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민원실에 있는 직원분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것은 동 직원하고 우리 구청 민원을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다 포함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구 전체,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총괄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지난번에 이제 작년 12월달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했고 또 민원을 총괄하는 부서가 또 우리 자치국의 민원여권과이다 보니까 또 그것을 이제 동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자치국에 있는 총무과에서 하지만은 이원화 시키는 것보다는 민원여권과에서 조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동안 이제 이 예산 의료비가 있었, 그동안 이런 뭐 민원은 폭행이라든지 폭언에 대한 이런 병원 치료 받는 이런 것은 예산의 지원의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고 저희들이 병원에 만약에 간다면 본인이 부담해서 가고 그랬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12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 통과 시켜주셔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난번에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5월 1일날 제정을 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걸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은 한 30개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본청이 6개, 보건소 하나, 동행정복지센터 17개, 복지부서 6개 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또 이게 이제 효과가 좋다든지 하면은 확대할 예정인데요. 
  또 이런 기계 사용 요령이라든지 이런 건 설명서가 따로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한 번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응대요령 이런 건 한 번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 번 공문으로 시달할 그럴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이제 민원접견실을 설치 관련해서 어제 설명을 대략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적 민원실이 3명이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 18명이 민원 창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창구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뭐 깊숙이 들어가는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은 저희들 실무자나 담당 과장님하고 이렇게 토론한 결과는 저희들이 이렇게 반달형 내지는 나선형으로 해서 이걸 하면은 사무실 공간을 좀 활용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1번 창구에서 18번 창구에 있는 직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고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한다든지 반달형으로 하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민원을 서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마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들이 아마 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그런 걸 지금 현재 민원실이 저희들이 이제 정비 리모델링 한 게 2018년도에 해서 거의 5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내년도 본 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후년이라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 지금 3월달 하고 4, 5월달 정도까지는 봤는데요, 저희들이 4월달 통계는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 그쪽에 있는 활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게는 나왔습니다. 
  활용도 면에서는 나왔는데 이제 그쪽에서 줄기차게 이제 자기들 건물에 거기 이제 15층인가 그 건물 내에 중부지사 내에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한 번 하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은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면 그 이전하는 데는 설치비는 사실은 전기코드만 빼 가지고 옮기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중부지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적 같은 걸 감안해 한 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현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지금 2억 5,000인데 지금 0이 하나 빠지고 오타가 나서,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매입 목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공공기관에서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매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 뜻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그쪽에 이제 대사동 247-39번지가 이제 한 55평이 되는데요 그쪽이 이제 인근 재개발 대흥4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사동 2구역, 4개 구역이 이제 재개발이 예정돼 가지고 진행 중인 데도 있는데 저희도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신초 정문 인근이고 해서 여기를 아마 매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한 7면 내지 8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한테 활용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이제 수요를 조사해 보면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보다는 선호도가 제일 높을 거라 예상은 하는데 또 뭐 소공원이 필요하다 할 수도 있고 또 차후에 개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쪽에 보면은 경로당이 그쪽에 조금 뭐 어르신들 대사동이라든지 그쪽이 아마 노령 인구가 많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경로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앞으로 좀 개발이 되고 나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부지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타 기관의 동청사 부지 확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투기 목적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은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가면은 그쪽에 대신초 가는 비탈이 좀 심하다면 심한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은 평탄 작업하면 주차 시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뭐 필요하다면 설계도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주차시키고 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안전 그런 게 있으면은 주차장 설치할 때 만약에 주차장 용도로 쓴다면은 그런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펜스라든지 설치를 하고 그런 걸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저희들 토지 매각 금년도에도 한 4필지 정도로 매각 예상되면 한 2억 7,000~8,000, 3억 가까이 매각 수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유지 소유 땅이 자꾸 매각 단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물론 당장 거기 이제 세입으로 잡혀서 구민을 위해서 쓰는 세출로 쓸 수도 있지만은 또 이런 지역에 매각 대금을 가지고 또 새로운 부지에 향후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인근에 지금 맥시멈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감정평가를 하고 시세 이런 거 해서 이분들하고 해서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계약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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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3년도 제1회추경 검토보고-문화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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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얘기 들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기사 내용은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나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뭐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고 문화원 특성상 그런 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다든가 뭐 그런 사례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그런 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우리 문화체육과 관련 업무 담당자라든가 과장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했었던 상황이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원 측에서는 제가 우연히 사무국장을 길거리 문화동 저기 대흥동에 문화원이 있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했고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얘기가 자기도 왜,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언론이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저한테 했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았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장님까지 안 뵀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거기 내용대로 뭐 그것을 우리가 문화원 고유 업무를 가지고 저희 구에서 뭐를 이래라 저래라 한 사항도 없었고 그동안에 그런 걸 갖고서 문제 삼을 만한 이유도 없었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어쨌든 그 과정상에 전혀 뭐 그러한 게 없었다는 얘기를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도 그랬고 문화원 사무국장 얘기도 그게 왜 그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봐서는 그것을 갖고서 그걸 어떠한 이유로 해서 나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 내용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 거기에 만약 구청이라든가 관할 구청의 감독기관이라든가 뭐 예산을 주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언급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저기 하는데 그냥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고 만약에 뭐 구청에서 했다고 하면은 상급기관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지원해 준 구청에서 했다든가 뭐 이러한 언급이 있었다면은 저희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책임자를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그건 밝혀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냥 그러한 언급없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또 우연히 바로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절차를 한 번 거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사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말씀드린 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반복되는 건데 구청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한 구청이라든가 뭐 그런 언급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러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했고 그 문화원 사무국장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또 그게 계속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언론에 나왔을 때도 보면 또 문제를 삼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얘기가 없길래 다 정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청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됐다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저기를 조사를 해서 좀 밝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좀 포괄적이고 좀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도 없었고 문화원 사무국장 얘기도 제가 들었을 때 그런 어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시 또 문제 삼아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좀 커진다든가 뭐 그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언론 내용상으로도 뭐 전혀 구청에 대한 만약에 기자분들이 쓰실 때에 구청에 관련되는 건 언론인 분들은 또 그런 그것을 많이 확산을 시키시잖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기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사전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복싱경기대회를 지난주 토요일에 하셔 가지고 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월달에 시에서 이제 5개 구별로 이제 축제지원 예산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편성을 해서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3억씩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월달에 그것을 이제 징수교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억을 사전 사용을 이제 의원님들한테 신청하는 과정에서 뭐를 할 것인가 그때 당시에는 사전 사용을 신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사실 결정은 안 됐었어요. 
  뭐를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까지는 어쨌든 일단은 의원님들한테 3억이라는 돈이 왔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시비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전 사용을 의원님들한테 허가를 또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교부를 해 드렸, 저기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저희 기본적인 원칙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복싱경기대회라든가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뭐 보문산 둘레길 걷기대회라든가 뭐 북콘서트라든가 좀 그런 쪽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선정한 이유는 그 복싱경기대회도 이제 IBTV인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방영이 돼요.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고 또 그게 이제 국제대회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복싱 관련되는 그러한 외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우리 뿌리축제를 홍보하고 이렇게 외지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뭐 그거에 관련된 플래카드도 위원님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뿌리축제 관련된 캐릭터라든가 영상 어쨌든 이런 게 많이 좀 됐고 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좀 그러한 측면에서 홍보가 잘 될만한 그러한 몇 개의 저기를 사업을 저희들이 사전 프로그램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전국대회는 이제 우리 체육 행사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도 사실 좀 그러한 전국대회 축제 체육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또 말씀도 있으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족구를 한 번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을 좀 알릴 수도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러한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올해는 좀 당초 예산에 이제 1개를 한 종목만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추경에 또 한 종목을 더 이렇게 호응이 좀 좋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은 뭐 뿌리축제와 특별한 연관성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시점을 좀 축제하는 시점에 맞춰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봐서는 틀리신 말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어쨌든 좀 이제 뿌리축제하고 체육회는 또 별도로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이 할 때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좀 그러한 외부 종목 단체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좀 많이 상의해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올라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부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도 평상시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해야 되나 우리가 그래서 좀 올해는 좀 새롭고 변화된 축제를 좀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그래서 최초의 3억이 내려왔을 때는 별도의 사업을 한 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중구에 대표축제고 어쨌든 대전 대표축제도 했고 국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유망축제도 했고 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를 좀 더 키워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목별로 변동이 조금씩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계측기 그런 부분도 제가 어쨌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이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의회에다 올려야 돼요,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저기를 하시면 그것은 또 그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총액으로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축제에 대한 어떻게 치르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평가에 의해서 이제 대행업체가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4개 업체가 나와서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1위가 된 분들하고 이제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을 이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순위로 한다든가 그런 절차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점수가 나와요,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1, 2, 3위 순서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순위가 어쨌든 뭐 그렇게 정해지면 대부분 절차는 그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거의 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든가 하면 거의 1순위랑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평가 항목이요. 
  그 평가 항목이 정성평가, 정량평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채점표에 의해서 이게 순위를 결정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토요일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5월 31일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2월달에, 2월달에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돼서 사전 사용은 4월달에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아까도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는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왔어요. 
  저희들이 아까 오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 사용 방안 3억원 해가지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뿌리축제 장소 원도심 확대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 공연 이런 식으로 6월부터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께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결정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더마이더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TJB.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한 군데에서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기획사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협상을 할 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해서 이제 협상이 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협상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 협상이 완료된 시점이 5월 31일이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계약은 지금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뿌리축제 사전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은 대회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한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저희들이 이제 원래 이제 시비보조금 같은 게 사실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대전 대표 축제이고 하다 보면 시에서 이제 뭐 이게 예산을 내려주는데 보통 이제 내려오면은 뭐 사전 사용 승인을 좀 의원님들한테 일단은 저기를 요청을 드려서 받고 하는데 올해도 이제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달에 이제 교부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용 방안을 4월 10일날 의원님들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그 장소에는 뭐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뿌리축제 원도심 확대를 위한 사전 프로그램을 공연을 하겠다 해서 6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그 세부사항에 적시를 해놨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그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 의회 의원님들도 어쨌든 지금 처음이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전 사용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이제 오은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그런 게 좀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고 하면은 좀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방법을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새롭게 시작하신 의원님들이시고 해서 좀 부족했던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지금 오은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챙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또 소통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들이 또 이제 회기가 아니시면 사실 좀 일부러 하기도 쉽지도 않고 전화드리는 것도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좀 꼼꼼히 더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오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거기 이제 기둥 쪽에 서 있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거기에 이제 많은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니다 보니까 좀 가끔 오작동이 나와서 지금 관광안내소 그 건물 그쪽에다가 좀 시야가 확보되는 그 부분에다가 옮기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는 이제 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데이터를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있는 거고 그리고 효문화마을 관련해서 운영하는 것은 이제 뿌리공원 생기면서부터 그 시점부터 이제 사람이 통과하면, 통과하면은 하나씩 계측이 된다든가 이런 식이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계측기가 그 만성교에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35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중복되는 것까지는 못 잡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그것은 위원님 이게 오작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전원이 꺼졌다 켜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같은 통신설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같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소만 위치만 변경해서 그것만 이렇게 작동이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 기계 자체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저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최신 설비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800,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전체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이 그런 건 저희들도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최소한 사실 우리 사무실에 복사기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을 저희들도 아끼려고 사실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고쳐서 쓰고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쓰자 최소한 또 위원님들도 어쨌든 세금 혈세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기본으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이 10년 정도는 써요. 
  저희들은 대부분 다 자동차도 그렇고 뭐 그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문화동에 저희 중구 게이트볼장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가보셔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또 실내로 돼 있고 하나는 또 실외로 돼 있고 이래서 사실 지속적으로 게이트볼협회에서 그거에 대한 건의사항이 계속 왔습니다. 
  그걸 좀 덮어달라 일단 그래서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이도 많이 드셨고 체력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뙤약볕에서 하면 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는 일단 잘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할 경우에 그 건축법에 주차장 확보 면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못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또 면밀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간 이제 저쪽 빌라 있는 쪽 그쪽 공간에 보니까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그 경기장을 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진입로 쪽에 주차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주차장 법적으로 차지하는 주차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게 된 사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계산은 막구조로 해가지고 일반 시장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우리 태평동 같은 데 노인회관 앞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구조예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구조예요, 구조는 구조인데 어쨌든 그러한 천막 완전 천막은 아니고 어쨌든 견고하게 나오는 그런 이제 시설물이 있긴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본관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시설도 아주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관 같은 경우는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구조물,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런 요즘 시설은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좋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은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철골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이제 씌우는 게 이제 막구조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비슷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얘기가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쪽 공간으로 해서 좀 여유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미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면서 이쪽 진입로 쪽에 이제 공간이 확보가 돼서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대로예요, 그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러니까 저쪽 여유 공간이 있는 쪽으로 저기 경기장을 미는 형식이 되는 거죠. 
  밀면은 그쪽 공간도 활용이 되고 이쪽 진입로 쪽도 공간이 확보가 돼서 주차 면수가 늘어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면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게 이제 저쪽, 저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여유 부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경기장을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전체적으로 밀면은 앞에 부분이 공간이 확보가 돼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교육청에서 대부분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추세로는, 현재 추세로는 이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안 해주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현재 검토는 안 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은 원칙적으로 쉽진 않을 걸로 보는데 만약에 그러한 조건이 걸린다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다면은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학교라든가 어쨌든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제 일부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역으로 그런 제안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체육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인건비 정도는 인건비는 한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인건비 하고요. 
  사무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그런 것.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인건비, 기타운영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운영비라든가 뭐 이런 것 같이 포함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아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는 이제 일부분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임대료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좀 이제 금액이 더 커지는 그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공공운영비로 이제 같이 돼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세부 항목별로 이제 보신 것 같은데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하면은 또 반납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 정산을 하면은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반납을 하고 예측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임대료 같은 거 계산할 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직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기타 운영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이런 게 같이 다 들어갑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중구체육회가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은행선화동 이제 별관에 그 건물에 이제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이용 면적이 한 107.92㎡ 정도 되고요. 
  건축연도는 1968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육회 지도자들도 열세 분이었는데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에서 또 추가 배치가 돼서 현재 열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뭐 체육회장도 이제 민선으로 민간인이 이렇게 체육회장을 맡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가 또 요즘 또 구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고조되다 보니까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회의조차도 잘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필요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어디가 좀 적정한 부분이 있는가 그러던 중에 이제 새마을 사무실로 쓰던 문창동 건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공실로 남아 있다 보니까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상 3층은 그 문창동에서 이제 탁구교실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건물을 좀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체육회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라도 이게 1993년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현재 단열이라든가 방수라든가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달쯤에 한 번 가봤는데 비가 그때 좀 비가 오고 이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은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찰 정도로 도저히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런 걸로 구성이 돼 있고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건물을 우리가 중구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참에 그 건물 전체를 좀 리모델링을 좀 하고 하면은 맨날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중구가 좀 앞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러한 좀 공간이 있을 때 건물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싹 하고 하면은 체육회만 앞으로 쓸 것도 아니고 또 여건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서 건물을 좀 하자 우리 중구 청사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건물만 노후화되고 그렇게 해서 좀 저희들이 견적을 뽑은 거고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좀 그 설계를 했던 분한테 한 번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한 8억 정도를 했는데 한 7억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체육회가 당장에는 체육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협소한 공간 이런 것을 좀 극복하고 창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체육회로 가지만 앞으로도 활용을 만약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다른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러한 계재에 좀 멋지게 건물을 좀 지어 놓으면 앞으로 중구라는 자치단체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몇 십 년 뭐 이렇게 제대로 잘 해놓으면 수십 년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좀 리모델링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그것은 이제 지하 1층, 뭐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이제 합친 면적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산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장애인체육회를 저희들이 좀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장애인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청장님하고 이제 대화하실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하셔가지고 사실 또 장애인체육회가 또 대세거든요. 
  지금은 장애인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은행선화동 그 체육회 사무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체육회장이 그냥 뭐 그냥 별도로 사무실이 없이 그냥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임원실들이 별도로 운영되지 않는 데는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지만 리모델링 하면 그 재산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 중구 재산이지.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다 보면은 뭐 공간이 너희들 너무 넓다 뭐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단체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는 지금 거의 그렇게까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별도로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확보해서 하면은 가능하다 이러한 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육회 건물에 같이 뭐 체육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층이에요, 1층.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회의실 앞에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가 구획이 가능합니다. 
  구획이 가능해서 그것을 사무실로 해서 제가 직접 가봤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구획을 하려고 그러죠, 구획을 회의실 별도 장애인체육회 별도 이런 식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은 제가 어쨌든 저도 구성원이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장애인체육회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장애인체육회는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유 공간이 거의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 기억에 작년 3월인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뭐 지금 공시지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부동산이 아무래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추세도 어쨌든 그 건물 좋은 건물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같은 걸 덧붙이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건물이 거의 새 건물로 되는 거거든요.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게 거의 반영구적인 구조물이거든요. 
  이건 이 건물은 또 1993년 해서 한 30년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라든가 이런 걸로 어차피 우리 구 공유재산으로 돼 있으면 그러한 시설물을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우리가 1993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 걸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무슨, 무슨 일반 건물은 위원님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년, 40년이 지나도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게 못 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어요. 
  근데 그걸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것은 그거랑 관련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9년도에 했대요, 안전진단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태평1동은 제 기억에 훨씬 더 오래된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에는 거기는 건물 외벽부터 거기는 타일을 막 붙이고 한 제 기억에는 한참 오래된 건물이고 이 건물은 제가 볼 때는 안전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외관상으로 무슨 뭐 그게 만약에 콘크리트가 막 이탈이 된다든가 철근이 보인다든가 이런 식의 건물도 사실 안전한 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는 외관상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외관상으로 우리는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방수라는 게 사실 참 좀 애매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계산을 할 때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7억 정도로도 가능했다고 좀 그냥 하면은 7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쨌든 우리 중구 건물로 쓸 거면 하는 김에 제대로 해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관공서에서 특성상 방수 보면은 보통 3년, 4년이면 주기적으로 해요 사실, 어쨌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줄기가 해서 사진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고드름이 외벽에 막 이렇게 달랑달랑 걸리고 이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배관상도 그렇지만 단열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단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부분은 철저하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뭐 위원님 말씀 고마우신 말씀이고 정확하게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사무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이런 게 공간이 남으면 그렇게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그쪽에 주면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구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석환 위원님께서 지난 2월에 우리 관련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계획을 5년 주기로 이렇게 시행하기 위해서 진흥 조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문화도시 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문화정책 진흥 방향성 설정 뭐 이런 것을 좀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원도심에 위치하고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실 좀 미흡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같이 총망라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역시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역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저기 그 기반을 갖춰서 지정을 받아라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고 해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게 용역 연구용역은 대부분 인건비에서 비롯되는 건데 지역문화진흥이라든가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서는 저희들이 임팩트하게 금년 안에 좀 마무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참여율을 100%로 잡았어요. 
  참여율을 100% 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연구진은 4명으로 똑같습니다. 
  책임연구원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그 기간을 참여율을 100% 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한 달에 22일을 잡은 거예요. 
  한 달에 22일로 잡고 그걸 몰두해서 연구원들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잡았고 반면에 평생학습 도시 같은 경우는 참여율을 3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은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밀도라든가 함축성 이런 것은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평생학습 도시 같은 것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어쨌든 올해 안에만 이제 그게 마무리를 하면은 그 기반이라든가 이제 틀을 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이면은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늦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 기반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문화진흥이라든가 문화도시 조성 같은 경우는 좀 시일이라든가 좀 기간이 좀 촉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 안에 하는데 참여율을 100%로 잡아서 한 달에 22일 이쪽에 종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잡은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열정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욕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면 어쨌든 우리 지방비를 좀 절약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생각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0만원인데요 그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유지관리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세입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대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문화재 보수는 이제 시하고 매칭이거든요, 85 대 15.
  그래서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저희 저기를 맞추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된 거고요, 보문산성 이 성곽이 또 붕괴가 된 게 있어요, 일부.
  거기에 따른 이제 설계용역비 시비를 반영해서 그거 차감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2개 합쳐서 1,972만원이 이제 증가가 된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낙상사고,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건 물가안정 인센티브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이제 243개 지자체였고요. 
  이게 이제 작년도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가를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공공요금 안전관리라든가 뭐 착한가격업소 지원실적이라든가 물가 안정 노력도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나눠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다등급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4,000만원을 받았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 나, 다, 라 뭐 이렇게 있었는데 라부터는 이제 인센티브 지급이 없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가급은 1억,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나는 한 6,000만원이나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4,000만원이고요, 그 사이에 되지 않을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중간 이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서구에서 이번에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저희 구로 이렇게 나머지 구로 분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업을 포기했다네요, 서구에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좀 비율이 조정 비율이 좀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매칭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매칭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한 80개소 업소를 이제 지정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이제 75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0개소를 목표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소당 n분의 1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심사를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에 적합하면은 착한업소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위원님들 예산을 확정 성립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업소가 결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대상을 가지고 한 80개 정도 되면요 유인물을 하든 아니면 잘 개별적으로 원하는 그런 물품을 의견을 받든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금방합니다. 
  그것은 조합이라든가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편물로 해서 보내도 되고 전화를 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그러한 과정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분들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쓰레기종량제 봉투 예를 들어 공통적으로 그것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물티슈라든가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서는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런 거니까 그 의견들이 많이 중복이 돼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이런 원하는 그런 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매니저가 보통 시장에 시장 활성화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시장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전통시장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좌하는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정책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어쨌든 상인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어쨌든 그 상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회계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줘야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런저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얘기를 상인회를 보좌하는 역할로 그런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태평시장하고 구분이 돼요. 
  태평시장은 좀 보통 태평시장은 우리가 시장을 구분할 때 중형시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국가에서 그걸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산성뿌리시장은 소형 저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형시장은 매칭 비율을 이제 7 대 3으로 들어가고 구비 부담률이 그렇게 하고 소형시장 같은 경우는 9 대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구비 부담율이 국비가 9, 구비가 저희들이 이제 1이고 이렇게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구비를 반영을 해야 돼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저희들이 이제 화재 예방 전통시장 화재알림서비스라고 해 가지고요, 2020년도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화재감지기가 이제 그 전통시장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 불이라든가 이런 게 나면은 소방서라든가 어쨌든 이런 게 전파가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전통시장마다 이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유지보수기간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A/S를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제 유지보수기간이 종료가 돼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해당 설치한 업체에, 설치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서로 교감을 가지고 적정하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인건비라든가 어쨌든 그런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통신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한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비로 만약 5,000만원이 성립이 되면 그 안에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조금 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끝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연구 용역하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중구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환경에 맞게끔 이러한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보조되면 어쨌든 지방에서는 거기에 매칭으로 이렇게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신청자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보고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저희들이 이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돼 와가지고 뭐 교육청 이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에는 228명이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7명이 원래 신청은 이제 305명이 했는데 이제 포기를 또 77명이 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산에서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좀 단체생활이나 이런 데 좀 제약이 받으니까 그런 포기자가 많았었던 것 같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계속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삭감했는지 이렇게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앙에서는 그게 이제 통합해서 이러한 이제 지원 농식품 바우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과일 간식이라든가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좀 묶어서 이러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알아보면 근데 어쨌든 이게 폐지가 돼서 시하고 이제 대책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해봤는데 어쨌든 중앙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런 그게 내려올 때까지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중앙이 추진하는 결과에 따라서 맞춰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이제 그 상권 이제 활성화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러한 사업이 중기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공모가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 일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한 6월말 정도, 6월 정도에 진행 예정으로 이렇게 중기부에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결정이 아직 공모 안 떴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직 안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공모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어쨌든 그러한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그 지원을 많이 하려고 어쨌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좀 이제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그 법을, 법이라든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만약 그런 걸 인지하게 되면 바로바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해야 되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새로 지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냥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저희들이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뭐 그런 게 있는지 잘 챙겨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바로 시정 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서구, 유성구는 가등급을 받았고 동구, 대덕구는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았고 우리가 저희가 딱 중간을 했는데 어쨌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어쨌든 평가항목이 공공요금 안전관리라든가 착한가격업소 지원 실적, 물가안정 노력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 취지라든가 그런 항목에 맞게끔 더욱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칭찬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일반행위가 3건이요, 승차거부하고 흡연 이런 거 해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여기서 산출내역에 10만원에서 이제 50만원까지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또 2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0만원에서 50만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오타합니다, 이 12만원인데 1만 2,000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레이저프린터 이런 것은 아주 다양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다양하기 때문에 과에서 자기들이 쓸 때 편리한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2014년도에 이제 구입한 거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2014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프린터라든가 이러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한 10년씩은 써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최대한 좀 아껴쓰고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행정 목적이 조금씩 틀려요. 
  동에서 하는 건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을 좀 하는 그런 또 그런 거고 어쨌든 우리는 또 거기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40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이 건도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일반 학교라든가 주차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든가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좀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개방을 좀 저희들이 동장들을 통해서 일선 동장 등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 1,138대 정도가 이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조사를 현재 답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개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교통시설계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이 뭐 4명 정도 팀장 포함해서 그런데 어쨌든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것까지 부수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어쨌든 빠른 전송 속도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학교도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학교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학교가 가장 좀 그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이제 안전사고예요. 
  시에도 이제 아이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또 학교 측의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차량을 좀 빼주면 괜찮은데 그냥 차량을 그냥 주차해 놓으면 아이들이 또 거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운동을 한다든가 어쨌든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데 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제약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저런 저기를 해서 어쨌든 이용자도 그렇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서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이제 그 위원님들도 언론에서 좀 보셨겠지만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이제 PM이라고 있어요. 
  PM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이제 안전성이나 노상에 막 이렇게 배치해 놓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또 위험하고 노약자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따른 조치가 그동안에 이제 그것을 다루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규 업무로 해서 새롭게 교통과 업무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7월부터 위원님들이 예산 성립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일을 진행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16명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글쎄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뭐 지금도 16명 가지고서 일하기가 상당히 교통과는 많이 주차팀은 특히 하루 종일 계속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도저히 팀이 그대로 지금 꽉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 풀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하루에 8명씩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 설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 이번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난 지역은 시설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그러다 보니까 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좀 더 보강한 제품을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인도하고의 차도하고의 이제 고도 차이가 일단은 그것은 이제 어쨌든 건설과에서 하니까 저희들은 그걸 맞춰서 이제 건의를 한다든가 그러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차도 뭐 분리를 한다든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니 우리가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전 펜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원래.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번부터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그런 것도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 그 실시설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가 총액관리제로 해서 1년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이러면은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원인 위주로 그렇게 제도 개선을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태평중학교에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거기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일단 일반구역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그것은 차량으로 해서 파손을 시키면 그 사람이 이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징구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원인자가 뭐 바로 이제 어쨌든 원인자 그것을 가해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보험을 들었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보험사에서 일단 먼저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거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바로 제가 확인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이건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했다가 좀 실효성이 안 맞아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폐지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성과 분석까지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용률 같은 것은 좀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효과라든가 그게 효율성이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개방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일단은 예산은 어쨌든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놔야지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원도심지역의 이제 주차장 확보 같은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일단은 주차장을 확보할 부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부지가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는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땅을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근의 주차장 수요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렇게 하고 기존의 주차장도 저희들이 이 대흥동의 여관 옆에다가도 지금 3층짜리로 이제 올리려고 하고 문화동에도 올리려고 하고 중마루공원하고 중촌동도 올해 이제 계속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존 공영주차장 내에서 2층,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부지예요.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 하기가 어렵다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안 되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1년 이상 되는 걸 그분들하고 일단은 그분들이 사용 승낙서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기본적으로 1년 이상.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거 지원 개방지원 기존에 있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 10개소 외 그래서 이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것은 좀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또 지원해야 되는 조성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런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뭐 어쨌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일반적으로 나대지 같은 데 여기다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좀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면은 만약 그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그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가 잡석으로 돼 있을 데가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잡초로 그냥 방치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스팔트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여건을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정도가 되나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그래서 좀 잡아서 하는 거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1년 하고 끝날 것을 저희들이 무리해서 거기다가 투자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정하게 판단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도 이제 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진행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에 또 예정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의 주차장 보급률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80%, 80.8%인가 이거 밖에 안 돼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동별로도 거의 다 있고요. 
  근데 어떻게 다 동별로도 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은 그 가능한 주차장을 개방이 가능하다든가 나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도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정도까지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승낙을 하면은 더군다나 주차장에 의해서 활용이 되는 부분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 무리하게 그게 거기에다가 무슨 막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적정,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정도에서 지원을 하지 그냥 그걸 막무가내로 막 우리가 펜스도 해주고 다 이런 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보통 이제 그래요 위원님.
  최근에는 그런 적은 없었지만 보통 이제 나대지에다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고요. 
  거기다가 뭐 잡석이라든가 만약 그 바닥이 흙이라든가 이런 걸로 돼 있을 경우에 잡석을 좀 깔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선 같은 것 빨래줄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렇게 주차 구획선 정도를 해주는 정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서 문제가 날 거라고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분들도 어쨌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은 그동안에 교회 같은 데다가 무슨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황 그 현황은 주차 확보율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세대수라든가 하고 차량 등록대수를 하면 그게 이제 주차장 확보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율이 80.8%인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라든가 무슨 대규모 관공서사업 이런 거에는 이제 주차장이 명시가 돼서 우리가 예측을 하죠. 
  그런데 개인 사유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분에서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원도심 내에서 할 경우 우리가 태평동 공영주차장 거기 조성하는 데도 한 17억인가 18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면수가 19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 1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예측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개인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거기 계속적으로 거주한다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또 이사로 갔을 수도 있고 건물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주차장 확보율은 우리 차량대수 등록대수에다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부실하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을 어쨌든 정책적으로 주민들이 좀 예를 들어서 개방 주차장이나 나대지 조성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빨리 조금이라도 좀 빨리 더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좀 도모해 줘야 되지 않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것은 말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시간은 뭐 어쨌든 그 자료를,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제가 이것을 지금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이라든가 나대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차장이 중구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80.8%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를 가고 어디를 가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는 80.8%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것을 하면은, 하면은 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한다든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분이 또 몇 년을 이용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동별로 또 안배가 돼야 되겠죠, 바로 인근에 있는데 또 뭘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 제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노는 그 활용하지 않는 것을,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조회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죠. 
  여기에다가는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효과 대비 투입 대비 주민들의 효율성 그래서 접근성까지도 저희들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지 그리고 다수인 공동주택이 있는지 이런 것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저는 이것은 이런 건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중구 어디고 간에 주차장을 널널하게 좀 이용 공간이 확보돼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간이 많이 확보될수록 일단은 주민들의 편의성은 높아질 거라고 보고,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건가 말을 건가 이것은 좀 검토를 하고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최대한 빨리 옛날 자료까지 또 찾아봐야 되니까요.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도 촉구 제시한 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저도 아주 잘하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러한 어린이 안전 교통안전에 관련된 거라면은 어쨌든 누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무슨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오면은 유관기관이라도 협조를 해서 어쨌든 가능한 부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 덤프차량,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예.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8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차량은 세 대가 돼요. 
  세 대로 해서 이분들이 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아침 출근함과 동시에 이렇게 권역별로 민원이 들어온 데라든가 어쨌든 이렇게 나가고 두 분은 또 내근을 해요. 
  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걸 또 관리하고 뭐 해야 되고 내근 민원 들어오는 것도 관리하고 그래서 한 대는 이번에 저희들이 살려고 했던 것은 이제 순찰차 개념이 있어요. 
  뭐 있다가 불시에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즉시 출동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오닉5는 어쨌든 이제 불가능하다 해서 이제 아이오닉6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도 그러면은 교통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 단속기능을 탑재를 시키자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러면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기로 단속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탑재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예산이 편성해 주시면 바로 저기 구매 의뢰를 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