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09일 (화) 13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2월9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일인 내일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마지막날인 11일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의회운영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12월9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예비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일인 내일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위원회의 마지막날인 11일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 위원회 소관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운영 위원회 소관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진헌 의회사무국장 유진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의회사무국을 사랑해 주시는데 대하여 머리숙여 인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9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을 보시면 의회사무국 98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0억3,283만1,000원에서 2.74%인 2,826만1,000원이 감소된 10억4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8년 중구 일반회계 7.05% 감축과 관서운영비 9.89%가 감축된데 비교한다면은 의회사무국 예산은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가 처해있는 긴축재정 측면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공직자의 사명감을 갖고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설명서는 쪽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의회사무국을 사랑해 주시는데 대하여 머리숙여 인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98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을 보시면 의회사무국 98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0억3,283만1,000원에서 2.74%인 2,826만1,000원이 감소된 10억4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8년 중구 일반회계 7.05% 감축과 관서운영비 9.89%가 감축된데 비교한다면은 의회사무국 예산은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가가 처해있는 긴축재정 측면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공직자의 사명감을 갖고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산설명서는 쪽수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유진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임헌덕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것을 한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0.84%가 감소되고 중요한 의정활동비가 5.17%가감소가 됐는데 우리 중구의회의 총예산이 작년도 대비 2.1% 감소가 됐는데 의정활동비가 5.17%, 그나마도 감소를 한다면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를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준해서 애당초 의회사무국에서 미리미리 짜임새 있게 아주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이렇게 감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총체적인 것을 한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0.84%가 감소되고 중요한 의정활동비가 5.17%가감소가 됐는데 우리 중구의회의 총예산이 작년도 대비 2.1% 감소가 됐는데 의정활동비가 5.17%, 그나마도 감소를 한다면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를 뿌리를 내린다고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준해서 애당초 의회사무국에서 미리미리 짜임새 있게 아주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이렇게 감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유진헌 의정활동비에서 감축된 내용은 주로 여비가 감축이 됐습니다.
여비가 감축이 됐는데 금년도 여비 남은것이 지금 필리핀하고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 갈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을 해 놨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긴축재정 면에서 해외여행이 원활히 이루어질런지 그런 차원에서 여비가 감액이 됐는데 작년도 지출된 만큼은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비라는 것은 갈만한 여건이 생겼을 때는 풀여비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어도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은 여비는 충당이 됩니다.
여비가 감축이 됐는데 금년도 여비 남은것이 지금 필리핀하고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 갈 수 있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을 해 놨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긴축재정 면에서 해외여행이 원활히 이루어질런지 그런 차원에서 여비가 감액이 됐는데 작년도 지출된 만큼은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비라는 것은 갈만한 여건이 생겼을 때는 풀여비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삭감이 됐어도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은 여비는 충당이 됩니다.
○사무국장 유진헌 예.
○임헌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년을 넘게 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 예산에 그것을 한번 넣었다가 뺀걸로 아는데 좀 작년에도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짤려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더 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뤄온 걸로 아는데 지금 그게 7년이 넘었으면은 내년 예산에 안들어 가면은 한 8~9년이 되는데 그 예산에 넣었었습니까?
○사무국장 유진헌 예. 예산에 올렸습니다.
○임헌덕 위원 그럼 예산부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유진헌 예.
○임헌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사무국장 유진헌 예.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유진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비조로 해당이 되는데요, 음향시설이 어떠한 이상이 있을 때 유지하기 위한예산입니다.
○임흥수 위원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다....
○사무국장 유진헌 예.
○임흥수 위원 아니, 그래도요.
본위원 얘기도요, 여러가지 국가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게 어디 뭐.... 제가 이것을 세밀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먼저것을 그냥 쓰고 대체하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 얘기도요, 여러가지 국가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게 어디 뭐.... 제가 이것을 세밀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먼저것을 그냥 쓰고 대체하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유진헌 예. 이것은 대체라는 뜻이 아니구요, 이제 음향 시설이라는것은 언제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상이 없으면 예산은 그대로 남는 거고, 이상이 있을 때만 소요가 됩니다.
○임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이헌주위원입니다.
43쪽에 체력단련비가 있군요.
3,496만4,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로 체력단련비로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하고 있는가.
43쪽에 체력단련비가 있군요.
3,496만4,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주로 체력단련비로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하고 있는가.
○사무국장 유진헌 체력단련비는 이게 법적 성격으로써 보수의 250%가 지급이 됩니다, 75%, 75% 그 다음에 50%, 50% 1년에 네번 이것은 봉급성격으로 이렇게 지급이됩니다.
○이헌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예. 유진팔 위원님!
○유진팔 위원 지금 41쪽에 보면은 시책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우리 중구에는4국이 있는데 이것이 4급 직급으로 다 알고있어요.
그런데 타국은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의사국만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뭔가가 같은 국이라도 편차를 두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타국은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의사국만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뭔가가 같은 국이라도 편차를 두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 유진헌 이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써 꼭 같은 직급이라고 해서 똑같은 금액이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각 국이지만은 그 업무추진 내용이나 직원 인원 등등을 비례해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됩니다.
예를 들으면은 시장님이나 지반에 들 판공비가 인구비례해서 인구가 많은데는 판공비가 많고 인구가 얼마는 얼마일 때, 인구가 얼마일 때는 판공비가 얼마 이렇게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작은 것 보다는 많은 것이 좋지만은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적으니까 아마 거기에 기준해서 좀 낮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직급별로 뭐 꼭 같아야 된다는 그런 성격은 없습니다.
이게 각 국이지만은 그 업무추진 내용이나 직원 인원 등등을 비례해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됩니다.
예를 들으면은 시장님이나 지반에 들 판공비가 인구비례해서 인구가 많은데는 판공비가 많고 인구가 얼마는 얼마일 때, 인구가 얼마일 때는 판공비가 얼마 이렇게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작은 것 보다는 많은 것이 좋지만은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적으니까 아마 거기에 기준해서 좀 낮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직급별로 뭐 꼭 같아야 된다는 그런 성격은 없습니다.
○유진팔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이헌주 위원님!
○이헌주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의장실외 4개소 커텐 교체 130평해서 500만원이 계상됐군요.
○사무국장 유진헌 예.
○이헌주 위원 늘 하는 얘깁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아직 쓸만한데 꼭 이거 교체해야 합니까?
○사무국장 유진헌 이것을 예산을 세울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경제공황이 올 줄은 판단을 못했고 실제 가보면은 커텐이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세탁을 해도 세탁을 갓 한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했던 겁니다.
○이헌주 위원 그것은 색상 자체가 저런 색상을 택했기 때문에 그런거지 저게 뭐 세탁한다고 뭐 저런 색깔로 변할리는 없으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니만큼 웬만하면은 이런건 교체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절감합시다.
이런 것은 물론 이따 예산 다룰적에 결정이 될 일입니다만은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이따 예산 다룰적에 결정이 될 일입니다만은 이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덕 위원 저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임헌덕 위원님!
○임헌덕 위원 41쪽을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운영 추진비 150만원 잡힌 것 있죠, 사무국장급.
지금 타국장 앞으로 책정된 것은 이보다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타국장 앞으로 책정된 것은 이보다 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국장 유진헌 아니 이것은 편성지침에서 똑같습니다.
150만원은 국장 등 다 똑같습니다.
150만원은 국장 등 다 똑같습니다.
○임헌덕 위원 같은 거예요?
○사무국장 유진헌 예.
○임헌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열(대흥2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진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