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26년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2026년주요업무보고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를 참석할 수 없어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 도시계획과장이 일괄 업무보고를 하고 과별 질의의 답변은 각 과장들이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를 참석할 수 없어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해 도시계획과장이 일괄 업무보고를 하고 과별 질의의 답변은 각 과장들이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능연 도시관리국장 연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능연 도시관리국장 연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득이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이상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최덕락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정비사업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진행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9월 5일날 서대전광장에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37개 구역의 사업이 있고 또 재건축사업이 9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보다 어떤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에 또 알리고 해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마당 어떤 행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조합 대표자들을 다시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협업하면서 행사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보다 어떤 활성화를 위하고 또 지역에 또 알리고 해서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마당 어떤 행사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조합 대표자들을 다시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협업하면서 행사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강순복 위원 또 업무, 7월 9일날 정비사업 한마당 사전설명회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다양한 참석자가 있더라고요.
시공사, 뭐 건설 관련 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그렇게 참여를 하셔서 어쨌든 관 주도로만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때 실제 사전설명회에서 나왔던 어떤 의견들이 그 행사를 준비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공사, 뭐 건설 관련 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그렇게 참여를 하셔서 어쨌든 관 주도로만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때 실제 사전설명회에서 나왔던 어떤 의견들이 그 행사를 준비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뭐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사실은 어떤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관내에 일어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하고 안내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협의체에 대한 것들도 구성하고 또 다양한 어떤 업체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여러 차례 지금 이제 협의회를 거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사실은.
조합들에 대한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나름대로, 뭘 주도를 하는 건 아니지마는 같이 협업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많은 어떤 기대와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참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부탁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처음 열리는 어떤 행사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많은 어떤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본인들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중개사협회에서도 뭐 그런 관심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협회에서도 또 그게 보면 공사 현장에 대한 자재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참여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 경기가 조금 사실은 2022년도 이후로 좀 침체됐기 때문인데 그전에는 시공사들이 조합의 어떤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이 찾아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조합이 오히려, 시공사들이 많이 찾아와서.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조합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시공사를 찾아다녀야 되고 조금 좀 역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떤 일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어떤 준비하는 거는 많이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분들이 참여해서 좀 더 홍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사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사실은.
조합들에 대한 어떤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해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어떤 나름대로, 뭘 주도를 하는 건 아니지마는 같이 협업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많은 어떤 기대와 관심 속에 다양한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참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부탁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처음 열리는 어떤 행사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렇게 많은 어떤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어떤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 사업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본인들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중개사협회에서도 뭐 그런 관심을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협회에서도 또 그게 보면 공사 현장에 대한 자재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참여도에 대한 것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 경기가 조금 사실은 2022년도 이후로 좀 침체됐기 때문인데 그전에는 시공사들이 조합의 어떤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이 찾아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조합이 오히려, 시공사들이 많이 찾아와서.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조합에서 더 많은 부분들을 시공사를 찾아다녀야 되고 조금 좀 역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떤 일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사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어떤 준비하는 거는 많이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분들이 참여해서 좀 더 홍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참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순복 위원 예, 중구의 도시정비사업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뭐 사실은 보문산 중턱에 지금, 지금 대신초등학교 인근에 그 방주교회 뒤쪽에 있는 도로인데요.
구릉지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많은 어떤 통행하는 분들은 없었지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기철 대비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포장을 원래 내일 포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기에 맞물려가지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포장을 하면은 뭐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구릉지에서 이루어지는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많은 어떤 통행하는 분들은 없었지마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우기철 대비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포장을 원래 내일 포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우기에 맞물려가지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 포장을 하면은 뭐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유은희 위원 예, 보문3구역도 지금 12월에 최종 사업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그 뒤쪽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당초 용봉사 아래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유실됐던 부분이 있어서 복구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간에 이제 법원의 어떤 현장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정해져서 현장 감정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되면은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8월달부터 진행하고 하려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바로 인근에 한, 소로 한 20m에 대한 도로도 같이 해서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바로 인근에 한, 소로 한 20m에 대한 도로도 같이 해서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지금 옹벽에 관한 거는 건설과지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유은희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해결이 안 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법원에 저희들이 현장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작년도에 이제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 부분에서 시행사가 저희들한테 채무부존재 소송을 이제 제기해서 저희도 똑같이 저희들이 반소를 했습니다.
해서 아무래도 현장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책임소재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묻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 7월 15일날 법원에서 이제 현장감정사가 결정되고 그분이 이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한 그 결과가 아무래도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현장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은 바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무래도 현장 검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원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책임소재에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되고 있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묻기 위해서 했는데 지난 7월 15일날 법원에서 이제 현장감정사가 결정되고 그분이 이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한 그 결과가 아무래도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현장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은 바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그 아래쪽에 위험한 두 채에 대한 부분들은 보상을 완료해가지고 이주를 시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보강, 아니 지금 타스웹으로 설치된 그 옹벽 구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방수포를 해서 하고 계속 어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보강, 아니 지금 타스웹으로 설치된 그 옹벽 구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방수포를 해서 하고 계속 어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입안제안서가 들어간 곳이 여섯 곳이고 정비구역 해제된 곳이 한 곳 또 지정된 곳이 한 곳 또 추진위 승인된 곳이 네 곳, 인가 난 곳이 여덟 곳, 사업시행인가 난 것이 다섯 곳, 관리처분인가가 세 곳, 착공이 세 곳입니다.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하고는 뭐 좀 무관하지만 조합원이 없는 곳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미분양관리지역 이제 중구가 신규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어요.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하고는 뭐 좀 무관하지만 조합원이 없는 곳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죠.
미분양관리지역 이제 중구가 신규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은 우리 이제 전국서 대전 중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정비사업 신속지원을 발 빠르게 좀 운영 좀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순복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분쟁, 분쟁 조정, 조합 관리 또 컨설팅 또 홍보, 교육, 설명회 또 정비사업 네트워크 구성 이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자주 만나셔가지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주민, 이러한 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사업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정비사업 신속지원을 발 빠르게 좀 운영 좀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순복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번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분쟁, 분쟁 조정, 조합 관리 또 컨설팅 또 홍보, 교육, 설명회 또 정비사업 네트워크 구성 이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주민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자주 만나셔가지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주민, 이러한 감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사업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사실은 이제 지난달에 뭐 저희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많은 어떤 충격을 받고 또 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상 이제 저희 지역에 22년도부터 많은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화동 해서 용두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택이 일반적으로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어떤 지정 기준이 HUG에서,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수치가 한 6만 8,000세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에.
그중에서 이제 2%에 대한 부분들 이상이 되면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수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여튼 6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2% 이상이 넘는 부분들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6월 19일날 해가지고 7월 10일자로 해서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환경,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HUG에 받는 일반 분양 보증에 대해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HUG의 일반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은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정비사업 관련돼서는 HUG의 어떤 분양 보증 받는 데에서는 아무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상 이제 저희 지역에 22년도부터 많은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화동 해서 용두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간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택이 일반적으로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어떤 지정 기준이 HUG에서, 저희들 관내에는 사실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수치가 한 6만 8,000세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에.
그중에서 이제 2%에 대한 부분들 이상이 되면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수치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여튼 6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2% 이상이 넘는 부분들이.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6월 19일날 해가지고 7월 10일자로 해서 미분양관리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환경,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HUG에 받는 일반 분양 보증에 대해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HUG의 일반 분양 보증을 받으려면은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은 정비사업 관련돼서는 HUG의 어떤 분양 보증 받는 데에서는 아무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안내를 드렸었고요, 조합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비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12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지금 오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나름대로 그 안의 조합원들도 상당한 많은 어떤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상당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속지원센터에다 24년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정비사업들 자체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들에서 좀 많이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관계에서 주민들이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필요하거든요.
입안 제안부터 뭐 조합 설립되는 부분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되기까지의 어떤 각각의 주민들의 어떤 의사에 대한 부분들이, 동의율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나름대로 어떤 판단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설명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비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짧게는 뭐 12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지금 오는 어떤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나름대로 그 안의 조합원들도 상당한 많은 어떤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또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상당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속지원센터에다 24년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정비사업들 자체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해하는 부분들에서 좀 많이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관계에서 주민들이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필요하거든요.
입안 제안부터 뭐 조합 설립되는 부분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착공되기까지의 어떤 각각의 주민들의 어떤 의사에 대한 부분들이, 동의율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어떤 나름대로 어떤 판단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설명을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입안제안 보면은 6개 동이 이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이 아직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예,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아마 거기 분쟁지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쟁지역이 있는데 거기 분쟁지역이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쟁지역이 있는데 거기 분쟁지역이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입안제안 들어온 부분들이 6개 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가 작년도 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입안제안 들어와서 공람을 하고 나면은 이후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성동1구역 같은 경우에는, 3구역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역은 지금 문화동10구역인데요.
물론 하나의 구역 내에 2개의 추진위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원래 1개의 추진위원회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물론 추진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50%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51%를.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신청한다고 들어왔었는데 1개 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1개 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동의서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반대쪽에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수사 의뢰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나면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동의율이 맞으면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하여튼간에 경찰서에서 오는 결과를 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위원회가 작년도 법이 좀 개정돼가지고 입안제안 들어와서 공람을 하고 나면은 이후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또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성동1구역 같은 경우에는, 3구역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구역은 지금 문화동10구역인데요.
물론 하나의 구역 내에 2개의 추진위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원래 1개의 추진위원회가 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물론 추진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50%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51%를.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신청한다고 들어왔었는데 1개 구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했고요.
1개 구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동의서 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반대쪽에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 수사 의뢰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나면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추진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저희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동의율이 맞으면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하여튼간에 경찰서에서 오는 결과를 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위원장 이상인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동이 세 군데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요즘 조합들이 이제 시공사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에는 조합에서, 시공사들이 조합을 찾아와가지고 조합원, 조합원들이나 조합장들이 좀 선정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조합장들이 대형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지금 설명하는 저기 이제 거꾸로 반대로 됐는데 지금 이 3개 지역구에서 아마 시공사가 선정돼 있는 지역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조합에서, 시공사들이 조합을 찾아와가지고 조합원, 조합원들이나 조합장들이 좀 선정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조합장들이 대형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지금 설명하는 저기 이제 거꾸로 반대로 됐는데 지금 이 3개 지역구에서 아마 시공사가 선정돼 있는 지역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단계상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지금 현재 8개의 조합설립인가 난 중에 1개 구역만 지금 시공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있는 단계에 있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선화2구역, 지금 서대전 그 세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효성이, 효성건설에서 들어와서 시공사로 이제 지정돼 있고요.
철거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배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두동2구역도 지금 이제 DL건설이, DL이앤씨가 시공사로 돼 있는데 원래 3월달에 원래 착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신탁 방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 신탁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에 대한 문제가 좀 조율이 잘 안돼서 현재 조합하고 시공사, 아니 그 신탁사하고 조금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12월달 정도까지는 최대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흥4구역은 한 6월달부터 지금 현재 해체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계룡건설하고 한진중공업이 2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시공사들이 저희 관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둔산동에 어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바람에 대규모 어떤 나름대로 메이저급에 있는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관심도가 저희들보다는 둔산 쪽으로 많이 밀려가고 유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노력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지금 현재 8개의 조합설립인가 난 중에 1개 구역만 지금 시공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있는 단계에 있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선화2구역, 지금 서대전 그 세무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효성이, 효성건설에서 들어와서 시공사로 이제 지정돼 있고요.
철거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고 지금 현재 배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두동2구역도 지금 이제 DL건설이, DL이앤씨가 시공사로 돼 있는데 원래 3월달에 원래 착공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신탁 방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 신탁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반 분양가에 대한 문제가 좀 조율이 잘 안돼서 현재 조합하고 시공사, 아니 그 신탁사하고 조금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12월달 정도까지는 최대한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흥4구역은 한 6월달부터 지금 현재 해체공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계룡건설하고 한진중공업이 2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시공사들이 저희 관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둔산동에 어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가지고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바람에 대규모 어떤 나름대로 메이저급에 있는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관심도가 저희들보다는 둔산 쪽으로 많이 밀려가고 유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위축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노력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답변 감사드려, 제가 한, 용두2지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신탁, 아니 신탁 방식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신탁사가 군인공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중구가 어차피 이런 조합이라든지 아파트 건설하는 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DL이나 용두2지구 조합들하고 좀 상의해서 좀 행정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지금 신탁, 아니 신탁 방식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신탁사가 군인공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중구가 어차피 이런 조합이라든지 아파트 건설하는 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DL이나 용두2지구 조합들하고 좀 상의해서 좀 행정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덕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예.
○강순복 위원 이 사업은 유천동, 태평동, 오류동 그리고 문화동 일대 중점관리지역으로 맨홀 추락방지시설 1,29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점관리지역은 어떤 기준 또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정해졌는지 또 어떻게 왜 여기부터 우선 정비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점관리지역은 어떤 기준 또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정해졌는지 또 어떻게 왜 여기부터 우선 정비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법에 의하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다른 석교동이나 대사동이나 부사동은 좀 고지대고요.
이쪽은 저지대고 이거 저기, 저지대기 때문에 이쪽이 옛날에 침수가 좀 많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저희 하수도법에 의하면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다른 석교동이나 대사동이나 부사동은 좀 고지대고요.
이쪽은 저지대고 이거 저기, 저지대기 때문에 이쪽이 옛날에 침수가 좀 많이 됐던 지역이거든요.
○강순복 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장승연 그래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관리를 하고 모든 이제 침수 대비를 위해서 이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락방지시설은 몇 년 전에 뚜껑이 이탈돼가지고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예산을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덕구나 어느 구는 못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이 16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위에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이거를 진행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루에 10개 정도밖에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팀을 늘렸어요.
시공 작업팀을 늘려가지고 3개 팀으로 늘려가지고 저희가 8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중점관리지역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락방지시설은 몇 년 전에 뚜껑이 이탈돼가지고 빠져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라고 예산을 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덕구나 어느 구는 못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이 16억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위에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계속 이거를 진행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루에 10개 정도밖에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팀을 늘렸어요.
시공 작업팀을 늘려가지고 3개 팀으로 늘려가지고 저희가 8월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중점관리지역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어쨌든 8월까지, 뭐 장마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처리가 되면 훨씬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예.
○강순복 위원 근데 최근 노후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맨홀이나 파손이나 부패 때문에 이탈하는 붕괴사고 때문에 이게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승연 예.
○강순복 위원 그럼 중구 전체에 콘크리트 맨홀이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건설과장 장승연 지금 이게 콘크리트 맨홀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일반 철제 맨홀도 이탈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바람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맨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시로 매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을 넓게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맨홀이 현재는 맨홀과, 이게 뚜껑이 맨홀이 있고 빗물받이로 나눠지거든요.
빗물받이는 비가 오면 물을 받아가지고 흡수해서 하수관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맨홀 자체가 뚜껑이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맨홀 같은 경우는 1만 125개가 현재 저희 관내에 있고요.
오수받이는 3만 2,200개가 지금 여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수량이 해마다 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지는 게, 재개발 택지개발 하면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개수는 이 개수가 맞습니다.
저희가 맨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시로 매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 지역을 넓게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생기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맨홀이 현재는 맨홀과, 이게 뚜껑이 맨홀이 있고 빗물받이로 나눠지거든요.
빗물받이는 비가 오면 물을 받아가지고 흡수해서 하수관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맨홀 자체가 뚜껑이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맨홀 같은 경우는 1만 125개가 현재 저희 관내에 있고요.
오수받이는 3만 2,200개가 지금 여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수량이 해마다 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없어지는 게, 재개발 택지개발 하면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개수는 이 개수가 맞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파손됐거나 또는 새로 생겼거나 하는 것들이 수시로 보고가 되는 상황이신 거죠?
○건설과장 장승연 저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면 저희가 준공을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 수치는 항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이 수치는 항상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예.
○강순복 위원 이거를 같이 공사를 하면서 그것 배관 청소까지 같이 진행.
○건설과장 장승연 예, 맞습니다. 예.
○강순복 위원 어쨌든 계속적인 관리와 지속적으로 그 변경되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좀 수치화돼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예.
○건설과장 장승연 예.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은 보문산공원오거리 일원이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장승연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하수구 거기 이제 그 뭐야 그 박스 안에 뭐 이물질 이런 거를 싹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서 원활하게 물 흐름이 빠지게끔 하는 공사죠?
○건설과장 장승연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과장 장승연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우기 전에 완료를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본예산에 예산이 섰으면 저희가 비 오기 전에 이 사업을 완료했을 텐데 이게 재난특교세로 해가지고 5월달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어요.
본예산에 예산이 섰으면 저희가 비 오기 전에 이 사업을 완료했을 텐데 이게 재난특교세로 해가지고 5월달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어요.
○이정수 위원 예.
○건설과장 장승연 그래가지고 그 안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해서 내년 1월까지 이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일반 하수관로 같은 경우 준설할 경우에는 준설차가 있고 물을 쏘면서 흡입을 하면서 그 찌꺼기 슬러지를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수박스거든요.
콘크리트로 된 박스기 때문에 또 보문산 공원 쪽에는 자갈, 돌멩이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 작업으로는 이게 준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들어가요.
일반 하수관로 같은 경우 준설할 경우에는 준설차가 있고 물을 쏘면서 흡입을 하면서 그 찌꺼기 슬러지를 빼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수박스거든요.
콘크리트로 된 박스기 때문에 또 보문산 공원 쪽에는 자갈, 돌멩이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 작업으로는 이게 준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들어가요.
○이정수 위원 아, 장비가.
○건설과장 장승연 박스가 가로세로 한 2m, 3m 되거든요.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빼내는 작업인데 이거는 저기 보문산 케이블카 그쪽부터 저기 우리 대전천 그쪽까지 쭉 연결돼 있는 박스가 있어요, 한 2km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설하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비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빼내는 작업인데 이거는 저기 보문산 케이블카 그쪽부터 저기 우리 대전천 그쪽까지 쭉 연결돼 있는 박스가 있어요, 한 2km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설하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장승연 예.
○이정수 위원 그쪽에 대사천이 그전에는 천이 이게 흘렀어요.
거기를 이제 복개하면서, 복개하면서 그 박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특교금으로 이제 6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어떠한 기계가 들어가서 하수를 저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크죠, 박스가?
거기를 이제 복개하면서, 복개하면서 그 박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특교금으로 이제 6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어떠한 기계가 들어가서 하수를 저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좀 크죠, 박스가?
○건설과장 장승연 예, 장비가, 이게 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흡입하는 걸로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장승연 찌꺼기나 슬러지, 쓰레기는 빨아들일 수 있는데 이거는 돌멩이 같은 게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그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론 빨아 못 들이니까 저희가 로더라고 해서 장비, 소형장비가 직접 거기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해서 다 이제 청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어릴 때 그쪽으로 소풍을, 소풍을 가다 보면은 대사천이 넓었어요.
넓어서 그쪽으로 물도 많이 흐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뭐 이런 거기 산이다 보니까 이물질도 낙엽 같은 거 많이 쌓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넓어서 그쪽으로 물도 많이 흐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뭐 이런 거기 산이다 보니까 이물질도 낙엽 같은 거 많이 쌓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건설과장 장승연 예.
○이정수 위원 이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특교금으로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건설과장 장승연 예.
○이정수 위원 특교금이 내려온 만큼 우리 건설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진웅 위원입니다.
여기 257페이지를 보면 야구장 가는 길 조성, 야구장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야구장 가는 길과 연계한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도로와 보도를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구장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진웅 위원입니다.
여기 257페이지를 보면 야구장 가는 길 조성, 야구장으로 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야구장 가는 길과 연계한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도로와 보도를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구장과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예, 이거는 시에서 지금 중교로부터 야구장 가는 길을 지금 용역을 하고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아마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와 별개로 저희는 대전천이라는 친환경적인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의 제방축을 연결을 해서 시민들이 이제 하천을 보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냥 이 사업 자체 목표가 목척교부터 옥계교까지 사업이 이제 물량은 잡혀 있는데 저희가 야구장 가는 길과 같이, 야구장 가는 길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야구 콘셉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교 같은 데 데크 같은 데 보면 어느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 달 같은 게 지금 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야구공으로 형상화한다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단순히 보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거, 뭐 포토존도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옥계교까지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하니까 한 3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이제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한 게 10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 다 구간은 못 하고 연계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일부만 사업 시행하는 게 목척교부터 저희가 보문교 해서 저기 야구장 가는 길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기본계획이 끝났어요.
필요한 자료가 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저희는 대전천이라는 친환경적인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의 제방축을 연결을 해서 시민들이 이제 하천을 보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냥 이 사업 자체 목표가 목척교부터 옥계교까지 사업이 이제 물량은 잡혀 있는데 저희가 야구장 가는 길과 같이, 야구장 가는 길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야구 콘셉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교 같은 데 데크 같은 데 보면 어느 공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뭐 달 같은 게 지금 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야구공으로 형상화한다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단순히 보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걸으면서 볼 수 있는 거, 뭐 포토존도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옥계교까지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하니까 한 3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작년에 이제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한 게 10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 다 구간은 못 하고 연계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일부만 사업 시행하는 게 목척교부터 저희가 보문교 해서 저기 야구장 가는 길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기본계획이 끝났어요.
필요한 자료가 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한번 설명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예.
○이진웅 위원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방축부터 시작해서 정비 경계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10억이라는 비용이 좀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해서도 잘 마련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해서도 잘 마련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 장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또 하나는 이제 타 지자체에 가면 최근에 하트나무 거리라고 이렇게 만든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와 보도블록 정비를 하면서 이젠, 저희가 전지작업이 공원녹지과?
그래서 도로 정비와 보도블록 정비를 하면서 이젠, 저희가 전지작업이 공원녹지과?
○건설과장 장승연 예, 맞습니다.
○이진웅 위원 그래서 그쪽과 어떤 연계를 통해서 타 지자체에 하트나무 거리 조성한 것처럼, 이게 지금 뭐 다리나 조명, 포토존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지작업 하나만으로도, 뭐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업은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일이니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셔서,
근데 전지작업 하나만으로도, 뭐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업은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일이니 그런 것들 좀 참고해 주셔서,
○건설과장 장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비용을 절감하면서 거리 조성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알겠습니다.
○이진웅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비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 자료에 보면은 구비 100%가 돼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그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비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 자료에 보면은 구비 100%가 돼 있는 거로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장승연 소하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상인 예.
○건설과장 장승연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이양하면서 국비를 보전해 준 거라서 저희가 구비로 환원된 겁니다.
현재는 구비입니다.
현재는 구비입니다.
○건설과장 장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241쪽, 해체 대상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권이 한 5년간 해체 또 철거 발생 사고가 143건이에요.
지난해부터 이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인명피해가 계속 나고 있죠?
우리 이제 충남 서천, 우리 대전 동구에서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불법 재하도급 등 부실 관리감독이 근절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노후건축물 늘어나는 만큼 건축물 해체 등, 해제 등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사고가 좀 나고 있는데 해체 대상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해체 공사장 안전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절차와 주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241쪽, 해체 대상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권이 한 5년간 해체 또 철거 발생 사고가 143건이에요.
지난해부터 이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인명피해가 계속 나고 있죠?
우리 이제 충남 서천, 우리 대전 동구에서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불법 재하도급 등 부실 관리감독이 근절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노후건축물 늘어나는 만큼 건축물 해체 등, 해제 등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사고가 좀 나고 있는데 해체 대상 건축물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해체 공사장 안전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 절차와 주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주상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건축과장 황주상 지금 저희들은 26년도 상반기에 해체허가하고 신고 대상 건수가 허가는 35건, 그렇게 하고 신고는 45건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1년 평균 한 221건에 대한 해체허가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체허가계획서 상에 안전관리계획 대책 수립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하고 신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필히 저희들이 담당 전문가 1인을 지금 채용해서 지금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한 221건에 대한 해체허가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체허가계획서 상에 안전관리계획 대책 수립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하고 신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안전관리대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필히 저희들이 담당 전문가 1인을 지금 채용해서 지금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울산 사고처럼 단 한 번의 실수로 이제 작업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도 이런 사고를 교훈 삼아서 현장 점검도 좀 강화하시고 또 위험 공정 집중 관리 또 감리자의 책임성 강화 또 현장 사전 컨설팅 이런 확대 등을 통해서 더 강화되게 해체 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사고처럼 단 한 번의 실수로 이제 작업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도 이런 사고를 교훈 삼아서 현장 점검도 좀 강화하시고 또 위험 공정 집중 관리 또 감리자의 책임성 강화 또 현장 사전 컨설팅 이런 확대 등을 통해서 더 강화되게 해체 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주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업무보고 책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저기에 메가시티타워 있죠?
○건축과장 황주상 예.
○이정수 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는?
○건축과장 황주상 현재 사업 시행자가 하나증권으로부터 PF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측으로부터.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황주상 그 PF 대출 자금은 약 2,000억 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올 초서부터 지금 자금 대출에 관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 상태인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 조만간 그게 결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초서부터 지금 자금 대출에 관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라, 상태인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 조만간 그게 결정이 될 걸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황주상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하반기 내에 결정이 되면 올 연내에 재착공하는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황주상 당초에는 판매시설이었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건축과장 황주상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하 8층, 지상 11층이고요.
연면적은 4만㎡ 정도고요.
용도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가 들어갑니다.
이제 데이터센터는 지상 8층서부터 11층까지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설계 변경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면적은 4만㎡ 정도고요.
용도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방송통신시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가 들어갑니다.
이제 데이터센터는 지상 8층서부터 11층까지 데이터센터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설계 변경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설계 변경은 이제 완료가 됐고.
○건축과장 황주상 예.
○이정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PF, 그렇죠?
○건축과장 황주상 예.
○이정수 위원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것이 지금 이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으네요.
○건축과장 황주상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작년 10월에 계룡건설하고 우선 시공자 협상이 완료가 돼가지고 시공은 이제 계룡건설에서 추진할 걸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계룡건설하고 우선 시공자 협상이 완료가 돼가지고 시공은 이제 계룡건설에서 추진할 걸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미래 세대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대전문창도서관 건립, 현암경로당, 선화1경로당, 중평경로당하고 중구 노인복지관의 건립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호명한 명칭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면 미래 세대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종합복지센터, 대전문창도서관 건립, 현암경로당, 선화1경로당, 중평경로당하고 중구 노인복지관의 건립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가 지금 호명한 명칭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주상 현재 청소년복지센터는 현재 착공을 4월달에 했고요.
현재 지금 공사가 실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6월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문창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10월까지 실시설계 예정이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금년 안에 발주를 목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화1경로당하고 중평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요.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달 안으로는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실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6월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문창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10월까지 실시설계 예정이고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금년 안에 발주를 목표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화1경로당하고 중평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요.
8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달 안으로는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감사합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2쪽,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공급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구가 이제 HUG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됐다가 7월 10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지마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같은 상황이 이제 번복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조합원 물량이 없는 대규모 일반 분양이죠?
업무보고 242쪽,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공급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 구가 이제 HUG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됐다가 7월 10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지마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같은 상황이 이제 번복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조합원 물량이 없는 대규모 일반 분양이죠?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정비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입주 부분들은 현재 HUG에서 분양 보증을 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제외돼 있고 일반 건축부, 일반 민간 공동주택 개발사업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한 달에 한 번 꼴로 HUG에서 공포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여 만에 해제가 된 사유들은 그간에 미분양 물량분이 이제 특별공급을 통해가지고 시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사업 추진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해소가 되지만 지금 2%를 상회하는 경우에, 미분양률이 2%를 상회를 하는 경우에 다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정수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지정되지 않게끔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저희가 이번 달 말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관계자를 말씀하시면은 관계자분들이 어떤 분, 어떤 분이시죠?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사업 주체 그니까 시공사를 포함한 사업 주체가 사실 분양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를 포함한 시공사 그리고 이제 관련 지역 업체, 지역 그 관련 뭐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와서 재지정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동시에 저희가 지방 저희 하도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동시에 관련자들을 다 모아서 협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를 포함한 시공사 그리고 이제 관련 지역 업체, 지역 그 관련 뭐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와서 재지정이 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동시에 저희가 지방 저희 하도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동시에 관련자들을 다 모아서 협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제 우리 중구의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해서 입지 경쟁을 이제 높이는 노력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쪽 관계된 분들하고 만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고 그러실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이제 우리 중구의 정주 여건과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해서 입지 경쟁을 이제 높이는 노력도 필요한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쪽 관계된 분들하고 만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고 그러실 생각이신 모양이네요.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터미널이 유성으로 이전이 되고 이곳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지상,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의 이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우리 구로 제출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상, 지하 5층, 지상 49층 규모의 이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우리 구로 제출을 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예, 지난 25년 10월 31일날 사업계획 승인이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정수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거기에 따라서 아직 착수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서부터미널 문제가 봉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해소를 한 이후에 착수를 시작할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당초에 이제 시에서 운영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의 터미널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기능이 상실이 되게 되면 현재 이제 건축,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건설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 내부에 도시계획시설을 이전할 계획으로 승인이 돼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그리고 이제 조건부 자체는 어떠한 내용들이냐면 기능이 상실될 시에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용도 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해라라고 하는 조건들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이제 1층에다가 터미널 기능을 이제 수용하거나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대체 부지 마련 부분들은 협의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관철되지 않고요.
내부로 이전하는, 공동주택 내부 1층으로 이전하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 그 통합 심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내부로 이전하는, 공동주택 내부 1층으로 이전하는 걸로 도시계획위원회 그 통합 심의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사업자 측은 우리가 이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행정복지센터 용도를 이제 전환을 제안했어요, 사업자 측이 이쪽에.
이제 우리 중구는 이를 전부 다 이제 불허했습니까?
이제 우리 중구는 이를 전부 다 이제 불허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전재현 그거는 어찌 됐든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하고 사전 협의 간 쪽 부분에서 이제 과연 그 용도가 나중에 폐지가 되게 되면 어떤 시설로 누구에게 기부채납을 해야 될지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부분들이 구에서 받을지 아니면 시에서 받을지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오늘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오후에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냐면은 서부터미널 거기가 계룡 그쪽으로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부터미널을 유성으로 옮긴다고 하고 거기다가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진다고 하길래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승인을 해 줬나 그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왜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냐면은 서부터미널 거기가 계룡 그쪽으로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했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서부터미널을 유성으로 옮긴다고 하고 거기다가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진다고 하길래 우리 구에서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승인을 해 줬나 그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순복입니다.
업무보고서 264쪽, 빈집정비 녹색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빈집을 매입해서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순복입니다.
업무보고서 264쪽, 빈집정비 녹색인프라 조성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빈집을 매입해서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강순복 위원 기존에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부터 다시 빈집 채움, 새 단장, 그러니까 즉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간에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빈집당 약 5,0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간 월 5만 원 임대료로 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부터 다시 빈집 채움, 새 단장, 그러니까 즉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기간에 방치되었던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빈집당 약 5,000만 원을 지원하고 5년간 월 5만 원 임대료로 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강순복 위원 아시고 계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잘 모르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아, 예.
빈집 철거를, 철거해서 어쨌든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빈집 활용과 주거복지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대전시에도 혹시 사업을 이 도입을 건의하시거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어떤 의견 좀 있으실까요?
빈집 철거를, 철거해서 어쨌든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빈집 활용과 주거복지라는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대전시에도 혹시 사업을 이 도입을 건의하시거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어떤 의견 좀 있으실까요?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저희들도 최근에 그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매입형이라든가 임대형에 대해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대흥동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빈집으로 되어 있는 빈집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팝업스토어나 야구장 가는 길 연계 사업으로 현재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흥동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빈집으로 되어 있는 빈집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팝업스토어나 야구장 가는 길 연계 사업으로 현재 행안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쨌든 매입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그렇습니다.
그 임대형은 실질적으로 공공용지 확보를, 공공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이 한 2년에서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컴퓨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매입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형은 실질적으로 공공용지 확보를, 공공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이 한 2년에서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컴퓨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매입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게 불가능하다고, 울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두시기보다는, 그러니까 기간을 딱 2년, 우리가 월세나 전세나 이렇게 살 때도 마찬가지로 2년 하고 세입자가 더 연장을 하겠다 그러면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그렇습니다.
○강순복 위원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연장을 해서 기간을 조금 길게 잡으면 리모델링 비용 자체가 그다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걸 통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절차상으로도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은 좀 고려해 볼 만한.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접목이 가능한지 벤치마킹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 질의 한번 할게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구비도 6억이 들어가나요?
국비 이게 얼마입니까.
263페이지에 2026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 질의 한번 할게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우리 구비도 6억이 들어가나요?
국비 이게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국비가,
○이정수 위원 이게 12억, 사업비가 12억짜리예요?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총사업비가 12억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 12억이죠?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국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고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 본 위원이 도시재생 이루어진 데를 자주 가 봐요.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미 이제 사업이 다 끝났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면은 도시재생한 곳을 여러 분들이 찾아오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모범적인 이제 선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본 위원이 도시재생 이루어진 데를 자주 가 봐요.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미 이제 사업이 다 끝났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면은 도시재생한 곳을 여러 분들이 찾아오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모범적인 이제 선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생활시설 인프라를 보면은 스마트 그늘막 또 도로 열선, 표지병 설치, 디밍시스템 이런 거를 갖추고 또 안전 시스템도 갖추고 이렇게 지금 갖추는데 국비, 구비가 이게 들어가는 만큼 정말 주민이 “아, 이렇게 참 잘해 놨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비가 2억 4,000이 내려왔고요.
8월경에 나머지 이제 3억 6,000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그늘막이라든가, 그늘막하고 어떠한 표지병을 우선적으로 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 이 그늘막이라든가 표지병이 설치돼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도로 열선도 올 겨울 전에 마무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비가 2억 4,000이 내려왔고요.
8월경에 나머지 이제 3억 6,000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그늘막이라든가, 그늘막하고 어떠한 표지병을 우선적으로 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최대한 빨리 이 그늘막이라든가 표지병이 설치돼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머지 도로 열선도 올 겨울 전에 마무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 구비로 이제 추경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2쪽 보면 대흥지구 뉴:빌리지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흥동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공모 선정 이후 현재까지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2쪽 보면 대흥지구 뉴:빌리지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흥동의 노후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공모 선정 이후 현재까지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대흥지구 뉴:빌리지사업은 25년부터 2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맹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로 개설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주된 시설물로써, 거점 시설물로써는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최근에 이제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거 전용, 저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에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맹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로 개설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주된 시설물로써, 거점 시설물로써는 복합편의시설에 대한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최근에 이제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주거 전용, 저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요.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에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 복합, 복합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기획설계, 주차 전용 건축물 건립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대흥지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이번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흥지구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이번 설계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지금 현재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요.
부지가 조금 협소는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차대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복합편의시설 인근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일부 더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그 주민의 의견 또 소유자의 매도 여부를, 매도 의사를 지금 현재 타진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조금 협소는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차대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복합편의시설 인근에 추가적으로 부지를 일부 더 매입을 해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그 주민의 의견 또 소유자의 매도 여부를, 매도 의사를 지금 현재 타진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매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2029년까지 약 309억 원이 투입되는 5개년 사업인 만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와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설계 용역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설계 결과가 실제 수공으로 원활히,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병행하고 계십니까?
특히 올해는 설계 용역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설계 결과가 실제 수공으로 원활히,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병행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대흥지구 뉴:빌리지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소외된 노후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설계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대흥동 주민들이 하루빨리 개선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설계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대흥동 주민들이 하루빨리 개선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중권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복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순복입니다.
업무보고 248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촌 어린이 물놀이장은 저희 구에서 유일한 또 여름철 운영하는 물놀이장으로써 구민하고 우리 아이들과 관심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지난해 물놀이장 이용객의 만족도 혹시 어떠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강순복입니다.
업무보고 248쪽,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촌 어린이 물놀이장은 저희 구에서 유일한 또 여름철 운영하는 물놀이장으로써 구민하고 우리 아이들과 관심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지난해 물놀이장 이용객의 만족도 혹시 어떠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제가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진 않은데요.
다들 만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들 만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강순복 위원 혹시 그거가 끝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나 불편사항 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만족도 조사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결과보고 별도로 하는데 제가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과보고 별도로 하는데 제가 현재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순복 위원 뒤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저희 2025년도 만족도가 96%가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강순복 위원 그래서 안전을 위한 어떤 특별한 조치나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지금 현재 남녀로 따로 분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내일 예정인데요, 내일 오전 중에, 전기안전 그 자문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안전 점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안전 점검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어쨌든 물놀이 운영에 있어서 실무를 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촌 근린 물놀이장은 여름철 구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피서지이기도 하고 또 가족 단위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안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의 어떤 해충이나 또는 모든 것에도 집중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촌 근린 물놀이장은 여름철 구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피서지이기도 하고 또 가족 단위의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안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일대의 어떤 해충이나 또는 모든 것에도 집중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강순복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가면은 참 잘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때로는 또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과 또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끼리 언쟁이 좀 높아지고 그런 것을 본인도 보고 또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때로는 또 신발을 운동화를 신고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과 또 운동화를 신고 다니시는 분들끼리 언쟁이 좀 높아지고 그런 것을 본인도 보고 또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뭐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부분인데 처음에는 왜 황토로 안 하고, 그게 마사토죠?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황토로만 하면 나중에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예, 맨발길이라 하면 마사토에다 황토를 조금 섞든지 아니면 마사토로만,
○이정수 위원 아, 글쎄요,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황토는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또 겨울에 딱딱해지고 굳은, 굳어지면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마사토로 깔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황토인가요, 마사토인가요?
이제 여기도 황토인가요, 마사토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마사토에 황토를 30%를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마사토에 황토도 같이 섞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제 거기를 걸으면서 또 주변 분들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막 비가 오면 팽기, 비가 많이 오면 팽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마사토나 황토 섞은 것을 한쪽에다 쌓아 놓고 뭘로 덮어 놓으면은 그걸 퍼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마사토나 황토 섞은 것을 한쪽에다 쌓아 놓고 뭘로 덮어 놓으면은 그걸 퍼다가 주민들이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아, 예. 예.
○이정수 위원 “직원들이 일일이 안 나오셔도 저희들이 그걸 할 건데 조금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거는,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거는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빗자루도 갖다 놓고 그분들이 쓸고 막 그래요, 그분들이.
쓰는 이유는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마사토다 보니까 돌 같은 게 조금씩 이제 나오고 막 그래요.
쓰는 이유는 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마사토다 보니까 돌 같은 게 조금씩 이제 나오고 막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발에 상처를 입을까 봐 빗자루를 갖다 놓고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쓸어요, 자기네들이.
쓸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테미근린공원에 이거 하실 때는 그렇게 좀 보수할 수 있는, 팽기고 주민들 스스로 좀 떠다가 이렇게 막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어요, 자기네들이.
쓸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테미근린공원에 이거 하실 때는 그렇게 좀 보수할 수 있는, 팽기고 주민들 스스로 좀 떠다가 이렇게 막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5쪽에 보면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외부청사에 지금 공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의 공원녹지과만 가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과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일치, 일치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인지 과의 의견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5쪽에 보면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외부청사에 지금 공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의 공원녹지과만 가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과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일치, 일치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인지 과의 의견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과 전체를 이사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저희, 저희 과가 이제 민원이나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저희 과가 이전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는 저희, 저희 과가 이제 민원이나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저희 과가 이전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근데 이제 뭐 지시를 받아서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과의, 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가는 거로 취지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도시, 도시과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는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성이 있는 부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다 검토하신 사항에서도 저희 과가 이제 그래도 가야 될 거 같다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다 검토하신 사항에서도 저희 과가 이제 그래도 가야 될 거 같다 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근데 기존의 공원녹지과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저희가 사용하던 사무실은 다른, 다른 부서에서 다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무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대기하고 그다음에 서대전광장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거기 그러면 정식 공무원은 누가 나가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직원은 직접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에 있고 혹시 일이 있을 때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고 혹시 일이 있을 때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이제 거기는 기간제들만 근무하나, 근무하나,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아닙니다, 공무직이 따로 있으니까요.
관리를,
관리를,
○위원장 이상인 그러니까 공무직,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관리를 하는.
○위원장 이상인 예, 공무직이 기간제를 관리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지금 서대전 야외음악당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만 위임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사무실 현재 이사 간 데가 좁지 않고 넓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만 위임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는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사무실 현재 이사 간 데가 좁지 않고 넓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인 저희 부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감사실하고 이런 관련이 없는 부서들이 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과의 의견이 반영해서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은 여기 현 과에 남아 있는 게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있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지금 신청사에 그러면 3개, 3개, 평생교육과하고 세 과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과의 의견이 반영해서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은 여기 현 과에 남아 있는 게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있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지금 신청사에 그러면 3개, 3개, 평생교육과하고 세 과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3개 과가 이사를 간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도 이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3개 과가 이사를 간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도 이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거기에 뭐 식사라든지 이런 관계, 그러면 식사는 뭐 별도로 거기 식당이 따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따로 없고 지금 구내식당까지 걸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과 같은 경우는 업무 효율성을 봐서라도 같이 근무하는 게 좋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내기는 했지만 그거를 다 검토를 하신 상황에서 저희가 이사를 가게 된 거라서 지금 다시 올 수, 온다는 건 좀 더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영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