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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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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2월 27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업무보고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업무보고
  3. 2. 휴회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 

(계속)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도시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사회산업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맡은 바 소임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토대로 수립한 사회산업국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사회산업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사회과를 주무과로 하여 5개과 15개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장을 포함해서 78명이며 현원은 79명으로 지역경제과의 기능직 공무원 1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구호, 노동조합의 지도감독 업무등을 분장처리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보급, 요보호 아동과 여성의 상담 및 선도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위생과에서는 공중·식품영업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처리등의 업무를 분장하며 지역경제과에서는 물가종합대책추진 및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지원 육성등의 업무를 분장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69억3,800만원으로 구예산 총액 839억9,700만원 대비 20.1%로 이는 95년도보다 12.2%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연중 21억1,500만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37억9,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저희 국 각과의 기본 통계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금년도 사회산업 시책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인 96년을 맞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모든 주민이 자치제의 참뜻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체시책을 개발추진하는 한편 주민의 높은 복지욕구와 바램을 능동적으로 수렴, 처리하면서 자치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고 이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계층의 안정적 지원관리로 자활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며 나눔과 보람의 가정복지행정 실천으로 도덕심을 제고하여 윤리사회를 구현하고 환경오염원 제거와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안전한 위생시설 관리와 건전한 접객문화 정착유도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물가 안정과 경영행정 실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저소득층 지원확대 및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계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지원시책의 확대추진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일터 제공으로 고용촉진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수있도록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713세대 1,074명에 대하여는 월 생계비로 95년보다 2만9,000원이 인상된 10만7,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생계비에 차등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차등보호제를 도입하고 설과 중추절등 연2회에 걸쳐 특별위로비와 난방연료비도 지급하여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생업자금융자 한도액도 세대당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자녀학비 지원도 중학교와 실업계고교는 물론 금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지원 해주며 취로사업도 실시하여 실질소득을 높여주고 의료보호 진료기간도 금년부터 240일로 연장하여 운영하는등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지원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빈발하는 각종 사고와 재해,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돌발 극빈자의 보호업무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으며 관내 900여명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도 생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도 공공기관에서 우선하고 민간시설에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건강의 날 운영도 관내 65세 이상 영세노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내부모를 보살펴 드리는 것과 같이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관내 노동조합이 구성된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산업시찰의 기회도 마련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자동차정비 등 기술교육을 이수시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한편 구인·구직을 매개하는 취업정보센타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경로효친 및 노후생활보장입니다.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들께서 존경받고 보람을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에게 건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구 조폐창 부지에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200평 규모의 다목적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노인무료 경로식당도 1개소를 추가건립하여 영세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노인여가시설 2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시설이 훼손된 경로당의 개보수와 더불어 비품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는 거리청소, 질서계도등 1경로당 1사업 책임제 실시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유도하고 노인 능력은행을 운영하여 경로당을 생산성 있는 경로당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시책도 펴나가겠습니다.
  한편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독지가 등과 독거노인간의 결연을 추진하여 가정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5월 어버이날에는 노인 한마당축제 등을 병행개최하여 경로우대 기풍조성과 복지행정 서비스구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 및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관심을 제고하고 노후된 보육시설의 개보수와 신축으로 건전여가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선도와 보호지원책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청소년 공부방 수련실 등을 연중 개설하고 매월 1회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여가를 선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탈선과 비행에 빠져드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학자금과 입학금 등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보육시설의 시설환경개선 등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여성의식 고양과 능력계발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건전한 가정육성을 위하여 여성들이 취미생활과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여성대학원 강좌를 개설운영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웃사촌간에 대화의 기회도 마련하고 예절바른 가정관 정립을 위하여 어머니요리 교실과 이웃사촌 맛자랑대회 등을 개최하며 요보호시설 여성에 대한 배려도 세심히 하여 복지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1단체 1특색 사업 추진과 여성단체 체육대회도 개최하여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된 단체 모습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 활동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유도하여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내실있는 지원책 강구로 생활안정을 도모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자가 정상 구현을 위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중고등학교 학비, 학용품비,월동비 등을 지원하여 주고 또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상담, 결연, 취업알선 등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자녀에 대하여는 역사기행의 기회도 마련하여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내실화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원 관리강화로 하천오염을 사전예방하고 도심대기 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 오염발생의 최소화에 목표를 두고 도시환경 오염예방을 위하여 공해 배출업소 276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2년간의 위반횟수를 기준으로 등급별 지도단속과 저유황유 사용업소 128개소를 연료사용이 많은 동절기에 집중단속하여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무료측정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연중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예방 및 계도행정의 일환책으로 무료측정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수질오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대전천과 유등천의 폐수배출업소 14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대전천, 유등천을 3개 구간으로 구분 획정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매일 순찰실시로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오수 및 분뇨 정화조 1만723개소에 대해 내부청소를 연1회 이상 실시토록 청소시기 도래시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적기에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1일 처리용량 200㎥이상 47개소에 대해서는 점검시 방류수 수질검사를 병행 실시함과 동시에 오수정화 시설 현장 기술지도도 강화하는 한편 하천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감량과 소각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처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로 주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가로환경 관리요원을 동에 시범배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생활민원 발생 즉시 신속한 처리 등으로 행정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3월부터 4개월간 가로환경 관리요원 34명을 우선 6개동에 시범 배치후 성과가 있을 때는 전동에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공동주택인 아파트단지 1개소를 선정하여 4월중에 소형쓰레기 소각로 1대를 시비 일부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한편 중촌동 주공아파트 단지와 유천동 현대아파트 단지에 소각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뜰사업장 운영활성화 방안으로써는 재활용품 반입을 현재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여 재활용품 수집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확대 시범운영 확대는 문화1동 평화아파트 155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6월까지 시범운영 후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배출 주민신고 보상제 운영으로 생활쓰레기의 불법배출과 알쓰레기의 무단 배출행위 등을 배출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향토음식육성 및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입니다.
  전통있는 향토음식을 육성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행정지원의 확대와 안전한 식품보급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향토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 육성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유해식품 근절방안으로 다소비 식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검사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하면서 안전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위생직능 단체를 통한 자율지도와 감시체계의 확립으로 건전영업을 유도하고 종사자의 친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민건강증진 및 위생수준향상입니다.
  관내 23개소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의 강화와 편의시설등의 확대로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고 수질검사를 연4회로 강화하는 등 먹는 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위생관리기준을 향상시키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학교주변 및 유해접객업소 정화입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책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231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는 학교주변 정화의날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유해접객업소 정화를 위해 퇴폐, 변태 우려 대상업소에 대하여 심도있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고질업소 책임분담제도로 특별관리하는 등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위생관련 직능단체도 활성화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금년도 정부물가관리 목표인 소비자 물가 4.5%와 개인서비스 요금 5%를 유지하여 경제안정과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주민 자율참여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물가대책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물가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생필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겠으며 특별관리업소와 일반관리 업소로 구분관리하여 업소별 요금관리카드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료 30% 감면과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제제를 하는 등의 조치로 요금인상 억제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보호와 신뢰사회를 정착시키고 자치시대에 맞는 민간자율 소비자보호 운동의 정착유도에 목표를 두고 건전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백화점과 시장, 대규모 소매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 지도단속과 상품권 발행 관리실태도 지도점검하며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강화를 위하여 시조례 제정에 맞추어 구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소비자보호에 대한 자치입법을 보완하고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소비자 보호단체의 등록육성 등 실효성 있고 신속한 피해 구제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육성입니다.
  기업체 애로사항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저리자금 융자지원 알선으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애로창구와 창업민원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기업체와 행정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지원 업무도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업생산 지원확대입니다.
  농업소득증대를 위하여 포도외 7개 품목 62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포장박스 2만9,000매와 농지토양 개량용 석회규산질 비료 92t을 공급하고 80ha의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정, 정생, 어남동 등에 중형관정을 개발하고 무수동 양수장 용수관 설치와 유들보, 침산보의 보수공사도 병행 실시하여 농업용수 시설을 정비보강하고 적기 예방접종으로 가축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무수, 침산동 2개소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도심 주민의 우리 농산물 애용과 건전여가선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연료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취약요인의 사전제거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관리 생활화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계도의 강화를 위하여 가스충전소 8개소 등 106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하여 합동으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등 가스공급자 의무사항이 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가스사용업소와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지사총 이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두 2동 관내에 위치한 지사총은 6.25전쟁 당시 대전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애국지사가 학살된 후 그 유해를 수렴하여 안장한 공묘로 시세의 확장과 더불어 주변환경이 열악하여 유족으로부터 수차에 걸친 이전 요구 결과 95년도에 시비 3억원을 보조받아 사정공원내에 1,000평의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만 해동되는대로 공사를 재개시켜 4월말까지 이장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한 국직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민주공복관을 갖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노력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제반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처 환경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고견을 주시면 부지런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조성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문규  도시국장 주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도시국 업무의 모든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성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은 5개과 17개의 조직에 116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4, 5, 6 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국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14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381억5,200만원이었으며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대상사업이 도시기반시설 176건, 수해복구사업 31건, 녹지 및 공원사업 17건등 총 224건에 소요예산이 272억6,900만원이었으며 이중 179건을 완료하였고 45건을 보상협의 지연과 국비보조 지연으로 95년도에서 완료치 못하고 부득이 96년도 사업으로 이월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하 10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과별 주요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가칭 실버토피아 건립공사외 4건, 건축과 소관으로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단속강화외 3건, 건설과 소관으로 서대전육교 밑 상가정비외 4건, 지역교통과 소관으로 노상·노외주차장 설치추진외 4건, 지적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외 3건으로 총 23건의 주요업무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 가칭 실버토피아 건립공사입니다.
  노인종합 복지시설의 조성으로 소외되는 노인들에게 삶의 의지와 보람을 제공하고자 안영유원지 부근의 연 면적 2,040평 규모로 건립중에 있는 실버토피아 공사는 지난해까지 57억원의 예산으로 진입도로 개설과 본공사 1차분 개량 및 수용재결중에 있는 1필지 1,180평을 제외한 6,000평의 토지보상을 마쳤으며 금년도내는 확보된 23억1,500만원 범위내에서 토지보상의 완료와 토목건축 공사를 중점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본예산까지 확보된 총예산은 국비 20억원, 시비 15억원, 구비 45억1,500만원 등 80억1,500만원으로 정상 추진시 소요되는 130억원에서 49억8,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 중구에서는 대상지역이 10개지구이며 그 중 부사, 상당등 2개지구를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는 중촌, 용두1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도부터 99년까지 목동 1지구 등 6개지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중촌지구는 그간 40억원을 투자하여 372m의 도로를 개설하였고 96년도에는 어린이 놀이터, 도로개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억원으로 이중 3억원만 본예산에 계상된 바 있어 20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연차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용두1지구는 96년도부터 98년까지 기반시설비 83억원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96년도에 개선계획승인을 받고 5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435m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두1지구 역시 51억8,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원만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성동, 사정동 일원의 사정지구 9만400평의 면적을 토지구획 정리사업 구역으로 결정,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안영지구 7만4,100평에 대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96년1월에 완료하였고 법적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정지구는 오는 2월29일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98년도에는 몰라보게 달라진 산성, 사정, 안영동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개발사업의 추진입니다.
  재개발사업은 노후건축물의 정비개량으로 도심 공동화 예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MBC 뒷편 6,700평의 선화1구역과 선화국교 맞은편 2,700평의 은행동 1-1구역 등 2개구역에서 금년부터 99년까지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고 구에서는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본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원녹지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공원정비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23개소를 비롯한 공원이 28개소가 있습니다만 4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편의시설의 설치, 조경수목 식재 및 보육, 노후시설물의 교체 설치 등으로 주민이 항시 찾는 쉼터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의 꽃과 시화인 백목련의 확대보급, 서대전역통의 수벽조성, 수목원 조성 등에 4억4,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적극적인 시가지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단속강화입니다.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홍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처벌위주에서 선도위주의 예방행정으로 전환하고 무허가 건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구·동에 상설예방 단속반을 편성, 무허가 건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 무허가 건축물이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선거철 건축성수기 등 불법 건축행위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시기에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중점 지도단속 함으로써 무허가 건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축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관련 불법행위와 공사장 등 주민불편 초래행위 사전예방 및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행정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 54명을 건축모니터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의 임무는 불법 건축행위, 건축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사항 신고 및 불법건축행위 예방홍보에 있으며 모니터 운영에 대하여는 분기마다 심도있는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하겠으며 아울러 모니터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간담회와 표창장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시입니다.
  도심 주차난 해소와 건전한 준법정신의 정착을 위하여 관내에 소유한 부설주차장 총 1,086개소에 대한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여부 등에 대하여 분기1회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주에게는 사전예고제로 시정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 건축주 및 상습적 위반건축주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형사고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중구 관내의 다중 이용 건축물 60개소와 노후공동주택 24개소 등 총 84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씩 현장중심 점검 및 전문가와 합동점검등을 병행추진하여 해빙기 및 우기시 등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 필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점검내역을 기록관리하는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대전육교 밑 상가정비입니다.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대전육교 상가 정비사업은 사업예산이 23억3,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철거대상건물 110동 153세대이며 여기에 99동 140세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93%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하여는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철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첫단계로 우선 1, 2월 중에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조치를 취하였으며 2, 3월 중에는 이주자에 대한 건축물 철거를 실시하고 계속 보상 불응자에 대한 설득으로 보상협의에 응하도록 하여 6월까지는 모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한 본 사업은 은행동 외 19개동에 대하여 보안등 100등을 설치하고 문화동 삼익아파트에서 오류동사무소까지 가로등 100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억5,56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1, 2월에 현지조사와 사업설계를 끝냈으며 3월 중에 발주하여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총 55건으로 80억9,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19개소에 47억5,000만원, 도로확포장 19개소에 21억4,000만원, 하수도 정비 10개소에 8억100만원, 하천정비 7개소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2월까지 현지조사 및 지적 분할 지장물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부터 착공하여 모든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5, 26,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하수도 준설 실시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관내 하수구에 대하여 조기에 준설사업을 완료, 배수에 원활을 기하여 우기에 대비코자 합니다.
  우리 관내 하수구 총연장은 413km로 96년에는 기계준설 30km와 인력준설 35km 등 총 65km를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코자 합니다.
  지난 1, 2월에 준설 예정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전지역에 대하여는 우기전에 준설하고 이후에는 계속 사후관리의 철저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의 총 예산은 5억4,700만원으로 이중 7,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6년4월30일까지 공고물 제작 및 양수기등 재해장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중촌동 충남도시가스옆 하천부지에 7,400만원의 예산으로 96년5월말까지 85평의 조립식 건물을 축조하여 재해 물자 보관창구를 건립하여 물자보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동 11통 목마을 내수침수 지역에 4억원의 예산을 150m의 하수도 시설공사를 96년 5월말까지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노상·노외주차장 설치추진입니다.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유휴토지를 활용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국공유지, 개인소유 유휴토지 등을 비롯하여 7월까지 9,300만원의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사업으로는 대흥동 어린이 놀일터 지하에 240면, 문창시장 앞 하상에 200면을 96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가용 승용차 10부제행 및 함께 타기 운동전개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이동을 억제하고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모든 기관, 단체의 주차장 출입을 억제토록 유도하고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공기관 통근버스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각 기관별로 따로 따로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 노선을 통합조정하여 통근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나가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 16개 기관업체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대형버스 20대, 중형버스 14대 등 총 34대의 통근버스를 운행노선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3월부터 산내노선 등 8개노선을 통합조정 운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니다.
  어린이들에게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95년에 문창국민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설치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밭도서관 뒤쪽에 국유지 618평과 사유지 910평 등 총 1,500평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조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원 전액을 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전액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추진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하여 사업비 2억7,000만원을 들여서 경찰관서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중구 관내 전과세대상 토지 4만2,000필지와 국·공유지중 잡종 재산 2,000여필지 등 4만4,000필지에 대한 토지이용 상황 등 20개 항목의 토지특성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가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택지 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가구별 소유상한 660㎡를 초과하여 소유한 택지와 법인에 소유한 택지 등 204건에 대하여 96년3월2일부터 부과대상 택지조사를 실시하고 96년8월31일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과예상액은 법인,가구 포함해서 총 204건에 36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징수위임 수수료인 구수입은 징수액의 15%로 5억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총 928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또는 위치 변동이 있거나 공사등으로 재설치가 요구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00점을 맨홀식으로 재설치 유지관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공유지 무단점유 실태 조사입니다.
  국공유지 점유의 현황을 금년부터 내년말까지 2개년간에 걸쳐 조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국공유지 현황도와 항공사진 측량도를 대비 점유허가 여부 및 점유실태를 현지조사하고 97년도에는 무단점유 부분 현황측량을 통하여 정확히 조사하여 점용료 부과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뿌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뿌리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유등천 주변 1만7,500평의 부지에 조성하는 종합휴식공간으로 총 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사업유등천 정비사업, 인공폭포 설치사업 등으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계상하여 주신 5,500만원의 용역비로 기본구상과 성산보 개량과 유등천 정비 1단계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유지 1만5,000여평을 금년도에 매입코자 감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성산보, 라버댐, 현수교 및 하상정비 등 유등천 정비사업과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96년도 예산은 39억원으로 이중 28억원만 확보되었고 11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추진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예방대책의 확립 및 진화대책의 조직적 시행으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봄·가을 건조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3개월간 구·동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에 대한 입산통제 및 근무요원의 배치 등으로 예방대책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 등 진화조직의 정비와 등짐 펌프 등 진화장비의 확보,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조직적으로 유지하여 단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일의 경우 산불 발생시에는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진화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주요업무는 물론 사소한 내용의 업무까지 빈틈없는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고 의원님들의 변함없으신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주문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시 보건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복합 및 사무용 건축물등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 및 흡연구역을 지정 설치 하여야 하며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를 규제하고 또 19세미만인 자에게는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되며 기타 보건교육, 구강보건사업 등 전반적인 국민건강 증진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961개소의 공중이용시설을 지정하여 금연·흡연구역을 설치토록 지도관리하고 있으며 담배 지정소매인 1,200여개소, 담배 자동판매기 62개소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및 법령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스티커 등 약 7,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지정 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조기정착 되도록 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영세민 및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보건소를 금년도에 12회에 걸쳐 실시하여 구민들의 의료시혜의 혜택과 영세서민에 대한 소외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병원 운영입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경로병원을 상설운영하여 무료진료 및 물리치료등을 실시하고 전문상담 간호사로 하여금 노인들의 질병에 대한 상담등으로 고충을 덜어드리고 경로사상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65세이상 노인 300분을 선정하여 월 3회 이상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불우한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고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생활력 향상에 기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등록관리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를 실시하고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기초 건강관리 교육과 예방접종등으로 건강 위험요인의 사전예방으로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 보건교육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발생에 대한 올바른 보건지식을 널리 보급하고저 유아원, 경로당 등의 구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순회하면서 약 1만3,500여분을 대상으로 영상교육과 상담을 통한 보건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자율적인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기 예방접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11개 분야에 약 8만3,000여명을 계획하여 접종시기에 따라서 완벽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우리 관내에서는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3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지역별로 잔유 및 연막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실태입니다.
  저희 관내의 의약업소 796개소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부정 의료행위 및 불량약품 유통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불편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먼저 신생아 축하엽서 보내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매월 신생아 출생상황을 파악하여 신생아 출생에 대한 축하엽서와 각종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서를 우송하여 신생아 출생으로 인한 가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기의 건강을 돌봐주는 친근한 주민의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율건강 진단실 운영입니다.
  자율건강 진단공간을 보건소에서 마련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민원실 앞에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자율건강 진단실을 설치하여 나의 건강을 본인들이 알고 보람과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끔 마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대로 완벽하게 추진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15시09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한 바있습니다만 이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96년2월2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2월28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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