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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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명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아침 일찍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올 한 해 우리 효문화마을사업소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또 뿌리축제 또 치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또 거기에 안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새해에 또 우리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족보박물관에다가 AI 전시안내시스템 도입을 한다고 지금 했는데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대충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에 관해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그 박물관 입구에다가 이 기기를 설치를 해서. 

○육상래 위원    30개 언어로 이제 안내 그러니까 그게 뭐냐, 저기 관광해설사가 하듯이.

○육상래 위원    이제 30개 언어로 이제 뭐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뿌리공원에만 설치를 하는 거지요?
  저쪽에.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원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족보박물관 입구에다가 하나만 설치한다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 다른 데에 또 설치해 놓은 데를 한 번 견학을 한 번 가보셨나요?
  이 성능에 대해서.

○육상래 위원    아, 다른 데에. 

○육상래 위원    어디 설치한 데 가서 직접 보신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냥 뭐 기기를 이런 기기가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신 건가요?

○육상래 위원    한 번 다른 설치해 놓은 곳을 한 번 가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가서 이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건지 어느 정도의 폭이 넓은 기계인지 한 번 사전에 가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작동을 해보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개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이 직접 한 번 가서 설치하기 전에 뭐 하는 것보다는 설치해 놓은 데를 가서 한 번 실험을 한 번 해보고 이게 우리한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기계가 사실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인지 한 번 사전에 가서 보고 또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으면은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이게 임차해서 쓰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사는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임차해서 12개월 동안 이제 사용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관리는 이제 그쪽에서 다 해주나요?  관리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대가 19만 8,000원, 79만 원, 그러니까 12개월 이렇게 또 그렇게 뭐 낮은 가격은 아닌데 한 번 가서 현장을 한 번씩. 
  아마 설치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을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부여에? 

○육상래 위원    부여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 그럼 가서 한 번 현장 확인을 출장을 가셔 가지고 누가, 누구라도 가서 보고서 하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우리 중구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하고 또 뿌리공원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뿌리축제 또 거기에 뿌리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업무 보고 자료 161쪽 봐 주세요.

○류수열 위원    161쪽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휴양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자료를 보면 이번 본예산 편성된 예산을 통해서 오래된 테이블을 교체하는 등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수열 위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결국 시설물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함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류수열 위원    그 시설 대관 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저희가 이제 대관시설이라고 하면은 그 대강당, 소강당, 그 다음에 세미나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게 1월달에 혹시 뭐 어떤 실적이나 대관 계획이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별도로 그 본 위원이 자료 한 번 확인을 한 게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1월에만 현재 보니까는 효문화마을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해서 거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날 빼고는 지금 보니까는 여덟 단체에서 10일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거의 쉬는 날 없이 계속 지금 대관 실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우리 강명규 소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신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 주신 우리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한 번 그 지난 그 회의 때 저희가 문중행사 관련 대관 수요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문중 관련 행사 같은 것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 예.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는 단순하게 숙박, 식당 운영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와 효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부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 사항들을 유념해서 올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오한숙 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주요 업무 보고 자료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인력 운용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효문화마을 특성상 이제 안전 관리하고 시설 보호 기능이 이제 중요한 만큼 청원경찰 인력 운용에 관해서 좀 많은 우려를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조금 어떻게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방호.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추가 인력을 모집하시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을 전환배치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또 타 부서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왜 그런 외의 업무를 거기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지금 조금 명확하게 타 부서에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를 지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조금 적시하셔 가지고 자료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공무직 인력이 전체가 지금 몇 분이 계시지요?  원래 정원이?

○오한숙 위원    아니요, 여기 효문화 말고 전체 이제 청원경찰. 

○오한숙 위원    예, 8명인가요? 

○오한숙 위원    9명 아닌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시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더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 보니까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을 주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따로 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계획을 안 하시는 건가요?
  공무직 인력의 운용 계획은 따로 없나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인력 운용 계획이라고 해서 일반직·별정직 이제 운용 계획안은 받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에도 이제 그렇고 공무직에 대한 따로 계획안이 없어서 한 번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청원경찰은 따로이지만 이제 공무직도 그렇고. 

○오한숙 위원    그런 부분들 청원경찰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인력 운용 계획은 따로 안 잡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전체적으로 청사랑 이제 모든 데를 총괄해서.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을 따로 이제 공무직이든 청원경찰이든 어쨌든 청이든 해서 다 주변에 인력이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나마 이제 보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직 말고도 따로 계획이 좀 세워져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부분도 한 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려움 없이 좀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5년에 보니까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받으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공립박물관 유지인증하고 관련된 평가인증을 받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이게 뭐 해마다 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평가인증을 몇 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3년에 한 번씩.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가 이제 도래돼서 받으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 25년에. 

○오한숙 위원    예, 나름 준비하실려면 평가인증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계속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점수면에서는 효과는 있겠지만. 

○오한숙 위원    저희가 지금 박물관 자체가 뭐 규모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팀까지 구성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다라는 솔직히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아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에 조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제안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보니까 전반적으로 총점 부분에서는 평균보다는 높은 점수를 받으셔서 이제 통과를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이것도 최소한에 해야 하는 기본점수가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60점 이상은 되면 이제 일단 통과는 되는데. 

○오한숙 위원    그중에서 이제 하위지표들을 좀 보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겠네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 전문성하고 효과적인 재정관리. 

○오한숙 위원    이 부분도 좀 하위지표를 받으셨던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좀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하위지표를 받으신 거예요?  효과적인 재정관리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한계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계속 이제 어려운 지표들이 어떻게 보면 상식선에서 저희 상황선에서는 좀 지표가 하위지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네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효문화 박물관 뿐이 아니라 이제 여기 전체가 효문화마을 자체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지금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도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만큼 또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용역도 그렇고. 

○오한숙 위원    또 평가인증 지표를 통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도 더 이제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받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방안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효! 힐링 아카데미’를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이정수 위원    2024년.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5월 16일. 
  예, 이때는 8일부터 10일까지 이제 첫선을 보였는데. 

○이정수 위원    이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2024년도에는?
  지금 예산은 이제 1,600만 원이지요?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예, 이때는 중앙부처, 또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공무원 이렇게 14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14명이.  이때가 1기지요?

○이정수 위원    자, 작년에는 2기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한참 더울 때 이제 이때 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11명?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2025년도에는 이 예산 소진이 어떻게 됐지요?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시고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문을 보면은 이제 교육인원 20명 미만일 때는 교육을 취소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올해는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이정수 위원    아, 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럼 2024년도에 첫 시작을 했는데. 

○이정수 위원    이때 만족도를 한 번 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이 교육을 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90% 이상이 나왔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유튜브에 대한 그 지금 방금 하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대한 예산도 지금 여기 1,600만 원에 있는 예산 속에서 이걸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해보니까 홍보 효과가 그쪽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니에요?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기수별로 이제 2기까지 갔는데 올해는 3기예요. 

○이정수 위원    3기예요. 
  이게 좀 사업을 해봐서 지지부진한 것은 이렇게 뭐 10명, 11명 갖고 교육을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정수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이제 2025년도에 11명이 했는데, 11명이 교육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이런 사업 이런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이렇게 신경 쓸 것 없어요.
  왜?  다른 쪽으로 좀 더 사업을 좀 생각을 해야지 또 우리가 이제 우리 기초단체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2박3일?

○이정수 위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대전에 이렇게 숙박시설도 잘 돼 있고 또 연수비용도 저렴하고 그러니 한 번 우리 중구에 있는 효문화마을을 한 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그 저희들 족보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업체 선정하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저희한테 업무 보고상 용역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원장 김석환  족보박물관 지속가능 발전 현황 여건 및 전망, 박물관 중장기 발전목표 및 방향, 과제별 실행계획, 박물관 관광안내소 리모델링 발전안, 효문화마을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시공간 확대 운영안, 뿌리공원 관광 명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안에 관련된 이제 용역을 9,500만 원 예산 성립을 통해서 발주를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어디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용역 내용하고 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시방서를 낼 때 어떤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그 건축사사무소가 낙찰을 받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위원장 김석환  이 시설을 하는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위원장 김석환  사서직이 계시다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이 관련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혹시 용역을 진행한 실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 회사가 이력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 회사가 이 실적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용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뭐 골프연습장 증축, 운동시설 신축, 근린생활시설 신축, 단독주택 신축,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장 대수선, 근린생활시설 신축, 호동 제2종 근린시설 신축 업체 이력이 이렇습니다.
  업체 이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그 용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의회에서 증액을 통해서 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성립을 한 부분인데 지금 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과연 제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입찰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특정업체를 뭐 이 점 찍어 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주신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런데 용역 이력, 용역의 발주인데 이게 시설공사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 이 건축사사무소에서 사서직이 있다고 한들 이분들이 이 연구용역 플러스 시설용역을 같이 수행한 이력이 전혀 없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용역 결과가 도출이 될 거라고 소장님은 판단을 하세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용역을 수행한 이력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그 회사에서, 회사 자체 내에서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용역 할 때부터도 이 이것 입찰 내보냈을 때 과연 전국의 몇 개 업체가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용역을 해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업체 선정이나 이 용역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업체 이력만 봐 가지고는 이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뭐 용역비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고유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이 시설공사 하는 이력만 가지고 있는 이 업체에 과연 이 연구용역을 맡기는 게 타당하느냐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한 번 좀 냉정하게 한 번 보셔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게 리모델링 공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시 이게 공간 동선이라든가 아니면은 향후에 이제 이 족보박물관을 어떻게 고도화를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이 연구용역이 이제 뭐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이 족보박물관에 AI 도슨트가 키오스크형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위원장 김석환  로보트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키오스크형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것 도입 이것 가격 산출을 예산을 이제 성립을 하신 것을 보니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용하는 업체가 사용하는 그 기종이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이 잡히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최근에 그 서울아트페어에 이 도슨트, 미술관 도슨트가 이제 새로운 버전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도슨트가 있는 데에서 좌측에서 만약에 관람객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이 입구에서부터 그 도슨트까지, 그 AI 도슨트가 오는 데까지에 있었던 작품들을 해설을 좍 해줍니다, 우측에서 오면은 우측에서 오는 걸로 정문으로 들어오면 정문에서 오면서 그 도슨트까지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수년 전에 이 AI 도슨트가 도입이 되면서 그 일반론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관람객이 왔을 때 버튼형으로 해서 우리 전시 관람을 소개해 주는 수준이었었다면은 요즘에 이제 지난해 하고 올초에 나왔던 도슨트들은 상호 이 소통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리고 이게 이제 고정형일 경우 같은 경우 저희 족보박물관 입구에 어디에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위치가 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그 입구가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엉키거나 혼란스러울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 뭐 로봇형으로 많이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이게 예전 그러니까 1세대 버전이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관람객하고 상호작용 하는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갔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게 최신형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뭐 가격대라든가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한 중간 버전 정도는 우리가 와야지 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우리가 그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 뭐 현대미술관이나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데들 많이 이게 도입이 돼 있어요. 
  그 전에 이제 그 QR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식도 있고 이 AI 도슨트가 상당히 이제 미술관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 족보박물관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 여타 박물관하고 다르게 우리 성씨를 주제로 하고 족보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이 번역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용어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그 일반 미술 전시라든가 이런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을 잘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초기에 모델 셋팅을 할 때 언어셋팅이라든가 해설의 셋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면밀히 좀 잘 소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 용역사업 관련돼서는 물론 소장님하고 또 이 학예사분님께서 또 신경을 쓰시겠지만 지금 좀 약간 뭐 여러 가지 업체 이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많은 의구심이 들어요, 성과에 대해서 결과물 도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의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131페이지. 

○오한숙 위원    예,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이제 올해부터 실시하시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올해부터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산 심의 때 산출 내역은 이렇게 올려주셨지만 총 인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전에 이제 국장님 계실 때. 

○오한숙 위원    어떻게 이제 새해 들어와서 이제 조금 정확하게 좀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학교에 지금 안내문은 보내신 상황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중구 관내에 지금 보니까 여기 그때 당시 예산에 보니까 늘봄학교 중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하는 1·2학년 학생들이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맞춤형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선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한숙 위원    거의 보니까 매일 2차시씩 해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오한숙 위원    뭐 이제 수학도 그렇고 뭐 놀이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창의중심으로도 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1·2학년 학생들은 다 참여를 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저희 중구청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1·2학년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오한숙 위원    3,000명 정도.

○오한숙 위원    예, 1학년 아이들 이제 이번에 취학통지서 이제 보낸 친구들하고 이렇게 파악을 하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친구들이 거의 이제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한숙 위원    지금 예산은 한 1억 6,000 정도였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도 개당 한 2,000원 정도씩 잡으시고 계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한테 많이 이제 저출생 상황이기도 하고 저희가 여러 모로 이제 방안들도 내놓고 이제 하고는 계시지만 증가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간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오한숙 위원    딱 30회라는 한정보다 이런 쪽의 예산은 좀 추가 하더라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하는 좀 바램도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이제 식습관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고. 

○오한숙 위원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선호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 이제 그 급식지원센터 있지요?

○오한숙 위원    예, 거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오한숙 위원    아이들한테 직접 이제 여기 똑같이 맞춤형 프로그램 이것 하실 때. 

○오한숙 위원    예, 같이 여기에 같이 해달라고 요청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수학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식습관 개선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한 번 먼저 아이들하고 재밌게 거기가 풀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날 제공된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아이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좀 식습관 개선이라든지 균형 잡힌 조금 이런 균형 잡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급식지원센터에 예산도 많이 있고. 

○오한숙 위원    또 보면 어린이집하고도 이렇게 연계해서. 

○오한숙 위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도 해주시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같이 해서 해주시면 접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딱 일자리경제과라고 한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라든지 저희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보도자료에 우리들공원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문제점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지금 성심당 효과 뿐이 아니라 해서 지금 주말에 많은 인파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에 주차장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근거리를 찾다 보니까 우리들공원으로 많이 주차를 하세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전혀 뭐 안내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로 이제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들어가시는데 뭐 지하 3층까지 계속 돌고 돌았는데도 주차할 곳은 없고 또 차가 엉키다 보니까 거의 30분 이상을 거기에서 이제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입구도 좁잖아요? 
  예, 이제 들고 날고 하는 곳도 입구도 이제 좁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배회를 하시는 거고 또 엉켜 있다 보니까 30분 넘게 시간은 지연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차단기에서는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결제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첫째적으로 저희 중구를 관람하기도 전에 관광하기도 전에 일단 이미지면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발생하면 이제 조금 이제 젊은분들은 정확하게 또 민원을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들공원은 또 중구 관내에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하부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청으로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조금 조치나 방안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딱 이제 주차는 우리 게 아니야라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좀 방안을 좀 알고 모색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상황을 알고 계신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공원 안에.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계속 뭐. 

○오한숙 위원    지금 주차장 증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시내권에서는 가장 주차하기가 편리성으로 따지면 우리들공원 지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좀 해결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지하주차장이 한국위파크 여기 소유로 현재는 있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30년 뒤에 중구에 기부채납 하는 상황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다 보면.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지하상가 운영하듯이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희 중구청으로 기부채납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오한숙 위원    또 중구 관내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입구에 들어갈 때 요즘은 이제 백화점이나 보면 몇 층이 뭐 만차면 뭐 만차, 그리고 몇 층은 뭐 몇 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시등이.
  그거라도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인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여기는 밀폐된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재나 이런 게 발생을 한다면 차량이 전혀 바로 바로 대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혹시 층별 해서 지하 3층인가 4층까지 있기 때문에 또 밑에서 일어, 혹시 화재라도 발생을 하면 윗층은 전혀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 배치가 상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야간에도 계속 여기는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면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조금 여기에서 딱 인력을 배치해서 할 수 있게끔 이 또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책임은 중구가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미지 뿐이 아니라 여러 모로 해서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셔서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야구시즌까지 오다 보면 더 이제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도 노력했다라는 것을 조금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저는 그 업무 보고 자료 외에 두 가지 정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정례회를 통해서 골목형상점가가 그 2,000㎡ 내 30개소에서 15개소로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조례 통과 후에 골목형상점가가 그 새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골목형상점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많은 그 지역의 상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온누리상품권 관련 그 환급행사 이번 설에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 어떻게 지금 추진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온누리상품권 그 환급행사가. 

○류수열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류수열 위원    분명히 또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추석 행사 당시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농·축산물과 수산물의 환급방식이 부처별로 좀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구매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상인분들은 엄청난 그 행정적인 부담을 호소한 적도 있었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설에 어떤 그 대체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를 저는 여쭤본 거였는데요, 혹시.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상인들이 복잡한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류수열 위원    우리 상인회와 선제적으로 소통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소비자인 구민들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품목별로 증빙 방식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환급부스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증빙 불충분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설에는 환급부스의 동선을 일단 최적화 해주시고 대기줄에서 미리 증빙서류를 검토해서 이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류수열 위원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장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번 배치를 해서 현장에서 그런 불편함을 좀 줄여 주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매니저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하시면은. 

○류수열 위원    예, 우리 중구의 상인들과 구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에는 상인들이 환급 절차를 단 1분이라도 더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게 저희가, 그 제가 이제 그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유천동에 어울림센터 주차장의 어떤 사고 대책이라든가.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허울 뿐인 반려견놀이터의 어떤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해서 그 하절기에 그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뭐 시간연장 같은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마 벌써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청년도전지원 성장프로젝트사업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2월달에 발표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요?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은 이 공모에 선정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육상래 위원    아, 공모 선정되는 비율이 높다?  과거보다는?

○육상래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육상래 위원    이 계획을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놓고 이게 새해 업무 보고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물론 되어야겠지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방식이고 이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육상래 위원    이 장기 같은 경우는 25주까지 지금 한다고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 25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청년도전지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3억 9,500인데. 

○육상래 위원    이 대상이 78명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78명한테 단기간에 3억 9,500만 원을 이 지출하는 것은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육상래 위원    더군다나 25주 이게 보니까 5주, 15주, 25주 이렇게 3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뭐 20명, 39명씩 이 교육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우리 청년모아 그 센터에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을려면은 이게 치밀하게 이게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그래야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6월 이전에는 추경이 없을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비를 뭐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구비가 12%, 20%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추경이 회기가 열려야지 추경을 세울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하면은 지금 좀 안 맞는 것이 이게 장기 같은 경우에 25주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과거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9월달쯤에 1차 추경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럼 1차 추경을 9월달에 하면 사업을 10월달부터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25주 동안 하려면 해를 넘겨서 이게 지금 사업 계획서는 보면 2026년도 우리가 12월까지 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사업 기간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이게 그것하고는 지금 예산 성립하고 사업 기간 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극복을 할 계획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사전집행을 하겠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어쨌든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젊은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은 같은데 어쨌든 사업이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 선정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사전에 예산을 세우겠다 또 업무 보고를 미리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좀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육상래 위원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있지요?  우리가?

○육상래 위원    이것을 지금 전통시장 상인회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이게 시장 공영주차장은 대부분이 이제 민간위탁을 줄 때 상인회에다가 그냥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시재생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육상래 위원    꿈의유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다가 11대를 뭐 위탁을 주고 나머지 54대는 유천전통시장 상인회한테 줬는데 이것은 어차피 이 꿈의유천 마을관리사업협동조합은 건물을, 우리 구청 건물을 위탁 받아서 쓰는 거지요?  이분들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11대:54대의 비율로. 

○육상래 위원    이 나누어서 그럼 이게 수익을 결국은 나누어서 배분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수익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물의 관리권도 이게 지금 보니까 따로 따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비면의 권한을 상인회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요, 이 사회적기업에다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시장 주차장은 지하만 준 거고. 

○육상래 위원    이것은 11대는 지상이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출입구는 같이 쓰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출입구 정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11대를 세우든 뭐 5대를 세우든 비율은 54:11의 비율로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사회적 이것 유천마을관리사업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시장 상인회 주차장보다 적을 것 같은데요, 이용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자료 보면 11면하고 이게 지금 54:11로 배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건물의 관리는 그럼 어느 쪽에서 합니까?  건물의 관리는?

○육상래 위원    개보수도 상인회에서 하고?

○육상래 위원    건물 하나를 가지고 2개 과에서 관리를 한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서로 미루고 너네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거다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여기에 사고가 난다거나 시설물이 파손되고 해도 이것은 뭐 사회적협동조합은 관계없이 이렇게 다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난다거나. 

○육상래 위원    뭐 좀 뭐냐, 건물이 크게 파손이 돼서 만약에 이게 책임 문제를 결정을 할 때는 어느 쪽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게 법정 다툼까지 나중에 가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팀이 6개 팀이 있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일자리청년지원팀은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이정수 위원    아, 정규직이 4명이고요? 

○이정수 위원    시장활성화팀은 몇 명이에요?

○이정수 위원    아, 6명이에요?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지금 질의를 하느냐면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조례 개정한 것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분들이 지금 관심이 높은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어떠한 주체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분들이 직접 뭐 시장에서 점포를 이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런데 자기 일들이 굉장히 바빠요, 자기 일도.
  그리고 쉽게 이해를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좀 굉장히 적으니까.
  그래도 한 번 이제 지금 추워서 좀 그렇겠지마는 또 일손도 달리고 그렇겠지마는.  아, 이분들이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이정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좀 해야 돼야지 빨리 빨리 이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뭐 가입을 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살펴볼 지금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정수 위원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조금 중요한 것은. 

○이정수 위원    이 팀에서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현장에 좀 바쁘시더라도.

○이정수 위원    직접 가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이제 자세한 설명은 다 많이 벌써 하셨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또 저하고도 또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 상인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제 그랬어요.

○이정수 위원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예, 직접 상인들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해주시고 저도 옆에서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곤란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누가.

○이정수 위원    이 주체가 돼서. 

○이정수 위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러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정수 위원    한 번 이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청년도전지원 및 그 청년성장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이정수 위원    국가통계연구원에서. 

○이정수 위원    청년 삶의 질 종합자료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좀 제가 이제 봤는데 2024년 기준 청년인구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1%예요. 
  1,040만 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문제는 이 비율이 계속 이렇게 줄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 비율이.

○이정수 위원    이제 혼자 사는 청년의 이제 증가 문제인데 2000년도에는 6.7% 청년 1인가구 비율이 2024년에는 25.8%까지 늘어났어요.
  뭐 독립이라는 이제 긍정적인 이제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주거부담 뭐 또 고립위험이 함께 이제 커지고 있지요.
  또 정책개발실에 또 우리 이제 청년층을 다루는 이제 이 팀이 또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2026년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자치구 공모사업 발굴 또 청년인구 유입 등 지역 활력을 위한 사업 모색 이것이 정책개발실에도 이게 있어요. 
  예, 있어서. 

○이정수 위원    예, 인구팀에서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청년 이제 팀을 다루는 그 팀들과 협업해서. 

○이정수 위원    인구정책을 하는 팀들이 있으니 이렇게 서로 이제 지금 협업은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아까 그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국가통계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삶의 질.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이제 청년인구수까지 나왔는데 우리 중구의 청년인구는 이제 19세에서 34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청년 나이를? 

○이정수 위원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몇 %나 될까요?  우리 중구 인구의?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이것은 이제 국가에 우리나라의 기준 청년인구 전체 인구의 20.1%니까 24년도에, 지금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이정수 위원    이 통계보다 우리 중구의.

○이정수 위원    통계가 더 높다는 얘기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실질적인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이정수 위원    실질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정수 위원    그래서 청년 참여형 포럼을 한 번 이 청년들, 또 관계기관, 집행부, 의회 이렇게 한 번 다시 한 번 만나서 정말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가 또 의회에서도 좀 들어보고. 

○이정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들어보고 관계기관도 들어보고 청년들의 직접적인 얘기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한 번 해서 실행을 한 번 모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정수 위원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어느 커피집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청년들과 대화를 한 번 나누어 봤어요.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하는데 주거 불안, 또 고용 불안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한두 명 같이 대화를 이제 나눴지마는 전체적인 한 번 청년 참여형 포럼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 얘기를 듣고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했습니다.
  이런 점도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국장님께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국장님 이것 화면 한 번 보세요.
  이게 어디 건지 파악이 되세요?
  이게 인스타 계정이거든요. 
  이렇게 쭉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위원장 김석환  편향성은 안 느껴지세요?
  책을 팔고 뭐 신군부 정권 시민운동가 홍보를 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이게 중구 청년모아 인스타그램입니다.
  홈페이지 한 번 열어보세요.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자, 홈페이지에는 23년도 프로그램, 24년도 프로그램 접수마감이고, 25년도 것은 전혀 없어요, 1년 동안.
  그러는 동안 이 인스타그램 보시면 전부 외부강의 소개 이것에 편중이 돼 있어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 보니까 뭐 대전광역시 중구 뭐 SNS소통대상 하는데 SNS대상 하는데 투표해 달라고 홍보글 올리고, 타 지자체 청년 하는 것 올리고, 신영복 10주기 팝업 기획전 홍보하고 있고.  예?
  우리 내용은 없고 다 그래요. 
  대전 민족민주 열사·희생자 합동추모제 홍보하고 있고, 서구 청춘정거장 기간제 모집 공고 올리고 있고, 이동노동자 사진전시회 하고 있고. 
  이게 업무 보고 129페이지에 청년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년 거점공간 운영 청년모아 운영 방향성 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한 번 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수탁 계약서 3조 4항을 보면요 청년공간 시설 관리·운영 및 전반, 청년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년공간 홈페이지 관리·운영, 청년 네트워크 활동 지원, 그밖에 청년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아까 제가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이 목적에 해당되는 사업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홈페이지 보셨겠지만 이렇게 놓고 청년정책을 이야기하고 방치를 시켜놨어요.
  이것 알고도 이렇게 방치를 묵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신 거예요?
  위·수탁 계약서 8조 2항 수탁자는 청년공간의 운영에 있어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정집단·종교·정치활동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책 판매 홍보를 하는데 문의처를 청년공간 전화번호를 해놨어요. 
  이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위반으로 해지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이 보도자료가 한 번 나왔는데 여·야 대전시당 청년위원회 활발 지선 앞두고 인재로 성장 중 이렇게 해서 이 정당행사에 가셔서 사진을 찍고 이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비춰져 봤을 때 이 청년모아 공간 운영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시각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협약서 13조 1항에 수탁자가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 감독 총괄 책임을 지지요.
  여기에 위탁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도 방치를 했고 중구청도 방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운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1년 동안 저렇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홍보도 안 하고 타 지자체 행사나 편향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행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을 맡겨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주시고 지도·감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주세요.
  이 위·수탁 하고 나서도 저희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전혀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홈페이지도 그렇고.
  홈페이지 하나만 봐도 2025년도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없어요. 
  메뉴에도 2023·2024년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위원장 김석환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석환  저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중구청의 그 지도·감독을 무시한다는 것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영리행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리행위를 하고 있고.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1년 동안 홈페이지에 이 분명히 제3조 위탁 협약서 3조 내용에 홈페이지 관리도 있어요, 이 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하게끔 청년모아.
  그런데 1년 동안 모르고 계셨다는 것 아니에요?  중구청에서 저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도?

○위원장 김석환  홈페이지가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제8조 2항에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할 수 있는 행위들을 그렇게 1년 내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왔던 거고.

○위원장 김석환  지금 변함없이 또 하고 있고 지금도. 

○위원장 김석환  지도·감독의 문제를 벗어났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저희들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12월 31일날 계약 만료에 의해서 이제 위·수탁 계약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계약 만료 기간이 12월 31일인데 12월 31일날 계약을 안 하겠다 통보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석환  이게 민간위탁 조례를 봐도 그렇고. 

○위원장 김석환  위·수탁 관리 계약서를 봐도 상식적으로 12월 31일날 계약 만료일에 공문을 보내서 더 이상 위탁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준비 기간이 얼마예요?
  여기는 이렇게 한 번에 아웃을 시키셨어요. 
  보니까 이제 12월 19일날 뭐 감사를 하셔 가지고 지적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그 주차장 수익에 대해서 분명히 수익 그 수익사업 그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외 지출이 다수 발견돼서. 

○위원장 김석환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위탁 계약서 19조 1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분기는 제출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왜 제출을 안 하느냐 아니면 그때 나가셔서 감사를 안 하시고 12월 12일날 가셔서 감사를 진행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발견된 다수의 이제 그 지출 착오지출인지 뭐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지출하지 말아야 할 항목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나서 그게 발견이 됐다 그렇게 하고 2주 뒤에 와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앞서 말하는 청년모아의 사례 이 사례를 봤을 때 위·수탁 계약에 있어서의 잣대가 좀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그리고 여기 상점가를 이렇게 폐쇄, 주차장 폐쇄를 하고 그 그러면은 상인회에 달린 주차장에 달린 건물 있지요?  상인회 사무실?
  그 중구청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중구청으로 귀속이 되는 건가요?  그 건물 자체도?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것은 별도 위탁으로 추진을 해요 아니면은 거기도 위탁 해지가 됩니까?  상인회가?

○위원장 김석환  건물은 연장을 했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부분들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회비로 상인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뭐 배경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이제 상인회 상점가가 시끄러웠었던 부분들 여러 위법사항 나왔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전에 있어서도 여러 부분 체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주의조치나 이렇게 끝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한 번 가셔서 감사하고서 그냥 바로 그냥 해지 결정을 하셨어요. 
  뭐 다른 배경이 또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반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반환이 됐을 경우에 상황은 위·수탁 계약을 다시 진행할 용의가 있으세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상점가에 따른 이제 주차장 조성 목적조차도 상인회에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수혜 부분에 있어서의 목적으로 조성된 건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신 건가요?  충분히?
  봤을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안 돼서 너무 급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그분들이 뭐 잘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 했어요, 위수탁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이 절차 이행에 있어서 구청에서도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분기별로 정산을 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누락이 됐다. 
  이 이전에 수차례 위원님들이 이 정산 부분에 관해서 뭐 지난 몇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바로 잡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도 제대로 일을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해서 이 부분을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쪽으로 좀 갔으면 좋았는데 12일날 감사를 하고 31일날 만료일에 대해서 위·수탁을 안 하겠다라고 이 통보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수탁 계약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상인회랑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그 상인회의 의지도 들어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하시면 할 수 없겠지만 이 상인회 주차장 조성 목적이라든가 또 이 상인회, 또 상점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한 번 재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앞서 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성심당 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거기 이제 지금 그 대기줄이 어떤 뭐 지역에서 볼 때는 어느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게 지역에 어떤 뭐 긍정적 효과도 있겠다 하는데 어느 쪽에서 보면 그 대기줄로 인해서 다른 상점들의 그 통로가 동선이 막히는 그걸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여가요. 
  그런데 24년도에 구청하고 은행동 상점가하고 성심당하고 상생협약을 한다, 성심당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뭐 그 점포에 인근 점포에 가면 10%, 15% 뭐 할인혜택을 주겠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협약서도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 지금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효과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참여하는 업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 그때 일자리경제과가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뭐 80개, 뭐 100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뭐 상생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거든요. 
  그 뒤에는 전혀 기사가 없어요.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떠신가 한 번 말씀 좀 주세요, 그 주변상권하고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그때 그 뭐야, 냉장고, 빵장고 그것 하면서 대대적으로 같이 홍보를 했잖아요.
  지금 그 빵장고 운영에도 문제가 생겼지요?

○위원장 김석환  파악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1호점 빵장고. 

○위원장 김석환  그 운영자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 나오셔서 상점가하고 정산문제도 안 돼 있고 그 4자협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협약서.

○위원장 김석환  1호점, 1호점.

○위원장 김석환  예, 1호점 얘기하는 거예요, 1호점. 

○위원장 김석환  내부적인데. 

○위원장 김석환  예, 협약 내용에 따르면 지분이 다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상인회도 지분이 있고. 

○위원장 김석환  구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느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4자협약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홍보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관리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게 상점가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왜 중구통 하나에 다 목매달려 있다, 다른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 그렇게 안 챙기느냐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구통 2025년도 330억 사용 내역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용 내역?

○위원장 김석환  이것 하면서부터 어떤 부익부 빈익빈이라든가 일부 업종에 대한 편중 문제를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330억 사용내역 보니까 음식점이 31%, 학원이 14%, 이게 10% 넘는 거고, 나머지 뭐 농산물·청과 1%, 뭐 서적·문고는 0%, 숙박 0%, 화원·분재 0%, 의류·수선 2%, 시장 0%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방안을 찾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 지역 편차를 보면 17개 동 결제 내역을 보면 은행선화동이 12%, 목동 10%, 태평동 10%, 유천동 11%, 문화동 15%, 산성동 7%, 석교동 1%, 문창동 2%, 부사동 2%, 용두동 5% 이렇습니다.
  결국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방안도 없었고 수많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에 대한 것도 또 없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처럼 홍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힘들고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일부에 한정돼 있고 성심당을 통해서 야구장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경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정작 그 주변 상권에 있는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피로도라든가 불편함이 더 가중돼 있고 그것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발표는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 딱 한정돼 있고 그 이후에 관리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국장님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한 번 줘 보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국장님이 이제 처음에 할 때.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세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요, 2024년부터.
  그런데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전혀 안 한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업무 보고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 청년 뭐 정책 펼치겠다 이렇게 쭉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 업무 보고 책자 안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구동될 수 있고 저희들이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긍정의 효과가 있으면 부정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성에 있어서 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 부정적인 리스크를 얼마나 줄여 가느냐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에서도 소상공인·중소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저희 지자체 이제 구청 아니겠어요. 
  구청이 이제 최 어떻게 보면은 전선인데 이 전선에 있어서는 그 불편함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여가는 쪽에 편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정작으로 공감을 하셔야 이 긍정의 효과가 더 2배로 커지고 3배로 커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면밀히 좀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은 그냥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부분인데요. 

○오한숙 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 부동산 일제조사라고 해서 감면분야는 이제 종교단체라든지 영유아보육시설 이제 이쪽으로는 감면분야잖아요?  비영리단체? 

○오한숙 위원    그런데 중점조사라고 해서 이번에 영유아보육시설 실질 이용현황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어떤 변화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런 것은 아니시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해 때는. 

○오한숙 위원    따로는 관리를 안 하세요?
  그 중점만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하는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나 이제 이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올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오한숙 위원    자료 같은 게 이제 정확하게 할 텐데

○오한숙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 뭐 제외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감면대상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뭐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한숙 위원    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한숙 위원    아, 종교단체 이런 쪽에서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오한숙 위원    또 따로 따로 이제 관리가 또 돼 있고. 

○오한숙 위원    구청 차원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많이 회계부터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한숙 위원    또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몇 건 정도 발생했었어요?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오한숙 위원    10건이요? 

○오한숙 위원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했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게 기간이 몇 년까지는 지속해야 된다는 기간이 좀 있나요?
  감면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오한숙 위원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오한숙 위원    아니면 몇 년 이상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폐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다시 또? 

○오한숙 위원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그 뒤부터는 저기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감면대상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제 세금만? 

○오한숙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오한숙 위원    그런데 취득세도 본 위원이 얼핏 알기로는 몇 년 정도는 유지해야 감면대상으로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것 상관 없나요 아니면.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뭐 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비영리는 똑같아요 아니면 이게 업종별로 좀 달라요?  같은 비영리라도?

○오한숙 위원    아, 업종별로.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그 기본, 그 기준 자료. 

○오한숙 위원    그것을 업종별로 해서. 

○오한숙 위원    그것 자료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먼저 그 세수 증대와 안정적인 세원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세원과 과장님, 그 다음에 세원관리과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9쪽 세원관리과입니다.
  예,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일제정리기간 운영 추진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석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아, 우리가 이제 상속이나 이제 불법 건축물 또 취득세 누락 이런 것은 이제 타 부서하고 이제 연동이 좀 필요한데 잘 돼, 그 연동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누락 이제 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제 부서 간 이제 협업이 굉장히 구축되는 것이 이것도 관건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이 이제 여기에 강력 추진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이런 이제 뭐야, 좀 압박감이 이제 드는 이런 용어인데 이제 생애최초주택 감면처럼 이제 서민들과 밀접한 분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추진할 때. 

○이정수 위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도 사전에 충분히 받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불필요한 뭐 이런 행정소송이나. 

○이정수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줘,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석환  질의는 아니고 그 2026년에 이제 지방세 관련돼서 법령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감면 내용이 많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감면에 대한 부분이.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빈집 소유 문제라든가 뭐 생애최초 뭐 그 다음에 출산·양육 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물론 이제 이 항목들이 전부 다 이제 뭐 저희 구에 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해당자들이 그렇게 그렇게 뭐 단체로 막 일거에 몰리기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위원장 김석환  이 제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는 지금 추세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감면에 대한 혜택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세수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조금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위원장 김석환  취득세 같은 경우도 뭐 저희들이 뭐 시세를 징수를 해서 뭐 한 3% 정도 징수교부금을 이제 받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낮춰주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일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이 교부금을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금액이 적어지다 보면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시고 세수 전망이라든가 세입 추계할 때도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징수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시하고 얘기해 볼 필요가 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징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이제 그 기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주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업무는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신설이 되다 보면 직원분들도 연찬을 해야 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이제 알아야지만 그 혜택을 드릴 수가 있고.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도 이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뭐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개 구가 같이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같이 이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검토라든가 하실 용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지.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좀 해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지금 저희들 이제 통합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위원장 김석환  이 지방세 이양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자치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 김석환  이제 제도 개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 예전부터 저희들이 뭐 그 뭐 8:2니 7:3이니 6:4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뭐 그 청장님께서 여러 차례 관련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세정과 차원에서 이 통합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이 세수 변화에 대해서 혹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정도 규모가 저희들이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권한 권리 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위원장 김석환  그렇겠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세심하게 살피셔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제 득이 되는 방향쪽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업무 보고 자료 139쪽. 

○류수열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류수열 위원    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일제정리기간 운영 추진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는 목표관리제 해서 고액·고질 체납자는 세원관리과에서 하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소액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추진을 금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작년부터 했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나누기 전과 목표제를 설, 관리제를 실시해서 그러니까 나누어서 했을 때 어떻게 그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그 추진실적이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전년에 그 소액자들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류수열 위원    대략도 모르세요?  대략 건수나 금액?

○류수열 위원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울까요? 
  아니 뭐 그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 그럼 그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소액 대상자를 저기 동행정복지센터로 넘겨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직접 세원과에서 해서 그러니까 그 성과를 얻은 사례가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보령시가 2025년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 성과가 매우 주목할만 합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다른 직원분들도 잘 모르시고요? 
  예, 보령시는 이 콜센터를 전문상담요원 2명을 배치해서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금의 집중납부 독려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맞춤형 안내와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 편의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했고요 그 결과 총 2,221건에 달하는 소액 체납액 3억 7,2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5개월 동안 전화를 해서 2,200 아, 2,221건 금액으로 3억 7,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한 성과지요.
  그런데 그 이게 건수를 보니까 평균 금액은 18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우리가 바쁜 일상이나 단순 무관심으로 인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회수한 사례라고 해서 아마 그 중앙에서 표창도 받고 하신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이 사례처럼 전문인력을 활용한 납세지원 콜센터 도입이 우리 구의 징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 콜센터라고는 하지마는. 

○류수열 위원    뭐 여러 명의 직원이 하시는 게 아니고. 

○류수열 위원    두 분이 그 일만 전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우리도 좀 반영을 해보시면은. 

○류수열 위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리 구는 지금 우리가 지금 세원관리과에서는 고액 위주로만 하시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작은 것 오히려 뭉치면 크게 될 수 있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보령시 사례를 말씀드렸거든요.

○류수열 위원    하여튼 그 여러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그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세원관리과에서는 뭐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마다 업무 보고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실은 이게 체납액이 좀 줄어야지 되는데 이 보류액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이게 벌써 23년도에는 한 69억 정도, 24년도에는 한 95억, 25년도에는 벌써 3분기 기준 해도 105억이 넘었었거든요. 
  이게 4/4분기까지 체납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4/4분기까지 해서.

○육상래 위원    이 3분기까지 105억 정도 됐었거든요. 
  훨씬 많아졌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163억?

○육상래 위원    이게 벌써 한, 한 60억 정도가 그러면 1분기 동안 6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4/4분기에서 3분기까지 105억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60억씩이나 늘어났어요?  1분기 동안?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아파트 입주하면서 뭐냐, 취득세가 체납이 됐었다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건 회수가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나,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지방 재정에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뭔가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이 해마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변은 여기 와서 하시는데 이게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뭐.

○육상래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 최소한 정리율이 70% 이상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70% 정도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 이 정도에 머물고 해마다 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좀 징수를 좀 높인다면은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137페이지에 효율적인 세입 관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체납액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해 주시기는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와서의 이제 체납액 징수율에 비하면 징수율 자체만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 상습적이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특히 이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토지정보과,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은 뭐 웬만해서는 움직이시지도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상습체납자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그렇다고 그냥 무방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체적으로 보면 그때 이제 결산 때도 보면 일단은 그 과별로 달성률 자체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세원과로 넘어오기 전에 좀 하시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이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3과에 대한 체납을.
  그럼 이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재조사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에서 이제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분들 일반 이제 구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적은 돈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분납까지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약정 불이행을 하시는 고액체납자들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직결될 수 있게끔 뭔가 관리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 체납이 많으신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계형은 이해는 되지만. 

○오한숙 위원    이렇게 큰 시야에서 보면 타인한테도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시다가 조금 과태료를 뭐 일을 하시다 급하게 이제 이동을 하시다가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줄 수 있지만 같이 이제 공유해야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타인에 대한 지적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갑자기 이제 내 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과가 되니까 버거움이 있으시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든 그분들이 반대로 보면 그동안 수혜를 입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분납고지서 뭐 모바일 알림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연체율을 좀 줄일 수 있게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발송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차관리과를 보면 주차관리과는 이제 과태료 부분을 미납이 돼서 해를 지나면 세원과로 안 오고 그냥 주차관리과에서. 

○오한숙 위원    자체적으로 하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뀌시기는 했는데 보니까 24년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따로 번호판 영치할 수 있게끔 과태료 체납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원과에서 추진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제 세원과로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치하는 그 시스템을 그 인력을 아예 중단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세정, 세원과는 이 영치하고 관련된 인력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오한숙 위원    그 전에는 세원과로 넘어왔으니까. 

○오한숙 위원    세원과에서 같이 해주셨었는데. 

○오한숙 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단독이시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영치하고 관련돼서도 추진을 하셔야 하는데 인력에 대한 게 없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오한숙 위원    국장님께서 결론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써 이제 그렇게 해서. 

○오한숙 위원    서로 상호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또 이제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과에서 조금.

○오한숙 위원    추가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한두 달 정도 징수 기간을 아예 해서 딱 정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시면. 

○오한숙 위원    좀 인력 낭비도 좀 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하시기는 하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서 아예 그냥 집중적으로 해서. 

○오한숙 위원    조금 더 충분한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당진시 예시를 한 번 보니까 경찰서에서 음주단속을 수시로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때 같이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같이 실행을 하신대요, 음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경찰분들은 이제 정확한 데이터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영치 실적이 4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이 사례를 한 번 효율적으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사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 번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방세 미환급금 있지요?

○이정수 위원    이렇게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이제 하시는데. 

○이정수 위원    지금 다른 이제 그 지방자치 그 환급금을 좀 액수를 좀 보고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지방소득세 환급금 미환급금은 뭐 이제 자동차세 이제 연납 후에 차량 소유권 이전, 또 폐차, 또 실제 거주지 및 연락처 이제 불분명, 또 소극적인 신청은 이제 소액일 경우 소극적인 이제 신청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주로 이런 부분입니까?  또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세금을 납부한 후에 5년 이내에 이제 신청을 해야 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이정수 위원    국가에 귀속이 됩니까?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