는 실지 양묘장에서 공급하는 조경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양묘장의 위치가 주로 이제 전답이 되겠는데 저희가 토지를 보고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묘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해서 주로 하천부지, 하천에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양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것은 시에서 전량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으로 구입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주거환경 사업이거든요.
  용두1지구 하고 중촌지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용두1지구는 금년도 사업비가 계획이 14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특별교부세가 3억7,100만원은 이미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시비 3억7,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비가 50%, 7억4,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7억5,000만원은 그것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확보가 안 된 것은 시비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그 한 건 하고 역시 중촌지구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중촌지구에 원래 사업계획안이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소요사업비가 17억인데 이것은 구비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가 국·시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지난 번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촌지구는 금년에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통상 이제 국·시비가 부담비율 대로 다 확보되고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은 반납이 불가피하죠.
  저희 용두1지구 같은 경우는 구비를 7억5,000만원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중촌지구가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비만 확보했다가 국·시비 따라 붙지 않아 가지고 예산자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국·시비 보조하에 구비까지 계상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보상비에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중촌지구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70억, 용두1지구는 98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내 사업이 어렵고 재원부담 기준이 국비가 25%, 시비가 25%, 구비가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제대로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청장님도 중앙을 갖다 오셨지마는 하여튼 최대한 국·시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그것은 수확은 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수확하는데 인건비가 투여되겠지마는 저희 구에서 아직까지는 수확을 한 사례는 없거든요. 통상 은행나무를 관리하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수확을 하든지 등등했었는데 글쎄요 어떤 공익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수확한다. 법상으로는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사정지구는 지난 95년도에 시행인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환지계획을 저희가 공람을 했어요. 환지계획을 공람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민원의 큰 이유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산성동 사거리에서부터 안영동으로 나가는 대로, 폭 25m 대로를 당초 구획정리 사업 입안하기 이전에 60년대 도시계획 직선으로 환원을 해 달라.
  두번째는 저희가 멱바위 하고 장터골 부락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철거를 하고 다시 성토해서 완벽한 택지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지마는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배수상 큰 지장이 없었고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토지에 건축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하지 말아달라.
  세번째는 역시 장터골 지역의 가로망을 너무 계획적으로 하지 말고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로망 계획을 수정을 해 달라 하는 그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부터 97년까지 토지소유자별로 전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별도로 현장에서 공청회도하고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어차피 구획정리사업은 건물주나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철거를 도로망 편입되는 부분만 철거하고 기타 택지에 존치하고 있는 기존건물은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로망 계획도 변경을 대폭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보율도 상당히 평균적으로 2.9% 정도가 하향조정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건물과 감보율과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되었지마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25m 도로의 직선으로의 변경은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보나 여러가지 여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가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8월달에는 지역주민의 어떤 대표자들을 만나 가지고 별도로 개별설득을 통해서 저희 안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직선화를 요구하는 그것은 아직 미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산성동 사거리에서부터 안영동 나가는 도로를 이 도로는 60년대에 결정된 도로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전제로 하지 않은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는데 저희는 계획을 이와 같이 같은 선형으로다가 이 사거리 부분에서 다소 좀 우회시켜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했거든요.
  그 전에 복수지구, 지금 복수지구도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수지구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보문산 동물원산서동 그 지역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25m 도로가 별도로 지금 교차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직선도로로 하게 되버리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 지구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 노란 칼라한 부분, 이 부분의 토지형태가 상당히 부정형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각형 블럭으로 되기 때문에 환지를 줄 경우 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고 두번째로 이 도로하고 교차로 지점이 파란색 표시한 부분 이 곳이 차량이 어떤 회전을 할 때 시구가 불량하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면 말이죠. 교통사고의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가로망 계획 수립지침에도 보면은 이런 대로가 교차되는 지점은 반드시 정십자로 예각이 아니고 정십자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직선도로는 토지이용도 측면에서 볼때 상당히 불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대로 다소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우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쪽지역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지역도 주로 이제 아파트 용지가 되겠지마는 아파트용지가 이렇게 장방형으로 계획이 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직선으로 요구하는 민원들 내용은 좀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중앙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난해에 집단진정을 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했고 또 현장까지 와서 조사를 해 가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이 타당하다.
  다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린 건물철거 문제, 그 다음에 감보율 문제 그런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된 상태인데 아직도 대로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보류지라 하면은 일반개인 환지, 사유지에 대한 환지를 제외한 체비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 그다음에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토지 그런 것을 총 통들어서 보류지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지금 현재는 인가가 안 되었거든요. 환지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체비지로서 물류센타부지 딱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지설계를 하고 있는데 체비지 물류센타부지 말고 별도로 평가를 해 가지고 환지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여분토지가 남을 경우 그 때는 별도의 체비지나 보류지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대비한 용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물류센타부지 하나로만 딱 픽스만 되면은 그 보류지란 의미는 사실상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패로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패로다 하고 포크레인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지금 부과한 금액에서 미납한 금액이 있는데요.
  그것을 동산 하고 부동산 분류해 가지고 이미 건설업체로 반출된 골재 그것은 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별도로 그 회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가압류를 받아놨고...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저희가 골재...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아니죠. 저기.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건설회사 것이죠, 금강. 남부순환도로의 공사현장에 반출되는 골재, 금강종합건설 것 발행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3개월짜리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채취설계할 때 물론 추정은 했습니다마는 그 때의 골재분포율 하고 지금 현재 채취하고 있는 현장의 분포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전산업대학교에 실험성적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측을 한 결과대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조정이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유등천 상류의 재해예방 사업차원에서 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의 수익성 확보와도 연계가 되는데 해마다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저희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계재에 재해예방도 하면서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이 당초 추정했던 것이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조정이 불가피한데 ...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

○도시개발과장 정경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