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7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정업무보고
- 심사된안건
- 1. 구정업무보고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영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4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회계과장 이인복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회계업무를 늘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9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정·현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34명이며 이 중 운전원 22명이 포함되어있으며 정원외 1명 초과분은 공과금 요원 1명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사 관리에 있어서는 대지는 27필지에 6,957평이며 건물은 27동에 7,436평이며 이 중에 동과 보건소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정수 72대보다 1대가 부족된 71대로써 정상가동 운행하고 있으며 특수차량 1대 부족분은 견인차로서 정수만을 받아 놓았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하여 1,471필지에 27만7,390평이며 건물은 61동에 9,558평이 됩니다.
시유 잡종재산 및 국유 잡종재산은 총 1,421필지에 약 23만43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일제 등록은 주민 편익업무로서 등록된 자에게는 입찰신청서 하나로 언제든지 입찰신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만은 등록실적은 일반 공사업자, 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42건, 특수공사업자 조경공사 5건, 전문공사업자 195건, 전기, 통신, 소방업자 92건등 총 334개회사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는 구유재산 34건, 시유재산 19건, 국유재산 255건등 총 308건에 1만2,080평을 임대해서 대부료 1억9,591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45%인 8,869만3,000원이 저희 구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구유재산 8건, 국유재산 10건, 총 18건 매각을 하여 매각대금 2억1,979만4,000원중 저희 구 수입은 46%인 1억1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예산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일반 회계년도에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5인 이내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서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결산 승인 후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보고와 동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97년6월12일자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검사일정을 통보하여 주도록 기히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사 방수공사입니다.
노후된 청사로 우천시 청사 일부가 누수되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코자 1차 기술진으로 하여금 원인을 규명하였기에 장마가 끝나는 대로 우레탄 및 시멘트 액체 방수로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사업에 있어서 대상 재산으로는 55필지, 약 4,210평이 됩니다.
지적 전산자료에서 재정경제원 통보분 25필지와 2차 권리보전시 미조치분 일본인 명의 13필지, 은닉재산 추가 색출 17필지등 총 55필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실태조사는 기히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권리보전 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세규모 구유재산 매각, 주거환경 사업 및 도로개설 사업등으로 취득한 토지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와 보존 부적합한 구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영세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구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구유 잡종재산은 190필지, 7,600㎡ 약 2,300여 평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8필지에 저조합니다만은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문제점으로는 매수자의 영세성으로써 매각대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점유자의 건물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써 매각시 첨부되는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등이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매각대금 분할납부 방안검토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인정 방안을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책임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천 2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지하1층, 지상1층 총 171평 규모로써 신축하게 될 것이며 6월30일 기히 입찰결과에 따라 한진건설에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말부터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성실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건평 140평 규모로 신축하게 될 것이며 7월30일 지역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8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토록 할 것이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공무원을 현장배치하여 그야말로 명실공히 아름다운 복지회관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저희 회계업무를 늘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9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의 정·현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34명이며 이 중 운전원 22명이 포함되어있으며 정원외 1명 초과분은 공과금 요원 1명이 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청사 관리에 있어서는 대지는 27필지에 6,957평이며 건물은 27동에 7,436평이며 이 중에 동과 보건소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정수 72대보다 1대가 부족된 71대로써 정상가동 운행하고 있으며 특수차량 1대 부족분은 견인차로서 정수만을 받아 놓았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포함하여 1,471필지에 27만7,390평이며 건물은 61동에 9,558평이 됩니다.
시유 잡종재산 및 국유 잡종재산은 총 1,421필지에 약 23만43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일제 등록은 주민 편익업무로서 등록된 자에게는 입찰신청서 하나로 언제든지 입찰신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만은 등록실적은 일반 공사업자, 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42건, 특수공사업자 조경공사 5건, 전문공사업자 195건, 전기, 통신, 소방업자 92건등 총 334개회사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는 구유재산 34건, 시유재산 19건, 국유재산 255건등 총 308건에 1만2,080평을 임대해서 대부료 1억9,591만원을 조성하여 이 중 45%인 8,869만3,000원이 저희 구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도 구유재산 8건, 국유재산 10건, 총 18건 매각을 하여 매각대금 2억1,979만4,000원중 저희 구 수입은 46%인 1억1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예산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일반 회계년도에 세입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5인 이내의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서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결산 승인 후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보고와 동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97년6월12일자 결산 검사위원 선임과 검사일정을 통보하여 주도록 기히 의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청사 방수공사입니다.
노후된 청사로 우천시 청사 일부가 누수되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코자 1차 기술진으로 하여금 원인을 규명하였기에 장마가 끝나는 대로 우레탄 및 시멘트 액체 방수로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사업에 있어서 대상 재산으로는 55필지, 약 4,210평이 됩니다.
지적 전산자료에서 재정경제원 통보분 25필지와 2차 권리보전시 미조치분 일본인 명의 13필지, 은닉재산 추가 색출 17필지등 총 55필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로 실태조사는 기히 6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권리보전 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영세규모 구유재산 매각, 주거환경 사업 및 도로개설 사업등으로 취득한 토지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토지와 보존 부적합한 구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영세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구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구유 잡종재산은 190필지, 7,600㎡ 약 2,300여 평이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이 8필지에 저조합니다만은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문제점으로는 매수자의 영세성으로써 매각대금 일시 납부가 어려운 실정이며 점유자의 건물이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써 매각시 첨부되는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등이 있습니다.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매각대금 분할납부 방안검토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인정 방안을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협의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책임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천 2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지하1층, 지상1층 총 171평 규모로써 신축하게 될 것이며 6월30일 기히 입찰결과에 따라 한진건설에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말부터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성실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건평 140평 규모로 신축하게 될 것이며 7월30일 지역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8월에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토록 할 것이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공무원을 현장배치하여 그야말로 명실공히 아름다운 복지회관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새는 데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접부분이 본청, 본건물 이쪽 기획실 새로 지은 접한 부분이 샜기 때문에...
새는 데를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접부분이 본청, 본건물 이쪽 기획실 새로 지은 접한 부분이 샜기 때문에...
○권일봉 위원 누수는 지난해 부터 되었을 테죠.
○회계과장 이인복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못 찾았어요. 다른 기술진에 의해서 찾았습니다.
○권일봉 위원 지금 우기에 접어 들어서 어려움이 많을텐데 우기 지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회계과장 이인복 그것이 이제 방수공사는 축축하면 안된다고 그러길래. 말라야 액이 묻는데요.
그래서 이번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번 며칠 안 남았으니까...
○권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누수되는 부분만 방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인복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조사한 데가 있어요, 부분별로.
그 사람들이 조사한 데가 있어요, 부분별로.
○권일봉 위원 이것은 빨리 했으면 해서 질의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한희현 위원입니다.
현재 연정국악원 시 부지안에 중구청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잔뜩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만에 하나 시에서 그 부지를 팔아 간다고 한다면 중구청은 그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정국악원 시 부지안에 중구청에서 사용하는 사무실이 잔뜩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만에 하나 시에서 그 부지를 팔아 간다고 한다면 중구청은 그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그 1층, 2층을 지을 적에는 시에서 같이 지었고 3층을 지을 적에는 기부 체납을 해서 같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99년도까지 사용, 저기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99년도까지 사용, 저기를 이번에 받았습니다.
○한희현 위원 사용 승락을...
○회계과장 이인복 예, 사용 승락을 받았습니다.
○한희현 위원 언제까지요?
○회계과장 이인복 99년도 까지요.
○한희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청 청사 짓는 공사 비용으로 제1 담보물이 저것 팔아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팔아가면은 거기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무실은 우리 중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 부분을 답변하라고.
보니까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던데, 계약 내용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아가면은 거기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사무실은 우리 중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 부분을 답변하라고.
보니까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던데, 계약 내용 보니까.
○회계과장 이인복 기부 체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사무실이, 저희들이 거기에 4층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임의로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용 승락을 받은 것도 며칠 안되요.
보니까 저희들이 잠깐 업무적으로 놓쳤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99년도까지 사용 승락을 다시 승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 나름대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난 사무실이, 저희들이 거기에 4층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임의로 팔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용 승락을 받은 것도 며칠 안되요.
보니까 저희들이 잠깐 업무적으로 놓쳤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99년도까지 사용 승락을 다시 승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 나름대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인복 예, 받았어요, 99년도까지.
그것을 해 준것 보면은 그렇게 쉽사리 팔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해 준것 보면은 그렇게 쉽사리 팔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희현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그냥 문화복지회관이라고 되어있어요.
무슨 명칭이 없고 우리가 설계할 적에...
명칭이 바뀌는 것은 집을 지어 놓고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명칭이 없고 우리가 설계할 적에...
명칭이 바뀌는 것은 집을 지어 놓고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삼 위원 아니, 중구 문화복지회관이냐, 대흥3동 문화복지회관이냐.
○회계과장 이인복 물론 중구죠, 중구에서 짓는 것이니까 중구인데.
중촌동에 짓는 건데요. 당초에 중구 문화복지회관이라고 따라 다니길래 중구자를 내가 빼라고 그랬어요.
중구에서 짓는 것은 중구 복지회관이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문화복지회관이라고 붙인 겁니다.
중촌동에 짓는 건데요. 당초에 중구 문화복지회관이라고 따라 다니길래 중구자를 내가 빼라고 그랬어요.
중구에서 짓는 것은 중구 복지회관이 맞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냥 문화복지회관이라고 붙인 겁니다.
○회계과장 이인복 이것을 유인할 적에 내가 빼라고 했어요.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회계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내무위원회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고 3페이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으로 6월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입니다. 97년도 총 부과 목표액 877억6,700만원 중 454억7,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5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로는 취득세외 6개의 세목에 700억700만원의 목표액 중 390억5,0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5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구세로는 면허세외 3개 세목으로 177억6,000만원 목표에서 64억2,7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36%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구세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10월달이기 때문에 실적이 36%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물 부대시설 및 구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대형건물 161건, 주유소 99건, 총 260건이 되겠습니다.
종별은 승강기 시설을 포함하여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는 부대시설 또는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9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총 4,023건에 1억6,884만7,000원을 징수케 했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고급 오락장이라든지 특수 목욕탕, 단란주점등 관내 402개소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97년도 재산세 136건에서 3억9,985만원을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이미 계획이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자료를 문서로 통보 받아 가지고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낭비와 세원누락, 이중부과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공익정보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월 중 프로그램을 개발 완성하고 탈루 세원 방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92년1월1일 이후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 사용실태를 저희가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1,18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에 1억9,000만원의 취득세 추징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일은 제1기분은 6월1일, 제2기분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부상에 등재해 있는 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부과목표액 13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5만9,928건에 66억7,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부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10월말을 납기로 정해서 종합 토지세가 부과가 되는데 과세 방법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에 있습니다.
목표액 10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시지가 입력, 소유권 변동, 분할, 합병, 주민등록번호 미완 토지등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해서 7월3일자로 과세자료의 디스켓을 시에 제출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지막으로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와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율적인 세무조사 실시 방향으로 1차는 서면조사를 하고 2차는 서면이 안되는 데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업무용 토지대에 세무조사 계장외 5명이 서면조사 및 적출된 법인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사한 결과 60개 법인 중 34개 법인에 3억3,700만원의 추징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내무위원회 하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고 3페이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으로 6월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입니다. 97년도 총 부과 목표액 877억6,700만원 중 454억7,700만원을 부과를 해서 52%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로는 취득세외 6개의 세목에 700억700만원의 목표액 중 390억5,0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5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구세로는 면허세외 3개 세목으로 177억6,000만원 목표에서 64억2,70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36%의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구세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10월달이기 때문에 실적이 36%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축물 부대시설 및 구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대형건물 161건, 주유소 99건, 총 260건이 되겠습니다.
종별은 승강기 시설을 포함하여 유인물에 명시되어 있는 부대시설 또는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9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총 4,023건에 1억6,884만7,000원을 징수케 했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고급 오락장이라든지 특수 목욕탕, 단란주점등 관내 402개소 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97년도 재산세 136건에서 3억9,985만원을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사항은 연초에 이미 계획이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만은 세무서에서 소득세 자료를 문서로 통보 받아 가지고 주민세를 부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낭비와 세원누락, 이중부과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공익정보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월 중 프로그램을 개발 완성하고 탈루 세원 방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92년1월1일 이후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 사용실태를 저희가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1,187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에 1억9,000만원의 취득세 추징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일은 제1기분은 6월1일, 제2기분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부상에 등재해 있는 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부과목표액 13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5만9,928건에 66억7,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부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입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1일 현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10월말을 납기로 정해서 종합 토지세가 부과가 되는데 과세 방법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합산에 있습니다.
목표액 10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공시지가 입력, 소유권 변동, 분할, 합병, 주민등록번호 미완 토지등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정리를 해서 7월3일자로 과세자료의 디스켓을 시에 제출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지막으로 법인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와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율적인 세무조사 실시 방향으로 1차는 서면조사를 하고 2차는 서면이 안되는 데는 방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비업무용 토지대에 세무조사 계장외 5명이 서면조사 및 적출된 법인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사한 결과 60개 법인 중 34개 법인에 3억3,700만원의 추징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호 위원 강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의 전체를 놓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세수를 결함없이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귀결을 해 놓고 두번째로 지금 이 데이타상으로 봐서는 별 걱정이 안되는 거예요. 52%, 그렇죠?
과연 내년도 2월말까지 회계년도 폐쇄기까지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이냐 없겠느냐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지금 세무과장이 보고하는 내용의 전체를 놓고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세수를 결함없이 금년도 목표액을 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로 귀결을 해 놓고 두번째로 지금 이 데이타상으로 봐서는 별 걱정이 안되는 거예요. 52%, 그렇죠?
과연 내년도 2월말까지 회계년도 폐쇄기까지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이냐 없겠느냐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도 그렇고.
○세무과장 김정완 지금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세수목표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강종호 위원 전력을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세무과장 김정완 세원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강종호 위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해도 되요?
○세무과장 김정완 목표액은 저희가 그런 계획으로 해야지 지금부터 목표자체가...
○강종호 위원 지금 내가 묻는 이유는 하도 경기도 불안하고 여러가지가 걱정이 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세무과장이 지금 그야말로 전문가인데 전망을 보는 것은 낫단 말예요.
별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은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했단 말예요. 이 이후에 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별 걱정은 안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이런 얘기가 나와있죠.
거기에 보면은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했단 말예요. 이 이후에 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제가 재산세는 5월6일 현재 기준이고요. 종합토지세는 6월1일 현재 기준일이기 때문에 기히 조사된 사항을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는 저희가 누락분이라든가 다시 점검한 사항은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정완 예.
○강종호 위원 바로 그것을 묻는 것이고 이후에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데, 어떻게 되었든 서두에 얘기한대로 금년도 세수에 관한 것은 이 이후에는 금년도 결산을 하면서 차질이 안 나와야 되겠다.
왜 이렇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도 지금 경기, 경기 하니까 사실 김과장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거요. 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도 지금 경기, 경기 하니까 사실 김과장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거요. 보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답변이 되셨습니까?
○강종호 위원 예.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그런데 부과 자체가 작년보다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징수에서, 징수는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 부도, 이런 등등해서 징수불능 그런 재산세가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부과 자체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 이거죠.
또 그 위에 시세를 보면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작년 대비해서 51%, 56%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건물취득 등록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아닌 부과자체가 작년보다 줄어들은 이유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징수에서, 징수는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 부도, 이런 등등해서 징수불능 그런 재산세가 많이 생기리라고 보는데 부과 자체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 이거죠.
또 그 위에 시세를 보면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작년 대비해서 51%, 56%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건물취득 등록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아닌 부과자체가 작년보다 줄어들은 이유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이 사항은 주기적으로 취득세, 등록세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실적이 올라갔고요.
이것이 지금 나타난 사항은 39억2,100만원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낮습니다만은 39억2,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는 사실상 부과는 40만2,800만원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부과를 실지가 더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액을 과다 책정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욕심에서 일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작년보다 사실상 더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타난 사항은 39억2,100만원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낮습니다만은 39억2,100만원을 부과를 했고 금년도는 사실상 부과는 40만2,800만원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는 부과를 실지가 더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목표액을 과다 책정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욕심에서 일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과는 작년보다 사실상 더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예.
○박희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영호 답변되셨습니까?
○박희삼 위원 예.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완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징수과장 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 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의 추진실적으로 첫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96년12월31일 현재 체납액이 115억2,100만원에서 지금까지 31억5,8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새로 발생한 신규 체납액이 32억2,800만원이어서 97년도 5월30일 현재의 체납액은 11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고액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OCR 독촉장 2회에 걸쳐서 14만1,662건 발부와 재산압류 2,104건, 성업공사 공매 의뢰 30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668대,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61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5월31일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조정액 358억1,800만원에 대하여 241억3,100만원을 징수하고 남아있는 체납액 115억9,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현년도 분이 89.1%, 과년도 분이 7.8%로써 전체적으로는 67.4%이며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5월31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업무소관 실·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저희 징수과에서 총괄집계하고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액 219억2,700만원에 대하여 185억4,500만원을 징수하고 남아있는 33억8,2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84.6%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관허사업 제한 실적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는 96년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중구청에 접수된 민원서류 3,546건중 302건 3억2,424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체납자중 286건에 2억8,212만원을 징수하였고 남아있는 16건에 4,212만9,000원에 대하여는 현재 관허사업을 제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이자수입 증대실적입니다.
재무 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 유효자금을 당해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이체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4억300만원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중 여유자금을 1개월 내지 3개월 간의 정기예금 80억을 예치하여 1억2,953만5,000원의 이자와 기타이자 5,845만1,000원을 합하여 총 1억8,798만6,000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97년5월31일 현재 체납액을 총 115억9,1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시세체납액이 98억9,800만원으로써 85.4%를 점유하고 있고 구세는 16억9,300만원으로써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중점 추진한 사항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병행하여 은행 신용정보이용 규제로써 은행 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억제, 봉급생활자에 대한 봉급 압류를 추진하겠으며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토록 실익을 계산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체납정리계장외 3인으로 상설체납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와 관외 거주자를 중심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봉급압류 추진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대전시 지부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 근무지를 파악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봉급압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방세 체납자중 직장 근무지를 파악해 본 결과 5만원 이상 체납자는 1,026명으로써 체납액이 4,801건에 5억3,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자 1,026명 전원에게 봉급압류 예고문과 함께 7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발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7월31일까지 납부치 않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8월중에 봉급압류를 단행하도록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당면현안 사항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업무의 추진실적으로 첫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96년12월31일 현재 체납액이 115억2,100만원에서 지금까지 31억5,8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였고 새로 발생한 신규 체납액이 32억2,800만원이어서 97년도 5월30일 현재의 체납액은 11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고액 체납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OCR 독촉장 2회에 걸쳐서 14만1,662건 발부와 재산압류 2,104건, 성업공사 공매 의뢰 30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668대, 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61건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5월31일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조정액 358억1,800만원에 대하여 241억3,100만원을 징수하고 남아있는 체납액 115억9,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현년도 분이 89.1%, 과년도 분이 7.8%로써 전체적으로는 67.4%이며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7년도 5월31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는 달리 업무소관 실·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저희 징수과에서 총괄집계하고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액 219억2,700만원에 대하여 185억4,500만원을 징수하고 남아있는 33억8,200만원으로써 징수율은 84.6%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관허사업 제한 실적입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는 96년1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중구청에 접수된 민원서류 3,546건중 302건 3억2,424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체납자중 286건에 2억8,212만원을 징수하였고 남아있는 16건에 4,212만9,000원에 대하여는 현재 관허사업을 제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이자수입 증대실적입니다.
재무 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 유효자금을 당해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이체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4억300만원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중 여유자금을 1개월 내지 3개월 간의 정기예금 80억을 예치하여 1억2,953만5,000원의 이자와 기타이자 5,845만1,000원을 합하여 총 1억8,798만6,000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습니다만은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97년5월31일 현재 체납액을 총 115억9,100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시세체납액이 98억9,800만원으로써 85.4%를 점유하고 있고 구세는 16억9,300만원으로써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써 중점 추진한 사항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병행하여 은행 신용정보이용 규제로써 은행 연합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억제, 봉급생활자에 대한 봉급 압류를 추진하겠으며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 처분토록 실익을 계산하여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체납정리계장외 3인으로 상설체납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체납자와 관외 거주자를 중심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봉급압류 추진입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대전시 지부의 협조를 받아 지방세 체납자의 지방 근무지를 파악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봉급압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방세 체납자중 직장 근무지를 파악해 본 결과 5만원 이상 체납자는 1,026명으로써 체납액이 4,801건에 5억3,6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자 1,026명 전원에게 봉급압류 예고문과 함께 7월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발부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7월31일까지 납부치 않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8월중에 봉급압류를 단행하도록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호 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상당히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대시를 하는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만 여기에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되었거나 체납세금에 대한 정리는 결과론이란 말예요,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성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대시를 하는 것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다만 여기에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되었거나 체납세금에 대한 정리는 결과론이란 말예요,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성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한 5억3,600만원을 성업공사에 의뢰한 이 액수가 한 2억 정도,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이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다른 지역은 봉급차압을 10만원으로 규정짓고 있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반발의식이, 저항이 없겠느냐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해본 결과가 전혀 그런 것들은 없었는가, 효과는 있는 건가.
그냥 간단히 답변하세요.
어때요? 지금까지 해본 결과가 전혀 그런 것들은 없었는가, 효과는 있는 건가.
그냥 간단히 답변하세요.
○징수과장 김광태 봉급압류 예고 통지가 가다보니까 여러사람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항의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종호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대전 중구에서의 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들 그렇게 봉급압류를 하고 있는데 5만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너무 작게 이렇게 해서 전체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방침인데 다만 5만원 이상도 좋고 1만원 이상도 좋습니다만은 다만 여기에 하는데 적절하게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할 거예요? 어때요, 지금 성과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방침인데 다만 5만원 이상도 좋고 1만원 이상도 좋습니다만은 다만 여기에 하는데 적절하게 잘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할 거예요? 어때요, 지금 성과는?
○징수과장 김광태 지금 이 통지서가 나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나갔어요, 이제.
○징수과장 김광태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강종호 위원 많이 찾아오고 있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강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박희삼 위원님 질의하십쇼.
○박희삼 위원 박희삼 위원입니다.
시중에 경기 한파로 징수 행정에 많은 고통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고를 치하하면서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6페이지에 이자수입 증대, 이자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96년말 예산편성 당시에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의회의 요구로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래서 이자 수입의 증대를 꾀하자라는 이런 주문에 의해서 아주 심도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월까지의 것을 보니까 정기성의 이자수입이 1억2,000만원이 되고 기타의 이자가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조건부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CD나 CP나 이것을 보면은 전부 20억,10억 단위로만 되어있어요, 그렇죠?
시중에 경기 한파로 징수 행정에 많은 고통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고를 치하하면서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6페이지에 이자수입 증대, 이자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96년말 예산편성 당시에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의회의 요구로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라, 이래서 이자 수입의 증대를 꾀하자라는 이런 주문에 의해서 아주 심도있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월까지의 것을 보니까 정기성의 이자수입이 1억2,000만원이 되고 기타의 이자가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조건부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증서 CD나 CP나 이것을 보면은 전부 20억,10억 단위로만 되어있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박희삼 위원 그렇다면은 나머지 20억, 10억 단위가 아닌 돈을 말하자면 이율이 아주 낮은 자립예탁 등등으로 관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광태 저희가 여유자금을 갖고 있을 때에도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며칠 사이로 나갈 자금이겠다, 안 되겠다 해서 10단위로 짤랐습니다.
○박희삼 위원 나머지는 10단위 이하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10억 단위 이하는?
○징수과장 김광태 이하는 바로 쓸 자금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박희삼 위원 그냥 보통예탁으로 또는 자립예탁으로요?
○징수과장 김광태 예.
○박희삼 위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10억 단위로 하지말고 5억 단위든 또 3억도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현금화 할 수 있는 CD등으로 관리를 하면 지금 기타 이자에 5,800만원이 아닌 이것도 한 1억 정도로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같은 경우는 예치 기간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3개월로 끊어 가지고 1개월이나 아니면 20일, 일자 단위로 매각하면 되니까요.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1개월이 안되었더라도 그 이율은 9%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일반예탁, 보통예탁을 할 경우에는 2%, 3% 선의 이율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기타 이자수입이 어림짐작으로 한 세배 정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그냥 행정편의 주의로 10억, 20억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세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무조건 10억, 20억, 이러지 말고 아마 우리 구 행정을 하는 데에도 10억, 20억 단위로 짤려져 나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뭐, 5,000만원, 1억, 2억, 그때 그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에 대해서 깊이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10억, 20억 단위는 아주 행정편의 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보통예탁금을 줄이고 1억 단위로 해서 CD매입 이런 등등을 많은 숫자를 늘리면 현금이 필요할 때는 보통예금을 찾듯이 그 즉시 매각하면 현금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 같은 경우는 예치 기간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3개월로 끊어 가지고 1개월이나 아니면 20일, 일자 단위로 매각하면 되니까요.
즉시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1개월이 안되었더라도 그 이율은 9%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일반예탁, 보통예탁을 할 경우에는 2%, 3% 선의 이율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기타 이자수입이 어림짐작으로 한 세배 정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을 그냥 행정편의 주의로 10억, 20억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세입이 줄어든다.
그래서 무조건 10억, 20억, 이러지 말고 아마 우리 구 행정을 하는 데에도 10억, 20억 단위로 짤려져 나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뭐, 5,000만원, 1억, 2억, 그때 그때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에 대해서 깊이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10억, 20억 단위는 아주 행정편의 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보통예탁금을 줄이고 1억 단위로 해서 CD매입 이런 등등을 많은 숫자를 늘리면 현금이 필요할 때는 보통예금을 찾듯이 그 즉시 매각하면 현금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예, 감사합니다.
○박희삼 위원 그렇게 할 여지가 있겠죠?
○징수과장 김광태 예.
○박희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광태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시민과장 이상용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민원접수 처리입니다.
단순, 복합민원 총 5,907건을 접수해서 5,619건을 처리했습니다.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지속 추진입니다.
96년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팩스민원을 97년3월부터 현행 16종에서 20종으로다가 확대해서 추진한 바 1일 평균 173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후 견인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으로써 10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장 또는 과장으로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가지고 민원인과 직접 상담 또는 궁금증을 해결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건수는 15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인 민원 실시 운영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를 실무부서에서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해 가지고 위생, 건축, 자동차 업무 발급, 항공권 발매등 10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부 도색 및 전기조명을 정비해서 청결한 민원실로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분재, 건축, 미술등 3회에 걸쳐서 다양한 볼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으로 실시해온 민원행정 실명제를 조례로 제정 공포해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서정리 및 보존문서 전산처리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보존문서 1만3,262건을 전산 입력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거동불능자 민원직 배제 운영입니다.
거동불편자 장애인 1,10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직접 처리해서 통 담당자가 직배해 주는 그런 제도로써 처리건수는 13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97년6월13일부터 6월27일까지 대상 인원 2,508명 중에서 2,464명이 수검을 완료했습니다. 미수검자 44명은 행불자, 또는 연기자로서 되어 있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및 현역병 입영입니다.
병력동원 통지인원 4,093명 중에서 3,590명이 입영했으며 현역병 입영 통지인원 1,096명 중에서 852명을 입소 조치를 했습니다.
불응자 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호적 옮겨주기 운동 추진입니다.
`대전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호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으로 4만6,826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적은 1,791건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절민원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를 지속적으로 친절교육 또는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의식화 행태개선으로써 구민의 피부에 닿는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그 추진내용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업체 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또는 우수업체를 견학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공무원 현장체험 기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현장체험 기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타구 또는 타도시에 가 가지고 민원의 입장에서 증명발급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해서 행태 의식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우수 부서 선정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민원접수 처리입니다.
단순, 복합민원 총 5,907건을 접수해서 5,619건을 처리했습니다.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지속 추진입니다.
96년9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팩스민원을 97년3월부터 현행 16종에서 20종으로다가 확대해서 추진한 바 1일 평균 173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후 견인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으로써 10일 이상의 처리기간이 걸리는 민원에 대해서는 계장 또는 과장으로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가지고 민원인과 직접 상담 또는 궁금증을 해결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건수는 15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효율적인 민원 실시 운영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를 실무부서에서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해 가지고 위생, 건축, 자동차 업무 발급, 항공권 발매등 10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부 도색 및 전기조명을 정비해서 청결한 민원실로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분재, 건축, 미술등 3회에 걸쳐서 다양한 볼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으로 실시해온 민원행정 실명제를 조례로 제정 공포해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서정리 및 보존문서 전산처리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보존문서 1만3,262건을 전산 입력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 거동불능자 민원직 배제 운영입니다.
거동불편자 장애인 1,10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직접 처리해서 통 담당자가 직배해 주는 그런 제도로써 처리건수는 13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97년6월13일부터 6월27일까지 대상 인원 2,508명 중에서 2,464명이 수검을 완료했습니다. 미수검자 44명은 행불자, 또는 연기자로서 되어 있고 행불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해서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및 현역병 입영입니다.
병력동원 통지인원 4,093명 중에서 3,590명이 입영했으며 현역병 입영 통지인원 1,096명 중에서 852명을 입소 조치를 했습니다.
불응자 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호적 옮겨주기 운동 추진입니다.
`대전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호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인원으로 4만6,826세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적은 1,791건을 추진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절민원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를 지속적으로 친절교육 또는 민간기법을 도입해서 의식화 행태개선으로써 구민의 피부에 닿는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그 추진내용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기업체 또는 전문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또는 우수업체를 견학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공무원 현장체험 기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현장체험 기회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타구 또는 타도시에 가 가지고 민원의 입장에서 증명발급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해서 행태 의식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 우수 부서 선정입니다.
○박희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영호 예.
○위원장 하영호 이상용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영호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4개 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4개 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