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철회요구동의안
- 2. 남부순환고속도로노선변경에관한건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정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11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당의회의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처리코자할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에 대하여 철회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철회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11월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당의회의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처리코자할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에 대하여 철회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철회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관 의원 김영관 의원 입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는 대전광역시의 외곽순환도로로써 동·서측 교통량을 외곽으로 우회처리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서대전 I·C에서 비룡 I·C 까지 20Km를 왕복 4차선으로 2,496억원의 예산을 들여 97년에 완공할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비룡 I·C에서 중구 구완동까지의 제 2공구는 착공하였으나 미착공된 중구 구완동 I·C에서 서대전 I·C까지의 제1공구 노선중 일부는 급경사지이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유등천변 안영유원지 앞산, 즉 안영동산 10-2번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자연경관이 훼손될 상황에 있으며 또한 130만 대전시민이 즐겨찾는 안영유원지와 실버토피아 건립예정지임을 감안해서 노선을 변경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영유원지 앞산의 수려한 경관이 대부분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또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인 실버토피아가 건립된 후에는 노인들에게 황폐한 전경을 보여드리게 되어 진정한 휴향 복지시설로서의 면모가 실추될것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영유원지 앞산의 우수한 경관을 청정지역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터널공사 또는 안영리 유원지 앞산 너머로 노선을 변경해 주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는 대전광역시의 외곽순환도로로써 동·서측 교통량을 외곽으로 우회처리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서대전 I·C에서 비룡 I·C 까지 20Km를 왕복 4차선으로 2,496억원의 예산을 들여 97년에 완공할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비룡 I·C에서 중구 구완동까지의 제 2공구는 착공하였으나 미착공된 중구 구완동 I·C에서 서대전 I·C까지의 제1공구 노선중 일부는 급경사지이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유등천변 안영유원지 앞산, 즉 안영동산 10-2번지를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서 자연경관이 훼손될 상황에 있으며 또한 130만 대전시민이 즐겨찾는 안영유원지와 실버토피아 건립예정지임을 감안해서 노선을 변경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영유원지 앞산의 수려한 경관이 대부분 훼손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또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인 실버토피아가 건립된 후에는 노인들에게 황폐한 전경을 보여드리게 되어 진정한 휴향 복지시설로서의 면모가 실추될것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영유원지 앞산의 우수한 경관을 청정지역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터널공사 또는 안영리 유원지 앞산 너머로 노선을 변경해 주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보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관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관계 공무원들 나와 계시는데 보충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 말씀하세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관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관계 공무원들 나와 계시는데 보충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좋은 말씀을 안건으로 내셨는데, 윤진근 위원 입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 12월달에 모든것을 금년 3월에 간담회나 좌담회 비슷한 것을 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상의가 된것으로 알고 도로공사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I·C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70억, 한 50% 정도 나간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건대로 변경이 되었을때는 그 사람들이 70억이라는 돈에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며 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대해서 그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옮기자, 안옮기자 할때에 침산동으로 옮겼을때는 거기의 주민들도 반대할 요지가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때는 행정기관이나 모든 사람이 보상이 나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막아야지 보상이 다 나가고 등기까지 넘어갔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변상해 주느냐, 보상하기전에 막아야 하고 모든것이 의회에서 거론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건의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나, 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로공사에서 12월달에 모든것을 금년 3월에 간담회나 좌담회 비슷한 것을 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충분히 상의가 된것으로 알고 도로공사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I·C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70억, 한 50% 정도 나간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건대로 변경이 되었을때는 그 사람들이 70억이라는 돈에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이며 또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대해서 그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옮기자, 안옮기자 할때에 침산동으로 옮겼을때는 거기의 주민들도 반대할 요지가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때는 행정기관이나 모든 사람이 보상이 나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막아야지 보상이 다 나가고 등기까지 넘어갔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변상해 주느냐, 보상하기전에 막아야 하고 모든것이 의회에서 거론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건의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나, 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관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기술적인 모든 부분은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이것이 85년도부터 선을 그어서 실행을 실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구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94년1월18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95년10월18일 중구입장을 한국도로공사에 세차례에 걸쳐서 방문 설명하는 것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했던 10월28일 중구청에서 청장이 계신데에서 도로공사측에서 기술담당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자기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조성되기가 어렵다. 수십년, 수백년을 거쳐서 내려온 경관을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우리 130만시민, 또 30만의 구민들의 마지막 청정지역이고 마지막 남은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저희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때 구가 이것을 진행되는 과정이 물론 95년도에 와서 전성환 중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급격히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청장이 바뀌면서 그런 내용을 잘 감지를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쪽에 실버토피아, 안영유원지와 연계된 공원조성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문을 낸 동기는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2 ~ 300억을 들여서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경관과 그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드는 방향이 되더라도 할수만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동의가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140억중에서 약 50%인 70억의 보상금이 나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방법은 환수가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환매권을 발동을 해서 환수를 해서 소유권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그 땅을 도로공사가 그냥 재산으로 갖고 있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중구청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쪽을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러한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용지로 그냥 남아 있도록 쓰겠다, 이러한 얘기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때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침산동 얘기도 하셨는데 일부 물론 전체가 30만의 구민을 위한 일을 일부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대에 물론 직결된다고 치더라도 그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다면그 쪽으로 가 줘야 되는 것이 구행정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기술적인 모든 부분은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이것이 85년도부터 선을 그어서 실행을 실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중구청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94년1월18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95년10월18일 중구입장을 한국도로공사에 세차례에 걸쳐서 방문 설명하는 것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했던 10월28일 중구청에서 청장이 계신데에서 도로공사측에서 기술담당 직원들이 와서 설명을, 자기들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조성되기가 어렵다. 수십년, 수백년을 거쳐서 내려온 경관을 도로 하나 내기 위해서 우리 130만시민, 또 30만의 구민들의 마지막 청정지역이고 마지막 남은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저희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때 구가 이것을 진행되는 과정이 물론 95년도에 와서 전성환 중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급격히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청장이 바뀌면서 그런 내용을 잘 감지를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쪽에 실버토피아, 안영유원지와 연계된 공원조성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에서 분명히 다루어야 될 문제다,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문을 낸 동기는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2 ~ 300억을 들여서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경관과 그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드는 방향이 되더라도 할수만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동의가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140억중에서 약 50%인 70억의 보상금이 나간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방법은 환수가 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환매권을 발동을 해서 환수를 해서 소유권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도로공사와 협조를 해서 그 땅을 도로공사가 그냥 재산으로 갖고 있는 방법이 있고 세번째는 중구청에서 매입을 하는데 그쪽을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러한 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용지로 그냥 남아 있도록 쓰겠다, 이러한 얘기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때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아까 침산동 얘기도 하셨는데 일부 물론 전체가 30만의 구민을 위한 일을 일부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대에 물론 직결된다고 치더라도 그보다도 더 큰 이익이 있다면그 쪽으로 가 줘야 되는 것이 구행정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버토피아는 이미 김현규 청장 있을때 이미 설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용역이라든가 모든것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고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 3월달 봄 쯤에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도로를 내고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 것을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모든 중구청이나 130만 시민이나 30만 구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그때 공무원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해서 이런 좋은 안을 냈으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때는 아무말도 안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 검토해 봐라, 뭐해라 하니까 한다는 것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되면 중구청이 매입을 한다, 왜 그것을 뭐하러 중구청이 매입을 합니까, 그걸?
그 많은 돈을 주고? 140억씩 뭐하러 중구청이 들여서 140억씩 내요?
중구청이 땅투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보상문제는, 하나의 현실에 맞는 행정이나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구의원은 구의원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제 생각과 발의자이신 우리 김영관 의원과의 생각이 조금 오차가 생기는데 하여튼 모양이나 모든 추진력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를 잘 아시는 박희준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버토피아는 이미 김현규 청장 있을때 이미 설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충분히 용역이라든가 모든것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고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금년 3월달 봄 쯤에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도로를 내고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 것을 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느 특정인이라든가 모든 중구청이나 130만 시민이나 30만 구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그때 공무원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해서 이런 좋은 안을 냈으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성이 없는데 그때는 아무말도 안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 검토해 봐라, 뭐해라 하니까 한다는 것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되면 중구청이 매입을 한다, 왜 그것을 뭐하러 중구청이 매입을 합니까, 그걸?
그 많은 돈을 주고? 140억씩 뭐하러 중구청이 들여서 140억씩 내요?
중구청이 땅투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보상문제는, 하나의 현실에 맞는 행정이나 건의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는, 구의원은 구의원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제 생각과 발의자이신 우리 김영관 의원과의 생각이 조금 오차가 생기는데 하여튼 모양이나 모든 추진력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를 잘 아시는 박희준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관 의원 지금 윤진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추진했던 당위성만 설명드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전문적인 부분을 질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먼저 우리가 했던 안 중에서 약간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 문제도 있었고 더 뒤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대교수들 두분, 토목공학박사, 도시공학박사 두분하고 토목시공 기술사 한분을 대동하고 우리 중구청 담당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가서 아주 전문가로서의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터널을 만들고 하는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봤을때에 이것은 분명히 지금의 안을 가지고 한다면 공사비도 첫번째 안과 상이하고 또 기술적인 면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런안을 정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나 또 아까 윤진근 위원이 말씀했던, 왜 진작에 이것을 실시를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에 먼저 우리가 했던 안 중에서 약간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 문제도 있었고 더 뒤로 우회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대교수들 두분, 토목공학박사, 도시공학박사 두분하고 토목시공 기술사 한분을 대동하고 우리 중구청 담당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가서 아주 전문가로서의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터널을 만들고 하는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봤을때에 이것은 분명히 지금의 안을 가지고 한다면 공사비도 첫번째 안과 상이하고 또 기술적인 면도 상당히 좋다, 그래서 그런안을 정해서 도로공사와 협의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나 또 아까 윤진근 위원이 말씀했던, 왜 진작에 이것을 실시를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본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이나 도시정비계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본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이나 도시정비계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 입니다.
안영유원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천혜의 요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140m, 또 150m까지 절개를 해가지고 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이 계획이 시행토록 확정된 것은 언제 되었나요?
안영유원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천혜의 요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140m, 또 150m까지 절개를 해가지고 경관을 훼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이 계획이 시행토록 확정된 것은 언제 되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도로공사 확정된 날짜 입니까?
○임흥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또 다른 사항 있으시면....
○임흥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 집행기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언제 아셨는가?
또 그리고 이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노선이 변경이 되었으면 현지조사를 하고 또 변경된 노선하고 거리가 몇 m 차이가 나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금액이 현재 노선과 변경된 노선하고의 금액차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그리고 이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노선이 변경이 되었으면 현지조사를 하고 또 변경된 노선하고 거리가 몇 m 차이가 나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의 금액이 현재 노선과 변경된 노선하고의 금액차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198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 사업을 85년부터 추진을 해왔고 저희 집행부안에서 건의한 사항은,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10여 차례에 의해서 방문 내지는 문서로써 건의를 했고 또 일부 사회단체 주민들께서 한 60여회에 걸쳐서 건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드리고 그 선형 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건의한 내용하고 말씀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변경된 선형에 따른 기술적인 내용이라든가 기타 학계의 공학박사들이 하는 얘기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우리 정비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그 동안의 학계라든가 전문가의 의사를 들어서 그나름대로 만들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정비계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198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순환 고속도로 사업을 85년부터 추진을 해왔고 저희 집행부안에서 건의한 사항은,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10여 차례에 의해서 방문 내지는 문서로써 건의를 했고 또 일부 사회단체 주민들께서 한 60여회에 걸쳐서 건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으로서 말씀드리고 그 선형 이라든가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지금까지 건의한 내용하고 말씀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변경된 선형에 따른 기술적인 내용이라든가 기타 학계의 공학박사들이 하는 얘기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우리 정비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그 동안의 학계라든가 전문가의 의사를 들어서 그나름대로 만들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정비계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도시정비계장정경용 입니다.
( 도 면 설 명 )
기존노선의 변경 타당성이나 안영유원지 주변의 어떤 지역여건등은 그동안 관계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별도로 생략하고 보고순서를 기존 계획노선의 문제점, 두번째 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노선검토 대안1과 대안2의 검토결과, 세번째는 방금 윤진근 위원님하고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단계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도면이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보일텐데,우선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동을 경유해 가지고 산성동 4거리를 통과하면 사정지구, 사정지구에서 안영동을 지나서 안영교를 건너기 전에 좌측으로 가면 실버토피아가 있습니다.
안영교를 횡단하면 바로 금산 복수로 나가는 지방도 631호 노선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빨간노선을 표시한 것이 현재 도로공사에서 시행코자 하는 계획노선입니다.
이쪽으로는 서대전 I·C가 되겠고 이쪽으로는 산내 I·C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변경코자 하여 검토 보고한 총 연장3 .78Km, 안영터널 입구부터 산서동 동사무소 앞에 무수1교 종점까지 약 3.78Km를 변경구간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획의 노선을 보면 서대전 I·C에서 주욱 와 가지고 가수원동을 지나서 안영터널이 연장 738m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영동 인근에 안영 I·C가 계획되고 그것을 관통해서 우리 실버토피아가 앞산을 관통해서 동사무소 앞에 무수1교 이렇게 관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노선의 문제점이 뭐냐면 터널을 빠져 나와서 출구해서 바로 600m, 연장 600m되는 지점에 안영 I·C가 형성됩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그전에 저희가 수차례 협의한 내용을 보는 가장 큰 사유가 뭐냐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정한 도로설계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터널출구에서 출입시설 즉 I·C까지의 거리가 최소한 2Km는 확보되어야 시야가 있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 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한 자체계획도 터널출구를 빠져 나와 가지고 2Km가 안되는 600m지점에 I·C 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도로공사 설계요령하고는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영유원지 앞산, 방화산 말입니다.
이것에 지금 평면계획상 여기가 지금 실버토피아 부지고 이것이 안영유원지 입니다 여기가 절벽이 되어 있죠. 암벽을 20m 올라가서 4차선이 계획됩니다.
그 다음에 4차선 노견부터 산정상까지, 산정상이 151m이고 여기가 145m입니다.
그렇다면 현지 표고 70m부터 147m까지 수직거리 70m를 훼손하게 되고 그것을 평면적으로 볼때 경사지는 단면도를 보고 설명드릴께요.
안영유원지 유등천 하상에 지금 표고가 해발 55m입니다. 방화산 정상이 151m 입니다.
그러면 안영유원지 하상 55m에서 20m 올라가는 지점에 급경사지, 암벽 여기에서 부터 바로 4차선이 계획되고 그 다음에는 거의 50°경사로 절개를 스쳐가지고 산정상 인근까지 절개가 됩니다.
이 경사면의 길이가 156m 입니다.
결국은 암벽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까지 전체가 절개되는 문제점, 따라서 이와 같이 시공상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단을 10개 넣어가지고 이와 같이 계획할때 만약에 금년같이 집중호우가 내릴때는 이 절개지가 다 무너집니다.
이걸 도로공사에서 그동안 녹색토 보강내지는 수림대를 조성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시간당 100mm 이상만 내리면 이절개지 그냥 다 흘러 내려 가지고 고속도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안영유원지까지, 또 하천까지 매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준공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시설하자 할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으로 인한 먼지가 이쪽으로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유원지에 아마 들어갈 수없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획노선에 구배는 종단구배 2%입니다.
2%이면 완만한 오름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관통해 가지고 무수 1교, 그 교량도 문제 있습니다.
총연장이 490m인데 도면 보시다시피 거의 곡선반경 500m 정도의 곡선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와 같은 산의 상당 부분을 거의 전면을 절개해서 발생되는 붕괴위험성, 집중호우시 문제점, 앞으로 개설 후의 먼지발생, 자연경관 황폐화,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초에는 저희 관계공무원만 검토했는데 뭔가 기술적인 또는 공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저희가 별도로 관계 교수하고 전문가들과의 합동 실사를 그 동안 세차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대안이, 대안 1을 보시면 기존의 서대전 I·C 나오는 안영터널은 그대로 살리고 바로 반대편 노선으로 이 빨간선 오다가 I·C를 빨간선에서 파란선 근소한 만큼 위치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상당히 구릉지 입니다. 계곡입니다. 계곡, 완만한경사입니다.
기존 계획노선은 종단구배가 2%이지만 이것도 역시 2%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화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850m만 신설하면 그 형태가 직선으로 나갑니다.
아울러서 여기서는 동사무소 앞에 무수교가 기존에 곡선형태에서 연장이 90m 축소된 채 직선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평면계획상 도로의 선형이나 종단구배는 매우 양호합니다.
그러나 터널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터널 빠져나와서 600m 지점, 또 600m 지점에 터널입구가 생기는 구조상 불합리한 점이 저희들이 볼때도 도로공사가 주장한 것 처럼 설득력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잡은 것이 2안 입니다.
기존의 안영터널 738m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고, 시공을 하지 말고 이 노선을 우회노선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북쪽으로 옮기는것입니다.
이쪽에도 역시 지형이 굉장히 완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발견은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그냥 오픈카트만 해도 충분히 도로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기존 계획노선보다 구배는 약 0.5%가 더 올라갑니다.
종단구배 2.5%, 그러면 그렇게 큰 경사로는 아닙니다.
충분히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선형 변경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I·C를 옮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도로공사에서 항상 터널 출구에서 I·C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교통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는 I·C와 터널출구 사이를 가급적 늘리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기존의 I·C 부근에는 집단 부락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는 집단부락도 없고 순수한 농지만 편입되기 때문에 이주민원도 상당히 감소가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I·C 형성하고 그대로 직선으로 뽑아가지고 터널 850m 여기까지 거리가 1,100m 나옵니다.
1.1Km 이면 충분히 빠져 나올때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야 거리가 충분하고 어떤 사고의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주행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쪽으로 나가면 또 무수교를 똑같은 2단처럼 연장이 90m 줄면서 직선형태가 되는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1안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계획노선 보다 공사비가 약250억 정도 상향이 됩니다.
그러나 2안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터널이 삭제되고 신설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오히려 우회 노선하는 것이 거의 같거나 다소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개지 발생될때 어떤 토공작업 공사비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상쇄되기 때문에 2안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 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선형도 완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별다른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도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들이 검토한 결과를 2안으로서 제시할때 도로공사에서는 반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에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보상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상 대상자 중에서 50%가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청이 요청한 노선변경 요청에 의해서 이미 도로공사에서는 보상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더이상 추가 보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기 보상이 나간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번째가 도시계획법상 공공목적으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동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애시당초 이러한 목적으로 취득한 땅에 대해서 사업이 불필요하니까 도로 환매를 해가시오, 하면은 별도로 당초 취득한 토지보상비를 반납을 하고 등기이전을 해주게 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이쪽 뿌리공원, 이쪽 주변은 저희가 바로 연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매입한다든지에 큰 문제는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I·C 부근에 사유지 매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매권을 형성하든지 두번째는 대전시 중구 중장기발전 기본구상에도 이 주변에 특산물, 농산물 집하단지로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개발목표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산성동이나 산서동이나 안영동 인근에서 농산물이 주생산 근거인데 앞으로 천변도로와 남부 순환도로 개통될때 직접 도시로 또는 시내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즉 안영 I·C부근에 농산물 특허단지, 집산단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안될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I·C 부근에 서울을 비교하면 양재동 만남의 광장 같은 I·C 부근에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만남의 광장 식으로 해서 휴게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도로공사에서 직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치단체 시에서 직접 하든지 그것은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선변경만 된다면 기 보상 나간 토지의이용 방안 같은 것은 도시계획이나 기타 다른 방안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민원관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도시구획상 개발 제한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지, 대지 이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황이 임야입니다.
그렇다면 추측하건대 그린벨트 내에 사용이 불가한 임야를 다만 적정한 보상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시행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해 주기를 더 원하지 않겠느냐, 라는 개념이 저는 있습니다.
또 터널로 들어갈 경우에는 전체 보상이 아니고 지하권 보상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입장에서 볼때 이와 같은 전체를 보상하는 것 보다 오히려 이와 같은 터널로 들어갈때는 보상비 면에서는 매우 유리하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변경에 따른 토지보상의 반발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염려요인이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도 면 설 명 )
기존노선의 변경 타당성이나 안영유원지 주변의 어떤 지역여건등은 그동안 관계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와 같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별도로 생략하고 보고순서를 기존 계획노선의 문제점, 두번째 그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노선검토 대안1과 대안2의 검토결과, 세번째는 방금 윤진근 위원님하고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단계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도면이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보일텐데,우선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천동을 경유해 가지고 산성동 4거리를 통과하면 사정지구, 사정지구에서 안영동을 지나서 안영교를 건너기 전에 좌측으로 가면 실버토피아가 있습니다.
안영교를 횡단하면 바로 금산 복수로 나가는 지방도 631호 노선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빨간노선을 표시한 것이 현재 도로공사에서 시행코자 하는 계획노선입니다.
이쪽으로는 서대전 I·C가 되겠고 이쪽으로는 산내 I·C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변경코자 하여 검토 보고한 총 연장3 .78Km, 안영터널 입구부터 산서동 동사무소 앞에 무수1교 종점까지 약 3.78Km를 변경구간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획의 노선을 보면 서대전 I·C에서 주욱 와 가지고 가수원동을 지나서 안영터널이 연장 738m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영동 인근에 안영 I·C가 계획되고 그것을 관통해서 우리 실버토피아가 앞산을 관통해서 동사무소 앞에 무수1교 이렇게 관통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노선의 문제점이 뭐냐면 터널을 빠져 나와서 출구해서 바로 600m, 연장 600m되는 지점에 안영 I·C가 형성됩니다.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그전에 저희가 수차례 협의한 내용을 보는 가장 큰 사유가 뭐냐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정한 도로설계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터널출구에서 출입시설 즉 I·C까지의 거리가 최소한 2Km는 확보되어야 시야가 있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 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한 자체계획도 터널출구를 빠져 나와 가지고 2Km가 안되는 600m지점에 I·C 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도로공사 설계요령하고는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영유원지 앞산, 방화산 말입니다.
이것에 지금 평면계획상 여기가 지금 실버토피아 부지고 이것이 안영유원지 입니다 여기가 절벽이 되어 있죠. 암벽을 20m 올라가서 4차선이 계획됩니다.
그 다음에 4차선 노견부터 산정상까지, 산정상이 151m이고 여기가 145m입니다.
그렇다면 현지 표고 70m부터 147m까지 수직거리 70m를 훼손하게 되고 그것을 평면적으로 볼때 경사지는 단면도를 보고 설명드릴께요.
안영유원지 유등천 하상에 지금 표고가 해발 55m입니다. 방화산 정상이 151m 입니다.
그러면 안영유원지 하상 55m에서 20m 올라가는 지점에 급경사지, 암벽 여기에서 부터 바로 4차선이 계획되고 그 다음에는 거의 50°경사로 절개를 스쳐가지고 산정상 인근까지 절개가 됩니다.
이 경사면의 길이가 156m 입니다.
결국은 암벽을 제외한 나머지 정상까지 전체가 절개되는 문제점, 따라서 이와 같이 시공상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단을 10개 넣어가지고 이와 같이 계획할때 만약에 금년같이 집중호우가 내릴때는 이 절개지가 다 무너집니다.
이걸 도로공사에서 그동안 녹색토 보강내지는 수림대를 조성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가 시간당 100mm 이상만 내리면 이절개지 그냥 다 흘러 내려 가지고 고속도로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안영유원지까지, 또 하천까지 매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준공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시설하자 할 경우에 고속도로 통행으로 인한 먼지가 이쪽으로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유원지에 아마 들어갈 수없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계획노선에 구배는 종단구배 2%입니다.
2%이면 완만한 오름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을 관통해 가지고 무수 1교, 그 교량도 문제 있습니다.
총연장이 490m인데 도면 보시다시피 거의 곡선반경 500m 정도의 곡선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와 같은 산의 상당 부분을 거의 전면을 절개해서 발생되는 붕괴위험성, 집중호우시 문제점, 앞으로 개설 후의 먼지발생, 자연경관 황폐화,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초에는 저희 관계공무원만 검토했는데 뭔가 기술적인 또는 공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저희가 별도로 관계 교수하고 전문가들과의 합동 실사를 그 동안 세차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대안이, 대안 1을 보시면 기존의 서대전 I·C 나오는 안영터널은 그대로 살리고 바로 반대편 노선으로 이 빨간선 오다가 I·C를 빨간선에서 파란선 근소한 만큼 위치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상당히 구릉지 입니다. 계곡입니다. 계곡, 완만한경사입니다.
기존 계획노선은 종단구배가 2%이지만 이것도 역시 2%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화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850m만 신설하면 그 형태가 직선으로 나갑니다.
아울러서 여기서는 동사무소 앞에 무수교가 기존에 곡선형태에서 연장이 90m 축소된 채 직선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평면계획상 도로의 선형이나 종단구배는 매우 양호합니다.
그러나 터널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터널 빠져나와서 600m 지점, 또 600m 지점에 터널입구가 생기는 구조상 불합리한 점이 저희들이 볼때도 도로공사가 주장한 것 처럼 설득력이 조금 희박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잡은 것이 2안 입니다.
기존의 안영터널 738m 이것을 삭제를 해버리고, 시공을 하지 말고 이 노선을 우회노선으로 변경시켜 가지고 북쪽으로 옮기는것입니다.
이쪽에도 역시 지형이 굉장히 완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발견은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현지를 가보니까 그냥 오픈카트만 해도 충분히 도로선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기존 계획노선보다 구배는 약 0.5%가 더 올라갑니다.
종단구배 2.5%, 그러면 그렇게 큰 경사로는 아닙니다.
충분히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선형 변경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I·C를 옮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도로공사에서 항상 터널 출구에서 I·C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교통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는 I·C와 터널출구 사이를 가급적 늘리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의 기존의 I·C 부근에는 집단 부락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는 집단부락도 없고 순수한 농지만 편입되기 때문에 이주민원도 상당히 감소가 될 것입니다.
또 여기에 I·C 형성하고 그대로 직선으로 뽑아가지고 터널 850m 여기까지 거리가 1,100m 나옵니다.
1.1Km 이면 충분히 빠져 나올때 교통시설 안내표지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야 거리가 충분하고 어떤 사고의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주행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쪽으로 나가면 또 무수교를 똑같은 2단처럼 연장이 90m 줄면서 직선형태가 되는 공사비가 절감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1안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계획노선 보다 공사비가 약250억 정도 상향이 됩니다.
그러나 2안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 터널이 삭제되고 신설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오히려 우회 노선하는 것이 거의 같거나 다소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계획대로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개지 발생될때 어떤 토공작업 공사비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상쇄되기 때문에 2안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 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선형도 완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별다른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도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들이 검토한 결과를 2안으로서 제시할때 도로공사에서는 반박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에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보상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보상 대상자 중에서 50%가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청이 요청한 노선변경 요청에 의해서 이미 도로공사에서는 보상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더이상 추가 보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기 보상이 나간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번째가 도시계획법상 공공목적으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동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애시당초 이러한 목적으로 취득한 땅에 대해서 사업이 불필요하니까 도로 환매를 해가시오, 하면은 별도로 당초 취득한 토지보상비를 반납을 하고 등기이전을 해주게 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이쪽 뿌리공원, 이쪽 주변은 저희가 바로 연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매입한다든지에 큰 문제는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I·C 부근에 사유지 매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매권을 형성하든지 두번째는 대전시 중구 중장기발전 기본구상에도 이 주변에 특산물, 농산물 집하단지로 하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개발목표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산성동이나 산서동이나 안영동 인근에서 농산물이 주생산 근거인데 앞으로 천변도로와 남부 순환도로 개통될때 직접 도시로 또는 시내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즉 안영 I·C부근에 농산물 특허단지, 집산단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안될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I·C 부근에 서울을 비교하면 양재동 만남의 광장 같은 I·C 부근에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만남의 광장 식으로 해서 휴게시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도로공사에서 직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치단체 시에서 직접 하든지 그것은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선변경만 된다면 기 보상 나간 토지의이용 방안 같은 것은 도시계획이나 기타 다른 방안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민원관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도시구획상 개발 제한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지, 대지 이외에는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황이 임야입니다.
그렇다면 추측하건대 그린벨트 내에 사용이 불가한 임야를 다만 적정한 보상가격에 의해서 보상이 시행된다는 것은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해 주기를 더 원하지 않겠느냐, 라는 개념이 저는 있습니다.
또 터널로 들어갈 경우에는 전체 보상이 아니고 지하권 보상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입장에서 볼때 이와 같은 전체를 보상하는 것 보다 오히려 이와 같은 터널로 들어갈때는 보상비 면에서는 매우 유리하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변경에 따른 토지보상의 반발이나 그런 것은 그렇게 큰 염려요인이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이정보 예, 하세요.
○윤진근 위원 안이나 모든 것이 참 훌륭합니다. 어디 빠짐없이 훌륭하고 또 김영관 의원의 발의한 것도 참 훌륭하고 좋은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단 말입니다.
이 안을 우리가 작년도나 계획이 서 있을때 우리가 그 안을 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을까, 또 중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칭찬도 받고 모든 것을 할텐데 아까 말씀대로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환매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그린벨트에서 보상을,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보상해 줬다 이거예요! 누가 돈을 내놓겠습니까?
벌써 다 썼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관계도 그런쪽으로 중장기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모든것은 산성동이나 산서동에
계획이 서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뭐하면 되지도 않는 거고, 왜냐하면 이돈이 1, 2억이 아니고 140억이란 말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을 하는데 140억씩 투자되어 가지고 보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아셔가지고 우리 의원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을 우리가 작년도나 계획이 서 있을때 우리가 그 안을 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을까, 또 중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안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칭찬도 받고 모든 것을 할텐데 아까 말씀대로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환매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그린벨트에서 보상을,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보상해 줬다 이거예요! 누가 돈을 내놓겠습니까?
벌써 다 썼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관계도 그런쪽으로 중장기 계획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모든것은 산성동이나 산서동에
계획이 서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뭐하면 되지도 않는 거고, 왜냐하면 이돈이 1, 2억이 아니고 140억이란 말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을 하는데 140억씩 투자되어 가지고 보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늦은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아셔가지고 우리 의원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조금전에 도시개발 과장님께서 여기 남부순환도로에서 시작이 8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10여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상부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시개발과장 김행남 예.
○임흥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10여차례나 건의안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 중구청에서 하는 얘기를 무시하고 지금 토지보상이140억이 나가야 할 돈이 50%인 70억이란 돈이 현재 보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또 건의안을 올려도 한국도로공사는 중구청의 얘기를 무시하고 현재까지 이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정비계장님께서 우리 남부순환도로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부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정비계장님께서 우리 남부순환도로 변경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로공사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부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먼저 남부순환도로 구역결정 경위부터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 순환도로는 당초에 호남 고속도로가 2차선일때 경부 고속도로하고 직접 연계를 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남 고속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고 앞으로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가 신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 증가추세에 따라서 지금 4차선으로 작년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최초에 남부 순환도로는 85년도에 입안을 해가지고 87년7월달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고속도로 결정이 되고 금년 9월달에 도로구역이 세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대전직할시나 저희 중구청에 협의가 온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한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버토피아를 입안하면서 사실상 남부 순환도로의 영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1월달에 저희가 최초로 기존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검토 요청을 시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년 6월달에 시청하고 도로공사에 다시 반복 문서를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계기관에 세번의 공문을 요청한 바 있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노선변경안에 대한 타당성을, 문제점을 제시한것은 금년 10월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차적으로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다녀오셨고 2차적으로 부구청장님 다녀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서는 노선변경할때는 안영 I·C가 변경이 불가피하다,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불가한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노선변경하는 것은 추가로 용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계획은 저희가 2안 가지고 대시한 것이 아니고 1안 가지고 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터널공사비 약 250억정도가 추가부담이 되겠다, 하는 세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자기네 입장만 고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그간 공문만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이 계획노선 변경에 관한 것을 중요시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부터 이 건이 어떤 대전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숙원사항이고 또 저희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보상중지와 아울러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도로공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설하려고 할 그런 의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남부 순환도로는 당초에 호남 고속도로가 2차선일때 경부 고속도로하고 직접 연계를 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호남 고속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고 앞으로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가 신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량 증가추세에 따라서 지금 4차선으로 작년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최초에 남부 순환도로는 85년도에 입안을 해가지고 87년7월달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고속도로 결정이 되고 금년 9월달에 도로구역이 세부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대전직할시나 저희 중구청에 협의가 온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시에서나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한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버토피아를 입안하면서 사실상 남부 순환도로의 영향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1월달에 저희가 최초로 기존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형검토 요청을 시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년 6월달에 시청하고 도로공사에 다시 반복 문서를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계기관에 세번의 공문을 요청한 바 있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노선변경안에 대한 타당성을, 문제점을 제시한것은 금년 10월달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1차적으로 저희 도시국장님께서 다녀오셨고 2차적으로 부구청장님 다녀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서는 노선변경할때는 안영 I·C가 변경이 불가피하다,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불가한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설계가 완료된 단계에서 노선변경하는 것은 추가로 용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기존에 계획은 저희가 2안 가지고 대시한 것이 아니고 1안 가지고 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터널공사비 약 250억정도가 추가부담이 되겠다, 하는 세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자기네 입장만 고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그간 공문만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이 계획노선 변경에 관한 것을 중요시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부터 이 건이 어떤 대전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숙원사항이고 또 저희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람에 지금 도로공사에서 보상중지와 아울러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도로공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개설하려고 할 그런 의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
○박희준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정보 예,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 박희준 위원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써는 현재 대전시민으로서 한사람 입니다.
좋은 경관을 해쳐가며 왜 여러 사람이 싫다는데로 노선을 확정했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실정이고 우리가 볼적에는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구청 당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회하는 신노선이 반대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자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써는 현재 대전시민으로서 한사람 입니다.
좋은 경관을 해쳐가며 왜 여러 사람이 싫다는데로 노선을 확정했느냐, 이것은 그 사람들의 실정이고 우리가 볼적에는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구청 당국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회하는 신노선이 반대에 부딪힌다면 어떻게 책임을 질 자신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그 문제는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다 보면은 도시계획 변경 선형변경에 따른 새로운 입안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박희준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고속도로 공사하는 그 측에서는뭐라고 하냐면 숱한 고속도로를 했는데 기존 모두 지금 발주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발주할 수 있는데도 있는데 노선을 정했다가 옮기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따른다고 하는데 왜냐, 한번 정했던 노선을 다른데로 옮길적에 그 고장 사람들이 반대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 그 말이예요.
이런데 구청에서는 그 위보다 우회 했을적에 그 위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는 반대를 무마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우셨느냐 이말이예요.
이런데 구청에서는 그 위보다 우회 했을적에 그 위 지역 사람들이 반대하는 반대를 무마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세우셨느냐 이말이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박위원님 생각과 같이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몇배의 힘이 듭니다.
그러나 10년전에 계획된 본계획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또는 현황 조건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논리적으로 주민들을 대할때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은 박위원님 생각과 같이 한번 결정하면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몇배의 힘이 듭니다.
그러나 10년전에 계획된 본계획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또는 현황 조건적으로 계획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논리적으로 주민들을 대할때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박희준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내가 묻는거예요.
새로 노선을 정했을적에 이쪽으로 가는것을 이쪽으로 정했을 적에, 이쪽으로 확정된 것을 현재 발주할 단계에 와서 이쪽으로 옮긴다면 이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나는 이 말씀입니다.
새로 노선을 정했을적에 이쪽으로 가는것을 이쪽으로 정했을 적에, 이쪽으로 확정된 것을 현재 발주할 단계에 와서 이쪽으로 옮긴다면 이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서 있느냐 하는 나는 이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기존노선의 문제점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때 2안 처럼 나왔는데 노선변경할때 민원이 발생된것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공사나 저희 시입장이나 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 문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공사나 저희 시입장이나 또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박희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아까 도로공사에서 일단 등기 넘겨가지고 돈 준것을 국가 시책상 뭔가 사용하려고 국가에서 하다가 국가에서 사용하지 못할때 그런 반대적으로 등기를 다시 옮겨 가지고 돈을 내라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법이예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도시계획법에 나옵니다.
도시계획법하고 토지수용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토지수용법하고.....
○박희준 위원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하고 민법하고는, 민법에 일단 등기를 옮겨 갔는데 또 넘겨 갈래서 넘겨 간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필요해서 등기를 넘겨 가고 돈을 줬는데 현재 내가 필요없으니까 결국에 이걸 도로 가져가고 돈 내놓으라고 말이야, 이것은 절대 안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기술문제나 또한 보상금 줬던 것을 회수하는 문제나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 일이 이쪽으로 기존 정했던 노선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실버토피아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데 모양이 안좋아서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러니까 옮겨 주시요! 하는 것 뿐이지, 건의안 내는것 뿐이지 기술문제라든지, 우리가 기술도 알지도 못하는 것 기술문제라든지 또한 보상문제라든지 우리가 조건부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리로 할 것은 부당하니 이리로 수정해 주시요. 이런 안만 내면 수정하는 단계에 그 사람들이 수정할때 자기네가 국책상 필요한대로 연구해 가지고 보상을 회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가지 문제를 자기네가 기술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단 이리로 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정서상 부당하니 저리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안을 내는것 아닙니까?
단 이런 조건하에서 건의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감수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구청에서 뭘 산다, 어쩌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삽니까?
그리고 내가 볼적에, 잘알아요.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사놓으면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 보상 받을때는 저 사람들이 가격이 적으니 많으니 하지만 현재 지금 임야 같은것은 그린벨트 지역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꽉 묶여서 세금만 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평에 한 2만5,000원 내지 3만원을 줬다고 따질적에 그 사람들이 받아 썼으면 그만이지 나중에 가서는 무엇 때문에 회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없이 단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기술문제도 모르고 보상을 반환하는 문제도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이고 그것은 자기네 해당자끼리 결국에 재판을 해서 소송을 해서 받든지 환원을 하든지 하는 것은 그 문제고 우리는 단지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이런 좋은 경관을 해치다 보니까 이것을 해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회해 주시오! 이 건의안만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단 일이 이쪽으로 기존 정했던 노선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가지 실버토피아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데 모양이 안좋아서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러니까 옮겨 주시요! 하는 것 뿐이지, 건의안 내는것 뿐이지 기술문제라든지, 우리가 기술도 알지도 못하는 것 기술문제라든지 또한 보상문제라든지 우리가 조건부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이리로 할 것은 부당하니 이리로 수정해 주시요. 이런 안만 내면 수정하는 단계에 그 사람들이 수정할때 자기네가 국책상 필요한대로 연구해 가지고 보상을 회수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가지 문제를 자기네가 기술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는 단 이리로 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정서상 부당하니 저리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안을 내는것 아닙니까?
단 이런 조건하에서 건의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감수해서 우리가 부담해서 구청에서 뭘 산다, 어쩌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삽니까?
그리고 내가 볼적에, 잘알아요. 내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사놓으면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 보상 받을때는 저 사람들이 가격이 적으니 많으니 하지만 현재 지금 임야 같은것은 그린벨트 지역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꽉 묶여서 세금만 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평에 한 2만5,000원 내지 3만원을 줬다고 따질적에 그 사람들이 받아 썼으면 그만이지 나중에 가서는 무엇 때문에 회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없이 단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기술문제도 모르고 보상을 반환하는 문제도 우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얘기이고 그것은 자기네 해당자끼리 결국에 재판을 해서 소송을 해서 받든지 환원을 하든지 하는 것은 그 문제고 우리는 단지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이런 좋은 경관을 해치다 보니까 이것을 해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회해 주시오! 이 건의안만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김영관 의원.
○김영관 의원 발의자 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단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금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러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넘어갔을때 그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 물었을때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아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 또 집행기관이 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도 같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다루었다, 하는데 대한 제일 큰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 집행기관에서 모든 행정적인 것은 처리를 하시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나와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단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지금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러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넘어갔을때 그것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 물었을때 할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아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다, 또 집행기관이 하는데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도 같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다루었다, 하는데 대한 제일 큰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를 하고 넘어가면 일단 집행기관에서 모든 행정적인 것은 처리를 하시고 제가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나와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병규 위원 85년도에 중구청에서 확실히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아니죠. 그때는 건설부에서 순환도로를 입안할 시기였고 저희가 처음으로 알때는 실버토피아 계획과 관련해서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그와 같은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94년도 1월달 입니다.
94년도 1월달 입니다.
○김병규 위원 94년도 그때서야 알았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옛날에는 지방자치제가 되기도 전이고 행정의 일관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데 서로 유대가 안됩니까?
우리 중구 지역에 사실 그런 도로가 중구땅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알았군요. 85년도에 계획되었다는 것을, 도로공사에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94년도에 알게 되셨다고요?
그러면 그때 지금 현청장, 전성환 청장의 재임시기 였습니까?
우리 중구 지역에 사실 그런 도로가 중구땅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알았군요. 85년도에 계획되었다는 것을, 도로공사에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94년도에 알게 되셨다고요?
그러면 그때 지금 현청장, 전성환 청장의 재임시기 였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아니, 그전에 김현규 청장님이 계실때죠.
○김병규 위원 김현규 청장이, 94년도니까 중구청에서는 전혀 몰랐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예, 그 당시에는 85년도에 입안을 주욱 해와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온 상태에서 도시계획 확정은, 구획결정, 도시계획 확정은 금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버토피아가 93년 10월달에 저희가 기본구상을 수립할때에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이대로 계산할때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94년도 1월달에 정식으로 시하고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버토피아가 93년 10월달에 저희가 기본구상을 수립할때에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이대로 계산할때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94년도 1월달에 정식으로 시하고 도로공사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모든것은 도로공사에서 임의대로 결정하고 행정기관에 연락을 안해줍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관련절차는 다 밟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까요
○김병규 위원 그렇다면 담당 공무원 어느 분이든지 알고는 계셨다는 얘기네요?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글쎄요. 85년도 이후에는 우리 시의 직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도시계획 업무가 사실 일선 구까지 검토할 단계가 안되 있었어요.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대전시하고 기초적인 검토가 되었었지 이하 기관까지는 도시계획 업무가, 최근에서야 강화된 것이지 과거에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대전시하고 기초적인 검토가 되었었지 이하 기관까지는 도시계획 업무가, 최근에서야 강화된 것이지 과거에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김병규 위원 그것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늦게 94년도에 알았다니까 말씀드릴 수도 없는 얘기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모임석상에서, 전성환 청장님하고 모임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본인은 7월1일부터 취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서로 연계해 가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식으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나 몰라라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번에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도로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담당 실무공무원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잘아는 공학박사 이런 분 들하고 간담회도 열었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는 전혀참여 안해봤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과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것인데 서로 연계해 가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식으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이 바뀌었다고 나 몰라라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번에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도로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담당 실무공무원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도로를 잘아는 공학박사 이런 분 들하고 간담회도 열었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는 전혀참여 안해봤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작년에 1월달에 요청할때는 계획도로 개설했을때 문제점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형변경 요청을 단순히 공문상으로 시행을 했었고, 시나 도로공사로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도로공사에서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노선변경은 어렵다 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작년에 1월달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고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강도 높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금년 가을에 와서 본격적인 기술검토를 하고 또 직접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쫓아 올라가서 설득을 하고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도로공사에서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노선변경은 어렵다 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절차를 작년에 1월달부터 6월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미 고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 강도 높게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금년 가을에 와서 본격적인 기술검토를 하고 또 직접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쫓아 올라가서 설득을 하고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된 것인데요.
○김병규 위원 그러니까 주민여론이, 주민들이 자꾸 알게 되고 단체기관들 좀 알게 되고 이게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에서야 이제 부랴부랴, 이것 안되겠구나 해서 이런 시점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서 급하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의회에다 지원요청하고 각계 기관들한테 건의문을 채택해 달라 부탁하고 지금 그러시는 입장이죠?
그렇게 되어서 급하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서 의회에다 지원요청하고 각계 기관들한테 건의문을 채택해 달라 부탁하고 지금 그러시는 입장이죠?
○도시정비계장 정경용 (....)
○김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헌주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보 예.
○이헌주 위원 이헌주 위원 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쪽 지역 산수가 수려한 좋은 공간 그대로 보존하자는데는 큰 좋은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질의시간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모두 질의, 문답을 하셨는데 아쉬운 것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에도 거기에 모두 김병규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고 현지답사도 하셨을테고 토론회도 가졌을 것이고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야말로 게 뭐를 먹듯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냐, 이쪽 지역의 이렇게 좋은 경관에 길을 낸다고 하는 것도 그냥 보통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첫째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을 아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1안보다 2안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좋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안을 내버려두고 1안을 왜 그대로 통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공무원이다, 안일무사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데에서 짚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셨습니다만은 물론 보상을 해준 것 도로 찾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섭할 바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민에게, 구민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민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감지해야 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선량한 구민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줍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리했다 저리했다, 시행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것은 시간소모, 정력소모, 예산소모, 이렇게 해가면서 구민들에게는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돌다리도 짚어보고 건너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절대적으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쪽 지역 산수가 수려한 좋은 공간 그대로 보존하자는데는 큰 좋은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질의시간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모두 질의, 문답을 하셨는데 아쉬운 것을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에도 거기에 모두 김병규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고 현지답사도 하셨을테고 토론회도 가졌을 것이고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야말로 게 뭐를 먹듯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냐, 이쪽 지역의 이렇게 좋은 경관에 길을 낸다고 하는 것도 그냥 보통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첫째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안을 아까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1안보다 2안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좋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안을 내버려두고 1안을 왜 그대로 통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이 탁상공무원이다, 안일무사하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데에서 짚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셨습니다만은 물론 보상을 해준 것 도로 찾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간섭할 바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민에게, 구민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민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감지해야 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선량한 구민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줍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리했다 저리했다, 시행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이것은 시간소모, 정력소모, 예산소모, 이렇게 해가면서 구민들에게는 막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반드시 돌다리도 짚어보고 건너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절대적으로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정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도시정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도시정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남부순환 고속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