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장 조승연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와 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중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과태료 부과징수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하기전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강제 징수 절차 및 이의신청 방법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과태료 부과징수는 시·도조례에 의거 부과징수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업법 제39조에서 시·도조례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허가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하도록 개정되어 부과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과거 시·도조례를 중구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과태료 처분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에서는 별도로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처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과태료 수입은 구수입으로하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수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 과태료 수납부를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예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적과장 조승연  별도로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시·도조례에서 부표에 의한 기준이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구별로 이것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시·도조례에서 정했던 그 사항 그대로 부표에서 기준을 과거 적용하던 그 금액 만큼만 정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지적과장 조승연  별도의 세칙이나 홍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1년에 한 1회 이상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 교육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그 중개업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영업정지가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이수를 반드시 하도록, 한사람만이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장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고 그 절차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교육 당시에도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건설부 장관...
  부동산 거래정보망 운영하고 조사 질문에 불응한 정보사업자 그러니까 정보망을 운영하는 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고 나머지 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과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이의신청을 하고 시장, 군수가 부과징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한테 이의신청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이 사항은 모법에서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모든 과태료처분이 저희한테 일단 아무 이의가 없이 납부가 되는 것은 구수입으로 됩니다만은 저희한테라도 이의 신청이되면 저희가 심리를 하는게 아니고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심리를 요청하면서 법원으로다가 이송을 하면 수입은 법원수입으로 하도록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으로 하고 싶어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수입에서는 일단은 감액처분을 하고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과태료를 저희가 100만원을 부과를 했다가 그대로 이의없다고 기각이 되어가지고 100만원이 그대로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의 소속은 법원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이의자가 승소할 때에는 법원에서 감액처분을 해 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  예, 저희가 100만원을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일부 이의 있다고 판단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을 부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의신청자가 전부가 이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전액 면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의 없다고 했을 때에는 100만원 그대로 부과처분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