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경의를 표하며 특히 문화공보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공보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질책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1월1일 제정, 공포되어 동년 7월13일과 94년8월31일, 그리고 95년8월24일 등 3차에 걸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간사의 직명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간사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6년1월17일 제4차 개정시에 동조례 제13조를 일부 개정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에 있는, 6조 제4항 중 상임위원수를 89년도 당초 제정 당시인 2인을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제14조 제2항에 상임위원 수당의 지급 규정도 89년도 제정 당시 그 금액대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구보인 대들보 발간을 매주 금요일 주1회 발간하여서 96년1월20일 창간호를 비롯하여 현재 16호까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구보 발간에 따른 상임위원이 2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주1회 발간은 물론 현재의 상임위원수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역부족으로 우리가 지금 광고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외수입 확충등에 큰 차질이 우려되어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달라는, 그렇게 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상임위원 지급 수당도 당초 89년도의 제정 당시 그대로 변동없이 규정되어 있어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현실에 맞지 않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임위원수 2인 이내를 5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구 편찬위원회의 간사를 직제개편에 따라서 문화체육계장을 문화계장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상임위원 수당을 현재 68만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9만6,000원과 90만7,000원, 이렇게 세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내실있고 구민이 애독할 수 있는 질 높은 구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전문위원 이동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로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동훈  예, 지금 박희삼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인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보발행을 4면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써 구보발행함에 있어서 구보를 주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또는 자료정리 라든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두 사람의 인원 갖고는 사실상 운영을 하지를 못하고 지금 공보실 직원 서너명이 착출 되다시피 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기능, 편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편집과 또는 특수한 것이라고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편집을 위한 특수한 기술을 강화한다든지 증면을 할 경우에는 인원이 현재보다는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현재도 편집 상임위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갖고는 현재 업무를 못해서 공보실에서 서너 사람이 발행할 적마다 착출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발행되는 구보를 저도 보았습니다.
  시정소식, 한밭시정이라고 해서 나오는 시보도 제가 지금 보고 있고 현재의 구보도 보고 있는데 구보에 있어서 편집기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내용이 일반적인 구정행정의 주된 내용이 이외의 그 수필집 같은 것은 약간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구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구정만 소개한다든가 몇가지 간단한 삽화같은 것 이외에도 모든 각종 법령이라든가 이런 해석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기능까지도 구보에 실려야 마땅한데 그러한 기술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보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집기능은 강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기능강화와 증면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보를 증면한다든가 인력 보강에 대해서는 검토를 위원님들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현재의 구보의 편집이라든가 하는 것의 강화의 필요성은 있다.
  편집기법의 강화의 필요성은 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몇 부를 발행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매 2만부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부 내역이, 배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편이 아니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배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민원실에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 있는 직원들, 구정 모니터, 통·반장, 부녀회장, 동정자문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 위원회 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경로당, 구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배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못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중 집합장소로써 아파트에 37개소, 금융기관으로서 64개소 기타 10개소, 그 다음에 구본청 하고 보건소, 그리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 하는 데에 있어서 독자한테 가지 않는 그러한 데에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일전에도 저희들이 80여명의 우리 직원을 동원해서 1개 동을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어디 가서 왜 배부가 안되었는가.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편집관계도 과연 구민이 꼭 봐야 되겠다. 그런 애착심을 가지게 할려고 한다면은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야 되지만은 그것은 가면서 더 나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들도 계속하여 저희들을 촉구하여 주시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부와 편집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말씀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지 크기로 해서 아시다시피 4면이 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꼭 내일부터, 다음회부터 위원님들이 이번에 가결해 준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8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5명도 당장 5명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시로 변경해 가지고 다시 또 개정을 해가지고 당장 어려우니까 한사람 더 늘려 주십쇼 하는 것 보다는 5명 이하라고, 그 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예산으로써 위원님들이 얼마든지 인원수를 조절할 수 있는 사항도 되니 이번의 구보 조례에 대해서는 현행 저희들이 제출한 대로 가결 좀 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부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하시라도 저희들을 촉구해 주십시요.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하고 또 내용이 부실하다면은 더 내용을 알차게 하도록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전문위원 두사람이 정말로 구보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둘 내지 세사람이 거의 다 거기 가서 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구정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잘 좀 통과시켜 주십쇼.
  제가 언변이 부족하고 또 이런 높은 자리에 처음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반상회보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16회째 나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직은 영향 평가라는 것은 못 해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조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조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특별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찾아 봤는데요.
  조례를 정할 당시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래는 그런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근거는 조례에 있는데 그 조례가 만들어진, 그렇게 5급 8호봉이면 5급 8호봉을 줘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 근거는 조례 제정 당시에 만들은 거지 이런 때는 8급 몇 호로 한다. 5급 몇 호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공식적으로 무슨 용지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회의석상에서 필요하신 건가하는 것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위원님들과 생각하신것과는 다르게 호평을 하고는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증면은 꼭 증면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하면은 더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꼭 이것만 된다면은 고려해 볼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아까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사를 예를 들어 말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정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어느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든지 구민들한테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도 알려드리는 방법이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과연 그것을 그렇게만 알려서 될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도 생각이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신문이 전부 구민 한사람당 다봤으면 좋겠는데 다 본다는 것도 불가능 할겁니다.
  그래서 알려질 사항은 신속하게 알려 줘야지 않느냐. 꼭 다른 것을 의식을 해서,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면의 수상자 사진같은 것이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물론 수상을 탄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은 물론 여러 사람이 있겠죠. 시기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만은 수상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신문에 한번 났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 어쩌면 일생에 제일 좋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한번상 탄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라고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밑에 왕족발 광고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광고수입을 지금 3회에 걸쳐서 잡아 놨습니다. 1회에 96년도 5월3일날 4건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121만2,000원, 그 다음 2회에 5월10일날 다섯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146만8,800원, 3회 5월17일 이번에 하는 것이 아홉건을 광고를 합니다. 151만2,000원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2만부를 한번 발행하는데 얼마를 들이냐면 150만원을 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만 한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발행되는 비용은 절감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더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구민들도 알아서 좋고 저희들도 수입도 되고 그래서, 세외수입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광고가 문제다 하고 말씀이 계셔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된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현재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법령 조례가 다 안되서 특별회계로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초안을 잡고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안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뒤의 타시·도구보 조례 비교표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경우는 한밭 시정소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광주시 북구청의 경우는 북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는 이름을 짓기를, 구보 이름 짓기를 대들보라고 지은 거지, 예를 들어 제 이름이 강순철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보 이름은 대들보라고 하자 해서 만들어진거지 무슨 특별한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조례에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우리 조례상에 명기된 것을 제가 못 봤고요.
  대들보 자 옆에 보면 중구 구보라고 있습니다. 좀 적게 써져서 그런데요.
  대들보 자 옆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8,98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구보발간비로.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은 계산해서 별도 서류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계산하기가...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구보지의 대들보라는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얼마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을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추후에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면이 꼭 필요한가, 이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직까지 증면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4면을 발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직원들이 세사람 정도가 계속 거기에 상주 하다시피 합니다. 전문위원 말고도.
  그래서 좀 올려주십사 하는 뜻이고.
  또 금액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예산을 더 해서 수당을 더 줘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월에 68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 기자 출신이나 군 소령 출신으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68만원 정도 줘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입전망은 전에는 우리가 유료광고를 안했습니다.
  또 우리 조례상에도 없었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여론을 들어 봐 가면서 했기 때문에 지난 5월3일부터 유료광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전망은 최소한도 1회 발행에 150만원은 수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주로 나오는 것이 관내에 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도 그 범위로 그렇게 했고 그러나 앞으로는 대전시내 전역을 거쳐서 할려고 하고 있고 통신공사 이런 데서는 자꾸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전망은 그렇게 흐리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실장으로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년에 한번이라든지 월에 한번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월에 두번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런데 구보가 되었든지 신문이 되었든지 가능하면은 구민한테 소식을 알릴 사항을 전달할려면은 빠를수록, 신속할수록 좋은것 같이 생각됩니다.
  우리가 여건만 성숙되고 잘 된다 하면은 주1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질적으로 아주 좋지 않다는 말씀은 더 잘하라는 질책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은 계속해서 시정해서 더 나은 우리 구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건의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제소견으로서는 주1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실태조사가 일부한테만 했기 때문에 잘못됐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하는데도 일반 가정한테 배부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구보를 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8만여 세대가 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였으면은 그 중에서 구보를 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고 거수로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만 문서로 통계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 중에서 현재 인원 가지고 잘 하는 사람을 뽑아서 라도 하면 될 것 아니냐.
  구태여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아까 구보발간예산 현황하고 지금까지 집행한 현황하고 광고료 수입액이 얼마냐를 뽑아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위원 여러분 유인물을 해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총 예산은 8,980만원이 예산이고 현재까지의 집행액은 2,628만원입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보상금으로써 수당 지급한 것은 858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3,486만8,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5월3일부터 3회만 우선은 광고를 했기 때문에 수입이 4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4개구, 우리 구를 제외한 대전시에 있는 4개 구에서의 집행내역은 어떠냐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전화로 지금 문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5급 3호봉이라고 해서 직위를 5급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당 지급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직자의 봉급기준으로 정하자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현행 조례가 좀 잘못 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향 조정 할려고 올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산 확보는 인력이 없는데 예산 확보를 위원님들이 안해 주니까...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상임위원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구보발간 하면서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당초 상임위원 5급 3호봉이, 비교표를 참고로 드렸는데 68만400원입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올리는 것은 무리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요.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같아서 그것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상임위원들은 해마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으로 고정이 되면은 다시 조례가 변경되지 않는한 이것이 고정이 됩니다. 호봉이 올라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쓸 때요?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문화공보실장 강순철  예,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계속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고용직 공무원이 정년퇴직 및 의원 면직함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 정원을 2명을 감축하고 동사무소 청소차량 확보에 따라서 운전원 3명을 증원하며 재난관리분야 기능 보강을 위하여 안전지도계 및 가스계 설치에 따라 정원 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인력보강을 위하여 구본청 정원1명을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여 지방공무원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현재 방범원을 말합니다. 방범원이 현재 69명에서 지난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 정년퇴직은 53세가 됩니다.
  방범원은 정년퇴직이 한사람, 의원면직이 한사람, 그래서 2명이 고용직 공무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감축을 하고 동사무소 차량확보에 따라서 운전원 3명을 증원을 하는데 현재 25개 동에 22개 동은 기히 정원승인이 되어 있어서 운전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선화2동, 대흥1동, 산서동, 세 동사무소만 운전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3명에 대해 증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민방위과에 안전지도계와 지역경제과에 가스계가 설치가 되서 하단에 참고사항을 보시면은 안전지도계가 3명,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가스계가 2명, 가스계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6급 하나, 7급 하나, 이래서 총 다섯명을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국 일원에 걸쳐서 정원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지도계 3명은 6급은 행정직 또는 기술직, 나머지 7급 이하는 기술직, 가급적 기술직입니다.
  또한 가스계 2명은 6급 한명은 행정 또는 화공직,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서 총 다섯명이 5월7일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에 대해서 안전지도계와 가스계가 설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섯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의 현재 정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구본청의 정원 중에서 8급 하나를 삭감을 해서 의회로 정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 조례에 구본청, 그 다음에 동, 그 다음에 사업소, 의회, 이렇게 각각 부기가 정원조정에 보면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본청에 있는 정원 중에 한사람을 줄여서 의회에 보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본청 432명을 43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15명을 1명을 증원해서 16명으로 동사무소 362명 중에서 운전원 3명을 포함해서 365명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 개정안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차량에 대해서, 운전원 3명 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동에 기히 2.5t에서 1t까지 이렇게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3t 차량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밭개발공사에서 3t 차량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각 동에 배치를 해서, 3개동이 되겠습니다.
  유천1동, 용두1동, 목동, 여기는 유천1동은 4.5t, 용두1동 4.5t, 목동은 4t, 이래서 대략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1t에서 2t, 2.5t, 즉 간편한 차량을 저희가 구매해서 주차하기도 편리하게 또 동에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한밭개발공사에서 인수 받은 차량은 당초에 큰 차량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일부 큰 차를 가지고 있는 동은 조정을 해서 큰 차는 큰 동, 또는 변두리 동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의 증원, 운전원 증원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동에 증원을 할 필요없이 차만 사주면은 동에 현재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차를 이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조언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업무가 각각 다르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차량만 줘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한계가 다르고 또 공무원들이 누구나가 동사무소 차를 줬다고 해서 운전을 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중에 책임소재가 분명히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동의 운전원이 현재 25명 중에서 22명이 있으니까 더 확보를 할 필요없이 현재 있는 동의 운전원을 가지고 대동제, 즉 2개 동 내지 3개 동을 분담을 해서 풀적 관리하는 방안도 저희도 모색을 해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매우 효율성이 있을 걸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 의견을 동장한테 들어본 결과 오고 가고 하는 소모시간, 또 그때 그때 적기에 필요하게 쓰질 못하고 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고, 왜냐면 소속 책임을 분명히 지워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원 3명을 증원하지 않을 경우 동간 형편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연구한 결과 이번에 시장한테 저희가 요구를 해서 3명을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각별히 저희를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계가 설치가 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가스계가 설치가 되는데 그간 가스사고는 누누히 많이 발생이 되서 상당한 인명의 피해를 주는가 하면은 주민들이 매우 공포에, 인근, 집 부근에 가스판매업소가 들어서면은 아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판매업소가 26개 업소가 있고 또 충전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4개소를 상공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이 전부 가스를 쓰는데 6만7,000가정이 가스를 씁니다. 약 시민의 90%, 92~93%는 다 가정에서 가스를 쓰고 있지 않느냐. 물론 가정 가정마다 그것을 지도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홍보예방차원에서 상당히 가스계는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편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가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직제가 개편이 되서 민방위계 하고 재난관리계 그리고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럼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가 각각 사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계는 총괄적 사무입니다.
  즉, 쉽게 설명 올리자면은 위생과에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가 각각 허가사무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위생감시계는 현지 나가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같이 민방위재난관리계는 재난에 관한 총괄사무, 즉, 상황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지도계는 실지 나가서 기술자로, 지금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 점검을 하는 그런 사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지도계 3명, 가스계 2명 그래서 실제 정원 승인은 5명을 받았습니다만은 의회로 저희가 1명을 드리기 때문에 실제 증원은 구본청에는 4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소상히 설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만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동훈  예, 사안에 따라서 한 적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이 조례안은 법적 절차는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표현을 제가 잘못 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제가 그것을 다시 좀 읽고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예, 이 문제는요.
  제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배치사항에 대한 그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지도계장은 행정, 기술 복수직렬로 조정하돼 지역실정에 맞게 기술적으로 배치를 하라는 말씀과 가스계장은 행정과 화공 복수 직렬로 조치하라. 계장 이하 7급 실무인력을 책정해서 끄트머리에 보면 교육훈련계가 설치된 계의 경우는 7급 1명을 제외한 인력을 안전지도계 인력으로 상계 조정하라는 얘기는 5명을 증원을 하돼 교육 훈련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5명 증원은 증원대로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5명까지는 승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이 문구를 봐서는 그 상계 조정이라는 얘기는...

○전문위원 이동훈  그것은 여러 각도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는, 두가지가 되는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화공직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직을 못할 것을 저기해서 그런 경우는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결국 이러한 두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예, 말씀하십시요.

○전문위원 이동훈  예.

○전문위원 이동훈  최대한 인력증가를 억제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이동훈  해 주라고는 안했습니다.
  적법하다고 말씀을 검토의견에서 그랬지.
  (..)

○전문위원 이동훈  예, 취소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요.

○전문위원 이동훈  뒷받침은요.
  이 자료를 전부 내용을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내용도 전부 간담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 자체를 가지고서 검토의견을 적법하다고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자료는 충분히 드렸고.

○전문위원 이동훈  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자료는 수집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그래서 그 후에 간담회 적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전부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서 대전시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사실은 저는 그것을 먼저 간담회 시간에, 사전에 별도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안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동훈  그런데요. 말씀...

○전문위원 이동훈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셔서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재정법 제24조에 대해서 조문을 위원님께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장은 경비의 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부담금과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할 경우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즉, 부담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교부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설명입니다.
  국가가 스스로 해야 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된다. 즉,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상호 간에 연결되어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되고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가 각각 있습니다.
  국가가 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때에는 교부금을 줘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병무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호적사무도 국가사무요.
  그러나 그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면서, 처리하면서 실질상, 그러면은 병무사무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여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또 거기에 대한 수용비, 이런 것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국가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는 시·도의 사무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입니다.
  즉, 시 사무를 구청장이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의 경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는부담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항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낭독하라고 하는 말씀의 요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67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도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만은 아직 명백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도로써만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지시가 아직안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보수를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출근 상황, 개인의 지도감독권을 경찰서장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경찰서에서 취급하는 인력관리를 저희가 인수 받기 전에는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 내용이 보도에만 되었지 그 인원을 저희가 인수 받아야 될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그런 단계에 다 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상급기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만은 그 기자가 취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신문에 보도만 되었다는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래서 그 임무를, 그러면 67명을 구청장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지금 뭐 방범원이 우리 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국적으로 있는 방범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경우 그 방범원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이 결정이 되서 저희한테 그 인원을 인계를 해 줄 것으로 현재는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67명을 구청장 자유 재량으로 판단을 해서 고용원도 쓰고 또 일용도 쓰고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현재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67명을 넘겨줄 때 이 인원은 이렇게 써라 하고 일단 내무부 장관이 지침을 시달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인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활용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내용이 시에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준 지침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정원은 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가급적 정원을 내무부 장관이 승인해 줄 때에 이 안건은 거의가 다 부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것이 아니고 모든 정원을 승인할 때에는 부관적 사항으로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 다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정원을 승인해 줄 때에는 그 형편에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정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원이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필요성이 만일 백의 하나 없다고 한다면 안할 수도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항상 부관적 성격으로 정원 승인해 줄 때 늘 따라다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민방위교육훈련계가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그 문안을 살펴보면은 교육훈련계가 설치된 구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훈련계가 설치된 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는 7급 1명을 제외한 인력을 안전지도계 인력으로 증원하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저희는 모든 절차를 취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기존 인력을 상계 조정하는 것이 우선 주된 인원조정이라고 한다면 내무부 장관이 우리 구의 경우 3명과 2명을 인정을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2명,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원은 7급 한명이나, 8급 한명이나 정원외의 조정을 받을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8급 한명, 9급 한명 늘릴려면은 참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 6급 하나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6급 건축직이는 다 하면은 이 증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은 7급으로써 10년 내지 15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기회를 박탈을 당합니다.
  그 공무원들은 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주 승진할려고 하는 꿈을 키워오는데 저희가 내무부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승인해 주니까 늘려도 좋다 하고 승인 받은 것 조차도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이해의 증진을 못시켜서 이 정원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자치단체는 공히 다 어디고 저희보다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또 여러가지 행정의 능률성, 사실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문제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은 남 두 몫, 세 몫 하는 직원도 있고, 참 어떤 직원은 그렇게 있다고 주변에서 많이 말들도 계시고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 스스로도 자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정원을 감축해서 해야만 예산을 절약하느냐 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회에 건축직이나 화공직 같은 것은 복수직렬인데 가급적 기술직으로 보 하도록 그렇게 내무부에서도 의견이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특히 그렇게 기술직 중에서도 건축직이나 화공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직원들을 사기를 좀 이런 기회에 북돋아 줄 필요성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낸 그 증원, 저희가 또 요구를 해서 받았겠습니다만은 그 필요성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시·도를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내려온 그 정원을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지 못해 가지고 설령 삭감이 된다든지 한다면 저희들로서도 참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런 기회에, 한편 저희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구·동간 정원의 조정은 조례로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으면 되고 또 그것도 구·동간의 정원도 내무부 장관이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구·동의 정원도 현재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정원 조정 때문에 저희가 상급부서에도 자주 출장을 다녀오고 하는데 지금 내무부, 늘 자치단체가 늘 내무부를 의식해서는 안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이 정원을 지금 참 한사람이라도 더 받을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증원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려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공히 다 공통적인 욕심입니다.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더 정원을 늘려가지고, 물론 지금 정규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재량이, 임용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채용을 시행을 해서 모집을 한 인원을 승진과 또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대전광역시장이 공개채용을 그 직원을 발령냈을 때 실·과 배치 그 재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 소속된 직원의 승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직급 하나를 7급을 6급으로 정원조정하기는 상당히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인 인력조정을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 인원을 흡수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현재 건축직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고, 화공직의 경우도 지금 저희 한사람인가 두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8급 한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공직의 경우는, 가스계 같은 경우는 참시급을 요합니다.
  이런 때에 그 자격을 가진 공무원, 또 행정직보다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좀, 다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지는 모릅니다만은 관내 업소를 지도 점검을 해서 가스 예방 사고에 100의 하나 참, 가스계를 설치해서 화공직을 설치하도록 정원을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미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확보를 못했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도 참 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이 정원이 승인이 안되면 승진을 할 수가 없죠.
  이 정원이 직급별 정원이 승인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섯명이 는다고 하지만 기존의 인력에서 한명이 의회로 빠져나가니까 실제 저희 구에는 4명만 증원이 되는 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건축직의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저희 임용되는 직원들이 건축기사 2급 정도, 건축기사 1급은 어렵습니다.
  대개 건축기사 2급 정도 자격소지가 전문대 이상을 졸업해야 여기 경쟁에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이 전문대 이상 나오면 건축기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건축직이나 화공직 같은 경우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문기술을 요하고 건축부분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 전문분야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인력대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력이 보강이 되는 것이 일반 행정직이 최대한 억제가 되고 다 기술직으로 가급적 내무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행정기관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급적 행정직을, 그 직렬을 기술직으로 양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합니다.
  지금 건축직 같은 경우는 모자라고 또 건축직 같은 경우는 한참 다니다가 자기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면은 나가서 건축사업하고 또 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기술직은 이런 기회에 한사람이라도 더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만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것은 좋으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직원 중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저희가 특별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9급부터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면은 그 위에 있는 직원이 승진해서 결국은 9급으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 별도 이런 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건축직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가 건축직 하고 화공직이거든요. 두 직이 직렬로 못이 박혔어요.
  그랬는데 뭐 지금 공무원으로 다니면서 연수 받아가지고, 몇 개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그 직에 종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그것은 제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 봐서 위원님들의 의향을 받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가 각각 민방위과에, 그러니까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민방위교육훈련계, 재난관리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을 경우라면은 교육훈련계에 있는 직원 한사람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직원을 조정해라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과에서 삭감을 하면서 그 정원을 빼냈기 때문에 거기다 놔두면서 계만 없앤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의 교육훈련계를 그 직원은 삭감을 해서 빼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하고는 위원님 별개의 사항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