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5일간의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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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 심사, 평가하시어 향후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 시 더욱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실·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상임위결산서 43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질문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확인되는 403억원은 2021년도에 발생해서 2022년 회계연도에 세입으로 잡힌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번 회기에 결산과 같이 심의하는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22회계연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 이외의 나머지 금액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19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에는 170억원, 2020년에 313억원, 2021년에 403억 그리고 2022년도에 426억까지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집행 잔액 두 가지로 구성되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초과 세입 경우 2019년부터 65억, 42억, 72억 그리고 2022년도에 보니까 53억 조금 더 추계액과 징수액 사이 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각 연도의 세입결산 총액 대비 초과 세입 비율을 따져보면 2019년부터 1.29%, 0.66%, 1.02%, 0.70%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가 분과되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직을 분과한 성과가 이게 드러나는 것인가요?  실장님?

○오은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출 쪽이에요. 
  집행잔액을 보면은 2019년부터 106억, 271억, 330억 그리고 이번에 373억까지 이 뭐 절대적인 수치로만 봐도 잔액이 늘어났고 비율로 따져봐도 2019년부터 2.42%, 4.75%, 5.55%, 2022년도에는 5.7%까지 이제 7~8%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돈을 제때 못 쓰고 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오은규 위원    예, 모든 예산은 써야 할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시의성이라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중구에 있어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결산은 결국에는 쓴 돈이고 지나간 시간이기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집행잔액을 조절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위기를 타개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한 거죠. 
  그저 보여주기식 사업이나 전시 행정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집행부의 역할이자 구민들이 집행부에 바라는 것일 텐데요. 
  올해는 지금과 같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발생해서 본 위원이 지금과 같이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통재정관리 이 또한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확인할 것이 지금 공통재정관리로 2022년 집행된 예산 건수가 총 46건이고 예산 재배정 5건을 포함해서 6,293만원이 집행됐네요.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게 본청에 관한 사항은 직접 집행을 해주는데 행정동에 관한 사항은 동에 재배정을 하는, 해 주는 체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은규 위원    동은 별도로 재배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오은규 위원    그 자세히 관서가 달라서라는 말이,

○오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통재정관리라는 사업의 성격과 그로 인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 차례 설명 드렸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보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을 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된 기간을 보니까 12월 말쯤에 여러 건이 처리되었더라고요. 
  12월 말에 예산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많은데 약 600만원 정도가 짧은 기간에 몰려서 결제되었고 이것을 세부적인 내용 확인 가능하십니까? 실장님?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맞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613만 1,760원이 사용됐네요.

○오은규 위원    조직 개편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그거하고는 별도의 예산 집행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리스트를 이렇게 확인될 수 있으면 리스트를 제출을 좀 해 주고,

○오은규 위원    예,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삭감하라고 할까봐 이제 급하게 썼을 수도 있고 집행한 내역을 보면 공통재정관리로 꼭 집행을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예산 연말에 몰아쓰기 하는 것이냐, 여느 부서나 사업이 비슷하겠지만 이 사업은 뭐 여느 사업이 아니고 일반 물품을 구입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인데 그 공통재정관리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사용되면 안 될 것 같고 연말에 이게 몰아서 해야 할 만큼 급한 사업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초에 사전 사용 승인을 받는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설명자료 31페이지, 상임위 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목적과 세 가지 유형의 예비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은규 위원    예, 예비비 목적과 세 가지 유형의 예비비.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번 예비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지출되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50억 정도 지출되었죠?

○오은규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9월 이전에 일반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은 선거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9월 이후에 집행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반영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예비비로 추진한 것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또 2차 추가경정 예산 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10억에서 90억 증액될 때도 그렇게 증액하는 것에 별다른 명분이 없이 납득도 되지 않는 큰 금액을 예비비의 목적을 무시하고 법률상 상한액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했고 그 금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게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오은규 위원    예전,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결산이 됐으니까 결산으로 나온 예비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와 예비비 최종 예산액을 비교해 봤는데요. 
  대전 자치구 중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예비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은규 위원    저희 중구입니다. 
  예비비는 명칭 그대로 예비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별도로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치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데 대전 중구는 예산 규모에 비해 예비비를 과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비율로 살펴보면 동구가 1.34%로 가장 낮고 대덕구 1.37%, 유성구 1.88%, 서구 1.94%로 대전 자치구는 모두 1%에서 2% 내외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중구만 3.87% 수준이에요. 
  이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예,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4쪽 실장님 내부 거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간단하게 이제 생각하면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전출하는 예산을 말하는 거죠?

○오은규 위원    대전 중구의 일반회계 중 내부 거래 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은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내부 거래 총액이 이제 한 565억 정도 돼요.

○오은규 위원    그중에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건 450억이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 거래는 물론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혹은 다른 곳으로 전출된 이후에 집행될 수 있지만 오고 가는 데 시간이 이제 소요되기에 특수한 목적으로 이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서 전출하지 않는 이상 집행되지 않습니다. 
  예비비 또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집행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죠.
  결국 핵심은 써야 할 돈이 오고 가는데 묶여 있어서 못 쓰는 것이죠. 
  대전 중구는 그러한 돈이 약 830억 정도 됩니다. 
  물론 중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예비비 비율이 가장 높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내부 거래의 경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중구와 같이 몇 백억 대의 예산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세입으로 위축될 것을 고려하여, 고려했는지 아니면 돈 쓰기 귀찮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좀 미래를 위한 저축과 당장의 시급한 지역 현안 가운데서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실장님.

○오은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서 자료 14페이지 의회 업무추진비 여기 확인하시면 연구용역비 해서 그 저희 의회 여기 나와 있죠 여론조사비,

○오한숙 위원    예, 저희 이 결과서 지금 설명자료 완성했을 때가 대충 언제라고 보면 될까요?  결산서.

○오한숙 위원    예, 집행부 자체에서 결산서를 작성하는 시기,

○오한숙 위원    결산서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우시고 이제 결산서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 라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죠, 22년도에 이제 저희 용역을 해서 이제 세우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이제 결과가 이제 여론조사로 변경이 됐잖아요.
  예, 지금 변경 주민공청회 방식으로 여론조사에서 이게 해서 바뀌었을 때 결산 중간에 정리 추경이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 중구도 재의 요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의 요구건까지 해서 결정된 게 한 10월 초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주민공청회 방식으로 결정됐던 게 그래서 완벽하게 결과가 저희 통보됐던 게 한 10월 28일 제가 문자를 의정계에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좀 결산 때 어쨌든 저희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정리 추경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래서 다음 번에 이렇게 한 번 보실 때 이게 의정비 인상이 매번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번에 좀 한 번 심사하실 때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 보시면 시책 계획적이고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으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통계목 중에서,

○오한숙 위원    근데 솔직히 금액이 예산액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집행한 잔액으로 보면 거의 80% 이상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21년도 똑같은 항목을 보니까 21년도에도 70%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정리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지.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좀 조절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금액은 크지 않은데 말씀대로 크지는 않은데 오히려 21년도는 코로나 상황이 더 심했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70%인데 올해는 80%인 걸 보면서 말씀대로 좀 간담회에 이제 많이 소통을 하면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줄인다기보다도 실장님 말씀대로 좀 활성화 될 수 있어서 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23년도에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인구감소 및 저출산해서 공모 사업으로 5,000만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지원된 사업이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보통 지금 올해는 출생아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22년도에.

○오한숙 위원    909명.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보통 한 5만원씩 지금 여기 적혀 있으신데 5만원씩 지출됐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럼 21년도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930명, 예, 근데 지금 예산으로 보실 때는 21년도에는 956명 해서 이제 지출액은 이제 거의 하셨어요. 
  근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21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출을 해서 물품은 구매를 하신 거죠?  이 지출을 보면.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물품 자체가 지금 남아있다 라고 계산을 해 볼 때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하셨는지,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하실 텐데 출생률 자체가 지금 930명, 909명 근데 지금 이미 출생한 영유아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 당해연도 아이들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봐도 이 지금 지출액 으로 볼 때는 그 아이들한테 다 지출된 금액이 아니고 물품으로 남아 있다 라는 계산이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아, 이월해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남았던 것도 22년도에 하고 그러면 22년도에도 남았네요?

○오한숙 위원    그렇다고 봐야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지금 5만원씩 지금 출생률은 900명 정도로 오히려 줄었으니까 그럼 이것은 23년도에는 올해는 이거 공모 사업 없으시죠?

○오한숙 위원    안 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죄송한데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뭘까요?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인구 업무에 관한 지원 금액은 더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억대로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 저출산으로 해서 이번에 공모하셨던 출생용품 지원 사업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품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남아 있는 상황,

○오한숙 위원    작년 것까지 올해까지 해서 이제 그 물품들을 다 소진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오한숙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아쉽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앞으로도 출생률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그 비슷한 분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있고 맘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중구에서 출생용품을 줬어 근데 제가 갔는데 이미 소진돼서 없어 그러면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또 이렇게 소진돼서 없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중구 시민 이제 이런 앞으로 출생을 앞두고 계신 임산부들한테 통보랄지 아니면 안내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올해까지라도 지금 말씀대로 1년, 2년도에 남았던 물품들이 지금 소진을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거의 한 반 년 정도는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일단 인구 정책에 이것은 임산부 입장에서는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좀 받아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재정 상태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이걸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좀 부족하지만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금 출생률을 높이는 인구 정책으로 봐서는 또 집행부 분 중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런 좋은데 조금 이번에는 올해는 공모에서 빠지게 돼서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었거든요.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런 것은 물론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만 크게 뭐 중구 재정상 무척 힘든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좀 좋은 것은 구 차원에서라도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책도 지금 조직 개편을 희망하시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분리돼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에서 기간이 24년까지여서 이월시키신 부분이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지금 8월 22일부터 지원이 되신 건가요?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거의 작년 말쯤부터 지급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신 지출액이 지금 1억 5,600 이런 금액으로 보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1억 5,000 정도?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24년이긴 한데 지금 벌써 23년도 중간 정도 왔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은 혹시 현 지출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3억 7,600이요?

○오한숙 위원    신청 많이 들어와요?

○오한숙 위원    그렇다는 소리를 저도 조금 접한 것 같아서 그럼 이게 결과까지 나오는데 기간이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한 달 안에,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지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도 거의 한 반액 정도는 지출된 거네요, 아직 기간이 남은 거에 비하면.

○오한숙 위원    아, 내려와요?

○오한숙 위원    모집을,

○오한숙 위원    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라는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일단은 이 금액이 더 추가된 금액까지 해서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써 주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서 한 번 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상임위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일반 결산서 111페이지예요.

○오한숙 위원    보면 특별교부세 확보율에서 목표보다 실적에서 달성률이 지금 못 미치신 부분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 보니까 567페이지 성과보고서 보니까 전년 대비 신청액은 증가했으나 확보 건수 대비 금액이 감소하였음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원인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본 바도 22년 한 해 동안 되게 집행부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시도하시고 공모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확보 건수 대비 금액이라는 건 그거 하신 거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선정된 게 부족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은 됐는데 금액 자체가 건수당 작게 지급이 됐다는 걸까요?

○오한숙 위원    건수 자체가,

○오한숙 위원    그럼 주로 이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공모전 이런 걸 한다고 보면 될까요? 
  주로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까요?

○오한숙 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되는 것을 지방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이제 나눠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10%가 정해진 건지 본 위원이 그냥 지금 순간 이해하기에는 10%가 정해져 있는데 확보율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오한숙 위원    거의 사업을 많이 공모를 하셔야 하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선정이 조금 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래서 많이 집행부에서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이 저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본 위원이 좀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계속 정책개발실을 분리하고 싶은 이유인가 라는 생각도 한편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조금 더 달성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23년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도 있어야 하니까.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많이 확보된 부분들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럼 22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거 좀 특별교부세를 할 수 있게 국회의원분하고 같이 상의 안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고생하시는 김에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면은 저희가 총 예산액이 5,5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추경에 국내여비 610만원을 반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집행잔액이 1,330만원이 남아서 집행률이 75.8%가 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유 보니까는 그 집행 사유 미반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류수열 위원    어떤 내용이죠?

○류수열 위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류수열 위원    여비에서도,

○류수열 위원    지금 내용 보니까는 공용 차량 배치돼 가지고 그걸로 출장해서 여비가 많이 남은 걸로 지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23년도 예산에는 국내여비에 그게 반영이 됐나요? 
  공용차량 이용하기 때문에 뭐 이런 사유로 해서,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1년을 보면은 행정사무경비를 예산액이 3,800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급량비 400, 국내여비 1,600 해 갖고 2,000을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의 50% 정도를 반납을 하고 그러고 집행률이 89.7%가 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을 반납을 하고도 집행률이 90%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21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고 반납 금액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용을 못한 금액이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44%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75.8%의 집행률을 보이셨고.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이게 기획조정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경비 관련해 갖고는 우리 구청에 44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 현황을 보면 44개 부서 중에서 80% 이하인 부서가 25%가 넘습니다. 
  그리고 25%도 2차 추경 때 17개 부서는 또 절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도 80% 미만이 25%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예산 편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왜 이런 게 계속 되풀이가 되죠?

○류수열 위원    그 지금 사유에 보니까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신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침 제7조 보니까는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방침에도 반영이 돼 있던데 경상경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경비에 들어가 있는 급량비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여비 같은 것은 보면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략적인 집행 규모도 거의 판단이 가능하고 예측이 그러면은 저희가 그리고 보면은 사무경비 여비라든가 급량비 같은 게 또 많이 필요한 부서도 있고 좀 덜 필요한 부서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조정은 하시나요?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 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제가 살펴본 바로는 추경 때 반납을 않고도 부족한 부서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매월 집행 현황은 확인이 가능하시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 정도면은 반납을 해도 저기 예산 절감을 해도 되겠다 라는 게 보이시죠?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이거 어차피 남는 건데 그냥 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하시고 그 재원을 가지고 어떤 주민들이나 우리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나 이때 다시 또 한 번 보겠지만은 그 지금 우리가 보니까 2년 동안 쓰지 못하는 행정사무경비 관련해 갖고 한 4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 그러면은 6~7억 정도가 되는 규모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게 절약됨으로써 신규 사업을 연말에 추진을 새롭게 추진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월 집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필요한 부서가 있다 그러면 더 또 세워드리고 부족되거나 남는 부분들은 빨리 회수를 해서 다른 데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감하라는 게 아니고,

○류수열 위원    예, 더 필요한 데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실장님 오전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답변 과정에서 지방소비세 얘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행잔액 관련돼서 예비비로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에서 예비비 편성을 좀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김석환 위원    이 지방소비세 재원이 지방 이양사업 1단계, 2단계 그것을 해서 부가가치세 거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을 세수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방이양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석환 위원    그거 이 가내시가 행안부에서 언제 내려오죠?  지방소비세가.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9월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거 구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본 예산에 100% 다 세출로 예산 세웁니까?

○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됐건 부동산 교부세가 됐건 부동산 교부세는 1월달 정도에 가내시 오죠?

○김석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전년도 거 예산서를 좀 이렇게 보면은 본 예산에다 다 안 태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근데 원칙상 이것은 다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그런 관례들을 보면은 세입과 세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 발굴이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보통 볼 수도 있거든요, 사업 계획 세우는 게.
  그래서 뭐 저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세워진 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역대급으로 삭감을 좀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가고 결국은 그게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온 거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그런 것들을 심사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감액을 했다는 것은 이제 사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교부세 확보 관련돼서도 지난해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드린 사례가 있어요.  그 하반기 사업에 열 몇 건을 넣으셨었는데 한 건도 안 된 경우가 있었죠? 
  하반기에 안전 예산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 사업들은 근데 그 사업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전부 다 경로당 사업들로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사업 발굴이 전혀 안 됐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절차가 시에다 제출을 하고 그게 행안부로 올라가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저희 자치구에서 그 사업 발굴해서 서류만 제출을 했지 그 이후의 노력이 잘 안 보인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구에서 치밀하게 사업계획 올리고 시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행안부로 올려서 그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서 이 세원을 지원하는 거지 그 국회의원이 입김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물론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출을 해놓고 시 예산담당관실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행안부를 간다든가 기관장도 한 번도 안 갔을 거고 실장님도 안 가셨을 거고 해당 국장님도 행안부나 시나 이런 데 이에 관련돼서 한 번도 찾아간 사례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제출했으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고 그냥 그 금액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타 자치구들 보면은 많이 쫓아다닙니다. 
  그런 데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정책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타 지자체들의 사업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듣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봐도 지방재정 집행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은 특별교부세 받은 지자체 있고요. 
  재난안전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적극 행정종합평가, 지방공공요금 동결해서 우수 지자체 자치구에다가 5,000만원에서 최대는 1억 넘게끔 특별교부세를 받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중구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최근에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중구가 선정된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올 연초에 업무계획에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올해는 좀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신경을 쓰시는 김에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인력이라든가 조직 내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사업 발굴 또 그 사업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또 상위 기관들의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재정이 좀 열악하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아 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좀 받아내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석환 위원    이제 공모사업 부분보다는 지금 제가 아까 말하는 그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 평가에 관계된 게 지난해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중구는.

○김석환 위원    최근에 받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 집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니까 꼭 이것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타 자치구나 이제 자치단체들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행정을 좀 하다 보면은 저희들도 그런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이제 이게 구민들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받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따로 타 지자체는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행정 혁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업 발굴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사업 발굴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행안부에서 자치구에서 찾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양념으로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를 거들어주면은 그게 이제 사업이 가져오기가 더 쉬워지잖아요. 
  근데 그냥 뚝 던져놓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하면은 그게 국회의원실에서도 힘들거든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선순위 선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선정된 지자체나 이런 데들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고 그런 데이터들을 사업 부서에다가 줘서 다음에 공모 사업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이 지금 필요한데 중구 같은 경우는 그냥 공문 내려오면은 그냥 공문 그냥 던져주고 사업 발굴해서 올리십시오, 뭐 이런 시스템이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런 업무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구조상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분배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에서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결산서 42쪽 특별교부세 이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름의 노력은 계속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말쯤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 3~5% 미만으로 위원회 폐지 2개 및 상설화 2개 하였고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000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안형진  특히 해당 재원은 대전시 등의 산업을 신청해서 교부받는 일반적인 교부세와 다르게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그중 2억원은 공원녹지과 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원 물놀이시설 설치 사업으로 썼고요.
  그리고 자주 재원이 항상 부족한 중구인만큼 적극적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도 지적이지만 잘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격려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상임위결산서 123쪽 특별교부세 확보율 앞서 말씀드렸던 얘기랑 맥락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율 부분인데요. 
  전년 대비 신청액 및 확보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확보액이 감소해 목표 대비 실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결산서 567페이지에 보고돼 있습니다.
  정확히 2022년의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각각 몇 건씩 신청했고 그중 몇 건이 신청된 것인지 지금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실장님.

○위원장 안형진  12건.

○위원장 안형진  12건 중에 26억 5,000,

○위원장 안형진  14건이에요?

○위원장 안형진  올해 교부세를 지원받은 사업들은 살펴보면 저희 중구민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대전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많이 보입니다. 
  설득이 안 되었다든지 사업 계획이 비현실적이었다든지 사업 범위가 국소적이었다든지 아니면 사업 발굴이 미흡했다든지 신청했던 사업이 완료된 이유를 분석해야 해당 지표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위원장 안형진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안형진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내려준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신청해서 받은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위원장 안형진  다 전부 다예요 이게?

○위원장 안형진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12건인데,

○위원장 안형진  12건으로 파악하는데 14건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안형진  11건이요?

○위원장 안형진  2022년도 1월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그리고 2022년 12월 마지막 중교 내진 보강사업 거기 이제 그렇게 12건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또 11건이라고 하시네요, 14건이라고 했다가 또 11건이라고 하시네요.

○위원장 안형진  이 교부세 교부금이 결국 우리 구민들을 위해 투자되는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작년에 교부받은 사업들을 보면 올해 예산에 지방비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후 교부금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도 있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금까지 교부를 줄곧 신청해왔지만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비로 추진되는 사업도 보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각 사업 계획의 차이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잘 된 사례를 분석하고 아쉬웠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 결산에서는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올해 좀 더 다르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형진  예, 집행부도 의회도 모두 구민을 위해 있는 기관입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과거의 사례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중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총무과와 동 소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태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403쪽 좀 한 번 봐주실까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좀 불편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위원장 안형진  저기 장인환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총무과에 이게 이례적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사고 이월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1,000만원 다 지금 사고이월 저기, 그냥 사고이월 금액은 864만원이고,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지출 행위액은 언제 이게 지출 행위를 하신 거죠?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 집행 잔액이 설명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결산서 설명자료 18쪽 보면은 이월된 금액은 864만원인가로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135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 후생복리지원 세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계목 후생복리 지원 예산 현액이 1억 849만 3,000원 대비 집행 잔액이 5,1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22년 4월 13일에 국제화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국제화여비를 통계목만 상계 처리해 가지고 국내여비로 4,7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후생복리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 47% 이상 남은 것도 이제 문제인데 제1회 추경에서 4,750만원을 편성을 하고 2차 추경에서 국내여비를 2,75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 집행잔액이 3,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맞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 이유가, 이유를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은규 위원    작년에 연수 대상자는 한 21명, 22명인가요?

○오은규 위원    21명에서 4명 정도가 미신청해가지고 가지 않고 연말이 돼서야 3명이 갑자기 또 연수를 가게 된 거죠?

○오은규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장기근속공무원들만 연수를 가고 모범공무원은 포함이 되지 않고,

○오은규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여파로 국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필요한 예산을 좀 면밀히 예측하고 편성해서 예산 효율성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모든 직원분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페이지 설명서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산서 질의 드릴 때 한 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모든 집행기관의 통장에 찍힌 것은 모든 걸 세입과 세출로 잡아야 되겠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을 해야 한다, 작은 금액이라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가족어린이집에 보육시설 보육료가 수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한가족어린이집 총무과 통장에 세입이 없나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보육료만 잡으시는데 지금 보면 감사 결산감사에도 누락된 부분들이라든지 작은 수수료라든지 뭐 카드 사용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자 수입이라든지 그것마저도 몇 천원, 몇 백원마저도 세입으로 잡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지금 한가족어린이집 통장에 세입이 이것저것 좀 찍혀 있어요. 
  해서 4만 얼마, 1만 얼마 해서 세입이 다 찍혀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따로 잡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세입이.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시면서 전 국장님 계실 때 한 번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결산검사 21년도 결산 검사할 때 특별회계든 이제 부모 수납이라든지 어쨌든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면 여기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담당하시는 분께서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수익자 부담이어서 따로 어린이집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아, 그럴 수 있다 원래는 한 통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이제 충분히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제가 그냥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고 올해는 한 번 통장 내역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다 찍혀 있어요, 세입으로.
  보육료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뭐 수익자 부담금도 세입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세출로 빠져 있고 그런데 뭐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 것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이라도 정확하게 세입은 세입으로 잡으시고 세출은 세출로 잡으셔야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통장 내역을 받아봤을 때는 사본에 모든 세입도 찍혀 있고 세출도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통장에 찍혀 있다면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동안 아무래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으시니까 그동안은 좀 그냥 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직영으로 관리되는 만큼 하나잖아요, 중구청 안에 있는 하나인데 왜 여기서는 하다 못해 지금 보니까 뭐 1,000원, 2,000원도 이자 수입 안 한 걸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 1년치로 보면 금액이 크거든요. 
  그럼 이 금액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지금 되어 있는 건지 그 동안부터 저는 많이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저기 안 하고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별도 관리를 하실 거면 통장을 별도 정말 하시든지 그러면 지금 받은 통장에는 보육료도 다 들어와 있고 모든 게 지금 다 세입세출이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통일성 있게 국장님께서 한 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2페이지 보시면 지금 22년도 결산 세입결산이시잖아요. 
  근데 사업개요에 보면 2021년 연령별 보육료 단가라고 해서 적어주셨어요. 
  근데 보육료 이게 21년 건가요, 22년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산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 중간에 정리추경도 있었고 이게 3월로 한 2월쯤 되면 확정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 때 수정이 되었어도 충분한 이것은 예측이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22년도 결산이니까 22년 걸로 수정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조금 중간이라도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원이 한 14명 정도 있는데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벌써 상반기 거의 다 되가고 있는데 지금 14명인 상황이어서 참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부분에서 좀 향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좀 자세하게 이쪽을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7페이지하고 44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해서 지금 보니까 복지 포인트 잔액 그리고 뒤에 44페이지 같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무직도 복지포인트 잔액, 근데 복지포인트 잔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평균 가액이 높아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잔액을 사용을 못해서 사용 후에 남은 잔액으로 봐야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저도 그냥 국장님 처음 말씀하셨던 잔액들이 좀 많이 남지 않나 21년도하고 비교하니까 21년에는 복지 포인트 잔액이 한 1,300 정도 그런데 올해는 7,400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더라구요. 
  그건 21년도 잔액하고 22년도 잔액만 비교해도 많이 차이가 나서 그만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제 또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분당 그 포인트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총무과에서?
  개인정보라서,

○오한숙 위원    아,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좀 수고스럽지만 어쨌든 복지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잔액이 남았을 때 그분들을 알고 계시면 한 번 정도 그분들께 따로 연락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독려, 독려 좀 해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이 잔액이,

○오한숙 위원    아, 거기까지는 좀 곤란하시고,

○오한숙 위원    최대한 좀 사용할 수,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건강은 진짜 그 연령대가 중년층 이상이면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추가금을 더 내더라도 하는데 젊은 분들은 기초적인 것만 이제 귀찮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의무만 받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 잔액은 그렇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 주민자치위원분들 박람회에 다녀오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이면 위원장님들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들도 다 참석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냥 신청하시면,

○오한숙 위원    그러면 생각보다는 인원이 아주 적은 인원이 가신 건 아니네요?
   30분 정도 가셨으면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잔액이 생각보다는 좀 남아있어서 처음에 예산액도 크게 커 보이진 않은데 잔액이 남아서 그럼 지원되는 활동명들이 있으세요? 
  어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원해서 가시는 거예요?  차량비라든지.

○오한숙 위원    식비도 들어가나요?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얼핏 다른 구에서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많이 이렇게 한 40인 버스 이렇게 해서 가실 정도에는 평균 한 400 정도 든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절감하면서 거의 한 200 정도 지출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절약하신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 가실 때 조금 불편함 없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올려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31개 단체가 선정됐던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몇 정도, 몇 개 단체가 공모를 했을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공모한 단체는 다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조금씩 단체별로 금액이 달라요?
  조금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좀 늦게 확인을 해서,

○오한숙 위원    아, 차등있게, 그럼 이거 세부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의무 횟수 교육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회 이런 의무가 있는지 그런 거랑 좀 확인 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50페이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표창 해서 보니까 공무원분하고 부서별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서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맞을까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실적이 조금 저조해요,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봐서는.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장님 이제 충분히 저기를 해주셔서 코로나라고는 얘기를 하셨는데 21년도 잔액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했어요, 모두 소진했거든요. 
  21년도는 더 코로나가 심한 상태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우수 부서해서 250만원이 모두 지출되고 잔액이 없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비교하면 올해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오한숙 위원    자율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그렇죠, 강요할 수도 없고,

○오한숙 위원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봉사라는 자체가 해서 내 마음에 충족도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바쁘시고 당연히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다면 계속 이게 지금 계속 줄 거라는 그냥 예상이 드는데 뭔가 좀 이렇게 단체나 이런 부서별로 이게 물론 귀찮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제 팀웍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을 하면 효과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의무제가 아니니까 계속 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금 방안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 있어요.

○김석환 위원    밑에 보시면 지원 근거 있죠?

○김석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89조하고 회계관리 규칙 제3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김석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89조가요 삭제예요, 2016년에.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수입 잡고 지출을 잡잖아요.

○김석환 위원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이 자료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이게 아마 지방회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련된 내용들이 지방회계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내용들이 아마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타 법률들 이제 뭐 예산서 제출하실 때도 아마 이 지원 근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한 번 살펴보시고 혹여라도 이제 내용이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조항이 이동된 경우도 있어서 잘못 적용되면은 예산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석환 위원    그런 부분들 좀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김석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 관련해서 정기 예치한 금액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려주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존경하는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고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로 받아본 걸로 보면 저희 지금 구금고는 하나은행 맞으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근데 예치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정기 예치금 하는 이자율 한 번 국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지금 3개월, 6개월, 1년 해서 약정도 맺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씩 갱신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정기예금으로 근데 이런 것도 약정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1년씩 다시 계약을 하시는 데도 1년 짜리,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도 저 또한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렸을 때 약정 기간이 그냥 한 4년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4년 동안은 그 고정된 금리가 변동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했는데 지금 자료로 볼 때는 1년씩 갱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리 약정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2%대도 안 된다 모두가 근데 요즘 한 3%, 4%, 거의 5% 가까이 가는 이자율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오한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 부분은 없는데 따로 그 부분도 한 번 자료 부탁드려도 돼요? 

○오한숙 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결산검사 시 문제점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두 다 지금 아, 이게 너무 지금 불합리하게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이 25년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고 지금 시를 주로 이제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큰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는 따로 다른 하나은행 말고 농협이라든지 또 그런데도 또 이용을 해서 금액이 큰 데로 따로 이전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변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국장님께서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방법에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냥 간단하게 좀 정말 질의 드리는데 약정 기간은 무조건 4년으로 정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이렇게 하면?

○오한숙 위원    통상적인 거지 무조건 이렇게 법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오한숙 위원    예,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것 들어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지금 형편이 남 사정 봐줄 만큼은 여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좀 약정기간 자체를 조금 조절하는 방법이라든지 앞으로 해서 조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 세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목 불용품 매각대금 221-04 예산 현액이 7,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억 3,000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 공용차량 매각 관련한 내역이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폐차가 4대 그다음에 공용차량 마이티 2.5t짜리를 2대를 매각하고 뭐 카고크레인 하고 고소작업차 특수차량 2대를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최초에는 한 7,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제 이게 온비드 매각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각이 잘 이루어진 거죠 가격이?

○오은규 위원    이거 차량의 가격 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오은규 위원    아,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계할 필요가 있고 또 추후에 차량에 대해서 매각이 됐을 때 이제 내구연수가 다 지난 것들이기 때문에 매각된 거잖아요 폐차가 되고,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연말에 이렇게 폐차하고 매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연말에 돼서야.

○오은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그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추경에 잘 반영돼가지고 다른 사업에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혹시 이번 연도에 내구연수 도래하는 차량 있나요?

○오은규 위원    2대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이번에는 이런 착오 없이 차량 관련해 가지고 가격도 선정 잘하시고 이게 연말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내구연수가 도래하면 바로 매각해 가지고 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은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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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