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삼복더위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를 현장도 확인해 주시고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보편집 위원 및 보조위원에게는 매월 보조성격의 월액수당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월액수당액에 상당하는 기말수당 연 4회와 정근수당 연 2회등 연간 총 6회에 걸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청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내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바 구보편집 위원에게도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지급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내무전문위원 박춘용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이 바로 지금 조례안 개정 요청을 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근수당을 월액 수당의 100%를 2회에 걸쳐 주도록 우리가 지난 번에 했는데 그것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수당규정 등에 의해서 지급해야 옳지 않느냐.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저희 의견하고 차이가 있는데 법적근거는 조례가 우리 근거입니다.
  조례에서 정했으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심의한 사항이니까, 그것이 법이 공포되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내용은 잘 제가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례를 올리게 된, 상정하게 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시에서 내려온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적에 설명드린 것도 있고 저희들은 조례에서 정했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어떤 경우든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 동안에 한 번 딱 줬는데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뭐, 조례로 서정해지면 서운해도 방법 없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법령검토를 덜 하고 이제 법령해석을 주관적 해석이랄까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잘못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이미 결정된 현 조례가 유효하게 되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내용은 시에서 부당하다 했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아직 부당하다, 타당하다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 조례는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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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회계업무를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법 제22조 제7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을 공장용지로 매각할 시 그동안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받던 제도를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 주자는 것이며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은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 산출근거를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오던 것을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 제23조 제6항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완화하여 공유재산 대부료와 일치시켜 국·공유지의 형평성을 유지해 주고 주거용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구민에게는 대부료를 경감하여 주자는 제도입니다.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하여만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를 부과하여 오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 무허가 건물 관계없이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와 창고,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50을 적용 부과하여 구민에게 많은 부담을 줘 왔던 것입니다.
  또한 법 제 46조 청사의 설계는 기본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계과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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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져온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요약을 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총 정원은 조례로 구본청, 의회사무기구, 그리고 직속기관, 동 이렇게 네 파트로 구분이 되서 총 정원은 865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안은 2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 구본청이 417명, 의회사무기구가 16명, 직속기관은 보건소를 말씀드립니다. 보건소가 50명, 동이 382명, 그래서 저희 구의 총 정원은 86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기서 변동사항이 있느냐면은 의회사무기구와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는데 동직원 중에 다섯 명을 구본청 직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금 다섯 명의 내용은 현재 동에 87년도,약 한 10년 전에 부녀봉사관제를 운영을 해서 별정 8급으로 중촌동, 태평1동, 태평2동, 문화1동 이래서 4개 동에 대해서 부녀봉사관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부녀봉사관제의 임명은 그 때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 그 부녀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명을 별정8급으로 특별임용을 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 부녀봉사관제의 운영이 별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첨부된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내무부에서 부녀봉사관제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녀봉사관제를 폐지를 하고 그 명칭을 민원상담원으로 변경을 해서 동에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현재 동인원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에서 주로 하는일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그 다음에 민원서류, 인감증명 발급, 즉 그런 사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행정서비스의 사무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 사무가 전자카드화 되고 또 어느 곳에서나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대동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 산성동이 분동의 대상입니다만은 분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내무부에서, 중앙에서의 의견을 동을 가급적이면 대동제를 하자. 그래서 인구를 5만, 6만,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는 방법이 정부의 시책안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인원의 감축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정부시책에 따라가야 되고 두번째는 그 민원상담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지금 구의 민원은 또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민등록 등·초본을 구청에서 직접 발행을 하고 있고 또 등기부 등본을 구에서 직접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민원이 약 한 20~30%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민원상담원을 일단은 정원을 구청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점차 동인원도 조정을 해 가면서 또 현 부서는 현재 당분간 그 동에 근무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원조정은 구로 상향조정을 해야되겠고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회복지사인데 현재 사회복지사는 24명이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세 명까지 있는데 이 영세민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2, 3년을 대비를 해 보면 94년도에서 95년이 약 10% 이상 줄고 95년도에서 96년이 5%, 그래서 94년도 이 사람들을 임용할 때부터 지금 줄은 것이 한 15.6% 정도의 영세민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당초에 임용 했을 때보다 지금 몇 명 정도가 늘어났느냐면 지금 24명을 최초에 임용을 했는데 지금 한 10여 명만 가지면 영세민 관리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인력 15명 중에 한 사람만 빼서 지금 장수마을이 바로 개관이 될 예정에 있으므로 거기에 저희가 총괄 관리인원으로 이렇게 활용해 볼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력수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 방침이 경쟁력 10%와 관련되서 공무원은 축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정원을 늘리지 않고 정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특히 동이나 구나 합동으로 관리를 합니다만은 인원이 가급적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가 축소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민원봉사관은 정원을 구에 두고 이제 민원인이 점차 늘어나는 민원실이나 앞으로 장수마을이 오픈 되면은 그런 곳에 다목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5개 구가 대부분이 부녀봉사관을 동에 배치하지 않고 구청으로 정원이 조정되고 있는 추세고 또 내무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동에 배치되어 있는 민원상담원 4명과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사가 24명 중에 우선 1명 해서 다섯 명을 동정원을 구정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춘용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최초에 임용을 했을 때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27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장수마을에 정원조정 요구를 해 놨는데 장수마을 정원의 필요성은 내무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벽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우리 기획단에 사회복지사가 참여는 안되어 있고, 현재는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왜 구청에다 데려다 놔야 되느냐 하는 논리를 담당국장과 과장한테 저희가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있는 직원들은 실지 사회복지사무 자격등이 또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영세민들의 관리 또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총괄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거기는 사회복지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를 직이 틀리기 때문에 근무명령을 내려서 기획단에 참여시키는 방법보다는 정원조정을 해서 한 사람을 저희 구로 올려 놓으면은 그중에서 아주 정규적 인사발령을 내서 기획단에 참여 시켜 가지고 제대로 운영도 하고 총괄도 하고 이렇게 장수마을과 관련해서 업무도 추진해 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도 거기에 아주...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지금 주민등록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요.
  지금 전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오히려 구에서 많이 발부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아니, 그런데 요즘 직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지금 또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그 자동차 등록 업무가 구로 넘어왔어요.
  그것이 넘어와 가지고 하루에 지금 한 30~40건이 넘고 또 이제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이 등기부 등본이 또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에서는 그것을 발행을 못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구에 있던 민원이 동으로 나가서 동 민원이 폭주되다 보니까 구청에 있는 직원을 가급적 동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종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업무가 동은 좀 간결화 되고 하향곡선이예요.
  그리고 구의 업무가 자꾸 민원이 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인력조정은 저희가 이제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별도 조정을 해서 다시 인력 재진단을 해서 보충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