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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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오한숙 위원    예, 몇 가지 이제 확인 겸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 89페이지에 보면. 

○오한숙 위원    대금 지급 소요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고 해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작년 업무 보고에도 3일로 그렇게 추진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작년 지금 보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보통 이제 계약자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오한숙 위원    재난이나 뭐 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특례사항으로 해서 이제 행안부장관으로 이제 명으로 해서 명령이 나올 때는 이제 시행령이 될 때는 3일 이내로 지급을 좀 변경해야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작년하고 올해가 이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지금 위급사항인 것처럼 뭐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위기로 보고 있는 건가요?  행안부에서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작년에 하실 때 계획대로 추진은 다 되셨어요?
  물론 이제 특례사항으로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오한숙 위원    그 중간에 정확하게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업무하고 업무의 이제 중복성도 있을 거고. 

○오한숙 위원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나름대로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크게 무리 없이 지급은 될 수 있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공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히 당연히 이제 빨리 이제 대금이 들어와야. 

○오한숙 위원    다른 유동이 되니까. 

○오한숙 위원    훨씬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크게 직원분들한테 무리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또 이 아래에 보니까 기초연금, 생활급여 등 이제 복지급여를 신속 지급하신다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제 지급일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 이전에 이제 입금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요? 

○오한숙 위원    업무 보고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 뿐인가 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9시 이전에 들어가면 보통 직원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9시가 출근시간이신데. 

○오한숙 위원    이제 입력을 해놓고 가시나 보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타이머로 이제 맞춰놓고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이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갑자기 뭐 이제 재검토가 필요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이제 퇴근을 하셨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또 와야 되는 상황도 좀 발생을 할 거라는 우려도 좀 되고.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딱 9시 이전보다는 그냥 오전 중에 입금한다거나 이렇게 기준을 좀 여유 있게 두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요청을 이렇게 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기다리세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많이 민원이 들어오나 보지요?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이 좀 힘겨워서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인데. 

○오한숙 위원    솔직히 이게 법으로 무조건 9시 이전에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 충분히 여유 있게 기다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한숙 위원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을려면. 

○오한숙 위원    좀 여유 있게 오전 중이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오히려 이제 업무보다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하시나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크게 업무에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오한숙 위원    그것을 또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91페이지. 

○오한숙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해서 이제 설치 추진 상황에 이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25년도 첫 이제 업무 보고 작년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오한숙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이제 설치 상황을 해주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24년에 지금 여기에는 9개소 16대인데. 

○오한숙 위원    작년에 25년도에 이제 24년도 것을 취합해서 올려주신 걸 거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작년 것은 7개소 16대로 올려주셨거든요.
  갑자기 2개소가 변경이 됐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270회 업무 보고 보면. 

○오한숙 위원    관내, 중구 관내 20개소 카메라 38대 신규 설치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에 올려주신 것은 똑같이 20개소인데 39대로 대수가 변경이 됐어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사이에 한 한 달 사이에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11월에.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이제 39대이신 거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통계는 지금 12월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지금 개소 수가 안 맞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올해 것까지 25년도 12월을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해서. 

○오한숙 위원    전체적인 취합을 다시 한 번 해주셔서. 

○오한숙 위원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오한숙 위원    앞으로 또 이제 설치할 곳이라든지 유지·보수 하실 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그 자료도 한 번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보니까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관리자 신고, 증명서 발급이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게 이제 신규 법정 사무로 변경된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요즘 이제 정보통신 뭐 SK도 그렇고 쿠팡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이것을 아예 그냥 이제 법적으로 딱 책임자를 두어서 이제 그분들이 좀 책임 있게 관리하게끔 이제 변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간이 원래는 1월 중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유예기간이 있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신고를 안 하신 곳이 꽤 많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전체는 한 100개소 이상 넘을 것 같은데.  예, 이 뭐 5,000㎡ 이상으로 해가지고 의무신고 건물들을 보니까 그중에서 지금 한 12개밖에 신고를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취합하고 계신 것 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오한숙 위원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물론 이제 국가에서 공문은 갔겠지만. 

○오한숙 위원    이렇게 지금 신고를 안 하실 때는 좀 놓치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따로 뭐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문이라든지 따로 발송을 하거나 이제 연락을 하는, 그래서 취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5,000.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3만㎡는 1월. 

○오한숙 위원    18일까지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거기는 이제 폐원을 준비하던 곳이니까.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여기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30일 이내까지는 하게끔 이제 통지를 하실. 

○오한숙 위원    하는 상황이네요? 

○오한숙 위원    그럼 5,000㎡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여기는 아직 좀 여유가 있네요. 

○오한숙 위원    27년 12월? 

○오한숙 위원    7월 19일. 

○오한숙 위원    여기는 1년 넘게 지금 기간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이쪽은 조금 선임하신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안에 여기도 이제 충분히 다 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크게 문제 없이 그냥 발생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102페이지에 청사 이전 관련해서 이제.

○오한숙 위원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계약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계약 아직 안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아, 점검.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누수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이제 점검하고 나서. 

○오한숙 위원    이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이제 계약을 하셔야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난 이제 예산 심의 때 아무래도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했어도 위험성이라든지 하자 발생에 대한 이제 우려를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누수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을 때. 

○오한숙 위원    모두 하자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 됐다고 하셨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서라든지 이걸 받으신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 키움센터 원래 시에서.  예, 이제 뭐 매입을 하든지 뭐 월세를 들어가든지 해서 시에서 먼저 추진하실려고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랬는데 이제 계약이 체결을 이제 취소했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것에 대한 이유 알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본 위원이 시 자료를 받아봐서 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오한숙 위원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1년 동안 누수 발생이 계속 일어났어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하자 보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이게 진행이 어려워서 지금 취소를 한 상황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다시 삭감했던 내역을 그대로 지금 시 자료로 되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이것을 알면서도 추진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오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구두로 서로 이야기 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하시고요. 

○오한숙 위원    저희도 이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충분히 보시고. 

○오한숙 위원    이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호우기가 와야 이게 정확한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냥 했다고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때 가서 다시 뭐 계속 보수를 한다면 저희는 지금은 어려운 재정 상태에 계속 돈을 붓는 상황이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여유 있게 가지시고 누수상태 시하고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시에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1년 동안이나 기간을 두고 지켜봐서도 안 됐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런 기간을 지켜보지도 않고 졸속으로 지금 추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 번 다시 살피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다음에 뭐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보니까 뭐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따로 인력 뭐 채용 부분이라든지 담당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한숙 위원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것을 가서 뭐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가실 분들 뭐 평생학습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1월 언제라고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아니요, 계약하시기 전에. 

○오한숙 위원    점검? 

○오한숙 위원    1차.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계약 전에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시니까.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 세부 점검사항에도 건축·전기·기계 설비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대로 지금 나누어서 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2월 9일까지 마무리 지으시고 나서. 

○오한숙 위원    계약 전에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심의를 다시 한 번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저희가 이것을 통과를 시킬 때는 모든 것에 대한 이제 하자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이제 이것을 예산을 통과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한 번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그 주요 업무 보고 자료 89쪽 공용차량 운영 효율화 및 관리 강화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그 공용차량 무상공유 서비스 중구 보듬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그 지난 본예산 심사 때도 아마 한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류수열 위원    보듬카 사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 기존 차량 유지비와 섞어서 집행하기보다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예산의 어떤 투명한 관리랑 그 다음에 성과 측정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류수열 위원    혹시 별도의 예산 편성이나 대여 차량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본예산 말씀드릴 당시만 해도 43대였는데. 

○류수열 위원    그 사이에 또.

○류수열 위원    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금년에도 그런 추세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류수열 위원    우리가 이제 그 공유하는 차량이 지정돼 가지고 있다 보면은. 

○류수열 위원    그게 이제 주말에도 계속 사용이 되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어떤 그 km수라든가.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어떤 뭐 윤활유라든가 하여튼 차량 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류수열 위원    별도로 필요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그것은 조금 좀 신속하게 한 번 준비를 미리 하셔서 미연에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류수열 위원    그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중구 보듬카 소개 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류수열 위원    운전자격, 이용절차, 그 다음에 이용 유의사항 등 한 페이지에 정렬되어 있는 모습은 보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게 그 광주시 광산구나. 

○류수열 위원    거제시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자주 묻는 질문, 그 다음에 위반 시 조치사항 등 별도의 세부사업, 세부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이용을 하고자 하는 주민분들께서 조례라든가 어떠한 그 법적인 사항 같은 것을 별도로 찾아보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우리도 한 번 그런 걸 한 번 좀 개선을 해보시면 어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그걸 이용하기 위해 어떤 뭐 조례를 찾아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류수열 위원    그런 내용들을 미리 소개 페이지로 조금 더 확장을 하셔서 쉽게 알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류수열 위원    개선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중구 보듬카 사업이 지금 아마 대전에서는 5개 구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주민분들께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주민에게 신뢰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민간위탁 이제 경우에. 

○이정수 위원    회계감사를 지금 어떻게 받고 있지요?
  민간위탁 그 보조금을 이제 주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 감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민간위탁 이제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이제 정부는, 정부 부처는 이제 보조금법을 적용해서 이제 회계감사를 받고 있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지방보조금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 이제 조례가 적용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정수 위원    전국 243개 중 40개 지자체만이 이제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래서 지방재정 관리에 누수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보조금 이 회계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것 민간위탁 이 감사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를 보면은 큰 이제 문제가 좀 있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또 지적하는 곳도 많단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법을 적용해서 회계감사를 어떻게 받고 있나.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궁금해서.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 편성 규칙 이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수입과 지출을 계획하는 문서로 예산 편성과 이제 통제가 가능하고요. 

○이정수 위원    이제 회계처리 기준 각 거래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을 하고 이에 따라 외부 감사 시에 제출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지요?  이게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또 감사와 내부통제, 감사와 내부통제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재정 운용의 이제 투명성을 이제 확보하고 부정을 예방하는 데에 집중을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이 보조금 회계감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정수 위원    지금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감사실에서만 감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리고. 

○이정수 위원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고객신고센터에 이렇게 좀 와서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뭐 신고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다행이네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회계 처리의 이제 책임성, 또 투명성, 또 보조금에 대한 이 감사.

○이정수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좀 여러 각도로 좀 보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오늘 의회에 우리 회계과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라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보조금 회계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정수 위원    좀 더 들여다 보고 개선할 점은 좀 개선하고. 

○이정수 위원    우리 회계과에, 회계과와 상의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석환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나라키움센터 선화동빌딩 관련돼서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그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대전시 창업진흥과나 테크노파크에서 그쪽에서 이 1년 정도 이 점검을 한 내역에 대해서 혹시 받아보신 게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이 2024년 3월부터. 

○위원장 김석환  이제 계약 종료 선언을 한 게 2025년 10월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누수 등 근본적 해결 불가로 사업 종료를 결정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25년도 10월에. 

○위원장 김석환  이제 대전시가 예산 반영을 한 게 언제냐, 2025년 7월 제2차 추경에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를 예산 반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7월에 예산 반영을 하고 1년여 동안 이 계속 추적 그 관리를 하다가 10월에 종료를 선언을 했다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석환  중구청에서의 답변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냥 대전시의 단순변심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여기 이제 창업기업들 여기 원래 이제 한 4개 정도가 입주를 하기로 했다가 이제 지금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쭉 그 스토리를 아셨다고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외부청사 선정을 하려면 일단의 어떤 검토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게 어떤 뭐 누구의 갑작스러운 지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청사가 비좁아서 어떤 뭐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외부청사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었고 선정된 후보지 건물에 대해서도 그 이력 파악을 충분히 하셨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그냥 단순변심이었고 공실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질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한 적 없다라고 판정을 한 원인, 그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먼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절차 아닌가요?  국장님?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그 대전시나 테크노파크하고도 한 번. 

○위원장 김석환  얘기를 해보시고. 

○위원장 김석환  캠코측에도 리모델링 이후에 이제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그 공실이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하자보수 문제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었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하자보수 내역도 한 번 캠코에서 받아보신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설 점검을 좀 세밀하게 하시고.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이 이제 우기에 이 누수라는 부분이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다가 우기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재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계약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약서상에 명확히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석환  잘 살펴서 뭐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92페이지 간단하게 이것은 민원처리담당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원환경 구축에서 보니까 휴대용 보호장구. 

○오한숙 위원    이제 웨어러블캠은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예산 해서 증가를 해서 이제 설치를 많이 하셨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사원증녹음기라고 옆에 같이 있는데. 

○오한숙 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그동안 원래 이게 예산에 있었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이게 원래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제가 이것은 지금 처음 본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지금 그래서 얼마씩 몇 대 구입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오한숙 위원    6만 원씩이요. 

○오한숙 위원    12개.

○오한숙 위원    어느 부서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오한숙 위원    그럼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네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웨이러블캠을 많이 이제 확대 보급을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이 사원증녹음기를 더 추가 하시는 데는 이제 이분들의 뭐 의견 수렴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의 이게 있었을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이것을 다시 구매하셔 가지고.  예, 제공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한숙 위원    예, 안전을 제일로 이제 해주시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것 뒤에다가 이제, 예.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아직 이것은 좀 작은 구매량이기는 한데 편리성이나 활용도면에서 어떤 게 더 낫다고들 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이제 다 활용을 해서 이제 안전하고 좀 보호하는 부분에서 활용되는 부분은 좋지만. 

○오한숙 위원    이제 한쪽으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오한숙 위원    웨어러블캠도 꽤 많이 지금 보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계속 예산이 올라와서. 

○오한숙 위원    지금 제가 대수까지는 정확하게는 지금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예산 낭비의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사원, 물론 사원 이제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전환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사원증녹음기가 훨씬 조금 더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또 전에 것은 또 그대로 어디 한쪽에 그냥 소장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좀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 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94페이지 보니까 혼인신고 부부 기념품 증정인데 보통 포토존은 그동안 해서 설치를 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인가를 해서. 

○오한숙 위원    이제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셔 가지고 보면 이제. 

○오한숙 위원    가끔 보면 이제 찍으셔 가지고 SNS에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기념품도 원래 같이 증정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 이번에 신규시지요?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어떤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저희의 업무 보고에는 물품까지 지금은. 

○오한숙 위원    기재돼 있지 않아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부부 앞치마 세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아직 보급은 안 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7월? 

○오한숙 위원    아, 다행이네요.

○오한숙 위원    아, 지금 이제 기념품을 증정해 주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오한숙 위원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오한숙 위원    이제 혼인신고 와서 이제 자그마한 거라도 중구에서 뭔가 이제 그분들한테 축하 이제 선물로 주신다는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오한숙 위원    그런데 혹시 이제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오신 분들 혼인신고 했을 때 이런 이제 혹시 기념품 관련돼서 혹시 이제 취향이라든지 이분들 뭐 선호도라든지 이런 조사 한 번 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 중에?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따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기억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여권 사업처럼?

○오한숙 위원    그럼 그동안은 왜. 

○오한숙 위원    예, 그동안은 그러면 이런 기념품 외에 다른 어떤 사업에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포토존하고. 

○오한숙 위원    거기에 추가로 해서 설치를 하셨던 거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 이렇게 국비 지원으로 해서 구매하실 때는 지금 몇 개 정도 수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1,000만 원 정도?

○오한숙 위원    그러면 수량으로는 대충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500개? 

○오한숙 위원    아, 그럼 혼인신고 신청률이 얼마나 돼요?  해마다?

○오한숙 위원    1,000건 정도? 

○오한숙 위원    그럼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보이네요.

○오한숙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실시를 하시니까. 

○오한숙 위원    다행이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이제 이게 좋은 호응도가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때 가서 예산을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시든지. 

○오한숙 위원    증액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오한숙 위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새로운 것은 이왕이면 좀 지양하게끔 하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것을 반영하셔 가지고 상반기 때는 안 하시고. 

○오한숙 위원    7월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심사숙고 해주신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감사드리고. 

○오한숙 위원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좋은 이미지면에서. 

○오한숙 위원    예, 잘 이제 추진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아서 그분들 기분 좋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부탁드립니다. 

○오한숙 위원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따로 이렇게 문구를 새기시나요?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아니면 안쪽에 이제 중구청 마크 이제 이쁜. 

○오한숙 위원    뭐 이렇게 할매 같은 게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겉에는 아니더라도 안쪽으로 해서 하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역점 추진사업 관련해서 이제 AI 심리상담 이제 정신건강 지원하시기로 하셨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바일하고 상담부스 같이 병행하시면서 지원하시는 사업으로 예산을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때 이제 후보지로 한 번 이제 여쭤봤을 때 국장님께서 1층 미팅룸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상담부스를. 

○오한숙 위원    그대로 거기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좀 보호차원에서,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치유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좀 편안함이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위치는 이제 물론 저희가 중구청 자체가 공간의 협소함이 있지만. 

○오한숙 위원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장소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자유롭게 좀 활용하시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오한숙 위원    좀 장소 섭외에도 조금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 우리 이제 민원업무 보시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정수 위원    가끔 또 곤혹스러운 경우에 이제 처할 때도 있고. 

○이정수 위원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1일 민원처리업무로 한 번 근무한 적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의회에서 어디를 가 가지고 지금 민원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고충이 심한가 1일 근무도 한 번 이렇게 해보고 그랬는데.

○이정수 위원    아침에 출근하면은 오늘은 또 뭔 일이 있을까.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요양등급인가 그것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    굉장히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은 그 일에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이제 자리에 앉는 경우를 봤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렇게 지금 고충이 심한데 민원상담 권장시간이 있지요?

○이정수 위원    한 번에 20분?

○이정수 위원    예, 20분 이내. 

○이정수 위원    이제 1회당 20분 이내 설정을 하는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표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이제 상담 전에 이러한 20분 이내 설정을 한다는 것을 이제 상담 공무원이 미리 이제 알려 드리고. 

○이정수 위원    알려 드리고 20분이 이제 다 돼 가는 이제 그것을 이제 20분이 됐으니까 종료 이제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또 추가상담이 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분이 이제 판단을 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 폭언 이제 폭행 등으로. 

○이정수 위원    피해를 입은 우리 이제 공무원분이 좀 1년에 한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민원인을 가장 이제 우리 이제 접하는 데가 이제 우리 민원여권과 우리 이제 아마 공무원분들일 거예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하여간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최근에 이제 그 복합민원 개선 방향이 발표가 돼서. 

○위원장 김석환  올 상반기에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주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일반음식점이나 미용업 영업신고들을 이제 그 원스톱으로 시행하는 부분하고.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접수부터 처리까지 하는 민원매니저 도입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관련돼서 이제 우리 구에서도 이제 이게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또 인력 운용에 대한 부분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하나 한 점 하고. 

○위원장 김석환  또 하나가 이제 정부24가 이제 정부24 플러스로 아마 개편이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주 어떤 목적성이 어떤 거냐면은 분산된 서비스를 한 군데에다가 모으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정부24 플러스의 방향성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이제 주차, 보육, 문화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업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위원장 김석환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저희 중구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밀접된 이런 운영된 서비스를 한 군데에 집적화 하는 작업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한 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이 이제 그 이게 이제 6월까지 시범사업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일반음식점하고 이제 미용업 영업신고를 이제 시범 실시를 한 다음에. 

○위원장 김석환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이제 확대를 할려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방문하던 것을 한 번으로 방문으로 이제 끝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다 보면은 이번 이제 저희들 조직이라든가 인력에 있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이제 정부24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쪽으로 이제 많이 유도를 해서 할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여러 단계의 인증을 거쳐야만 이쪽 파트를 갈려면 이쪽에서 인증을 하고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쪽에서 인증을 해야 되고 이제 이 분산된 것을 한 번의 인증으로 해서 이제 한 번에 이제 모든 서류를 볼 수 있거나 뗄 수 있게 이렇게 방향성을 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는 내부적으로도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시스템을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하나 가지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고. 

○위원장 김석환  또 하나는 저희들 같이 이제 그 노인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이 많은 곳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격차의 부분 또 수준 차이의 부분에 있어서 또 소외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위원장 김석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앞선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외식업 중앙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의 교육을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디지털 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화교육 같은 거나 이제 찾아가는 디지털교육을 통해서 이제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더 예전에는 뭐 행정용어를 많이 썼겠지만 지금은 행정용어가 다 간편화를 했고. 

○위원장 김석환  또 그냥 일반 일상용어로서도 설명을 해도 AI가 판독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해주는 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성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부분들이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줘야 되는 역할을 또 구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윤영건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주민맞춤형 동네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한 번 할게요.
  아, 이제 제2파크골프장을 이제 유등천변 중촌문화공원 앞에다가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셨지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의 계획을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앞으로의 계획을.

○이정수 위원    6월까지.

○이정수 위원    예, 금년 6월까지. 

○이정수 위원    홀 수를 몇 홀로?

○이정수 위원    9홀로. 

○이정수 위원    지금 저 유등천변에 있는 것은 18홀인가요? 

○이정수 위원    18홀이지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이제 거기에 민원전화가 와서 한 번 가서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과 또 협회 관계자들과 한 번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랬어요. 

○이정수 위원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아, 문제는 뭐 해결은 잘 됐고 또한 문제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좀 앞으로도 문제가 좀 많이 제기될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 볼에 이제 맞고. 

○이정수 위원    그래서 다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금 민원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 이제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과 이제 같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얘기할 시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정수 위원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기존 골프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정수 위원    내가 보니까 이걸 좀 앞으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좀 클 것이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아는 지인들도 거기에서 운동하다가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성에 대한 것을 기존 이제 파크골프 운동하시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이정수 위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정수 위원    아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 문체과에서 조례로 정하기도 또 애매해요, 거기가 조례로. 
  다른 이제 지방자치는 조례로 좀 만든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반발이 굉장히 좀 많지요.
  이 이제 하천변에 거의 다 조성된 이 파크골프장인데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지역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조례상에 나타난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안전성 문제, 또 회원 문제. 

○이정수 위원    예, 회원 문제 이런 것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이정수 위원    관계 팀들이 한 번 그런 면을 면밀히 한 번 살펴보시고. 

○이정수 위원    어떻게 또 개선을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점을 그래서 한 번 그 동호인들과. 

○이정수 위원    한 번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실 필요가 좀 있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문화경제국으로 오신 것 환영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또 1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42페이지 역점사업 중에 문화유산 활용,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 사업은 이제 본예산 때 국가유산 야행사업하고 생생국가유산사업하고 해서 1억 6,000, 5,000 해서 합쳐서 이 사업으로 이제 프로그램 추진하시는 사업 맞으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제 예시 항목을 보니까 이제 국가유산 야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범형 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사업에는 시범형 사업하고 표준형 사업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표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도 크고. 

○오한숙 위원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데 시범형으로 하셨더라고요. 
  처음이다 보니까 시범형으로 공모를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확장을 이제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조금 이제 경험을 쌓아가시면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여기 예시 항목을 보니까 한 8야 중에서. 

○오한숙 위원    한 3개 이상으로 이제 선택을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서 이제 야로하고 야사, 야화, 야설, 뭐 이제 야시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여기 이쪽으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부족함은 있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걸 이제 공모하실 때. 

○오한숙 위원    딱 도보라는 기준을 두는 건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의 사업 내용을 보면. 

○오한숙 위원    옛 충남도청하고, 대흥동성당, 그리고 지역서점, 뭐 우리들공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거의 도보로 갈 수 있는 선화동·은행동 주변상권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공연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심야책방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저희?

○오한숙 위원    아니면 거기랑 계약을 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야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는 되게 뭐랄까 좀 감성적이기도 하고 좀 이색사업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만 선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있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좀 이렇게 좀 극대화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전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은 해나가시기는 하겠지만 저희 중구가 늘 말씀하셨듯이 이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한 2년 전인가도 관광 활성화 용역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구에 부족한 부분이 이제.  예, 체류형 해서 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뭐 추진을 하려는 의지라든지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성심당 효과로 해서 온 것을 가지고 속된 말로 너무 쉽게 저희가 지금 그냥 받아 그걸로 해서 거저 먹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상황이지만 저희 나름대로 중구가 좀 추진하려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이왕이면 또 야행이다 보니까 충남도청 주변을 다니시는 것은 좋은데 충남도청이 조명이랑 이런 게 좀 잘 돼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조금.

○오한숙 위원    그럼 9월에 한정적으로. 

○오한숙 위원    그대로 9월로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기간은 9월로?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도 있고 특히 이제 비슷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냥 길을 걷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뭐 이제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게다가 지금 보문산에 그 야외전망대도 준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으로 가면 이제 시야도 훨씬 잘 보이실 거고 또 부사동 날망길도 있고 그럼 야경이라는 자체는 훨씬 더 좋고 또 그쪽으로 걸어도 야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충남도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유산으로 낮에 관광해도 충분한 곳인데 밤에 이렇게 가면 잠깐 길은 있지만 도청사 자리에서 조금 너무 어둡고 거기가 지금 활용가치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밤에는 좀 귀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를 선택하신 것도 많이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모는 내셨지만 지금 볼 때는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좀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야행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생처럼 이렇게 몇 회를 하시는 게 아니고 기간을 해서. 

○오한숙 위원    북페스티벌처럼 그렇게 기간을 두어서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실려면? 

○오한숙 위원    아, 이것도 위탁으로? 

○오한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신 다음에 3일 동안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공고를 하시겠지요? 

○오한숙 위원    홍보를 하시겠지요?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에 이제 말씀대로 그냥 공간 확보만 해놓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원 모집을. 

○오한숙 위원    따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프로그램은 각자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일반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컬투어나 이런 것처럼 모집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아예 그냥 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시고. 

○오한숙 위원    다양하게 경험을 하시는 쪽으로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왜냐하면 이제 다양한 테마도 있고. 

○오한숙 위원    아, 그런 상황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면 이제 말씀대로라면. 

○오한숙 위원    또 공간이 3일 동안이시면 충남도청 그 길 외에도 대흥동성당이라든지 그 주변에 우리들공원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이런 것도 환경 구성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걸 하기에는 또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아직 수립을 못 하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1분기 중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그러면 수립이 되면. 

○오한숙 위원    이것을 좀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딱 이제 머리 속에.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오한숙 위원    좀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분들이 자주 해서 재방문의 효과도 보는 거고 관광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와서 필요로 했던 이제 뭐랄까 이제 예상했던 중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지 이 프로그램 자체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구체화된 프로그램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사업 그냥 딱 9월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우려하셨듯이. 

○오한숙 위원    조금 축제가 너무 하반기로 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안을 좀 구체화 되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뭐 이제 뿌리축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겹치는 상황이잖아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한 번 좀 보셔서 이왕이면 저희 5~6월에는 조금 행사가 좀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단계별로 좀 이제 하시면서 추진하시면서 당길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여기 생생 보니까 플로깅이라고 돼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플로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생생국가유산 해서 보니까. 

○오한숙 위원    같이 플로깅 어릴 적 신채호의 서당길 플로깅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로깅이라는 것은. 

○오한숙 위원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정화사업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조금 나름 이색사업으로 좀. 

○오한숙 위원    하시는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럼 혹시 이것 하시고 나서.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봉사하시면 이렇게 봉사시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것들도 이분들한테 좀 제공하시나요?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역은 다르지만.

○오한숙 위원    이분들한테 하면 좀 나름대로.

○오한숙 위원    이색적인 조금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서. 

○오한숙 위원    한 번 이 부분도 한 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좀 구체화된 계획을 좀 잡으셔 가지고 수립되는 대로 이것도 한 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12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특색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중구의 문화·예술·체육행사가 특정 시기에 특히 9월 이후 하반기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 성과목표인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문화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관습적인 가을철 개최에서 벗어나 사업 시기를 분산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이에 대한 검토 결과와 202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문화예술 8개 단체의 공연과 체육대회, 길거리공연 등에 대해 시기 조정 가능성을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기획실장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산의 조기 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류수열 위원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모든 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류수열 위원    유독 문화체육과만 행사들이 지금 다 후반기로 몰려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계절적인 영향이 적거나 또는 실내에서 진행이 가능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를,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류수열 위원    혹시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류수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축제는. 

○류수열 위원    그 시기에 하는 게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뺀 나머지 부수적인 축제들은 고르게 분배를 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것.  예, 이해는 하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류수열 위원    예, 아마 일부 단체들은 관행적으로 가을 개최를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 교부 시기를 조정을 하거나.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상반기에 개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어떤 행정적인 유인책을 마련하여 단체들과 소통하실 계획은 혹시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과 한 번 협의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또 좋은 게 이번에 아마 국가공모사업으로 국가유산 야행사업. 

○류수열 위원    그리고 생생국가유산사업 두 가지 공모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생생국가유산사업은 4월부터, 다행히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그러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유산 야행사업은 9월 이후로 좀 전에 또 말씀을 하셨지마는 돼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획 하시는 게 9월 이후로 지금 계획 하신 게 아마 효문화뿌리축제랑 연결해서 사업 진행을 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 저희가 3월 28일부터 프로야구 2026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우리 중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성심당, 야구장 그리고는 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 하시는 그런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유산 야행사업 같은 것을 연계를 시키면은. 

○류수열 위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적을 하는 중구에 성심당만 있다가 아니라 중구에는 성심당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류수열 위원    성심당 효과.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야구장으로 인해서 지금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외지분들이 중구 구민보다도 많이 그 원도심쪽을 다니고 하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만 하고는 그냥 또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구 관내에 뭔가를 저희가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로컬투어라든가. 

○류수열 위원    이런 것도 계속 연계를 시켜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류수열 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시작한다는 국가유산 야행사업 같은 경우에도. 

○류수열 위원    중구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 것을 외지인들이 야구시즌 해가지고 많이 방문할 때를 활용해서 하시면은 성심당 효과, 야구장 효과를 활용한 우리 중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생각은,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연말에 예산 집행이 몰리는 밀어내기식 행사는 부실한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번 2026년도에는 분기별 집행 계획을 제대로 좀 그 수립을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 2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육상래 위원    이 시공사가 선정이 됐지요?  지금?

○육상래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토지를 한 5% 정도 확보를 못 했다고 보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95% 확보했었다고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이 5%에 대해서 확보가 지금 됐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공사가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육상래 위원    이 낙찰금액이 69억 5,100만 원 정도인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8필지 수용재결 하려면 이게 또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요?

○육상래 위원    이것 지금 시공사 선정됐는데 이 뭐냐, 공사 착수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토지가 매입이 수용재결이 아무래도 하려면은 이게 이제 거기가 농지도 여러 필지가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봄에 2~3월, 3월 초쯤에서 파종을 해버리면은 이 농작물 파종를 하면 농작물 파종 이 그 수확할 때까지는 이게 공사를 못 하거든요, 농작물은.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5%, 지금 8필지가 수용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공사가 자꾸 이 착수 시점이 늦어지면은 시공사는 시공 준비만 해놓고 일을 못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육상래 위원    원래 애당초 2019년도부터 이 선정이 돼서 원래 기간이 2025년도에 완공을 하게 돼 있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벌써 지난번에 또 1년 또 사업을 늦추고 이번에 또 1년을 늦춰서 28년도까지 지금 공사를 완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직도 지금 뭐 토지도 다 수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마는 사실은 예산까지 확보를 다 해놓고 이렇게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지금도 이 공사비가 한 16억 5,000 정도가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시공사까지 선정을 해놓은 상태이고 8필지나 지금 아직도 토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도 토지를 1%밖에 추가로 확보를 못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육상래 위원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하고. 

○육상래 위원    이게 행정을 좀 신속하게 해야지 이러다 보면 또 공사비는 또 자꾸 또 증감이 될 테고 이게 지금 가족캠핑장 같은 것을 우리가 건설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성심당하고 야구, 한화 야구 때문에 우리 중구가 지금 상당히 경제적인 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숙박업소가 원체 부족해서. 

○육상래 위원    숙박업소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구 같은 것은 막 3연전 이렇게 할 때는 숙박업소 때문에 뭐 방 한 칸에 7~8만 원씩 하던 것이 막 30만 원, 40만 원을 줘도 객실을 못 구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잠시 그냥 왔다가 야구만 보고 떠나고 이 하루 저녁 잠들을 자고 가야지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가 좀 클 텐데 이 숙박업소도 못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뿌리공원 2단지에다가 원래는 유스호스텔도 넣을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 만약에 유스호스텔 같은 게 처음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지금쯤 사업이 끝났다라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사업도 계획도 자꾸 바뀌고 사업 진척도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데 이 토지 수용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절차를 자꾸 더 늦추지 말고 좀 수용재결을 빨리 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3월달에 농작물 파종을 하면은 이것 절대 이것 농작물 파종해 놓으면 파헤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공고를 고시·공고를 하고 해서. 

○육상래 위원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이 사업이 자꾸 더 늦춰지지 않도록. 

○육상래 위원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앞서서 이제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관광·축제와 관련돼서.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업무 보고 형식상 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관광·축제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제 업무 보고 자료로만 이렇게 딱 볼 때면은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나열해 놓은 식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전체의 축제라든가 이 행사들이 어떤 중구라는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이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이제 경영 입장에서의 어떤 전략 같은 것은 좀 없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고 그 일환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 기획홍보실에서 얘기한 중구 축제 브랜드화에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좀 지적을 드린 부분은 너무 이제 홍보에 치중해 있지 않느냐, 이 각 축제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성이라든가 또 연계돼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부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일정 부분이라든가 이 시기의 조정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화 작업 하면서 전체 이제 축제라든가 이런 관광상품에 대한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이제 어떤 일정별 일렬을 중심으로 두고 이제 그런 관광 캘린더, 축제 캘린터 같은 것들이 나온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기획홍보실에서 할 때도 이제 예를 들어드린 게 이제 순천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순천이 이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있다가 2025년도에 이제 그 브랜드화를 구축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해서 이제 총괄 기획하는 팀, 홍보·마케팅, 안전·의료, 교통·주차, 환경·위생 이렇게 해가지고 전 부처가 이제 칸막이 없애 가지고 이 전체의 축제를 놓고 이렇게 이제 각 부서끼리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일상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시기에 맞춰서 그 업무에 이제 보조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봄에는 꽃을 주제로, 여름에는 이제 야경, 그 다음에 가을에는 맛, 겨울에는 이제 뭐 이 설경을 주제로 해서 이제 사계절 브랜드화를 시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뿌리공원도 있고 원도심 근대건축물, 또 보문산, 뭐 야구장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을 해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냥 지나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편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뭐 충남도청이라는 게 이제 근현대사 뭐 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위원장 김석환  냉정하게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얼마 만큼의 가치가 있고 매력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거냐, 그러면 그 콘텐츠를 가지고 그 장소의 어떤 이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원화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타 도시에서도 이 전 부서가 같이 고민하는 이 나누다 보면 어떤 업무 과중이 아니라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또 업무의 어떤 그 분배를 통해서 또 업무가 경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난해까지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축제에 임박해서 그 협업할 부서한테 그냥 툭 던져주고 너네는 이것만 해 하면은 그 부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제 그런 부분에 뛰어들다 보니까 그 부서는 또 그 부서 나름대로의 이제 업무가 과중이 되는 거고 추진부서에서는 분명히 저쪽 부서에 일찌감치 띄워줬으면 우리가 안 챙기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를 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이렇게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시간을 갖더라도.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 상반기라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나가서 하반기부터라도 좀 적용을 해나가고 차년도에는 조금 더 고도화된 이런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전통문화 관련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행사비 지원에 이제 머물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연령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전수자분들도 보면 다 고연령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 전수자라든가 체험에 대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이 다른 축제들, 또 이 전통문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고민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 관련돼서 대성고등학교 이제 학생 동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화예술동아리가 이제 중구의회에 제안을 한 사업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화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고 전주 한옥마을이나 경주의 사례처럼 전략들을 지자체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우리 중구도 성심당만으로의 단일 인식을 넘어 중구만의 특색을 갖춘 지역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생활민속기반 체험콘텐츠 도입 부사칠석놀이, 문창동 엿장수놀이 등 중구의 민속문화를 축소·재해석하여 주말이나 축제 기간에 짧은 퍼포먼스 및 체험부스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전주 한옥마을 사례처럼 보는 문화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문화를 전환함으로써 원도심을 살아 있는 체험공간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두 번째는 으능정이 상권와 연계한 이야기 공간 조성 으능정이 거리는 일부 점포 및 공실을 활용하여 중구 이야기 공간을 조성하고 중구의 역사·민속·옛 생활상을 주제로 한 소규모 전시를 운영하는 방안, 유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층에게 중구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빵의 도시에서 이야기가 있는 원도심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시각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의 시각일 수도 있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시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뭐 상상에 머무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 번 검토는 하고 우리가 전략화로서의 고민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국장님께서도 한 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공공체육시설 중구 공공체육시설 조례에 명시된 곳이 이제 세 곳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마음, 저 그 산서체육공원하고, 이제 산성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나머지 이제 그 56개 우리가 생활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는 데는 조례상에. 

○위원장 김석환  별표1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문제 아까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이제 구민들이 생활체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또 많은 그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서 조성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일부 그 동호회라든가 협회 중심으로 이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거예요.
  그 이 시설들이. 

○위원장 김석환  그 협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준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 첫 번째 발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김석환  정확하게 관리의 범위라든가 안전상의 책임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만드셔서 협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주시고 이제 첫 시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 내내 운영을 하는데 자, 그럼 주 1회라든가 한 달에 한 3~4회 정도 일반인 강습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강습을 받는 부분들께서 강습을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강습비를 내고 하는 부분들을 열어서 하다 보면 그 강습하러 온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회원으로 가입해서 상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장애인체육시설을 우리가 좀 시설을 또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과 재정 또 행정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적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장애인분들도 뭐 파크골프를 하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생활체육 활동을 하고 싶은데 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은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타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가운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구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관리나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선들 과연 구민들이 체감할 때 저 시설이 우리한테 얼마 만큼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그냥 그들만의 시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거창하게 해서 일거에 이게 다 될 수 있으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은 안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분들하고 또 소통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체육회하고도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 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업무 보고 126쪽 주민 독서 접근성 제고를 통한 독서문화 및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가 2년 연속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국비를 확보한 점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 보도자료, 보도와 자료를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공립 작은도서관 16곳이 모두 법적등록요건인 전담사서를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전체가 다 미등록이지요?

○류수열 위원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사서가 없는 도서관은 정식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도서관들이 향후 문체부의 각종 국비 지원이나 공모사업에서 배제될 위험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순회사서 배치로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등록요건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은. 

○류수열 위원    작은도서관들이 유령 도서관으로 전락하거나 그 다음에 폐관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그렇게 지금 폐관 수순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충원 계획을 갖고는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류수열 위원    지금.  예, 그럼 공공도서관이 이게 언제 지금 예정이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짧지가 않은데. 

○류수열 위원    예산을 그 상태로 그냥 두게 되면은 그 공립 우리 작은도서관들은 어떻게 행정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업무 보고나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활성화 시킬 계획은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도 예산 부족 이유로 해가지고 아마. 

○류수열 위원    각 구에 내려보내는 예산들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그 공공 작은도서관들 그 다음에 사립도서관들 운영에 대해 자꾸 어느 정도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류수열 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더 정리를 하실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럼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작은사립도서관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류수열 위원    공립조차 등록요건을 못 맞춘 상황에서 관내의 사립 작은도서관들 운영난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원되는 순회사서가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혜택을 줄 수가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지금 두 분이 채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류수열 위원    6월부터 11월까지인가 그렇게. 

○류수열 위원    하시는 걸로,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요?

○류수열 위원    예, 그 단순히 보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류수열 위원    작은 사립도서관을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이 혹시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아까처럼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류수열 위원    단순 프로그램 지원으로는 활성화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제 시설 개선 등. 

○류수열 위원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 강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구의 문화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략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45쪽을 좀 한 번 봐 주세요.
  미래형 교육환경 지원 및 공교육 경쟁력 제고에 이렇게 온라인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온라인 신청을 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입금을 해주는 방식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강남구쪽에다가 주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걸 신청을 해서. 

○육상래 위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육상래 위원    아, 그럼 우리 구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1년에 몇 명 정도가 수강을 하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460명 모집하는데 지난해에는 몇 명 정도 참가를 했나요?

○육상래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460명이 만약에 다 찼다고 하면은. 

○육상래 위원    이게 460명이 수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그게 그 뭐냐, 그 데이터가 뭐냐, 제대로 그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것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인지?

○육상래 위원    그 시스템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스템을 설치를 해주나요?  우리 구에다가?

○육상래 위원    예, 인터넷 사이트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이제 이 학생들이 신청해서 수강권만 받아놓고 수강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도 돼 있나요?

○육상래 위원    예, 그것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신청을 해놓고 온라인 신청을 해놓고서 그냥 한두 번 들어가서 보고는 뭐 관심 없이 그냥 아예. 

○육상래 위원    뭐 수강을 안 하고 할 경우에는.

○육상래 위원    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결과는 1년 동안 운영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서 이게 한 번 시도를 해보고 이게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은 1억이고 이 수강은 온라인강좌 이용권은 2,000만 원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것을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뭐 사업 계획에 이것 1억 예산은 학교에다가 교육경비로 그냥 지원하고. 

○육상래 위원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이것은? 

○육상래 위원    아, 심의, 교육은 이런 신청을 받아서. 

○육상래 위원    이제 몇 개 학교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신청을?

○육상래 위원    과거에 우리가 학력신장지원기금이라는 기금을. 

○육상래 위원    설치를 해서 그때 운용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육부 법령에 위배가 된다고들 하다가 사업이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 삭제가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뭐 한 학교당 얼마씩 기준을 정해놓거나 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을 이제 심의를 하겠다?

○육상래 위원    그런 방식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이것도 시행이 되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과거에 이게 학력신장지원기금이 상당히 좋은 제도였는데 그때 법 규정 때문에 중단을 하고 그 조례 자체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한 번 제대로 잘 운영을 한 번 해보시고 이게 온라인강좌 같은 경우에도 수강을 제대로 하는지 아마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에 이제 행감 때 본 위원이 이제 그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관련돼서. 

○위원장 김석환  이용객 그 집계하는 것에 대한 편차가 심해서 집계 기준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집계 기준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것 관련돼서도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같이 그때 제안드렸던 게 이제 그 장기 휴관 중인 어떤 도서관들.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비라든가.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좀 특화된 뭐 특성화 도서관에 대한 전환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한 번 고민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돼서 유령화가 이제 그게 지난해 아마 12월에 보도자료가 이제 언론기사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하나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석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에서. 

○위원장 김석환  이 사서 없는 공립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미등록 돼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못 주나요? 
  줄 수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이제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자칫 그 답변에서 보면 이제 안 돼서 그게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그 순회사서 관련해서도. 

○위원장 김석환  등록·미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가능하잖아요?  사서도?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공모사업도 지원 가능한 거고.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 반박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박자료에 낸 거에는 국비 지원이라는 게 그 등록 여부와 상관 없이 공모도 가능하고. 

○위원장 김석환  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를 저 사서 같은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때 검토했던 내용하고. 

○위원장 김석환  지금 답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향후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저희들 그 동순방에서도 이제 나왔었던 그 석교동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이제 서고 부족한 부분. 

○위원장 김석환  검토를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이제 본예산 심의 할 때도 본 위원도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을 한 번 국장님이 좀 잘 챙겨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우리 이제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사전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전 프로그램을?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제 저희들 효문화뿌리축제 사전 프로그램을 지금 한 3회 정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본 축제하고 사전 프로그램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전 프로그램은 그냥 사전 프로그램이다 하고 1회성으로 끝내 버리고 그게 과연 본 축제하고 뭔 연관성이 있고 본 축제에 어떤 관람객들이나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조차도 모르게 전혀 생뚱맞은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페스티벌 관련돼서도 지금 사전 행사를 하신다는 게 뭐 물론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이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우려스러워서 이제 하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본 축제 기간 동안. 

○위원장 김석환  계속적으로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행사는 이어지지는 않지만. 

○위원장 김석환  이제 주민들이나 그 참여했던 분들이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본 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이 독서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북페스티벌에서 이제 가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관에서 이제 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면. 

○위원장 김석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 이제 있는 그 북페스티벌과 관련된 자산들이 있잖아요, 지역서점이라든가 이제 뭐 작가들.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행사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좀 열어줘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뭐 어느 날 뚝 떼어서 민간에다가 넘긴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이제 이야기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야외도서관 설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그 평생학습관 관련돼서 이제 이 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원 미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폐강이 되거나 운영이 중지되는 그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좀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업무 보고에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특강이라고 이제 뭐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 있어서의 그 행정편의주의제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 저희들 이 기획하는 분이나 정책을 입안, 또 실행 이 하는 이 공급자 저희들 관 입장에서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인력의 부족 문제를 좀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예산의 부족 문제를 많이 들어요. 
  그쪽에서 어떤 문제를 할 때 아,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있어서의 이제 생각의 전환은 이제 그 수강을 들어보러 오시는 이제 수요자 입장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럴라면은 어떤 그분들에 대한 정밀한 수요조사라든가 이제 뭐 이 사후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리고 이제 타 자치구라든가 이제 선진사례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프로그램들이 중간에 폐강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행정력 낭비라든가 이제 여러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뭐 예산에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면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금 뭐 공직자분들께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고 그 부분에서도 차차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이제 증액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력의 또 재배치나 또 증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금일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