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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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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8월 08일 (토)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11시01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한윤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의 마지막날로써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에 민원계장 이봉종입니다. 병무계장 박홍진입니다.
  호적계장 이재식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과 98년도 중요업무 실적 그리고 추진해야 할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기구는 민원계와 병무계, 호적계로 구성되었고 또한 9개 창구를 개설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력자원으로서는 징병검사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예비군을 포함해서 1만9,582명의자원을 관리하고 예비군 지역 직장중대 총31개 중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원관리는 동에서 관리하고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신상이동과 아울러 자원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적부 관리에 있어서는 통제구역을 지정해서 1,338권의 부책으로 되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호적인구는 32만2,903명으로서 5만5,673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분가 기타 호적정정 등에 의해 가지고 이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시의 호적인구 33.7%가 저희 중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민원 1회 방문접수처리제, 장애인·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 운영,민원실 공간활용 이벤트 행사, 친절배가운동 추진, 전국 팩스민원 발급, 병력자원관리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회 방문 접수처리제 실시입니다. 본제도의 목적으로서는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불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유인물과 같이 총 접수 803건으로써 단순민원 332건, 복합민원 471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민원처리 진행기록표를 작성해서 주무부서와 긴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안내는 물론 민원인의 편에서 되는 방향으로 한번 내청하면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거동불능자 민원직배제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으로써 행정기관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우선 민원직배제 대상인원을 조사한 바 1,108명으로써 98년도 상반기 1,430건을 직접 처리해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써는 대상인들에게 우선 민원직배제의 운영방법을 홍보한 바가 있고 민원인이 전화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수를 하면 통담당 직원이 직접 처리해서 배달까지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공간 전시입니다. 민원실 공간을 활용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친근한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추진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는 작가의 협조를 받아서 조각전을 전시한 바 있고 현재도 민동기 수채화전을 전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명작가 또는 동호인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계속 연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근무자 친절배가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한 친절은 물론 정성으로 봉사하도록 친절배가 운동을 전개해서 민선시대의 새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민원실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과전 매월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민간서비스업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대민봉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초청실적으로써는 충청은행 고객서비스 담당과장과 동양백화점 고객 서비스담당대리 두분이 와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새로 부임하신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많은 호응을 받고 많은 자기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고 그래서 많은 교육을 실시해서 대민자세의 기본수칙이 생활화되고 체제화 될 때까지 반복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민원실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팩스민원 발급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팩스를 이용해서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송수신하여 민원인들에게 교부되는 것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편의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우선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외 215개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에 와서 전국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대해서 신청하면 증명기관에서 이송되어 본인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1일 평균 접수건수는 150건에서 200건에 달하는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부처 소관증명원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발급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자원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이 되도록 자원관리에 역점을 두고서 업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현역병 입영과 공익요원, 병력동원 소집에 응소한 실적은 통지인원 4,511명중에서 4,504명이 응소해서 99.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응소자 7명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역병 입영 758명, 공익요원35명, 병력동원 소집 3,708명에 대하여 모두 응소토록 이에 대한 정확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중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이상용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유웅재입니다.
  주로 시민과에서는 민원처리업무가 주업무가 되고 있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유웅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처리하는 것이 많은가 그렇지 않으면은 팩스로다가 처리하는 것이 많은가 또 만약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하루에 몇 사람 정도가 오는가하는 것을 대략 좀 얘기해 주세요.
○시민과장 이상용  예. 숫자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팩스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단 민원인이 직접 와 가지고 업무를 민원사항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3분의 1정도 하루에 우리가 지금 200건 이상 처리하는데 3분의 1, 또는 50%의민원이 직접 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웅재 위원    그 인원이 대략 몇명인가.
○시민과장 이상용  보통 150명 정도라고 봐야....
유웅재 위원    150명.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민원은 친절, 봉사가 위주가 되야 되겠죠?
○시민과장 이상용  예.
유웅재 위원    그렇다면은 실제 지금 여러가지 재정난 때문에 우리가 에어콘을 전부 다 가동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인을 위해서 그 민원실만이라도 민원인을 위한 에어콘 가동해도, 뜨거울 때 한 두어 시간 정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 본 것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상용  처음에는 민원실 에어콘을 안 켰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안 켜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서 오후2시 또는 3시부터 4시 사이에 여기에 잠깐 민원인이 많이 올 적에 그 때는 잠깐잠깐 틀 때도 있고 안 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에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적절하게 민원인이 한 10사람 정도 20사람 정도 있을 적에 상당히 느낄 적에 그때는 잠깐잠깐 틀었다가 껐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재 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신직 민방위계장입니다.
  또 다음 박수병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태수 안전지도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저희과 업무기능을 이해를 돕기 위해 5페이지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 민방위계, 재난관리계안전지도계 3개 계가 있습니다.
  사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각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 계획수립, 민방위대 편성교육 훈련, 신고망 운영, 장비관리등 안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에서는 지역재난관리 계획수립운영, 재난예방 긴급구조구난 및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계에서는 지역안전 계획 종합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하고 보완 조치토록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과 직원은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등 3개 계에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 없습니다. 민방위대는 지역 585 직장 92, 기술지원대 1개대 등 678개대로써 대원은 3만9,769명입니다.
  참고로 직장대는 종전에는 112개였는데 현재 92개대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러가지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많이 폐쇄가 됐습니다.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외 3개 유형으로 3,797개망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신고망이라는 것은 통·반 단위로 지정을 하고 특별신고망은 극장이나 사찰, 특히 보문산 주변에 있는 사찰을 지정을 하고 고정 신고요원은 복덕방, 숙박, 요식업, 약국 등이 되겠고 이동신고요원은 택시기사라든가 배달원, 집배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입니다. 일반장비 136, 수방장비 759, 화생방장비 3,941, 구조구난장비30, 안전점검장비 9종으로써 모두 4,875점을 확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장비는 구조하는 장비, 일반장비는 들것이라든가 구급낭, 메가폰 등이 되겠고 수방장비는 수방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방복, 앰프, 로프총, 쌍안경 등이 되겠고 화생방 장비는 주로 방독면, 피부제독기, 방독의, 아토로핀이 되겠습니다.
  구조구난 장비는 동력발전이라든가 이동식 발전기, 유화포스틸 등이 되겠으며 구조소위 안전점검 장비는 콘트리트 슈미트헴머고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측정기 등 모두 9개 종류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로써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시설, 공공기관, 민간인 시설 지정 등 807개로써 17만9,277평으로 평당 4명 기준으로 대피기준을 했을 때 약 68명이 대피가능면적이 되겠습니다.
  공공정보지원 시설은 시청에 대피소가 있고 저희 민방위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모든 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민간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 가동면적 예를 들어서 60㎡이상 지하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국·시비 지원 사업시설공공확보시설, 민간시설 등 해서 모두 63개소로써 개방음용시설은 20개소가 있습니다.
  평상시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바로 개방음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시에는 1인 급수기준이 25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9만7,480명이 사용할수 있는 환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로써 재난관리법에의해서 지정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부사동 남대전 종합시장, 그리고 목동 한사랑 아파트 건축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점관리 시설은 모두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날 훈련실시, 여성민방위 교실 운영,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비상급수 유지관리, 지역재난관리 계획운영, 시설물 안전점검 등이 주요추진 실적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추진상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의 역할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그 훈련대상은 3만9,769명이며 이중에서 교육대상은 1만3,010명으로써 지역 1만800명, 직장 2,210명으로 교육대상은 즉 40세미만으로써 편성 후 5년차가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3만9,769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20세부터 50세까지 민방위 편성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목은 소양 2개 과목, 실기 2개 과목입니다.
  1/4분기 네시간으로써 연 8시간으로써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비상소집 훈련은 2월중에 3차 보충훈련까지 실시해서 전원 응소토록 조치를 했고 기본교육은 3월19일부터 6월16일까지 2차 보충교육까지 실시를 해서 전원 100% 응소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을 받을 때는 민방위대원의 편익을 위해서 외지사람이 현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대원들이 여러가지 직업상 생활 경제활동상 외지에 가서도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은 이 쪽으로 통보가 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9월말서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대상은 1만2,310명으로써 법정시간 전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교육때 1만3,100명인데 하반기 교육은 지금 계획이 1만2,310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통대장이라든가 기술지원대는 8시간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왕에 상반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착오가 납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실시 상황입니다.
  적의 공습 및 재난사태 등을 대비해서 민방위 생활화를 위해서 매월 15일을 민방위날로 대피훈련과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훈련종목은 민방위 민방공 훈련 4회, 사태수습 훈련 8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민방공 훈련은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3월과 6월에 실시를 했고 사태수습 훈련은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선화동 교보빌딩외 4개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민방공 훈련은 차량대피라든가 주민대피 훈련은 연 4회 실시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방공 훈련은 2회 8월달하고 11월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태수습 훈련은 3회 계룡버스외 2개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월달, 8월중 민방공 훈련은 을지연습이 8월중에 실시를 합니다.
  이 때 불시로 민방공 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방공 훈련에 따른 발전방향으로써는 앞으로 유도요원들 소위 민방공 훈련의 날에 각 거리에서 유도활동을 하는 유도요원들이 있습니다.
  요원들에 대해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화생방 장비 착용 등 시대적 현실감을 제고토록 해서 발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성민방위 교실운영입니다.
  가정재난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서 여성들의 활동력을 확대 사실상 실질적으로 역량을 도모코자 금년 하반기 민방위 교육전에 과목은 실기, 안보, 소양 과목 등으로해서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통장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습교재 예산 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강사는 9월중에 확보하고 대상자선정도 통당 1명으로 주로 3~4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월중에 선정을 해서 부녀민방위 대원으로써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실시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일을 맞아서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실기 실습훈련으로 사태발생시 대처능력을 배양코자 일시는 금년도98년9월22일 즉, 민방위 창설기념식과 병행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참여대원은 약 500명을 예상으로 해서 화생방 재난대비 과목을 선정을 해서 직장 및 동별 경연으로 우수지역 직장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해서 사기를 진작토록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예산 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소품과 상품대금으로. 앞으로 9월15일까지 전문 강사를 확보하고 종목을 설정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기대효과로써는 민방위 중요성을 재인식을 하고 대원상호간의 어떤 협동심 제고에 기대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민방위 기념일이 대개 9월20일인데요, 사실은 그때 보면은 기념식만 하고 해산합니다.
  다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대처능력을 배양코자 실시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급수불능시를 대비하고 평시에는 자연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시설하는것입니다.
  저희 관내 현황은 모두 63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35, 음용수 28 이중에서 개방음용시설 지금 현재 각 동별로 내지는 권역별로 시설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63개소라고 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수질을 확보한 곳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을 비상급수로 해서 만약에 어떤사태가 발생할 때 도저히 물을 공급하지 못할 때도 대비해서 저희가 지정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20개소로써 평상시에 주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질검사는 음용시설은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말씀이 빠졌네요 제가, 20개소는 석교동 재마루공원 등 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음용수의 수질검사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분기 1회, 필히 실시를 해야 됩니다.
  1년에 네번씩 실시를 하고 생활용수는 연1회 실시를 합니다.
  검사항목은 질산성 질소외 모두 45개항으로써 모두 46개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음용수로서 적합요구 판정을받는 수질검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먹는 물 수질검사 규칙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우리가 의뢰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용시설은 2회 실시를 했고 2/4분기 시험결과 사실은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사유는 질산성 질소, 불소, 망간 등 일부가 기준이 초과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해서 그 사항은 계속 펌핑을 해 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수시로 수질검사를 받아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이것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소위 얘기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지침상 100m 이상 하루에 100t 이상생산이 되고 또 아울러서 46개항 수질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야만 공사를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 100m 이상 암반층에서 서서히 이동하는 수질은 절대 고정이 아니랍니다.
  이 사항은 항시 유동성이 있답니다, 그사항이. 과학적인 학문에 의하면은.
  채수시마다 물을 채수시마다 일부 항목기준치가 초과되는 사례가 간간히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4개소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사항 이 중에서 또 다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또 2개소는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유동적인 사항이 간간히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으로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또 저희는 행정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내문을 붙인다든가 또 급수중단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주민들한테 불신풍조가 야기되는 사례가 간간히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양질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용수는 1회 더 실시를 해서 이번에 또 특별로 어저께 수질채수를 했습니다.
  음용용수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 규칙상 2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회를 실시를 또 해야 됩니다.
  개선방향으로써 관리개선 방향으로써 1회 수질검사에 따른 행정조치를 최대한 지양을 하고 최소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 한번 해 가지고서 좋고 나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이 사항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회이상 실시를 해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주변에 알림판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정비를 해서 평상시에 즐겨찾는 장소로 계속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 재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재난관리에 관한 법체계를 이해하고 재난 발생시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예방 및 사고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에 최소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재난 분야가 12개 재난분야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대책 및 자원동원 계획 등을 연간 재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연중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관련기관 15개 기관 공조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개소 227종 1,305명의 재난대비동원 인력, 장비, 시설확보를 했습니다.
  중부소방서외 3개 기관 합동으로 도상연습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부경찰서장외 11개 기관장으로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대책위원회를 제가 첨부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관내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상황을 해서 기관장으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는 재난관리 장비 확보로서 8종 39점 2,365만원 상당입니다.
  그 장비내역은 가스누설 탐지기가 8점, 이 사항은 영세민 집단마을이라든가 주거환경 취약지에 배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는 보트, 구명의, 구명환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세트를 구입을 해서 안영동상류 수상안전 구조용으로 활용토록 하고 이동식 상황 장비 즉 앰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25인용 소형버스에 지휘통제용으로 설치를 해서 상황유지의 일관성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영상 시스템 설치로써 1세트 2,635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280개 중점관리 시설물, 동원자원 277종 37개소, 인력 1,305명 등 했던 것은 시설 모든 재원을데이타 베이스에 입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시스템은 기존 데이타 베이스 자료 입력에 연결해서 모든 상황을 액정 프로젝터 즉 스크린에 비춰주는 장치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크린에 출력시켜서 신속한 분석으로써 효율적으로 대처코져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국가안전 정보시스템과 연결 활용하여 모든 상황관리에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2,600만원하고 해서 한 5,000만원 상당이 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재난관리 장비확보 예산, 설치하는 예산,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작년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센티브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목적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조성확보입니다. 기왕에 7월15일날 조례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재난관리법 상위법에 의해서 공포를 했고 이 주요 내용은 기금의 적립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비용으로써 집행은 지역안전 대책위원회 및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토록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계상시 적극적으로 착오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점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 증진을 통한 공중의 안전확보와 복지증진에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장비확보는 종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장비확보는 콘크리트 표면강도측정기 등 9종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9종을 확보를 했고 점검대상은 모두 280개소로 위험시설물 2개소, 중점관리시설물 278개소입니다.
  제가 기본현황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위험시설은 남대전 종합시장과 서우한사랑아파트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써 안전문화 캠페인과 취약지역 안전점검도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위험시설 2개소, 중점관리시설 278개소 총 280개소에 안전점검 실시를했습니다.
  점검반은 그 동안에 18개반 8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현지시정을 주로 많이 지도를 하고 해당 부서 책임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재점검을 실시를 해서 보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위험시설은 재난관리법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합동으로 수시로 실시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안전대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시기별로 겨울철이 됐든지 시기별로 계속 실시를 하고 280개소에 대한 지정된시설물 재평가를 실시를 해서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점관리시설물이 28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중점관리시설물이 재평가가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평가를 실시를 해서 제외대상은 제외를하고 추가로 관리대상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특히 1·2종 시설물, 1·2종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종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 건축면적5만㎡ 이상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세이백화점 1개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사항에 대해서 1·2종 시설물 중점관리 시설물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당면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을지연습 실시계획입니다. 실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태세를 확립하고 충무계획의 내용의 적절성검토와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8월17일부터 8월22일까지 5박6일 동안 을지연습기간은 전단계는 춘계 기상을 적용합니다.
  여름에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기상적용은춘계 3월 기상을 적용해서 연습을 실시를 합니다.
  참가기관은 16개 기관업체 즉 기관, 군부대, 업체 등에서 이 업체가 잘못됐습니다.
  9개소가 되겠습니다.미스가.... 죄송합니다.
  16개 기관의 참여를 하고 연습편성은 2개반 12개조로써 연 870명으로 1일 145명이 연습에 참가를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실무자 교육이라든가 연습실시 상황 계획작성을 완료를 했고 자체 사건계획 작성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엊그저께 8월7일날 교육을 실시를 했고 연습상황 보고회는 각 실·과별로 군부대 참석을 해서 12일날 개최를 하고 종합상황실도 12일까지 설치해서 연습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김성열 위원    업무보고 11쪽을 볼 것 같으면은 민방위 비상급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묻기전에 우리 김행남 과장님께서 우리 중구가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여기에 많은 힘을 기울여서 우수기관으로써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유지관리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방음료시설로써 20개 업소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성열 위원    거기를 저도 가 보니까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시설면이라든가 주민에게 많은 편리를 주고 고맙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질검사한 결과라든가 이것이 잘 기재는 했어도 그것이 지워지고 또 태양볕으로써 그것이 퇴색되어서 알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발견을 했고 또 뭐냐하면은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구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음용수로써 전구민이 사용한다는 이 개념을 우리 주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뭐냐면은 그냥 공원에다가 급수시설 해 놓고서 먹고 싶은 사람 갖다 먹고 먹기 싫은 사람 안먹어도 된다는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비상시에 우리 구민이 이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개념을 알 수 있게끔 공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주지시켜 주기를 바라구요, 또 시간이 급수가 나오는 시간이 제한돼 있죠?
  다섯시서부터 여섯시까지, 일곱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계속 나오니까 허비되는 양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것을 각 20개소를 확인해 가지고 몇시간 정도의 거기에 물을 이용하는 분들이 와서 하면은 받아갈 수 있나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간을 제한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라도 그 시간에 좀 나가서 낮에 시간에는 어떤 좀 쉬게끔 하더라도 그 시간에는 나와서 이것은 우리 재난관리가 당할 때에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에 우리 주민을 살릴 수 있는 물이다하는 이러한 관념을 좀 심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환경 정비, 안내판도 퇴색되고 글씨도 잘 볼 수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몇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개요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해줬으면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안내판 내용은 이 시설물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써 우리 안내판이 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라는 것은 어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은 다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안내판 제작시 좀더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간관계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저희 관내 실제 우리 구에서 시설한 것은 모두 19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밭도서관을 포함해 가지고 모두 20개소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또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민들이 여기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겠다 여기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겠다,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만 그래요.
  그러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또 특히 시민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사항은 평상시에 그냥 빠져 나가는 물이 자원낭비로써 수질 뿐만 아니라 자원으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지적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한달 사용하는 전기사용료가 약 5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낭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IMF에 동참하는 뜻에서 좀 이렇게 해서 하자 하는 뜻으로 해서 현재 아침 5시 반부터 7시까지 또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해서 조절하고 있는데 다만,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점심시간 한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해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내에 최대한 우리 자원도 아끼고 공공요금도 아끼고 그래서 아끼는차원에서 다같이 이렇게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반들은 저희들한테 지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20개소에 있는 모든 비상급수시설은 중촌동 하고 이쪽 대흥동현대아파트 하고는 지금 다 양수식입니다.
  저수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하에서, 지하 아까 좀전에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하에서 한 100m 이상 암반을 통해서 흐르는 지하수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6개 먹는 물 수질이 양호해야 된다는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가 서서히 흐른다고 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 질산성 질소, 또 어떤 때 보면은 불소, 어떤 때 보면은 망간 저희들이 가장 골치를 앓고 나머지는 좀 문제가 덜한데 제일 그럼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 질산성 질소는 하나의 공해입니다.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해 보면은 또 불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불소치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빨을 튼튼히, 뼈를 튼튼히 해 주는 사항, 그것도 일정 기준량이 초과되면 뼈가 상한답니다.
  장복을 하면은. 망간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요새 저희 관내 몇 개소가 제가말씀을 드린대로 약 한 3개소가 간간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요.
  수질이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양수식이기 때문에 또 모든 시스템 운영사항으로 봐서 일정기간, 일정시간, 일정량을 계속 펌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수질이 있는 데는 다시 24시간 펌핑을 또 합니다.
  펌핑을 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또 양호해요, 그게 또.
  그런 문제점이 항시 있기 때문에 행정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어떤 때는 주민들로부터 이것들말이야, 형편없는 새끼들이라고 말이야 이것을 엊그저께 설치해 놨는데 이런다고 이런 굉장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비상급수대 지하 100m이상에서 올라오는 수중펌프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자동 타이밍에 의해서 컴퓨터 타이밍에 의해서 그러면은 여러개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설원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시민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안먹는데 물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것들 뭐하는 것들인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따져 보면은 지금 현재수질관리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정량 그렇게 로테이션을 시켜줘야 된답니다.
○위원장 한윤희  답변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을 요점만 정리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의나 답변이 간단간단하게 했으면 시간상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충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63개소를 뚫었는데 이것만 뚫은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폐공한 것도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가 63개소 뚫은 것이 아니구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19개소, 한밭도서관 포함해서 20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63개소라고하는 것은 목욕탕이라든가,
이헌주 위원    됐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민간인들이 뚫은 것도 있고 총 숫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63개소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비상급수시설로 같이 저희들이 지정한 사항입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구멍을 뚫은 것도 있고 또 우리 민방위과에서 한것도 있고 했을 적에 내가 왜 묻는고 하니 폐공된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폐공을 했다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느냐 이 폐공으로 인해서 오염물질이 들어가고 결국 땅속에 깊이 들어있는 물을 다시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뒤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묻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상급수를 착정을 하면 위치선정해서 착정을 할 때 그 위치를 만약에 한 100m 이상 뚫어도 물이 안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나온다 하더라도 수질이 나쁜 사례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폐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작년, 금년에 모두 9개소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용두2동 당초에 용두 아파트 단지에다가 계획을 해서 설치를 했을 때 그 중에서 보니까 물이 나오는데 수질이 나빠서 그것은 폐공을 시켰습니다.
  단 폐공을 시킬 때는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폐공에 대한 절차라든가 거기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 폐공을 해야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런데 개개인이 뚫을 적에도 물론 허가는 맡아서 뚫는 것도 있고 허가받지 않고 자기 자체대로 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 폐공돼 가지고서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게끔 잘하고 있는지 이거 관리하고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것은 죄송하지만 지하수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네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도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홍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그간 우리 총무국 국장님 이하 마지막 업무보고를 마쳐주신 우리 민방위 과장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장비라 하면은 정말 우리 주민의 재산 또는 생명을 보존 보호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장비가 구비되야 되고 확보가 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갑작스런 재난에도 정말 대비할 수 있는 구민의 재산과 또는 생명 보존하는데 대비 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어느부분에 어떠한 장비가 얼마만큼 부족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비만 확보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를 어떻게 보존유지 관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비라면은 바로 우리 구민의 혈세로 구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구비의 가치조차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어려운것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민방위과에서 민방위 업무나 재난업무에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 바로 장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4,875점이라고 지금 보고를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일반장비라고 하는 것은 들것, 구급낭, 메가폰 수방장비라면 민방위복이라든가, 앰프라든가 로프총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방독의라든가 아트로핀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구난장비는 동력발전기, 이동식발전기, 유화포스틸 등이 되겠고 안전구난 장비는 말씀을 드린대로 콘크리트 표면측정기라든가 균열측정기라든가 가스누설 탐지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실은 화생방 장비, 나머지 장비는 평상시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말씀에도 확보계획은 저희가 기본대로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화생방 장비로써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은 정부차원에서 2000년도까지 계속 연간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소위 방독면이라는 것은 어떤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누구든지 전가구,전직장 대원들이 착용을 하라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현재까지 프로테이즈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약 한 450개 정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앞으로 예산에 배정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사후관리,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장비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현재 화생방 장비로써 방독면, 방독면 같은 경우는 약 한 1,400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한 800개는 저희 민방위교육장에서 비상용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기 보면은 방독면 안면부라는게 있고 또 코틀막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검할 때.
  매년 한번씩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화생방,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조달품목이고 군부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병을 요청해서 저희가 보완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저희 관내 화생방 일반장비로서 소화기가 현재 475개소가, 저희가 110개소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장소는 영세민 집단마을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위 재난취약지구에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이 사항도 소화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5년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이렇게 흔들어 준다든가 해서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장비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특별히 장비관리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을 더 해서 착오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관 위원    김영관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요즘 대단히 많이 바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지금까지 여러개 과를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우리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소상히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공부를 좀 하고 나오셨는지 아주 대답을 대단히 잘 하시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고맙습니다.
김영관 위원    자료준비도 여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돼 있는데 여하튼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방위보다도 재난문제에 돌입하면은 사실 할말이 없어요.
  평소 본위원이 느꼈던 바에 의하면 이런 재난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굉장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구청내에서는 각 실·과별로 협조가 안되고 또 어제 뉴스 일부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해를 보는 시각이 물론 많은 수량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와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미루다가 많은 일이 더 발생이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했어요.
  이것이 우리 중구는 다행히 그러한 데서의 범주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또 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와의 연계된 행정은 어디까지 있는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제가 종전에 보고 드릴 때 15개 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유지를 하면서 재난관련 모든 공조의 유기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으로 봐서 광역시 단위가 있고 또 자치단체 소위 중구 단위가 있습니다.
  사건 내용으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행정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관련대상이 제대로 잘 갖춰졌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번도 삼풍백화점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미흡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관 위원    됐어요. 그 부분에도 항상 담당과장으로서 염두해 두시고 해야됩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내에 각 실·과별로의 협조체제의 공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건설과라든지 이러한 부분하고의 재난관리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 보면 이것이 인재냐 아니면은 뭐 재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다투다가 네 일이냐, 내 일이냐 하다가 결국은 업무에 돌입하지 못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확실하게 업무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업무분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다 그러는데 이것을 매년 조성하는 겁니까,한번 조성해 놓고 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매년 하는 겁니다.
김영관 위원    매년 그렇게 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매년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금액이 매년 한 1~2억이나 2~3억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조례개정 공포를 할때 이 사항을 한 번 따져 봤습니다.
  보통세라는 것은 우리 구세만 얘기하는것 아닙니까.
  우리 구세만 해서 구세에 대한 수입결산액을 따져 봤더니 약 2,700만원이 됩니다.
김영관 위원    아, 구세만 가지고 한단말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러면은 큰 부담은 없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녹지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녹지기금을 조성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의 5%를 매년 적립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에 없으니까 갖다가 1,000만원만 냅다 올려놔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뭐 기금조성할 필요 없는 거지 뭐하러 합니까?
  그러니까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용도가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비용을 지금 하기 위해서 불시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사정을 당해 가지고 1,000만원만 딱 올려놓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 짓들 하지 말라구요, 이거 조례를 제정 했으면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지킬 줄 알아야 되요.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해 놓고 자기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편성할 때 지키지 않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마는 스스로들 조례를만들어서 만들어 놨으면 편성도 조례에 맞게 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예산은 조례에 위임받지 않은 예산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데에 대해서 꼭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위험시설물 관리가 지금 여기서 서우한사랑아파트는 지금 건물 짓다 말은 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
김영관 위원    그리고 이제 남대전 종합시장이 있는데 이 남대전 종합시장이 중점관리시설물로 계속 업무보고한 지가 하여튼 상당한 기간이 됐어요.
  몇년 됐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왜 이거중점관리시설물 올려놓고 지금 시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남대전종합시장은 저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소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위험시설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라든가 관련 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가스통 조절해 주고 전기 조절해 주고 소화기 갖다 주고 백날 백번 해야 솔직한 얘기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비만 와도 주르르 쫓아가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그 시설을 제가볼 적에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지역경제과라든가 건축과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재건축 내지는 여러 가지 등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관 위원    그런데 검토한지가 지금 그 말씀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3년, 4년넘었다니까요.
  무슨 검토를 그렇게 오래합니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익성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답니다.
  현재 문제점은.
김영관 위원    그런데 거기 그 장소를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불만 나도 뭐 불과 하여튼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뻔해요.
  지금 그리고 전선이라든지 가스선 같은 것이 아주 뭐 거미줄처럼 있는데 불안해서 거기를 옆에를 못다닌다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맞습니다
김영관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3년전부터 지적을 해서 그 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여튼 3년전부터 지적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예.사실입니다.
김영관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을 모아서 해당 지역의 동장이나 구의원이나 또아니면 해당 시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청에서도 앞장 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한다고 그러면 좀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노력을 안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의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런 위험시설물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살 수있도록 우리 관리과장께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웅재 위원    이제 아마 끝으로 1주일간의 보고를 다 듣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은 듣는 입장에서 편하게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마는 보고서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해서 보고 해 주신 분들의 애로는 대단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간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아쉬움과 부탁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간 1주일 동안 여러사람들이 참, 보고서 내용을 성실하게 해서 보고를 했는데 다들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한 것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적어도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애로가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은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그런 부탁이나 어려움은 하나도 없었다, 물론 이제 직속상관에게 얘기해서 해결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청장이 해결하지 못하는부분을 우리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초선의원으로써 한달 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은 여러 집행부 사람들에게 칭찬도 하고 혼도 냅니다.
  다만 때리는 입장에서 맞는 사람의 그 아픔은 1주일이면 해결이 되지만 때리는 사람의 그 아픔은 한달이 가도 그 마음의 아픔은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간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우리를 도와주십사, 도움은 우리가 때리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아까 김영관 위원님께서 남대전 종합상가에 대해서 수년을 걸치면서도 해결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제가 오늘 그 질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남대전 종합상가에 111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된다, 재건축 된다 하니까 그것을 세를 놓고서 나가 있는 사람까지 따지면은 지금 한 150세대가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데 거기 대지 면적이 한 600평 밖에는 안됩니다.
  일조권에 걸려 가지고서는 12층까지 짓는다고 그래도 그 많은 세대가 입주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어렵고 또 거기 주민들 습성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게 2평에서 한세대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장옥식으로 져 놨던 건데 도저히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안되고 해서 제가현지 동장으로 있을 때 서류상 그러한 방법으로 올릴려다가 구두상으로만 했습니다.
  왜, 괘씸죄에 적용이 될까봐 못했었는데 거기는 구나 시에서 관심을 더욱 표명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거기 주민들은 재건축 한다면 무조건 하고 그냥 져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인근에 토지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다시 건물을 딴 곳에다가 짓고서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전에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잠깐 먼저 동장할 때부터 계산 했는데 그 토지를 전부 구청이나 시청에서 사 가지고 딴 방법으로 이용을 한다면 600평 비싼 가격으로 줘도 300만원이면은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 한 20억을 들이면 됩니다.
  그 20억이 돈이 많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 거기 110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거주하는 인원이 근 300명이 됩니다.
  600평 내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김영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화재가 나든지 가스통이 터졌다고 할 것 같으면 삼풍보다도 더 큰 사건이 나 가지고 이것을 무슨 돈으로 앞으로 막을 것이냐 지금 들은 것은 20억이나 이런 것을 아끼지 말고 하고 아파트를 다시 짓더라도 져 가지고선 해야지 현재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재건축이라는 것은 안됩니다.
  저도 그 때 현지 동장으로 있을 때 구청에 관심을 갖고서 물어보면 그 주민들 주택조합을 형성을 해서 재건축 하자, 주택조합형성해야 주민들은 그냥 져주기 바라고 있는데 동장은 노다지 밤에 주민들을 불러다회의하고 쫓아가서 사정하고 해도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그것은 뭐 건축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테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생산적이고 원만한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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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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