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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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은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유진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심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니까 지금 일반수용비 폐현수막 활용 마대 제작 지원에 1,000만원, 불법 이것은 임차료지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여기에 1,000만원,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에 2,468만 2,000원 그런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제 수입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이정수 위원    지출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이정수 위원    이런 내용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니까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수입과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뭐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설명서 467페이지.

○김선옥 위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 관련해서 370만원 정도 추경으로 재개발 아카데미를 추진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 수강 대상이 여기 직원이시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선옥 위원    그러면 강의가 4시간 강의가 진행됐는데 강의는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하루요?

○김선옥 위원    4시간 분량의 강의에 필요한 교재가 건당 10만원으로 책정하셨는데 교재가 고가인 것 같은데 여러 권으로 구성이 된 건가요, 그러면?

○김선옥 위원    예, 중구는 노후된 주택과 공동주택도 많고 원도심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김선옥 위원    동시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예,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사업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을 추진력을, 추진력이 배가 되는 사업이 발전하는 중구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1에 시설비에 소로3-대사37호선 도로개설공사 해서 2억을 지금 증액,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자료를 확인을 해본 결과 2021년도 2회 추경에도 7억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게 연내에 집행 가능한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지속적 사업이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보상비가 18억 지금 집행된 상황입니까?

○김옥향 위원    그럼 실시용역은 언제 지금 공사는 언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공사는 언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김옥향 위원    예, 진행은 끝났고.

○김옥향 위원    그것에 대한 공사는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보상비 때문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이 전혀 안 된 상태인가요?
  몇 %나 보상이 진행된 상황입니까?

○김옥향 위원    전혀 안 된 상태인가요?

○김옥향 위원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우리 구는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정비 구역이 많잖아요?

○김옥향 위원    도시과는 민원 처리에 김홍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육상래 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가 2억을 좀 순수 구비로 지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도로 개설 비용입니까 아니면 보상비입니까?

○육상래 위원    보상비로 나가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보상비 나가면 도로 개설 비용은 확보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육상래 위원    아직 안 돼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럼 보상비만 먼저 나가고 추후에 이제 도로 개설 비용을 또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지요?

○육상래 위원    십 몇 억이요?

○육상래 위원    15억 도로 개설 비용이 더 필요하지요?

○육상래 위원    공사비지요, 이것은?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여기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아닙니까?
  보문 여기가 3구역이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이미 이제 우리가 계획대로 했다면은 보문1구역·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미 끝났어야 됩니다, 계획대로 했다면은.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지금 계획보다 한 4~5년이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지만 이미 사업 기간은 이미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비 때문에 좀 연기되고 연기되고 이렇게 된 거지요, 지금 여기가?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처음에 여기에 주거, 보문1구역·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한 350억 갖고 사업을 시작한 거지요, 처음에?

○육상래 위원    국비, 시비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가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 엄청나게 배 이상 지가 상승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평당 한 200~300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 지금 비싼 데는 700~800만원씩 그냥 도로변은 1,0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줘도 못 사는 이런 지역이 돼 버렸는데 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에다 예산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꾸 늦어진 거고 그럼으로써 지가는 자꾸 상승을 하고 또 공사비 또 인건비는 또 계속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큰 예산이 또 지금 투입이 되고 그나마도 공기가 사업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지금 또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일단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종료를 할 때까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을 착착착 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쪽 저쪽 막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업이 자꾸 진척이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애당초 계획을 할 때부터 이 산 밑에 쪽에는 위험지구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위성지도로 보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육상래 위원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산사태 위험이 항상 상존을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렇다고 보면은 도시계획 설계를 할 때부터 위험지구쪽은 먼저 뒷쪽에 산 밑에 쪽을 먼저 도로 개설을 한 다음에 안전을 확보를 하고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쪽에 찔끔 저쪽에 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것 시인하십니까, 국장님?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차 5개년 연차사업 아닙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부사동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한 과거에 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 같이.  예?
  이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어느 쪽이 우선이고 사업이 어느 쪽을 선·후를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찾아서 하고 또 설계를 위에서 내려다 보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산 밑에 쪽이 작년에 수해가 나서 만약에 이 집에 사람이 있었으면 사람 다 죽었을 건데 다행히 이 집에 사람이 없고 사시던 분이 요양원에 입원을 하셔 가지고 사람을 인명사고는 없었잖아요, 작년에?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산 밑에 쪽을 먼저 도로 개설을 해서 안전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뒤쪽에 위험지구는 그대로 주거환경 사업지구는 지금 종료가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지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도로를 공사비만 해도 15억이라는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도 종료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은 올해까지라고 지금 종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도로 공사비도 아직 확보를 못 했고 이제서 토지 수용비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언제 이 도로 올 연말까지 종료를 합니까, 이 사업을?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내년에도 내년에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에?
  내년, 내년 하다가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내년에도 이것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국장님?

○육상래 위원    예, 여기도 지금 좀 하다가 동양빌라 있는 데에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잖아요, 지금?  민원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달째 공사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 개설을 하다 말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내년까지 또 됩니까?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애당초에 도면을 그리고 실시설계를 할 때 어느 쪽이 먼저 해야 될 건가 어느 쪽을 뒤에 할 것인가 보상을 어디를 먼저 해서 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야지 여기 찔끔 하고 저기 찔끔 하면 이러다 보면은 이게 언제 사업이 마무리 됩니까, 이것?
  주민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10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몰아서 일괄 다 하세요, 일괄.
  다른 데의 사업을 좀 줄이고 다른 복지쪽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을 일괄로 해서 한꺼번에 다 마무리를 해야지요.
  여기 대사동 지역이 낙후되고 이 골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자, 이게 구역을 1구역·3구역 보문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만은 이 1구역이고 3구역 안에서도 1차, 2차, 이렇게 3차 바둑판처럼 다 자르세요.
  그래 가지고 1차, 2차, 3차부터 죽 해나가세요 차라리 여기저기 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을?
  자꾸 해도 또 같은 소리인데 되풀이 하는 건데 어쨌든 대사1구역·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신속하게 빨리 좀 끝내서 주민 불편도 좀 덜 하고 이쪽 지역이 좀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회기 때는 이런 지적이 자꾸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도시과 비교 증·감 예산을 보니까 2억 4,645만 5,000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자, 우리가 사업명세서 467쪽 좀 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에.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은 이제 처음으로 하는 사업 예산인데,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인데 이 산출 내역을 보면은 재개발 아카데미 교재 구입에 300만원.

○이정수 위원    또 강사수당에 73만원이지요?

○이정수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은 6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날.

○이정수 위원    야간에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목원대학교에서.

○이정수 위원    아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교육을 13주 가량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재개발·재건축에 뭐 가칭 추진위원장도 있고 재개발조합장도 있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뭐 무려 수강료가 100만원씩 들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 우리 중구에서 중구 도시과에서는 직원분들이 혹시 참석을 하셨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안 갔어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 뭐 서구에서 도시과 직원이 나와서 일문일답도 했고.

○이정수 위원    예, 또 동구 직원이 와서 강의도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도시과 직원들도 거기에 이제 국장님은 갔다오셨고 또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한 번 거기에 참석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지요.
  예, 우리 뭐 도시과 직원분들이 100만원씩 들여서 거기에 뭐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정수 위원    여기 지금 재개발 아카데미 교재를 보니까 이런 교재예요.

○이정수 위원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이 교재 또 이것은 광역시에서 기본 계획에 대한 책자예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도 대전·세종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을 써놓은 책이에요.
  저도 이것을 읽어봤어요.

○이정수 위원    다 읽어 보니까 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이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마 이 조합원 포함 또 추진하려고 하는 쪽에서도 많이 도움이 좀 됐을 거예요.
  이 교재를 보니까 교재가 300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럼 교재가 10만원씩인데 30명을 계상해서 300만원 잡았네요?

○이정수 위원    업무 연찬용으로.

○이정수 위원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서 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한 번 가질 계획도 있습니까?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나 한 번 초빙들 해서.

○이정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이런 그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계획도 한 번 갖고 있나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추진은 언제쯤 하시려고 좀 잡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하반기에.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또 세출 부분에 467쪽 좀 볼게요 아까 나온 내용인데 소로3 도로 개설 공사.

○이정수 위원    자, 이게 이제 한 33억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보상비, 공사비 포함해서.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 뭐 소로3 하면은 우리 일반 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소로1, 소로2, 소로3 말하자면 소로·중로·대로 이렇게 표현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소로3이 제일 폭이 좁은 데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지금 4m인데 폭이.

○이정수 위원    폭이 8m 미만인 도로가 소로3이에요.
  원래 3류라고 하지요, 류?

○이정수 위원    그렇게 쓰는데 여기는 지금 소로3으로 거기에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이제 소로3 하면은 폭이 제일 좁은 폭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는 오래된 도시라 이런 소로가 많, 소로 3류가 되는 데가 많지요?

○이정수 위원    많지요?

○이정수 위원    예, 특히 보문산을 끼고 있는 이제 그쪽은 항상 비가 오면은 위험한 도로가 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수 위원    예, 지금은 이제 이 2억이 보상비로 이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큰 도로 같으면은 넓은 도로 10m 이상 되는 도로, 10m 이상 12m 미만 도로를 소로 1류라고 하지요 이런 데에는 공사가 빨리 빨리 돼요 차가 이제 다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뒤쪽에 숨어 있고 한 도로는 이게 공사가 굉장히 지지부진 하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물론 공사하는 데에 큰 난맥이 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보상비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    보상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연되고 공사도 차량 진입도 그렇고 좀 난공사고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런 좁은 도로 이런 곳을 거기는 또 보문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우가 쏟아지면은 위험한 도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도로일수록 자꾸만 공사가 길어지고 하는 이유는 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좀 많다, 이걸 이제 치밀하게 해서 빨리 빨리 공사를 하게끔 국비를 갖고 오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빨리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공사가 굉장히 이 지금 이 공사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진척이 늦어요, 지금 이게.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지금도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상비가 서로 안 맞으면은 계속 갈 것인데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공사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71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이 이게 10만원 정도 추경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김선옥 위원    이것에 대한 자문단은 어떤 식으로 선출될 예정인가요?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러면 7월 말 기준 진행된 지역축제 현장 점검 1회는 어떤 축제였나요?

○김선옥 위원    아, 그게 재난 취약 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이시라는 거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럼 그것 나간 다음에 뭐 점검보고서나 이런 것도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이제 앞으로 지역축제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김선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축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김선옥 위원    안전총괄과는 항상 구민의 안전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셔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도 칭찬은 적고 또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크게 지적을 받는 이제 수고스러운 부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가을에도 지금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동안 좀 연기되어왔던 지역 내의 축제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진행될 예정인데 앞으로 철저한 안전 관리와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욱 수고를 해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4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1-01 무더위쉼터 운영물품 및 폭염예방물품 구입 해서 사전사용분이지만 3,180만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김옥향 위원    이제 그 시기에 맞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뭐 금년에는 좀 선거 때문에 좀 뭐 평년 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 그늘막 설치에 6, 7, 5월부터 좀 햇살은 따뜻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설치 완료된 게 거의 9월달쯤에.

○김옥향 위원    예,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된 사업입니까?

○김옥향 위원    이 예산이 적시에 왜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그 무더위가 다 지난 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필요할 때 꼭 그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금년에는 이제 선거 때문에 좀 그런 또 폐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원하는 것도 이제 제철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미리 미리 사업을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제 그늘막에는 일반그늘막 하고 스마트그늘막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스마트그늘막은 지금 중구 전체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일반그늘막 하고 스마트그늘막에 주민들이 그 햇빛을 가리기 위해 몇 명이나 거기 그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번 현장검증 해봤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늘막 종류, 스마트그늘막도 크기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큰, 같은 크기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활용도는 일반그늘막이 훨씬 활용하기 좋고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스마트그늘막은 그 이제 어떤 그 온도라든지.

○김옥향 위원    예,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 때문에 설치하는데 일단 금액적으로도 한 대가 한 1,000만원 정도.

○김옥향 위원    그럼 일반그늘막을 5대를 더 설치할 수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래서 일반그늘막으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관심 있게 설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73쪽 좀 한 번 볼게요.
  안심마을 만들기 2차 사업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정수 위원    2,200만원 사업 내용을 보면은 도로표지명 하고 그림자 조명 1개소 중촌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치를 했어요 또 부사동 같은 경우는 그림자만 1개 설치를 했고 그림자 조명 1개 설치를 하는 데에 299만 8,000원인가요?

○이정수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얼마예요, 이게 금액이?

○이정수 위원    예, 299만원 정도 1개 하는 데에?

○이정수 위원    1개 설치하는 데에.
  도로표지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

○이정수 위원    1개당 단가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1개당 단가.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업도 그렇고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는 정확한 추계로 1개당 얼마, 곱하기 몇 개 이렇게 하면은 단가가 딱딱 나오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을 더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뭉텅이로 하지 않고 1개당 단가를 좀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해주세요.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안심마을 만들기에 이 도로표지명 이 설치가 이게 안심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것인지는 뭐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겠지만은 정말 안심마을 만들기 이 예산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짰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로표지명 이것도 뭐 거기에 속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았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김옥향 위원    77쪽입니다.

○김옥향 위원    공법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80만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김옥향 위원    이 신규 위원회 설치하는 것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원 근거 있는 법적 근거 있는 위원회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설치를 왜 안 하셨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시가 아니라 일시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맞지요?

○김옥향 위원    이번 이제 1회 추경 예산 심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에 관한 신규 위원회가 이제 구성되는 것을 보고 역시 이제 건축 전문가 구청장님께서 이제 계시니까 관내에 이제 산재되어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재정비 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또 4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478쪽에요 401-01.

○김옥향 위원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비 해서 3억을 지금 추가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사업 내용은 관내 도로 시설물 수선 정비 등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김옥향 위원    연내에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집행 완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4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401-01 상단 부분에 있어요.
  자동설비, 자동제설장치 설치 해서.

○김옥향 위원    이제 특별교부금 교부세로 1억을 지금 신규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쪽 우리사랑, 그 실버랜드 올라가는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럼 원격으로 조정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자동이라는 것은.

○김옥향 위원    눈이 폭설이 내렸을 때 자동으로 감지돼서 분사가 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1식을 설치했을 때 효과는 몇 m까지 효과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1식에 190m만 효과를 보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럼 결빙된 게 그 이제 염소 분사를 했을 때.

○김옥향 위원    빨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이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신설로 처음 그 설치하는 것 맞나요?

○김옥향 위원    언제쯤 몇 년 됐나요?

○김옥향 위원    5년 정도.

○김옥향 위원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점은 혹시 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염수라면은 그 이제 염분 소금이 아닌 그냥 물 상태인가요?

○김옥향 위원    아, 관내에도 이제 보문산 입구 주변 도로가 경사진 곳이 많이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제설 취약구간에 점차적으로 설치해서 사전에 이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치한다면 예고 없이 폭설이 와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어남동쪽도 중요하지만 그 차량이 많이 그 이용하는 그 보문산쪽에 그쪽에도 한 번 좀 살펴서 설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480쪽 401-01번 해서 지금 관내 도로 정비 해서 전액 구비로 1억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이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1억, 480쪽 위쪽에.
  도로 계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몇 채가 있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한 채가.

○김옥향 위원    아직 보상은 지출한 것은 아니지요, 집행한 것은 아니지요?

○김옥향 위원    1억 안에 보상금이 포함된 겁니까?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4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481쪽 401-01 유등천 및 대전천변 조도 개선사업 해서 9,950만원을 전액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LED가로등 설치 및 그 개량 등수는 몇 개나 되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여기에 신규는 신규 설치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전체가 다 신규인가요?

○김옥향 위원    일부 구간에 10개만 신규로 하고.

○김옥향 위원    나머지 126등은.

○김옥향 위원    개량으로 하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어둡지요.

○김옥향 위원    그럼 이게 LED가로등으로 전체 그 교체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등기구만.

○김옥향 위원    아, 전체 그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등만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LED가 일반 기존 등보다는 가격이 많이.

○김옥향 위원    비싸지요?

○김옥향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날 거라고.

○김옥향 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또 에너지 절감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356페이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좀 볼게요.
  커플브리지 유지 관리 이것이 329만 1,000원인데 사용 잔액이.

○이정수 위원    원래 기정액은 원래 얼마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이게?

○이정수 위원    1530?

○이정수 위원    아, 1,535만원.

○이정수 위원    이것이 커플브리지가 우리 이제 중구 그 중구에서 동구로 이어지는 다리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그 관리는 우리 중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정수 위원    대전천은?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이정수 위원    그 전에 거기가 동구청이 있을 때에는 좀 그래도 건너가는 걸 봤어요, 동구청이 있을 때에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동구청이 이사하고나서 거기도 이제 우리가 가끔 나가서 보는데 별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거기.
  그렇지요?
  예, 이용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약 한 1,200만원 정도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유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공공요금은 어떤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저녁에 야간에.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70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물론 이제 젊은이들을 위해서 커플브리지를 거기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이정수 위원    어떻게 보면은 동구 하고 중구가 다리가 이어지는 다리인데 거기가 좀 명소가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대와는 미치지를 못 해요, 지금.
  예, 또 거기를 그 근방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도대체 이 다리를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호응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커플브리지가 되려면은 좀 주변환경이 좀 좋아야 되고 또 어떠한 사진촬영 하기에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예산 대비 물론 뭐 어떠한 복지 관계 이런 것은 예산 대비 그런 것을 좀 알아볼 수가 없겠지요.
  예,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대전천이다 보니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좀 다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가는 비용이 전기료 거의 뭐 전기료지요, 뭐 조명 같은 것?

○이정수 위원    시설 유지비.

○이정수 위원    예, 어차피 만들어 놓은 다리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쪽에 가끔 나가요.
  예,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볼 때마다 이 다리가 이 커플브리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시설을 한다니까 하려면 좀 제대로 해놓고 제대로.  예,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355페이지 좀 볼게요.
  목달천 정비사업 좀 볼게요.
  이 사업이 지금 9억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9억이지요?

○이정수 위원    600m인데 길이가 지금 사업 목적을 보면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 재난피해를 막는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또 피해 발생 재산 보호를 위해서 부족한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호안 정비 등 하천 정비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흔히 이제 통수단면 하면은 물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통수단면이 클수록 유속이 물이 많이 이제 흘려 나가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하천 바닥을 뭐 정비한다든지 또 제방을 높인다든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걸로.

○이정수 위원    예, 또 여기에 나온 이제 호안 정비라는 것은 제방이 이제 자꾸만 갉아먹고 이제 물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침식이 되지요?

○이정수 위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또 이런 경사면이나 밑부분 뭐 표면에 시공하는 이런 공작물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호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예요, 공사 기간이.

○이정수 위원    이번 비가 왔을 때 좀 어떻게 피해가 좀 이것 좀 있었나요, 이번 폭우 때 여기?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가 이제 이런 호안사업을 보면은 옆, 약 이제 제방에.

○이정수 위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곳도 있고 또 돌로 해서 붙이는 곳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바닷가 같으면은 뭐 큰 삼발이 같은 걸로 이 제방 이 뭐야 저기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쌓는 것도 이제 그걸 해안 이제 호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등천이나 우리 중구에 끼고 있는 유등천이나 갑천 같은 데에는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소하천 이 작은 데에는 우리 이제 중구에서 이제 정비를 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길이를 보니까 600m예요.

○이정수 위원    예, 600m 그래서 이 이제 이런 소하천이 거의 이제 아마 은행동이나 뭐 이런 데에는 없고 거의 그쪽일 거예요, 아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마 이런 데가 좀 그쪽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또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이정수 위원    그 물이 자꾸만 침식이 돼서 또 이렇게 붕괴되고 그러면은 농사에 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그쪽으로 빨리 빨리 좀 하는 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이 보니까 이제 한 2년 이제 걸리네요.

○이정수 위원    예, 2년 걸려요.
  그래서 이 지금 이 9억 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하시는데 이 공사비 갖고 다 할 수가 있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지속적으로?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보다는 더 들어가겠네요, 이제?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하여간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이 공사를 좀 예산이 물론 문제겠지만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빨리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저기 이제 유등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거기를 이제 걷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기 물 유속 때문에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신문에 난 보도를 한 번 본 게 있어요.

○이정수 위원    물에 유속이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버드나무 같은 것을 큰 버드나무를 제거를 한다 제거를.

○이정수 위원    그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임의로 심은 나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큰 나무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을 벌목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또 이런 물가에 있는 잡목 같은 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잡목을.

○이정수 위원    잡목은 그냥 있고 큰 나무를 베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다가 인공적으로 그 유등천을 저쪽 서구 하고 가로지르는 것을 만들었어요, 인공적으로 건너게끔.

○이정수 위원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유속을 막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예, 그런 것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게 정말 유속을 흐름을 막을지.  예, 그런 것을 공사를 할 때에 그런 것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에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해서.

○김옥향 위원    550만원을 이제 추가로 증액 편성을 했어요.

○김옥향 위원    이 부분은 그 이제 그 건축사 수수료가.

○김옥향 위원    인상돼서 추가로 증액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옥향 위원    건축사는 지정된 건축사가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인데.

○김옥향 위원    건축.

○김옥향 위원    사에 소속되어 있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 분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김옥향 위원    지정으로 된 게 아니라 저희 그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김옥향 위원    아닌데 그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김옥향 위원    그 이제 현장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보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김옥향 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2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집행된 것이 없어요.
  맞습니까?
  7월 말까지는 지금 집행된 사항이 없거든요.

○김옥향 위원    즉시 즉시 집행 안 하고 일괄지급 합니까?
  맞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국장님은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김옥향 위원    아, 일시로 함께.

○김옥향 위원    집행하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있었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김옥향 위원    현재 몇 건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지금 금액은.

○김옥향 위원    지금 실적이 없어요.
  일시불로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몇 건이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357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정수 위원    이것도 보조금 이제 잔액 내용인데.

○이정수 위원    이 사업이 2020년부터 하는 사업이었네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고.

○이정수 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1억 1,997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국·시비 다 하고.

○이정수 위원    또 자부담이 또 있어요.

○이정수 위원    사업비를 이렇게 봤을 때 총 9개 동을 사업으로 이제 예산 해놓고.

○이정수 위원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자부담이 1개소당 약 한 1,000만원이 넘는데.

○이정수 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7,600여 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자, 지금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하고 있어요 사업을.

○이정수 위원    계속 하고 있지요?

○이정수 위원    현재 다 하고 현재까지는 7월 말 현재까지 2개소 지원을 이제 완료했어요.

○이정수 위원    나머지는 몇 개가 남았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 총 9개 동을 잡은 건 뭐예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총 9개 동을 얘기하는 것은.

○이정수 위원    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정수 위원    한 동, 한 동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그래서 지금 몇 개소라고 했나요, 이게 몇 개소라고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노유자시설이 16개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서 사업비를 보니까 이 금액에 총 9개 동으로 잡아놔서.

○이정수 위원    애초에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해보니까 노유자시설을 16개 또 있고 아동시설도 그렇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추가적으로 진행될 곳이?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다 계산 산출하고서 7,600여 만원이 이제 남았다는 얘기네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반납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글쎄요, 9개 동을 잡았을 때에는 자부담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300만원이 돼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액수가 자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명세서 492쪽 숲가꾸기 질의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중구 관내에 산림지역 관리 관련해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이 증가되었는데요.

○김선옥 위원    중구는 보문산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산림 관리는 중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옥 위원    현재 숲가꾸기 사업량은 어느 장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선옥 위원    정생동 하고.

○김선옥 위원    금동.

○김선옥 위원    그러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가를 한 건가요?

○김선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산불예방을 위한 사업이 맞는 건가요?

○김선옥 위원    작년에 동해안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서 도심까지 불이 번져 가지고 인명 피해도 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김선옥 위원    앞서 드린 말씀처럼 이제 보문산 등을 감싸고 있는 중구에서 생활권 산불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업 진행에 조금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과 당부를 드립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4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401-01번 시설비 해서 공원 도시공원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중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3,000만원 구비로 지금 8,0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중촌근린공원 내에 물놀이장 시설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상시 그러면은 물놀이장을.

○김옥향 위원    설치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상시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름철에만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이용을 하지요, 예.

○김옥향 위원    용역 기간은 설정이 됐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사계절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김옥향 위원    물놀이장을 지금 설계 하신다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실시설계 용역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니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지난번 여름에 그 물놀이장을 설치를 했을 때 그 이용자 그 이용자분들한테 좀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좀 실시했으면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여름철에는 국장님 물놀이장을 이용하지만 이제 여름철이 아닌 그 겨울철이라든지 어떤 걸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대덕구에서 하고 있는 공원 있나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용역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용주체인 어린이들의 의견도 좀 수렴하고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 그 여름에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거기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주민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렇지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그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김옥향 위원    지금 그 운동기구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혹시 조사 좀 하고 계신가요?

○김옥향 위원    노후된 운동기구 교체라든지.

○김옥향 위원    전체 그 운동기구가 몇 조나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김옥향 위원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김옥향 위원    그것 대수 하고 지금 그 설치연도 있지요?

○김옥향 위원    예, 그것 하고 자료를 좀.

○김옥향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가끔 공원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그 고무벨트 같은 게 노후되거나 그 부식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런 부분도 잘 살펴주시고 그 벤치도 관리하고 계시지요?

○김옥향 위원    벤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부서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지금 점검한 상황.

○김옥향 위원    뭐 벤치가 예를 들어서 중촌근린공원에 벤치가 10개 있는데 지금 이제 파손된 게 몇 개라든지 지금 현장에 다니시면서 조사한 사항 있지요?

○김옥향 위원    운동기구 하고 벤치 하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육상래 위원    이제 중복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더 필요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중촌근린공원을 애당초 조성을 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이제 그때 당시도 중촌근린공원을 조성을 할 당시에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그런 공원인데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접근성이 이제 좀 떨어지다 보니까 호남선 철도가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여기가?

○육상래 위원    육교를 건너서 가야 되고 아니면은 저쪽 천변을 유등천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동안은.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실시설계 용역비를 3,000만원을 세워서 다시 이제 공원을 재정비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손 대지 않고 어린이물놀이시설만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게 어차피 공원 내에다가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건데 용역,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 위치를 지금 어디쯤 하려고 합니까?
  이것 본인이 지금 본 위원이 위성지도를 보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위치를 이 육교에서 건너가는 육교에서 어느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올여름에 쓰던 자리를?

○육상래 위원    그 시설이 다른 시설 하고 그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다른 시설 설치를 해놓은 것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면적을 대충 어느 정도 잡나요, 면적을?

○육상래 위원    1,000㎡면 300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300평 정도 설치하는 데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3,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이게 설계를 할 때.

○육상래 위원    이게 지붕을 이렇게 지붕 햇빛가리개를 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노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햇빛가리개는 수영장 햇빛가리개는 안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왕에 하는 거니까.

○육상래 위원    설계를 할 때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물놀이시설로 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양, 두 가지쪽으로 설계로도 가능할까요?

○육상래 위원    예, 이 물놀이시설은 이제 우리가.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영장은 사실 여름에 뭐 7월달~8월 중순까지 한 달이면 한 달 정도거든요 한 달 반 보름 정도 한 50일 정도.

○육상래 위원    그러고나면 이제 물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스케이트장으로 작게라도 해서 어린이들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겸해서 하면은 더 활용성이 더 높을 테고 그리고 수영장 용도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활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설계를 좀 한 번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기도 하겠지요?

○육상래 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 그 옆에 보면은 491쪽에 이제 같은 페이지인데 중마을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해서 이제 특교세로 해서 2,500.

○육상래 위원    2억 5,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여기는 어차피 중촌근린공원 바로 옆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건너편인데 여기에도 공원을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곳인데 또 2억 5,000만원을 이렇게 지금 내려보내서 지금.

○육상래 위원    여기는 보니까 이게 어린이놀이터가 아니고 지금 말은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는데 이 체육시설 설치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어린이놀이터라기보다는 어른들 체육시설이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오히려 뭐 체육시설, 아이들 어린이들 것보다는 어른들 운동기구가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가 이것 하는 데에 그렇게 2억 5,000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요?

○육상래 위원    지하로?

○육상래 위원    그 지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돈 2억 5,000 가지고 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 주차장 특별회계 돈으로 별도로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육상래 위원    이 2억 5,000만원은 지상에 하는 시설비로 쓴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추경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반영이 됐어요?

○육상래 위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이제 언덕을 이용을 해서 반지하식으로 주차장을 넣겠다?

○육상래 위원    그런 구상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좋습니다.
  구상은 아주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노상에 설치하는 시설물 같은 것은 아무리 강한 이게 플라스틱이 됐든 쇠가 됐든 이 산성비나 산성눈에는 오래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대부분 이게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놔도 수명이 오래를 못 가요.
  그래서 이 설치를 할 때 제품을 제대로 좀 보고 제품이 이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인증이 된 제품인지를 꼼꼼히 좀 살펴서 제대로 좀 설치를 하도록 그걸 한 2~3년, 1~2년 쓰고나면 비바람에 또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산성비 때문에 산성이 많이 이게 돼, 뭐냐 배합이 되어 있는 비, 눈이기 때문에 이게 어지간한 저기 말하자면 이 시설은 오래 견디지를 못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제품을 선택을 할 때 꼭 품질인증이 된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꼭 좀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도 우리 저기쪽에 건설과쪽 예산을 보니까 대전천 하고 유등천쪽에 그 LED등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공원과 하고 그게 연결이 된 건데 대전천도 이 석교동 그 프랑스문화원이 있는 그쪽에를 보면은.

○육상래 위원    가로등이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이 동구 하고 중구 하고 이게 비교가 많이 돼요, 거기가 보면은.
  이 동구 가로등은 이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모양도 이쁘고 이게 조명의 밝기가 밝은데 우리 중구쪽은 이제 설치된 지가 오래된 등이다 보니까 이제 모양도 그렇고 LED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둡고 더군다나 그쪽이 단풍나무 비슷한 그 가로수가 천변에 쭉 있습니다, 석교동쪽에.

○육상래 위원    프랑스문화원 그 위쪽으로 보면 거기서부터 옥계동까지 보면은 그 나무가 상당히 많이 컸는데.

○육상래 위원    예, 전부 그 단풍나무 비슷한 거예요, 그게 다 잎이.
  나무가 큰 데다가 그 가로등이 키가 크다 보니까 나무 그늘에 가려서 이게 가로등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 가로등의 높이를 그 나무의 높이보다 낮추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전지작업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상도로를 걷는 분들이 어두워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여기 밤에 야간에 하상도로를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육상래 위원    뭐 마라톤 하는 분들 아니면 걷는 분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쪽이 석교동 그 하상도로쪽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가로수를 아니면 가로등을 낮춰 주든지 아니면 가로수를 전지작업을 완전히 해주든지 그 밝기를 좀 개선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거기를 할 때 이제 건설과 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같이 좀 이렇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것 설치를 할 때 가로수 하고의 이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그게 아무리 발광을 해도 그 가로수에 가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설치를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심하게 좀 이렇게 봐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그것 당부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또 하고나서도 아, 잘 됐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세출 부분에 사업명세서 491쪽 좀 볼게요 당대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네요.

○이정수 위원    이 예산은 올 3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정된 내용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인데.

○이정수 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을 한 데를 몇 군데 좀 이렇게 무릉어린이공원.

○이정수 위원    예, 거기도 한 4억 원을 넘게 들여서 시설을 다시 정비했어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셨는데 정말 어린이놀이시설에 이 필요한 시설.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을 잘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뭐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용역도 했을 것이고 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정말 어린이들이 이게 무엇이 꼭 필요한 놀이시설인가 한 번 가서 한 번 살펴 보시고 이렇게 정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수 위원    중마을어린이놀이터 세출 부분, 내내 뭐 491쪽인데.

○이정수 위원    여기 어린이놀이시설 파고라도 설치를 하고.

○이정수 위원    또 편익시설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정수 위원    뭐 수목 식재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거기에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뭐 관목으로 하든지 교목으로 하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가 이제 그 중마을어린이놀이터 지하에.

○이정수 위원    교통과에서 거기가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 도로가 한 번 이렇게 차가 올리브힐아파트 후문에서 올라오다가 보면은 차가 한 대가 서로 교차를 못 하니까 후진을 해야 돼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사항이 거기 굉장히 이 민원이 많은 데예요.

○이정수 위원    아침시간에 또 거기 어린이, 또 유치원, 또 어린이집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차들이 아침시간에 굉장이 복잡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일방통행을 해달라 이런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여기를 지금 이게 이제 시비로 올라온 거지요, 2억 5,000이?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 지역주민들 하고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거기를 살펴봤습니다.
  올리브힐아파트 바로 후문 바로 옆에 또 하늘아파트 담 옆에 그 녹지시설이 쭉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녹지시설이.

○이정수 위원    그래 여기를 알고 보니까 본 위원은 거기가 완충녹지인가 뭐 경관녹지인가 살펴봤더니 여기가 공공녹지예요.

○이정수 위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다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뭐 체육시설 간단한 체육시설은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다른 걸로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참 공공녹지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상 상당히 거기가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공공녹지라서 다른 걸로 손을 못 대는데 거의 거기에다가 주차시설을 하든가 어린이공원을 그쪽으로 대체부지로 옮겨서 어린이공원도 주차장도 위에도 쓰고 지하도 같이 쓰면은 그쪽이 주차대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녹지예요.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고 이제 조금 천상 어린이놀이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을 변경을 가하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겠지요.
  뭐 그 위에다가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주차장.

○이정수 위원    주차장을 몇 개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여기를 리모렐링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다시 깨끗하게 이제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가 하늘아파트 주민들, 또 올리브힐아파트 주민들 거기에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은 데예요.

○이정수 위원    어린이들이.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잘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방금 전에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언급을 해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중촌근린공원 내에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동식 그 어린이물놀이장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이정수 위원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이제 일요일날 보니까 나오셔 가지고 상당히 토요일, 일요일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물놀이장을 거기에서 즐겼어요.

○이정수 위원    예, 반응이 상당히 좋았지요?

○이정수 위원    주차하기도 좋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중촌근린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화장실 앞에 기존 했던 그 장소.

○이정수 위원    거기에다가 이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고정된 걸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 자리에다가?

○이정수 위원    그 자리에다가.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자리는 그냥 그 이동식으로 우리 하는 것 같이 하고, 하고 그 옆에 잔디에 뭐 이렇게 다른 시설 그쪽으로 편익시설을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정수 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이제 광장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이 주말, 또 휴일 이럴 때에는 상당히 많이 찾아와요 여기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돗자리 깔고 앉아서 이렇게 좀 즐기고 그러는데 지금 어린이물놀이장시설을 이제는 그 자리에다가 이제 한다 이거예요 이제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다른 지자체들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제가 이렇게 쭉 좀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청이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다른 데에 이렇게 보면은 집행부 예산이 눈먼 돈이냐 이런 용역비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시설비에 들어갈 것을 용역비에 너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지지 않나 이런 것이 다른 지자체에 왕왕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보다도 시설비에 이제 더 치중을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시설비에 좀 더 하고 용역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왕왕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도 참 살펴 보시고.

○이정수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까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린이놀이터 용역도 많이 줬었고 또 시설도 이제 다른 데에 보강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4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중간 부분에요 405-01번에 정수물품 해서 무인비행기로 시비로 지금 구입하신 상황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사전사용분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혹시 이 무인비행기가 드론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드론은 지금 작동은 전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 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해야 되는데 혹시 작동을 해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드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작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김옥향 위원    혹시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계신가 직원이.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작동은 해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직접 현장에는 안 해보고 옥상에서만 한 번 해보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연습으로.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잘 구입한 거니까 잘 활용해서 또 작은 불씨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530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인건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 인건비 중에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스마트폰 주민신고 처리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814만 6,000원이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스마트폰 주민 이제 신고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2명이 이렇게 이걸 처리를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이정수 위원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 시간외근무수당 하면은 퇴근시간 외에도 이렇게 근무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아, 주말에도?

○이정수 위원    아, 주말에도 나오시고 또 공휴일에도 나오시고 이 스마트폰 신고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여기 지금 세출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해서 시간외 이제 근무니까 이제 저녁에도 이제 하시고 퇴근시간 외에 이렇게 또 휴일에도 나오셔서 근무를 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529.

○이정수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기정예산액은 이제 2,518만 2,000원인데.

○이정수 위원    현재 630만원이 이제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산출 내역은 이렇게 보니까.

○이정수 위원    예, 유류비 인상이에요.

○이정수 위원    자, 이제 이 추경이 이제 성립이 되면은 이제 10월달부터 이 예산이 가 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자, 지금 단속차량이 몇 대예요?

○이정수 위원    아, 세 대가?

○이정수 위원    경유입니까, 이것 휘발유예요?

○이정수 위원    아, 휘발유.

○이정수 위원    아, 두 대는 휘발유고?

○이정수 위원    한 대는 경유고?

○이정수 위원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정수 위원    많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많이 비싸지요, 지금?

○이정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제 집행된 것은 약 한 1,400여 만원이 이제 집행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지금 현재 집행이 된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개월 남았지요?
  이제 추가경정 예산이 성립이 돼서 그 예산을 이제 가 할 때 3개월을 10월·11월·12월 이렇게 보면은 630만원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1개월에 한 200만원씩 이제 더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세 대를 가지고.

○이정수 위원    이제 한 달에 한 200여 만원을 가지고 연료비도 되고, 연료비란 얘기지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유류비만 나간 것이?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525페이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순세계잉여금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증감 이제 증액 내용을 보니까 2억 5,400여 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기정예산은 2억 1,500여 만원이고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해서 자체 재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2021년도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다 제하고 남은 것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액에다가 증액된 내용을 합하면은 4억 6,900여 만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전부 다 이것을 지금 순세계 이제 잉여금으로.

○이정수 위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자체 재원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것을 추정액을 잘 계상하셔 가지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529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사업명세서.

○육상래 위원    중마을놀이터 해서 중촌동 하고 목동 지역, 문화1동 제6노외주차장 해서 설계비가 1억원이 지금 실시설계비가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중촌동 말고 목동 하고 문화동은 어디에, 어디입니까 위치가?

○육상래 위원    예, 여기 충남, 충대병원 뒤에 얘기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게이트볼장 거기 그러고 거기에다가 지하로 넣을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지하주차장을?

○육상래 위원    언덕을 이용해서, 언덕을 이용해서.

○육상래 위원    그리고 거기 하고 또 한 군데는 목동은요?

○육상래 위원    거기 하고 중촌동은?

○육상래 위원    목동 하고 중촌동 하고 한 군데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동 경계입니까, 그럼 거기가?

○육상래 위원    그 문화동은 이제 게이트볼장 있는 데에 거기 하고.

○육상래 위원    그 두 군데에다가 양쪽에 다 50면입니까, 이 주차장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10대 밖에 안 됩니까, 이게 여기는?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게이트볼장 그 지하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주차장에다가.

○육상래 위원    위에다가 씌워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1억씩 들어갑니까, 실시설계비가?
  이미 있는 땅에다가 고도를 이용해서 그냥 설계하는 건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이게 설계비가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설계비가 너무 많이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계속?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맨땅에다가 뭐 이것 주차장을 설계하는 데에 1억씩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이 공사비도 벌써 18억 5,000.

○육상래 위원    이 설계비 실.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설계만 하는 거지 감리비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감리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공사비도 이제 추계가 18억 5,000만원인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10대 밖에 안 들어가면 사실 큰 실익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2층이.

○육상래 위원    아니 일단 이것은 18, 아니 사업비를 건축비를 18억 5,000을 잡았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40면짜리 주차장이면은 2층을 하면은 회전 올라가는.

○육상래 위원    올라가는 통로 하고 국장님.

○육상래 위원    회전을 따지면 40면 갖고는 사실 설치가 쉽지는 않아요, 2층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회전을 해야지 주차가 가능한데 40면짜리면은 그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회전을 하고 주차를 시킵니까, 2층에 올라가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40면이면은 이게 과연 회전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검토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차난은 어차피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지만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원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 투입하는 것 대비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그걸 충분히 좀 검토를 잘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그 차량관리사업소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차량관리사업소 문화동에 있는 것 있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운영은.

○김옥향 위원    폐쇄 안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하루에 몇 대나 지금 견인을 하고 있지요?

○김옥향 위원    견인이 없으면 그 사업소는 지금 운영을 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그 계약 기간이 작년 12월에 끝난 것 아니었나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김옥향 위원    아, 내년 1월 2023년.

○김옥향 위원    1월까지가 계약 기간입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소에 그 일정 부분의 그 수수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전혀 보조해 주는 것 전혀 없나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에 혹시 견인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구 소유한 한 대 차량도 요즘에는 견인이라는 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럼 저기 주·정차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김옥향 위원    부과하는데 일단 계고장을, 예고장을 먼저 부착을 해놓고 몇 분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자동으로.

○김옥향 위원    촬영해서 그것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기간 내에 납부하면은 20%인가 감액인가요?

○김옥향 위원    몇 % 감액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요?

○김옥향 위원    20%?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61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시민제안공모사업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이 이제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정수 위원    지금은 이제 사용 잔액이에요, 이제.

○이정수 위원    사용 잔액.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키오스크.

○이정수 위원    이것을 설치한 부분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중촌동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키오스크가 설치를 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알고 봤더니 지금 우선 동사무소에다가 갖다놨다.

○이정수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면은 이제 가서 볼 것이고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하고 도시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이정수 위원    사업 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서 된다고 보십니까?

○이정수 위원    지금 유천동에는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했지요?

○이정수 위원    동사무소에?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이 키오스크를 이제 보면은 구정소식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는 키오스크 설치라고 했어요.

○이정수 위원    거기에 또 양성평등도 들어가 있고.

○이정수 위원    자, 구정소식은 이제 거의 다가 이제 구정소식지가 일간지 들어가듯이 지금은 다 보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구정소식에 대해서는 꼭 뭐 키오스크 이걸 안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다 이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세 대를 설치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한 대당 남은 금액을 보면은 4,000만원 예산 중에.

○이정수 위원    983만 8,000원이 지금 남았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한 대당.

○이정수 위원    1,000만원꼴이 조금 넘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 이제 상임위 끝나시고.

○이정수 위원    그 공모사업에 제출된 서류.

○이정수 위원    또 납품한 업체 이 공모사업 서류 있지요?

○이정수 위원    제출한 서류 하고 납품업체.

○이정수 위원    예, 여기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정수 위원    예, 503페이지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제 증감된 부분이 400~500만원이 이제 증감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기정예산액은 이제 600만원인데.

○이정수 위원    이제 400만원을 이제 감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200만원 예산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게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이게.

○이정수 위원    20만원 10명.  맞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그러면 1명당 20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아직 실시 예정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자, 그러면은 1회 실시할 예정인데.

○이정수 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자문위원 수당이 좀 본 위원은 2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교통비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이정수 위원    보통 자문회의를 할 때.

○이정수 위원    이것을 시간적으로 따집니까, 그냥 하루로 따지나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한 시간에 10만원을 잡으면은 한 시간에.

○이정수 위원    한 시간에 10만원을 잡으면은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20만원으로 딱 이렇게 박아놓은 건가요?

○이정수 위원    시간당 어떻게 산정하지요?

○이정수 위원    자, 한 시간에 10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제 기준을 이제 한 시간의 기준을.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초과 매 시간마다 10만원씩 더 가해지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한 시간.  세 시간을 했다 이거예요.

○이정수 위원    세 시간을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러면은 30만원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시간을 하면은 매 시간마다 10만원씩 추가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게 그게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시간을 잡으면은 10만원씩인데 이게 잘못돼서 이게 뭐야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세 시간을 가든지 네 시간을 가든지 하면은 하루에 40만원이에요, 네 시간 하면은.

○이정수 위원    초과 시간마다 10만원씩 더 계산이 된다면은.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이 법으로 이 수당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매 시간마다 10만원 초과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에서 정한 저것 법이고 이게 어떠한 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제 보조 또는 융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나가는 이 수당이 이렇게 한 시간마다 10만원씩 초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으로 이렇게 돼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으로 뭐 조례가 있듯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좀 잡아놨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출 부분에 자문위원 수당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4페이지에 보면은 20만원씩 5명을 잡아놨는데.

○이정수 위원    10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20만원씩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10만원씩 잡아놓은 게 아니라.

○이정수 위원    예, 그럼 만약에 좀 더 이분들이 한 10명이다 하면은 뭐 한 200만원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1회에.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자문위원 수당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다 이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위원 명단 또 이분들의 직업 이것 좀 서류 좀 제출 좀 한 번 해주세요.

○이정수 위원    예, 504쪽도 내내 똑같은 이제 내용인데요.

○이정수 위원    마을 브랜드 디자인 하고 마을 여행 기획·운영 좀 볼게요, 석교동 거예요.

○이정수 위원    2022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7월 말 현재.

○이정수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타당성 검토 요청 및 일상감사를 의뢰했어요.

○이정수 위원    이 일상감사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일상감사는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아, 우리 구청 감사실에다가.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5월달에 했으니까 의뢰한 결과는 나왔나요?

○이정수 위원    아, 나왔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것도 좀 서류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 일상감사 내용 좀 서류로 제출 좀 해주시고.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기정예산액에는 이제 없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1억 2,000만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자, 지금 용역도 지금 의뢰를 했나요 지금이요?

○이정수 위원    아, 용역 계약해 가지고.

○이정수 위원    6월달에.

○이정수 위원    예, 6월달에 용역은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업비가 이제 1억 2,000만원인데 마을 브랜드 또 여행 기획·운영, 마을 해설가 인증 교육 또 전통문화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사업 내용이 이렇게 이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사업 기간은 2022년 10월달부터 2023년 7월달까지네요?

○이정수 위원    사업 기간은.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유천동도 같이 이러한 사업을 같이 병행을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정수 위원    그럼 유천동도 해야 되겠네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다가 맡겼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서울 업체요?

○이정수 위원    그 서울 업체 그 지금 어디인지 그 자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서류로 한 번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지금 용역비가 지금 1억 2,000이에요, 용역이.
  그러면은 용역 지금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이제요?

○이정수 위원    예, 계약은 했는데 이 계약을 할 때는 정확한 뭐 브랜드 개발 또 마을 여행 기획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 업체 업체명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업체명 좀 한 번 주세요.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은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사업명세서 50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402-01 시설비에서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에 사전사용분이기는 하나 시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저희가 그 빈집정비사업은 몇 년도에 최초로 시작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2015년도에?

○김옥향 위원    시작하고 총 몇 채를 철거를 해서 공공용도로 용도부지로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55동?

○김옥향 위원    아, 예, 55동에서 지금 그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몇 %나 되지요?

○김옥향 위원    활용을 하다가 2년.

○김옥향 위원    예, 2년 동안 활용을 하다가 2년이 지나면 토지 소유자가 권한을 이행할 수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55동 중에 지금 그 소유자에게 돌아간 그 토지가 얼마나 되나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이게 이관된 사업입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했던 사업이에요?

○김옥향 위원    2019년도에 처음 도시활성화과에서 그 폐가나 공가를 철거해서 지금 공공용도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김옥향 위원    예, 소유자한테 넘어간 것은 몇 % 되지요?

○김옥향 위원    12채 정도 몇 채에서?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옥향 위원    하고 이제 텃밭 정도.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중구에 주차장 현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폐가나 공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편의시설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업은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50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그 중촌 벤처밸리.

○김옥향 위원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김옥향 위원    지금 1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은 또 그 구청장 핵심 공약사업으로서 지금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사업이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지켜볼 거고.

○김옥향 위원    철저한 준비와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중간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 진행되는 모든 사항들을 의회와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302-02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307-02번 중촌동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 사업비 지원 해서 2,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지금 편성하신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것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저 인가인가요 뭐 허가가 돼 있는 조직인가요, 조합인가요?

○김옥향 위원    여기에 상주하시는 그 직원분들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럼 마을 주민에 의해서.

○김옥향 위원    설립된 그 조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이제 초도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2,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예산이기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협동조합.

○김옥향 위원    측에서 뭐 협조공문이라도 온 것 있습니까?
  2,000만원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요청을 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뭐 공문.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좀 있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사전 설명을 안 하셨으면 통과되기 힘들잖아요, 국장님.
  사전에 이렇게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삭감해도 이해하세요.

○김옥향 위원    삭감해도 이해하시라고요, 아셨다고 하시니까.

○김옥향 위원    아이고 누가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옥향 위원    삭감이 이렇게 중요한 거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당연히 협조를 구하고 이 어떤 성격인가 왜 예산을 집행 아니 저기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사전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요청하는대로 다 주면은 중구청 거덜납니다.  알았지요?

○김옥향 위원    저는 이것 이해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김옥향 위원    지금 보니까 3년간 최대 5,0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줘서 1차분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1차 지원할 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성격도 제대로 모르고 이 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김옥향 위원    어차피요?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납득은 안 가지만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50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육상래 위원    중촌 벤처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해서 1억원을 지금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순 구비로 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육상래 위원    여기에 이제 1억원 하고 우리가 아까 심사했던 중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아까 실시 용역비.

○육상래 위원    3,00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 하고 위치가 같은 위치지요, 중촌근린공원 내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왜 근린, 중촌근린공원이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평화원 있는 쪽에요?
  평화원 있는 쪽은 지금 아파트 들어갔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그럼 여기는 LPG충전소 있는 그쪽을.

○육상래 위원    CMB방송국 있는 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육상래 위원    여기 하고 아까 어린이놀이터쪽은, 어린이수영장쪽은 이쪽에 이제 하나님의교회 뒤쪽에 시민공원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차피 여기가 중촌공원쪽인데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용역을.  자, 국장님 용역을 맡길 때에 용역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지명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용역도 다 입찰이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할 때 이게 어차피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건데 용역을 같이 실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건 완전히.

○육상래 위원    완전히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어차피 용역을 실시할 때는 아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촌동, 목동 뭐 문화동 같이 묶어서 거기는 또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용역도.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쪽에 같은 지역에 묶여 있는 데니까 실시설계 용역도 같이 하면 어떤가 그래서 그러는데요.

○육상래 위원    방법이 없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또 예산을 또 몰아서 한 군데에 쓸 수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어떨까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거니까요.
  예, 어쨌든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