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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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사업설명서 자료 3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74쪽입니다.
  대관시설 해서 테이블을 좀 여러 가지 이제 한 32개 정도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보통 8년으로 기준을 잡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강당에 16개, 세미나실 1·2 해서. 

○오한숙 위원    예, 해서 전체가 보니까 45개 중에서 8년 이상 된 것은 한 3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서 32개만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나머지 4개는 그냥 사용하실 만한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다행이시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미나실은 교체하는데 소강당을 조금 12개만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소강당에 8년 이상이 한 16개 정도 되는데. 

○오한숙 위원    해서 이제 이대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 기준으로 보면 다 교체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5년 이내도 있고.

○오한숙 위원    또 8년 이상인 내구연한도 지났는데 일단 사용이 가능해서. 

○오한숙 위원    이제 그것은 뺐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자료 4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76쪽입니다.
  뿌리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제 증·감 사유를 보니까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거라고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근무일수를 어떻게 조정하신 거예요?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오한숙 위원    4명이요? 

○오한숙 위원    7명 근무하시는데 이제 해서 아무래도 기간제이시다 보니까 시간당으로 해서 좀 교체로 이제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감액을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일곱 분이 이제 조절을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근무하시는 인원은 그대로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성수기·비성수기 해서. 

○오한숙 위원    처음 비성수기 때는 이제 네 분이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거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비성수기 때는. 

○오한숙 위원    성수기 때는 세 분 더 추가해서 이제 하시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성수기나 비성수기에 이제 기간은 똑같으실 건데 그럼 시간의 조절이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시간외근무는 거의 이제 안 하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성수기 때는 시간외근무 안 하시고 가능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일단 이것 산출기초 좀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3차, 아니 4차 정리추경 때 그때 이제 근로자 보수 해서 그때 좀 감액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제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험료 절감으로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일단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만 이제 60세 이상이 되실 수도 있고 60세 이하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니까 올리셨다고 보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감액을 일수로 감액을 하셨는데 또 오히려 정리추경 때보다 금액은 늘은 것 같아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그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비성수기 기준으로 4명 중에서. 

○오한숙 위원    몇 분이 60세 이상이세요?

○오한숙 위원    세 분?

○오한숙 위원    예, 일단은 그 감액분은 이제 제외하고. 

○오한숙 위원    그냥 일반 정원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단 올리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기타직 보수 이 부분은 이제 얼마 전 정리추경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던 부분이에요.
  결원 보충 요구 다시 승인 올리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아직 결과는 나오시지 않은 거고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전에 이제 하셨을 때에 이제 해서 답변이 좀 안 좋은 답변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오한숙 위원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8조를 보면 공무직 정원을 관리할 때는 인력진단의 결과 남는 인력 발생 시에는 그 정원을 줄일 수 있, 줄일 것이라는 준수규정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이 직무에 관련해서 인력진단을 따로 받으셨었나요?

○오한숙 위원    이런 것은 없으신 상황에. 

○오한숙 위원    그대로 거기에서 그냥 통보가 조금 인력이 확충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수긍하셨던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도 충분히 소장님께서 더 이제 현장을 아시니까.

○오한숙 위원    더 아시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법적 절차도 지금 따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이상은 발생해, 이제 업무 공백에 따라서 기존 인력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고려하시고 인력진단 같은 것은 요구하실 것은 정확하게 좀 요구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예, 인력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설명자료 57쪽 문화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본 예산은 족보박물관의 관람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AI 전시안내 장비 임차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본 위원이 국외연수 경험을 토대로 족보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시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과 맞물려서 재빠르게 신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빠르게 일을 추진해 주셔서 우리 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우선 도입하려는 AI 전시안내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관람객들에게 어떤 형태로 안내가 제공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해당 예산이 보니까는 그 임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뭐 어떤 기기는 뭐 임차를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사용료를 내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 내용 좀 한 번 좀 설명을.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어떤 기기를 임차하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에 도입되고는 있지만 아직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특유의 어색한 말투라든가 감정 없는 응답 등은 그 관람객들로 하여금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입 예정인 안내서비스 실제음성 한 번 직원분들이나 소장님 체험을 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아, 그것을,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연을 확인한 뒤 서비스 도입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꼭 한 번 그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을, 그 조절해야 되는 게 AI 시스템으로 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시에서 파견 나와 계신 문화관광해설사가 일곱 분이 계시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과 어떤 역할 부분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어떤 뭐 좀 조절을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아, 안내다 그러면은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미리 좀 조절을 해놓으셔야 그 안내사분들도 조금 빨리 적응을 하실 테고 덜 서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내년도 예산은 좀 감액이 좀 됐어요?

○이정수 위원    한 1억 8,823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41억 8,621만 원 약 한 4.3%. 

○이정수 위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이정수 위원    예, 뭐 이제 뭐 감액이 됐으니 뭐 질의가 뭐 얼마나 좀 더 있겠습니까?
  그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뭐가 있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요, 설명자료 8쪽 이렇게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효! 힐링 아카데미’에 일반수용비. 

○이정수 위원    34쪽도 있고.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이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이 이제 ‘효! 힐링 아카데미’는 이제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년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먼저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효문화마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신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먼저 세입 부분을 보면은 교육비가 1인당 25만 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실제 수납액을 보면 968만 1,000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게 편성단가하고 정확히 맞지 않는 이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실제 수납액과 1인당 교육비 단가 사이에서 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좀 있나요?  이게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1회에 20명 정도?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뭐 부가가치세 이제 이런 걸로 차액이 발생한 것은 없어요?  차액?

○이정수 위원    뭐 이렇게 뭐야, 이제 그 1인당 25만 원인데. 

○이정수 위원    편성 이 단가하고 실제 수납액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부가가치세와 관계는 없어요?

○이정수 위원    포함 아, 포함된 금액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제 교육비가 그대로 이제 세입으로 편입돼서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들어오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1인당,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인당 교육비 원가 그대로 세입에 편성할 게 아니라 다 세금 등을 납부하고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신다니까 이 전국에 여기를 ‘효! 힐링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이정수 위원    좀 넓히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방금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출을 한 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1,600만 원 예산이 이제 편성된 걸로 됐어요.

○이정수 위원    ‘효! 힐링 아카데미’의 이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올해 추진된 4회차까지의 정산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맞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참가자 이제 수는 기수별로 합산해 이제 확정되는 만큼 세입 또 세출 규모 역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이제 구조인데 참가자수하고 회차 계획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정리추경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 운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이정수 위원    이제 좀 검토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24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설명자료.
  휴양객실 운영 일반수용비.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예산도 이제 뭐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정수 위원    2,852만 원 이제 침구류 구입, 또 청소용품 등 이제 구입이지요?

○이정수 위원    뭐 살 것이 많겠지요.

○이정수 위원    지금 객실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이정수 위원    24개. 

○이정수 위원    뭐 침구류 이런 이제 구입 뭐 이제 청소용품 이런 것은 해마다 이제 또 이렇게 구입을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참 본 위원이 이제 알아봐도 야,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시장 가서 시장조사하고 또 그런 것 구입해야지, 내가 참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소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저쪽 외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정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감사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정리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국 문중에서 효문화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 문중단합대회 이런 것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문중단합대회 같은 것을 좀 유치하도록 좀 애써 주세요.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소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예산서는 아니고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한 번 볼게요. 
  성과계획서 안 갖고 오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392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정책사업 목표가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효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이 단위사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시설 유지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측정산식을 보게 되면은 시설관리에서는 계절별 조경관리 4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 측정산식이.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시설 환경 조성에서 이 계절별 조경관리 이 식재하는 게 지금 뿌리공원도 마찬가지고 계절별 꽃식재 추진실적으로 이 단위사업을 잡는 게 과연 맞는지 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매년 이 성과관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 만족도에서 시설 종합만족도 이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시설 이용 만족도라는 게 정책사업 목표라는 게 지금 잡아놓으신 게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효문화 공간, 문화공간 조성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만족도조사는 그냥 객실 이용객들한테 객실 만족도를 측정하는 걸로 한다 치면은 객실 만족도라는 것은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다양하게 대관료 같은 것 대관이나 이런 것들도 대관 만족도도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지 지금 정책사업 목표랑 단위사업 이 지표 잡은 거랑 설문조사 하는 거랑 내용이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 만족도나 시설 환경 조성이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다양화라든가 체험공간에 대한 그런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고 시설 환경 조사에서는 그 객실 이용, 객실이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 뿌리공원 관련된 건데 사계절 아름다운 뿌리공원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뿌리공원 계절별 꽃식재는 이 사계절 꽃식재는 매년 하는 거고 기계적인 업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뿌리공원 만족도조사도 내내 이 꽃식재 하면서 와서 그 뿌리공원 둘러보고 이 시설에 대한 그냥 사람들의 만족도인데 이것도 보면은 2개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분리를 시켜서 따로 잡고. 
  세 번째에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구민 참여형 한국족보박물관을 운영한다는 정책목표예요.
  족보박물관 구민 참여형 족보박물관을 운영한다는 정책목표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제 구민으로 한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하고요. 

○위원장 김석환  단위사업이 교육·문화행사, 학예연구활동, 시설 관리 이 세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지금 성과지표로 문화유산 계승, 효문화 확산 및 문화체험 제공이라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또 겹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교육·문화행사에 보시게 되면은 교육·문화행사에 문화예술 계승, 문화유산 계승이라는 부분이 뭐 족보대학 운영이라든가 어린이박물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효문화 확산, 문화체험하고 겹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들 그리고 측정산식이 업무추진 횟수 3회, 업무추진 횟수 20회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추진한 횟수로만 평가를 매겨서 지금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효문화마을 운영이라든가 뿌리공원이라든가 족보박물관에 편성된 이 정책목표나 단위사업을 가지고 편성한 이 전체 예산에 제대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성과관리 계획서인데 지금 보시면은 예산하고 이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은 한 번 전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다시 지표를 산정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우리 그 부천에. 

○위원장 김석환  족보문화재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2018년에인가 의성에다가 족보박물관을 짓겠다고 MOU를 맺었고 지금 한 3만 5,000 그 정도 국립중앙박물관보다는 조금 적기는 한데 그 족보문화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상당히 이제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을 이 족보를 수집을 하시고 소장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내주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분위기 파악은 좀 해보셨는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업은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석환  그 거기에 족보박물관을 세우고 족보를 채울려고 하는 게 이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아마 자료를 가지고 아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뭐 부천에서 그분들이 이 지금 뭐 이렇게 일반인들도 불러다가 이제 이 공간을 제공하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석환  그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시설이고 그 유물들이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든가 저희들도 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또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조금 그런 정보 입수라든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전체적으로 뭐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시설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게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예, 내년에 조금 더 어쨌든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오한숙 위원    예, 회계과 이제 전반적으로 외부청사 이제 이전하는 부분이 제일 이제 이슈화 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제 일단 저는 일단 청사 확충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일단은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은 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용역 결과를 보면 현 청사 유지의 적합성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나왔었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확충 단계별 확충 방향으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만 이제 단기 방안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구상하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사관리기금은 26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으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이자 정도밖에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구상을 안 하신 건가요?  기금에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지금 검토도 필요하고 방향성을 이제 계속 계획하셔야 되고 하는 게. 

○오한숙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오한숙 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추진하고 싶으셨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부분인데. 

○오한숙 위원    그것은 그거고 모금은 모금대로 기금은 좀 같이 계속 누적됐으면 좋겠는데. 

○오한숙 위원    또 26년도에 또 예산이 없는 부분도 좀 이제 아쉽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 일단 지금은 이렇게 외부청사로 이제 몇 개 부서하고 평생학습관 이전을 하실려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일단 단기 방안을 이제 추진하시기는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몇 가지 이제 질의드리면. 

○오한숙 위원    평생학습관 이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저희 지금 24년도 뉴빌리지 공모사업 최종 선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여기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복합편의시설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조성 계획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에 평생학습관 교육 공간 등으로 되어서 이전하시겠다고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29년도까지 이제 준공 예정인데. 

○오한숙 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이 이리로 가시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되신 건가요?
  변경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전부터도 늘 했던 이야기이고. 

○오한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 뿐이 아니라 무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들 센터라든지 육아종부터 있는 것들이 너무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 확실하게 지금 뉴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복합편의시설에는 평생학습관이 가겠다고 정확하게 공시가 되어 있는데. 

○오한숙 위원    9년도에 이제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26년도에 간다고 치면 3년만에 다시 또 비용을 들여서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뭐 추진 의지에는 저도 백번 이해는 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운영을 했었고 더 이제 좋은 곳으로 확충 이전을 하기로 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3년 사이에 더한 10년도 기다리셨는데 지금 3년 사이에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계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비를 통해서 다시 또 가시겠다고 계획을 하셨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층별을 한 번 봤어요. 

○오한숙 위원    층별을 보니까 지상4층에 소통배움터. 

○오한숙 위원    예, 소통배움터라고 해가지고 미디어스튜디오 이게 뭔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기획홍보실도 여기로 가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미디어팀 따로?

○오한숙 위원    그것은 아니시지요?

○오한숙 위원    국장님.  예, 국장님 저희 25년 본예산에 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예산 올라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말씀하셨던 대로 기획실 예산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그대로 저희가 삭감했을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살짝 여기 담아 가지고 지금 미디어스튜디오만 해도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평생학습과에 따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지금 회계과에 올라온 것만 13억, 거의 14억이고요. 

○오한숙 위원    지금 회의 따로 평생학습과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미디어스튜디오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고 그것보다 더 급하게 추진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또 조성하는 것을 삭감됐던 것을 또 여기에 넣으신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이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여쭤봤을 때 지금?
  미디어팀이 이리로 가나요, 기획실에 있던,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제가 기획홍보실의 미디어팀이 가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뭐 그 말 서로 이제. 

○오한숙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이 그대로 여기에 살짝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계과 예산이 지금 전체로 올라오신 게 대충 얼마인지 아시지요?

○오한숙 위원    예,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억 얼마니까. 

○오한숙 위원    13억 8,000.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유재산 대부료 해서 토지정보과에 따로 2억 2,000 또 올라와 있지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합하면 얼마인지 대충 계산 되시지요?

○오한숙 위원    계속 재정은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평생학습관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고작 이 금액을 가지고 이 큰 지금 재정 어려운 상황에 이 큰 금액을 가지고 3년치로 사용한다는 자체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여기를 지금 대부료면 1년에 2억 2,000씩 계속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보증금이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월세 개념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매입을 하실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딱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한숙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재산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은행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라키움도 그렇고 계속 지금 소멸성으로만 간다는 자체로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조금 더 서둘러서 저희 재산으로 해서 센터라든지 이런 건립 계획들 많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이것만 해도 예산이 지금 막대한데 거기에 또 이제 말씀대로 평생학습과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제일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유력화 되는 게 저희 복지센터가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아무래도 협소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게 확충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확장하는 데에는 필요한 추가 예산 이것은 확장이 필요하니까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예산면에서 또 들어갈 거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청사 내에서도 한 3개 부서가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로 또 이제 다른 확충을 하다 보면 부서별 뭐 칸막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또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오한숙 위원    한계가 있지요.  당연히, 예.

○오한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청사 확충은 저희 숙원사업이고. 

○오한숙 위원    계획이라든지 취지라든지는 백번 이해해요. 

○오한숙 위원    이해하는 부분이신데 그동안에 그 계속 나왔을 때도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에 지금 그런 상황에 저희 건물도 아닌 곳에 또 이렇게 단발성, 소멸성으로 해서 월세 개념으로 또 들어가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금 그 뒤에가 뭐라고 할까요, 좀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계속 지금 확충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제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오한숙 위원    이 취지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요 저희도 알고 저희보다 지금 더 재정 상태가 힘든 대덕구도 청사 확충 하잖아요?  1,500 들여서? 

○오한숙 위원    그렇게도 추진을 하는 상황에 그럼에도 거기라고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을 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거기 필요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것 저것 하는 것은 많고 결국은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중간 중간 소멸성 예산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언제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그런 데에 투자를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사가 이제 어쨌든 외부청사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한 3개 부서가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  예, 그 사이에 이제 어느 부서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사용하실 건지 조금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또 신호등도 건너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업무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행정 비효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거리상의 문제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동안 늘 이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졸속 추진이 아닌가,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랬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결은 다르지만 중구통 같은 경우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이 좀 우려가 돼서 좀 깊이 좀 살펴보시고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것 하나는 자료인데요. 

○오한숙 위원    불용물품 아까 과장님께 살짝 이제 여쭤봤었는데. 

○오한숙 위원    용역차량 해서 이제 6대 매각대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행자쪽은 크게 이제 매각, 차량 매각이 크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6대 그 차종별로 해가지고 좀 이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 차량은 이제 노후, 차량이 이제 노후돼서.

○이정수 위원    저번에 이제 추경 때도 이제 한 번 언급됐던 얘기예요. 

○이정수 위원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었었나요?  저 수리비?
  수리비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었지요?

○이정수 위원    아, 행감 때인가요?

○이정수 위원    그때 정비 금액이 453만 5,000원.

○이정수 위원    금액이 있었지요?

○이정수 위원    보니까 내용연수가 이제 9년이에요, 2013년식이네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정수 위원    이렇게 수리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말고 교체하는 예산을 좀 올리시지 그랬어요, 추경 때.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뭐 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2억 9,000, 한 3억 가까이 돼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러셨나요?

○이정수 위원    좀 더 써본다고? 

○이정수 위원    좀 더 써본다고 하다가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뭐 어느 차든지 간에 자꾸만 고장, 오래 쓰면은 이제 고장나는 데만 자꾸만 나와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앞으로는 이것 빨리 이것 이런 것은 바꿔야 되겠다. 

○이정수 위원    더 자질구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래요.

○이정수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위원께서 이번에 토지정보과에서도 따로 예산이 있고 회계과에도 또 다른 예산이 있고. 

○이정수 위원    그걸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정수 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것이 혹시 제2의 청사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특히 또 중구청 이게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데인데 민원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그렇고 같이 한 군데에. 

○이정수 위원    모여 있어서 같이 서로 공유하고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도로 건너 떨어져 있단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청도 같이 모이고. 

○이정수 위원    이제 그렇게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저희들도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 신중하게 한 번 다룰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설명자료 79쪽, 사업명세서 272쪽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제 본청 통신실 노후 보안장비 교체 그 밑 신규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좀 올렸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산출내역 또 좀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정수 위원    내용연수 이제 조달청 고시를 이렇게 좀 보면은 불용 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이정수 위원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의 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여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이정수 위원    내구연수가 이제 연한이 안 지났어도. 

○이정수 위원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또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또 같이 복합돼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내구연수가 안 지났더라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기도 하고. 

○이정수 위원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청 통신실 보안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정수 위원    세부 내용을 보면은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1억 8,534만 7,000원.

○이정수 위원    신규 설치 장비에 7,38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제 정보 보안과 민원담당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집행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현 이제 본청 보안장비는 2019년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내용연수 5년이 이제 경과해서 보안 취약점 또 이런 것이 노출되고, 제조사 기술 지원 종료, 또 부품이 이제 수급하기가 곤란하고. 

○이정수 위원    그런 이유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기존 장비에서 별도의 이제 실제 어떤 장애나 보안 사고의 이제 징후가 이제 좀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폭언방지 ARS 시스템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제 이 설명자료에는 전화 민원 이제 상담 시에 장시간 막 반복해서 이제 폭언을 막 계속 하는 경우 민원인이. 

○이정수 위원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 시스템은 1층 종합민원실로 걸려오는 전화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청 대표번호 타 부서 행정전화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전체에? 

○이정수 위원    아, 전체에 해당 됩니까?

○이정수 위원    두 번째로 이제 종결 기준이에요.

○이정수 위원    폭언 여부와 이제 관계없이. 

○이정수 위원    이제 통화하는 이제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15분, 20분을 넘으면은. 

○이정수 위원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처럼 이제 읽히는데. 

○이정수 위원    실제로는 이제 상담 중에 심한 욕설, 또 위협, 이런 폭언이 발생할 경우. 

○이정수 위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상담 종료 안내가 나가고 반복될 경우 자동 종결되는 기능까지 좀 갖춰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요? 

○이정수 위원    아, 굉장한 폭언을 하거나 하면은 뭐 민원인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이제 끊으면 또 다시 또 오고 뭐 그러겠지요?

○이정수 위원    자, 개정된 이제 민원 이제 처리법 시행령을 한 번 보면은. 

○이정수 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다면은 이제 폭언이 없는 정상적인 민원 제기가 20분 이상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럴 경우 이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전화를 끊어지는 상태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런 상태는 없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상태는 없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성 이제 민원인으로부터 이제 직원들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이정수 위원    또 반면에 정당한 민원인의 이제 표현 청원권이 부당하게 이제 제한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통화를 종료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통화를 이어가야 하는지.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은 민원여권과와 협의해서 세부 가이드 라인, 또 직원 교육 계획을 한 번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아마 그 예산서 설명자료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우리 공용차량 무상대여서비스 보듬카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지난 한 해 첫 해 운영을 하셨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게 언제.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차량 운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월 평균 그 6대 정도 그렇지요?
  그게 매주,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거의 매주. 

○류수열 위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그럼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쉬는 날 직원분께서 출근을 하셔야 되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세워두는 차량을 주말에 또 활용을 해서. 

○류수열 위원    그 임대, 그러니까 무상대여를 해주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차량 그 또 뭐라고 그러지요, 그 기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류수열 위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구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류수열 위원    아마 점차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기사가 나왔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을 점차 늘릴 계획을 갖고도 계시고요. 

○류수열 위원    그렇다 치면은 보듬카 관련된 그 사업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차량 유지는 차량 유지하면서 이제 그 비용을 쓰시는 것 같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저기 공휴일에 출근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직, 일직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추가로 별도 사업 예산을 세우셔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게 설명자료 95쪽 보시면은. 

○류수열 위원    우리 부서운영 국내여비 관련돼서 이제.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 행정사무경비 관련해 가지고. 

○류수열 위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어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반복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그 본청은 그 급량비, 시간외수당 등 그런 쪽에 지출이 많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출장에 대한 국내여행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쪽은 그 출장이나 이런 게 좀 많고 급량비라든가 시간외수당 같은 게 적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런 식의 어떤 것을 현실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분명히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그 담당부서들과 협의를 하다 보면은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류수열 위원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여비 같은 경우에도 3년의 그 집행액을 보면은 500을 넘지 않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금년에도 며칠 전에 4회 추경에서 예산 반납을 하셨고요. 

○류수열 위원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1,000만 원 넘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잔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나 증가가 되신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게 집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다시 한 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까 자치행정국이 어떤 모든 것을 기획도 하고 또 그런 저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국 맞으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전년도, 그 다음에 3년 내 평균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은 추경을 통해서 좀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그 우리 예산 운용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수열 위원    심도 있게 한 번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평생학습과하고 평생학습관 이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임대료는 이게 지금 사업비 중에서 임대료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포함 안 된 거지요?

○육상래 위원    13억 8,800만 원 중에서 임대료가 2억 얼마라고 했나요?

○육상래 위원    2억이 넘지요?  1년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13억 8,000, 한 16억, 16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육상래 위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13억 8,800 하고. 

○육상래 위원    2억 한, 뭐 부가세도 2억이, 임대료가 2억이면은 부가세도 10% 포함하면 2억 2,000 그 정도, 그 정도 안 됩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그 예산은 이제 이것은 지금 임대료 지출은 다른 부서에서 하게 돼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이게 별도로 이제 편성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준공된 지가 지금 이게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90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됐네요?

○육상래 위원    리모델링은 물론 했다고는 하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건축연도가 한 35년이 지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열 보온은 제대로 됐습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열 보온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이 소방시설도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시설비를 계상을 한 것을 보니까 뭐 소화기 설치 같은 것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다 돼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1층에서부터 보니까 층마다 100평이 조금씩 안 되거든요 빠지고.

○육상래 위원    물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뺀 부분 하면은 평수가 또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빌려서 예를 들어 한 10년을 썼다라고 이렇게 10년 동안 임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계상을 했을 때 추계를 해보면은 아마 1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
  그랬을 시에는 차라리 이렇게 외부에 다른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서 시설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이쪽 별관을 저쪽에 조립식으로 된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저기 평통 사무실 쓰는 쪽에? 

○육상래 위원    그쪽을 차라리 그냥 지난번에 계획 했듯이 그쪽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육상래 위원    우리가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육상래 위원    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거진 한 1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대충 잡아서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또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 이동시간이라든가 또 한여름 폭염 때라든가 한겨울 이렇게 동절기 때 특히 이렇게 본청에 자주 왔다갔다 하고 또 회기가 열리면 의회에 또 자주 왔다갔다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런 이동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과연 행정에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이게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신청사 계획을 여러 군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라든가 아니면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신청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다가 건축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평생학습관을 그쪽으로 신축을 할 때 층수를 더 높여서라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나라키움으로 옮기면은 임대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더라도 이 거리상 너무 이게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거기에다가 저게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지금 우리가 이게 업무공간 시설 사용 계획도 보니까 6·7·8층은 그냥 업무공간 및 관련 시설 등 이 3개 층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실하게 뭘로 쓰겠다는 계획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은 평생교육과 한 부서만 갈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육상래 위원    평생교육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근무하는 근무 인원이?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열네 분인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국장님 이게 시설비 같은 것도 지금 13억 8,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 소모성 아니겠습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5년 있다가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 철거하는 데에 철거비용도 이만큼 또 들어갑니다. 
  철거를 다 해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저 건물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옮기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3개 층을 지금 아직까지는 뭐를 이용할 건가 계획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것 지금 건물 저 정도 지하1층, 지상8층 정도 되면은 저것 한 달에 유지·관리비도 여기에는 지금 대충 뽑아놨지만 제3별관을 비교를 해서 뽑았지마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걸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안 그래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에 벌려놓으면은 나중에 뒷수습 하는 것도 이게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여기 본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한다면은 저쪽 별관쪽을 차라리 헐어내고 이쪽은 상업지역이니까 층수를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냥 신축을 해서 더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쪽에 평생학습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저쪽에 별관을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그때 구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게.

○육상래 위원    지금 이 평생학습관이 물론 지금 현재 건물이 오래되고 낡고 복잡하고 좁다는 것은 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흥동 청사하고 중구문화원입니다, 사실은 평생학습관도 중요하지만.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대흥동 주민들 전체의 편익이 우선이지 평생학습관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대흥동 동청사가 더 지금 시급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지금 전국에 어디를 가봐도 문화원이 저런 데가 없어요, 문화원이. 
  아니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원이 저게 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누가 오는 분들이 저게 우리 중구문화원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것을?

○육상래 위원    물론 뭐 평생학습관이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는 대흥동 동청사가 더 지금 시급하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걸 복합적으로 3개를 통틀어서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 자리가 상업지역이고 평수가 크니까 거기에다가 뭐 차라리 신축을 해서 동청사, 문화원, 평생학습관 같이 놓는 계획도 차라리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자꾸 여기에다 여기저기에다가 벌려서 이렇게 하고 3개 층은 아직 확실한 계획서도 없고 여기 보니까 지금 업무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1층에 뭐 공간마루, 주민소통, 뭐 북카페.  예? 
  뭐 균형마루, 부엌마루, 성장마루 이것 성장마루, 뭐 지식마루도 있고 성장마루도 있고 균형마루 있고 부엌마루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것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넓게 해서 나중에 뭘 하겠다는 계획인지도 이게 도대체 이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평생학습관을 모르는 것 아니고. 

○육상래 위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1층에서부터 전 층을 다 구석구석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이 평생학습관이 더 중요하냐 이거지요?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달 가면은 저 우리 저기 단체장님 동 순방할 때 갈 때마다 그 동 주민들 민원이 제일 큰 게 동청사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과거에 김제선, 김광신 청장님 계실 때는 땅만 부지만 있으면 아무 때라도 사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는데요 그분이 중도에 이제 그렇게 되시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켰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마는 제일 시급한 게 우리는 동청사라고 보거든요.

○육상래 위원    주민들의 복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관 이상의 저기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도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면은? 
  왜 안 됩니까? 
  석교동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다가 청사를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 검토한 지가 지금 한두 해입니까?  검토한 지가?
  이게 문화원하고 대흥동 동청사 검토한 지가 한두 해입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보세요, 평생학습관 옮기고 동청사 신축하고 문화원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뭔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럼 동청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만 주제로만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옳다고 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동청사가 더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육상래 위원    아니 저 건물이. 

○육상래 위원    대흥동에 위치를 했다거나 한다면은 문화원, 또 동청사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선화동 나라키움 건물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임대를 하는 거고 평생학습관을 집어넣는 것은 명분 때문에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평생학습과 지금 있는 사무실 왜 어떻습니까?  직원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요 공간이? 

○육상래 위원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따져도 직원들이 여기를 1km씩 왔다갔다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여기 장소가 좀 조금은 비좁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업무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공간이 부족해도. 

○육상래 위원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증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차피 과를 쪼개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를 쪼개서 칸막이를 했을 뿐이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잖아요?

○육상래 위원    조직만 늘어났지 인원 숫자, 인원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숫자가? 
  그렇잖아요?

○육상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육상래 위원    명분에서 좀 약하다, 뭔가 이게 8층까지 다 쓰게 했으면 8층까지 다 쓰겠다는 뭐 계획서가 제대로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계획을 잡겠다 추후에 하겠다 그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육상래 위원    예산이 100% 지금 이게 구비로 지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해마다 또 건물 유지비라든가 관리비가 또 계속 들어가야 될 테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출계획서를 봤어요. 

○육상래 위원    청소 및 방역 용역비 해서 상주 청소관리 2명 1,400 이게 얼마입니까, 1,430만 원 한 달에 14만 3,000원씩 2인 상주 청소 관리가 2명인데 2인 한 달에 14만 3,000원 상주, 상주하면서 청소 8개 층을 지하1층에서부터 8층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 2명인데 이게 한 달에 14만 3,000원씩 주고 열 달을 써가지고 이게 청소가 됩니까?  이게?
  누가 14만 3,000원씩 받고 두 사람이면은 한 7만 1,500원씩인데 한 달에 7만 1,500원 받고 누가 와서 청소를 해줍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아니 견적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하1층에서부터 8층까지 청소를 하는데 그래 열 달 동안 한 달에 한 사람이. 

○육상래 위원    7만 1,500원씩 받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1,4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지금 열 달 1,400만 원?
  10개월 동안 1,400만 원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그 10개월 동안 두 사람이 1,4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1명에?
  그 사람은 이것 어떻게 청소를 해줍니까?  8개 층을?  9개, 지하까지 9개 층인데?
  면적이 이게 몇 평인데 어떻게 이것 청소비가 됩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견적을 넣었습니까?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어떻게 그래 1,430만 원 가지고 열 달을 청소를 해줘요?  두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인건비가 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런 식으로 일단 예산서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줄여놓고서 이걸 어떻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여기에 상주 청소 관리 2명이라고 했잖아요?  상주를 한다고?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게 아니 국장님.

○육상래 위원    아무리 견적을 청소업체한테 견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10개월에 1,430만 원이?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예?
  14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71만 5,000원씩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8개 층을 청소를 하는데?  9개 층이지요 지하까지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줄여서 일단 이전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사무관리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추가 요구를 하고 추경에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육상래 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요.

○육상래 위원    예,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것이 어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이냐를 우리는 구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육상래 위원    우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과연 몇십 년 40년 이상이 넘은 동청사가 신축이 우선인지 평생학습관 이전이 우선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선·후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평생학습관을 옮기려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동청사라든가 뭐냐, 중구문화원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이게 이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평생학습관을 먼저 옮기겠다, 8층이나 되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돈을 한 16~17억씩 쓰겠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동청사하고 문화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육상래 위원    아니 별도 계획을 구체적인 내역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충분한 설명은 됐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뭐 저 뿐, 저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뭐 여기에서 논란을 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육상래 위원    뭐 우리 저기 본 위원이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김석환  그 설명자료 47페이지에 우리 그 주차라인 재도색 하는 것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그 본 위원이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렸던 부분 그 신·재생에너지법. 

○위원장 김석환  관련돼서. 

○위원장 김석환  이게 저희들 예외대상으로 빠질 수 있나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것도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게 하게 되면 매몰비용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3별관은 예외가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석환  저기 본관동은 만약에 그 지침에 따르면. 

○위원장 김석환  지금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장에?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살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 옆에 48페이지에 이 소화기 구입 하나 제가 이제 이 앞 전에. 

○위원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에 이제 그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구매해 주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 이렇게 단가가 4만 원씩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데 단가가 125세대를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김석환  단가가 4만 원이에요.
  보니까 이제 그 안에 경보장치까지 이제 그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자치분권과에 석교동에서. 

○위원장 김석환  동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위원장 김석환  뭐 독거노인 가족에 그냥 소화기만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2만 5,000원씩 1,200세대를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회계과는 이제 본청사에 이 소화기만 구입하는데 20개 구입하는데 단가가 또 2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그 각 실·과들 국별로 묶어서 단가를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이 선뜻 이게 이 소화기나 지금 석교동에 가정용으로 지원하는 소화기를 봤을 때 비슷한 소화기 같은데 차이가 큰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그 1,200세대나 하는데 2만 5,000원씩 하는데 20개 사는 데에도 단가가 2만 원이면 이게 대량 구매할 경우에는 단가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위원장 김석환  재난안전과에서 저소득층에 이제 화재 예방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이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 경보형감지기를 같이 해준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은 이제 석교동에서 만약에 독거노인들 그 화재 위험들 때문에 이 해준다고 하면은 지금 재난안전과에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 뭐 회계과의 일 아니니까 이제 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소화기가 나와서.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의 사양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과끼리 이 좀 협의를 좀 해서.

○위원장 김석환  좀 더 하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내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좀 더 시설이 나은 쪽으로 좀 더 세심한 쪽으로 비용을 좀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 설명자료에 91페이지에 의료요양통합돌봄 인건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3월달부터 통합돌봄 때문에 이제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해서 이제 6개월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12명이 배정이 됐어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 신청한 인원이에요 아니면은 최대 수치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12명인데. 

○위원장 김석환  예, 지금 인건비가 6개월 인건비가 1억 9,800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한 분당. 

○위원장 김석환  6개월 동안 1,650만 원, 월 275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을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 275만 원이면은. 

○위원장 김석환  정규직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저기가 돼요?
  라급만 해도 5,624만 원인데 연봉이.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이분에 따른 이 수당 같은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그것 따로 예산 세우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것?

○위원장 김석환  그 나머지 예산은 안 세운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하반기 채용이라?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분들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12명 저희들 이것 내년도에 예산 지원 안 될 확률 많은 것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내년에 이제 저희 정원으로 다 해가지고 저희들 인건비에 이분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12명?

○위원장 김석환  아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그러면은 지원 안 되면 이분들 그러면은 퇴사처리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석환  우리가 이 12명을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위원장 김석환  아니 이 숫자가 다른데 어쨌든 12명이 됐으니. 

○위원장 김석환  7월달부터 12명 채용을 하실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채용을 하는데. 

○위원장 김석환  정규직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6개월만 쓰고 한시적으로 쓰시냐?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하면은 내년도에 이 12명 우리 정원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 12명을 안게 되면은. 

○위원장 김석환  내년에 이제 이분들 어디에 배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통합돌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위원장 김석환  통일이 안 되고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아직.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통합돌봄팀에 12명을 다 넣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업무가 지금 저희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중구 온마을돌봄사업, 사회복지과에 의료 재가급여사업 이게 지금 건보공단하고 협업형으로 하는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데. 

○위원장 김석환  통합돌봄팀이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업이 그쪽으로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 부서로. 

○위원장 김석환  이분들을 다 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장 김석환  아니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저희들이 인력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 제출을 할 때는 이 통합돌봄 과연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제 인력을 뽑으셨을 거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그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아니고 그냥 통합돌봄에서 그냥 뭐 20명 필요하다고 해서 20명 올리고 거기에서 12명 됐으니까 12명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실·과들도 있잖아요?  통합돌봄팀도 있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실·과들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안 하셨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이 12명을 어떻게 배치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냐는 거지요.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거의 사회복지직렬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청사 관련돼서 이제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 청사 그 법률상 행안부에서 저희들 인구수 했을 때 기준 면적이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가 1만 4,000, 1만 4,000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1만 4,000이고. 

○위원장 김석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1만 2,671㎡ 이 정도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 2별관을 증축을 하시면서 왜 3층으로 하시냐 했더니 5층으로 옆에랑 맞춰서 올리자 했더니 청사 면적이 오버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지금 저 8, 저 나라키움을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위원장 김석환  청사 면적 기준에 오버되지 않아요? 
  충족이 돼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안에 들어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2개 층 정도를 지금 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원장 김석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잘 하고 오셨지요?

○오한숙 위원    설명서자료 30페이지 전화 친절도 평가 작년에 신규로 진행하셨는데 올해 또 하실려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2회로 이제 연장을 하셨기는 했는데. 

○오한숙 위원    일단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이제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직원분들 업무 상황에 계속 이 평가를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전에 한 번 말씀을 나누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행감 때. 

○오한숙 위원    일단 친절도 해서 이제 그 정도도 차이도 하셨고 미흡한 부분의 부서에서는 자체 교육을 해서. 

○오한숙 위원    결과를 이제 취합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단, 아쉬웠던 게 여기 평가를 했던 이제 업체에서 그 뒤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데 좋은 사례라든지 그냥 그 멘트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매뉴얼. 

○오한숙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좀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따로 받으신 것은 없다고 하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올해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돼서 요구를 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 아무래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맡길 때는 위탁을 어쨌든 할 때는 여기가 저희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다른 데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오한숙 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실 때는 기준이 있으실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화법이라든지 소통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계속 평가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야 잘 해서 더 좋은 부분이기는 하시겠지만 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향상을 위한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은 기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이왕이면 이렇게 이런 멘트보다는 이런 멘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상대방 했을 때 대화라는 것은 또 상대방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그분들도 조금 이해도라든지 훨씬 향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한숙 위원    물론 이제 관리나 훈련은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오한숙 위원    좀 이런 매뉴얼도 정확하게 좀 체계를 잡으셔서 이 업체에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1페이지 신규 사업이신 것 같아요.
  AI 심리상담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오한숙 위원    예, 20~30대의 높은 퇴직률과 우울증 뭐 등등 해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민원처리담당자를 포함한 공무원 정신건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방향성에서는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을 전체로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민원처리 담당자부터.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용방법은 모바일과 청사 내 이제 상담부스 자율이용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한테 접속해서 어떤 절차로 진단을 받고 AI가 어떤 형태의 상담에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거의 이제 오픈된 데보다는 조금 밀폐된 곳에서 일대일로 해야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실증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이제 해보시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 솔루션도 받고 힘든 상황에서 좀 이제 대처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마음에 심리적 안정도 찾고 했던 부분들이. 

○오한숙 위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오한숙 위원    전 직원을 통해서 이제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정도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또 이제 테스트 해본다는 차원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한숙 위원    AI 활동 심리상담이. 

○오한숙 위원    지금 학계와 시장에서는 좀 엇갈리는 반응들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AI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높아 초기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책임이라든지 윤리문제 또 이게 무조건 또 정답으로만 또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목적이 그냥 치료가 아니라 초기 진단, 자기관리용 도구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혹시 이렇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혹시라도 이제 진단 결과가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판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원분들 중에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경우에는 사후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지만. 

○오한숙 위원    예, 또 여기 이제. 

○오한숙 위원    책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직원분들은 집단생활을 하시는 곳이고. 

○오한숙 위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고 또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 주기 위한 거라서. 

○오한숙 위원    이제 개인의 이제 어떻게 보호 차원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조금 성장해야 되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공통적인 이제 만족도라든지 평가라든지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는 부분이어서. 

○오한숙 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강남구의 예를 들어보면. 

○오한숙 위원    AI를 활용한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여기에 플러스 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연동한 뇌·심혈관질환 위험분석, AI 분석 결과에 따른 개인별 리포트 제공을 해준대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해주니까 개인이 받으니까 내용의 면에서는.

○오한숙 위원    예, 오픈이 되지 않겠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고위험군은 근로자건강센터로 연계해서 오프라인 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특히 이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민원상담자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오한숙 위원    이왕이면 추후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스트레스 진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포트 제공, 고위험군 오프라인 연계까지 한 번 고려해 주셔서. 

○오한숙 위원    지속가능한 이제 지원 체계를 좀 설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그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민원인들을 가장 근접하면서 상대를 하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어떤 친절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사무실 내에 어떤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류수열 위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류수열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서에는 설명자료에는 16페이지에 민원용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10년째 같은 금액의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그 민원실 와서 혹시 책을 보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거의 이제 뭐 핸드폰 보고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이 도서 관련된 예산을 계속 세우는 게 맞는지. 

○류수열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나은지 한 번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싶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 번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류수열 위원    이게 이제 그 민원여권과에 있는 도서 지금 전시된 것.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저는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동안 48만 원 같은 금액으로 계속 책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뭐 오래된 책은 또 좀 바꿨다 치더라도. 

○류수열 위원    뭐 100권 이상 내지는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이게 책 내용들을 보면은 제대로 이제 선정을 해서 구입한 책인가 싶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마는. 

○류수열 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예산이다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제대로 좀 관리 좀 하시면서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수열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48쪽 그 민원여권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가장 많이 된 예산이더라고요, 이게요. 
  그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류수열 위원    예, 2배가 넘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24년 보니까는 회의를 아마 두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예, 24년 여기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는 지금 집행이 80만 원.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두 번 개최하신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금년에는 몇 번 개최하셨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7회 개최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내년에 뭐 어떤 그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류수열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시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28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육상래 위원    이게 AI 심리상담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 해서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셨네요? 

○육상래 위원    이 설명자료 31쪽 보니까 이게 AI 심리상담 기반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 이 스트레스를 진단 실시하고 부서별로 이제 스트레스 수치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 시에 AI 기반 심리상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제 부서를 전체를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게 다만 AI 심리상담의 실제 효과성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떤 예로 보면 뭐 AI 뭐 상담을 해보면 그냥 거짓말도 많이 한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도 나오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AI로 지금 현재 상담을 해서 효과성이 검증이 충분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정신건강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좀 높은 분야인데 이 기계로 하는 AI 상담이 과연 정서적인 안정적으로 이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는 것하고 기계로 인위적으로 다 입력이 돼 있는 기계로 상담을 하는 것하고 과연 효율적인 지원이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마음치유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여기가 스트레스 검사하고 이제 해석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참여율이 높은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버스도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것도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검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도 하고? 

○육상래 위원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가요? 

○육상래 위원    매월?  매월이요? 
  매월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매회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이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하고 똑같으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상담실 운영이, 운영시간이 똑같으시지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육상래 위원    직접 가서도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가 가서도? 

○육상래 위원    정신건강복진센터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상담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럼 여기의 근무시간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공무원들 하고 같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뭐 외부에 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기 잠시 저기를 하고서 아니면 점심시간 때 여기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근무시간이 공무원들 하고 똑같으니까요, 근무시간이.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하고 근무시간이 같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가려면 근무시간에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반차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가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불편이 있지요?  아무래도?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불편을 이 치유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마음치유상담을 하러 간다든가 할 시에는 그냥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출을 한다든가 뭐 반차를 쓴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근무에는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는 불이익이잖아요?  가려면은?

○육상래 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육상래 위원    바깥에 외부에 대흥동에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여기 상담을 받으러 가려면은 아무래도 반차를 쓴다든가 외출을 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본인한테는 아무래도 근무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것도 이런 데에 갈 때는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혜택을 줘야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 편리 정도는 봐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예. 

○육상래 위원    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될 것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지요, 예. 
  그래야지 마음 놓고 가서 또 상담도 받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근무 중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뭐 민원인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육상래 위원    본인이 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은 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갈 때는 상담 받으러 가는 거지 뭐 치료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육상래 위원    마음치유, 어쨌든 이게 이 마음치유상담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치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진료나 치료는 아니잖아요?  상담 일종의 상담이지 그냥?
  이 마음대로 불편하지 않게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 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육상래 위원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지마는. 

○육상래 위원    개인적으로 꼭 이동 차에 와서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조용하게 갔다올 필요가 있을 때도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육상래 위원    편안하게 그냥 혼자 조용하게 갔다올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육상래 위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게 AI 솔루.  예, AI 이게 솔루션 이 심리상담도. 

○육상래 위원    물론 일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일단은 이런 문제에는 전문상담기관이나 심리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예산 지원 방식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기계로 하는 AI 이렇게 상담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자, 상담부스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건가요?

○육상래 위원    카페 여기 밑에.

○육상래 위원    거기 민원실, 1층 민원실 거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간을?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육상래 위원    커피, 커피매장 있던 데.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출입이 많은 데인데. 

○육상래 위원    거기를 가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이것을 AI 이것 저기를 진단을 받습니까?  사람 출입이 많은 데인데 거기 입구는? 
  그렇잖아요?
  설치 위치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입력하고 혼자 결과물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육상래 위원    자기 혼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고 직접 결과물을 받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단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순 오락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게 설치를 한다면은 설치장소도 조금 한적한 데에. 

○육상래 위원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지역이 아닌 한적한 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대응을 할 때는 이제 기술 적용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사실 위험군 발굴이라든가 전문상담 연계라든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구조를 이제 강화를 하고 단순한 이제 이런 AI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제도의 단점을 이제 보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반이 실제 직원들한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을 또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기존의 이제 상담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직원들의 이제 스트레스 진단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밀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지원 체계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더, 더 두텁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서가 과거에, 과거와 달리 지금들은 정신적인 체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체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가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더 나가서는 구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할 때도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테고 본인한테도 많은 스트레스가 쌓임으로써 근무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파악해서 상담하고 또 이런 위험군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중체계를 좀 더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방안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만약 그 설치를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설치를 할 때는 아까도 당부했지마는. 

○육상래 위원    이게 누구든지 거기를 부스에 들어갈려면 남의 이목을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은 단순한 단, 한두 번에 그냥 오락하는 기분으로 출입을 하고 또 효율성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행정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좀 볼게요, 282쪽.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민원실을 가보면 이렇게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그분들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이정수 위원    이제 하루에 지금 1만 원씩. 

○이정수 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하시나요?

○이정수 위원    1일 3시간?

○이정수 위원    한 분씩 근무해요?

○이정수 위원    1일 3명이?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제 하루에 3만 원씩이네요?
  그렇지요?  3명이? 

○이정수 위원    예, 그게 한 달이면 이제 세 분이 63만 원 그렇지요?
  3명이. 

○이정수 위원    21일을 잡고. 

○이정수 위원    예, 21일을 잡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열두 달 계산을 해보니까 756만 원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3명이 근무하시는데. 

○이정수 위원    3시간씩 시간을 나눠서 이제 근무하시는 거네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 민원 이제 친절도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정수 위원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이 있고, 국민신문고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120만 원, 또 민원응대 친절부서 포상금이 3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정수 위원    자, 이제 우리 이제 본 위원들도 어떤 사업부서에 이제 민원 처리를 이제 전화를 하든가. 

○이정수 위원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하든가 이제 저희들 이제 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일반 민원인들은. 

○이정수 위원    각 담당부서에 이렇게 전화로 많이들 하지요?

○이정수 위원    이러 이러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으니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이정수 위원    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이런 민원에 잘 응대하고 처리를 빨리 하시는 이제 공무원분들. 

○이정수 위원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담당부서가 굉장히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줬고 이런 부서가 있으면은 이제 포상을 해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여기 이제 민원응대 친절부서 이제 포상금도 있네요? 

○이정수 위원    이 내용에. 

○이정수 위원    이제 민원을 이제 응대하시는 전화로 이제 하시는 내용이고. 

○이정수 위원    정말 그 민원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줬나. 

○이정수 위원    이런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이런 예산은 더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뭐 전화 받는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천절하게 잘 받으세요.

○이정수 위원    예, 뭐 가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위원들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이제 하면은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정수 위원    그날 자기가 아침에 뭐 출근할 때 아주 안 좋은 기분으로 출근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또 본인이나 또 본인 가족에 또 어떠한 일이 생겼는데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좀 착잡하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뭐 그런 기분으로 또 전화를 받다 보면은 전화 내용도 좀 차분하게 좀 착잡할 수도 있고. 

○이정수 위원    그런 것은 서로 서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주민자치 자생단체장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각 동사무소에서 봤어요. 

○이정수 위원    봤는데 뭐 사람이 인간인지라 매일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똑같습니다, 사람 인간은.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데 요즘 우리 이제 공무원들 전화를 이제 걸어보고 그러면은 상당히 잘 받으세요.

○이정수 위원    이제 명랑하게.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전화 마무리 단계에서 설명태도, 종료인사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내가 설문지를 봤어요. 

○이정수 위원    전화는 빨리 잘 받지만. 

○이정수 위원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 통화를 정리하는 마지막 인사와 마무리 단계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제 용역에 맡겨서. 

○이정수 위원    이제 그런 결과가 좀 나왔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잘 받으세요.

○이정수 위원    예, 잘 받으시고 그래서. 

○이정수 위원    이런 민원처리 이런 우수부서, 또 사업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빨리 빨리 해주는 부서. 

○이정수 위원    이런 부서를 단체별 부서 등과 개인적인 그 부서별 공무원 이런 분들을 포상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정수 위원    야, 이런 예산은 좀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의 이런 생각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설명자료 7페이지 국장님 좀 한 번 봐주실래요? 

○위원장 김석환  그 신용카드 결제분 세입 인증기용 증지를 50% 감액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등·초본 민원 1대, 위생·교통 민원 1대, 지적·건축 해가지고 그.

○위원장 김석환  단말기를 총 3대를. 

○위원장 김석환  부서별로 임대 계약을 하시겠다? 

○위원장 김석환  이렇게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통합으로 징수를 하시다가. 

○위원장 김석환  내년부터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위생·교통 민원은 위생에서 세입을 잡아요?  교통 민원, 저 교통에서 세입을 잡아요?  위생·교통은?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니 신용카드 긁어서 수수료가 들어올 건데. 

○위원장 김석환  이게 위생과 건지 교통과 건지 그걸 따로 또 분류를 하신다고요?  건건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생·교통에서 단말기 하나로 긁는데 단말기에 위생과, 교통과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냥 500원이면 500원으로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쭉 들어오면 위생과하고 교통과하고 앉아서. 

○위원장 김석환  신용카드 긁은 사람 확인하면서 이 사람은 위생과 민원으로 긁은 거다, 이 사람은 교통과 민원으로 긁은 거다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세입을 나누어 가셔서 계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분류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아니에요?  카드 단말기에 긁으면은 한 번에? 
  그렇다고 카드회사에서 위생·교통 나누어서 입금해 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현재 시스템에는. 

○위원장 김석환  제가 1,000원 수수료가 나왔어요, 등본을 뗐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은 그게 합산된 민원여권과 통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단말기 3개를 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면 이제 실·과별로 지금 수수료를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내가 위생과 것을 수수료를 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위생과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위생과하고 교통과는 통장을 하나 만들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수수료 범위가.

○위원장 김석환  단말기 3대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지금 현재는 이 3대로 갖다가 들어왔던 것을. 

○위원장 김석환  그럼 사업 개요가 단말기 3대가 아니라 단말기가 그럼 6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5대가 돼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몇 개나 되지요?

○위원장 김석환  3대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나머지 그 2대는 임대를 어디에서 해요?

○위원장 김석환  실·과에서요? 

○위원장 김석환  1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위원장 김석환  여기는 단말기 3대는 이게 왜 3대예요?
  이 3대는 어디에서 쓰는 3대 임대료를 여기에다가 계상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장 김석환  예, 1대만 쓰신다면서요, 민원여권과는 이제. 
  숫자가 지금 안 맞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러면 5대가 안 맞는, 이 지금 숫자가. 

○위원장 김석환  7대요? 

○위원장 김석환  17페이지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이게 세입 분리해 가지고 70%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감액하신 거예요?  그럼?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민원 처리 수수료가.

○위원장 김석환  60,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럼 증지 수입하고 이 금액하고 맞아요?
  민원 처리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액이 2,724만 원 잡은 것은 뭐예요? 
  이것의 2.2%가 5만 원이에요?
  2,270만 원 곱하기, 227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200만 원의 2.2% 5만 원이 맞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타 실·과로 지금 다 배분이 돼서 다 이 잡혀 있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교통과, 위생과. 

○위원장 김석환  건축과, 지적과. 

○위원장 김석환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오한숙 위원    예산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29페이지,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에 이동형 음향장비를 구입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니까 이동이 가능한 이제 이동형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다채로운 방식의 길거리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축제에 이제 사용하실 목적이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버스킹 공연 올해도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올해에 몇 회 정도 하셨어요?
  몇 회 계획하시고 몇 회 추진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5회요? 

○오한숙 위원    15회? 

○오한숙 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한 타임당 한 2개, 둘이서 이제 한 횟수마다 두 팀에서 한 세 팀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걸로 해서. 

○오한숙 위원    하는 걸로 해서 15회 진행을 하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음향장비를 따로 구입을 하실려는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반영을 하신 거다? 

○오한숙 위원    지금 버스킹 공연 이렇게 신청해서 공연하시는 분들 실비 지급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1인당이나 아니면 그룹별로 나누어서 해주신 걸로 아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20만 원일 때는 이제 뭐 1인 혼자 이제 공연할 경우에는 한 최소 20만 원이고. 

○오한숙 위원    그룹일 때는 뭐 최대 40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대충 10월 것만 보니까 10월 것만 해도 같은 분이 한 세네 번 공연하신 경우도 있어요.
  맞나요?

○오한숙 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20만 원씩만 받으신다고 해도 한 네 번이면 거의 한 80~100만 원?

○오한숙 위원    예, 한 80~100만 원은 실비로 지급을 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 버스킹이라는 자체가 이제 실력은 있으시지만 공연의 이제 기회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 그분들 이제 사기 진작이라든지 공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장비조차 지원, 아니 장비조차 구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이분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거의 보면 이제 취지는 이해는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이 3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또 우리들공원 내에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공원에 한계성이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오한숙 위원    그리고 전에 또 이제 우리들공원 해서 음향장비를 신규로 해서 새로 다 교체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몇 년 안 돼서.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기계 자체에 충분히 이제 사용성이라든지 실효, 그 효과성은 충분히 기계 자체는 훌륭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에 이제 이게 과연 절실하게 필요하신지 또 버스킹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라면 이미 실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게다가 이것을 지금 어쨌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시고 분실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은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보관은 하기는 하는데.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가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그때마다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셔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앰프 자체에는 하나. 
  저희가 아예 없나요?  문화체육과 자체에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사에서 가지고 오든지 거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많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가끔 이제 중구청장기 뭐 체육대회나 이렇게 가면. 

○오한숙 위원    앰프나 이런 사용 자체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때도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할 수도 있다 보니.

○오한숙 위원    그래서 사용 목적은 다양하게 만약에 없으신 상황이라면 필요하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이 관리 체계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한숙 위원    그렇다고 분실할 때마다 또 구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오한숙 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35페이지, 36페이지. 

○오한숙 위원    25년에 따로 이제 분리해서 버스킹 하고 문화예술축제라고 해서 2,000만 원, 5,000만 원 올라오셨던 기억나시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버스킹은 삭감이 됐었는데 문화예술축제로 그냥 포함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올해?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실 정도면 크게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할 권한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1차적으로 좀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다시 또 분리를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일단은 삭감된 예산이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놀라웠었고요 그런데 전혀 저희한테 물론 이제 같은 내역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뭐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산 자체로 올라왔던 것들이 삭감된 상황인데 한 번도 저희한테 안내 없이 그대로 공고 올라왔던 자체에서는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실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공연 문의는 들어오고 신청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한숙 위원    예,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반영도 무시는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특히 이제 대흥동에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성심당이라든지 빵 효과로 인해서 타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럼 좀 질 좋은 버스킹 공연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주변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도 그쪽을 좀 가는데 젊은층들이 가끔 얘기를 해요. 
  저 아저씨 저기에서 저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저렇게 위에서 하는데 밑에 아주머니들 한 세 분 계시고 저기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좀 취향에 물론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10월 것 예시만 해도 그분이 한 세 번 공연을 하셨어요, 뭐 어떤 거라고 명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럼 세 번을 공연을 하셨는데 젊은층들의 반응은 아, 저분 저기에서 뭐 하시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 그냥 무료로 그냥 자기의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버스킹 공연으로 해서 실비가 지급된다고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젊은층들이 그래요, 아, 내가 가서 그냥 마이크 잡고 해도 저것보다는 낫겠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그 이동인구에 맞는 또 생활인구도 매일 증대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에 왔을 때도 우리 중구의 이미지도 있는데 조금 선별하실 수 있는 기준 체계를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균형성은 맞아야 하기는 하는데.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 일도 많고 축제가 장난 아니게 많잖아요. 
  또 올라온 축제도 더 추가된 것들이 많은데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무조건 공고를 올려서 받는 것에서만 선별을 하시지 마시고. 

○오한숙 위원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보다 보면 막 버스킹 공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직접 좀 적극적으로 명함도 한 번 받으시고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여기에서 공연을 잘 해주시고 그게 입소문을 타면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찾아가서 직접 저희가 선별하는 좀 체계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3페이지. 

○오한숙 위원    미술축제, 지금 이 미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1억 1,400만 원 올라왔는데 반액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홍보하고 작가 지원금으로 해서 이제 예산 올려주셨었는데 어쨌든 반액으로 이제 추진하시는 만큼 행사 운영비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거의 해서 지금 들어갔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따로 그때 당시에 작가 지원금? 

○오한숙 위원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1,200 반액 정도 해서. 

○오한숙 위원    지원을 하셨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으셨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조금 나름대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셨지만 비용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인건비,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따로 또 추가가 되신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올리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작가 지원금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작가들은 아니신 거고요?  따로?

○오한숙 위원    지금 여기 증·감 사유에도 보니까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저 사실 미술축제에 못 갔어요. 

○오한숙 위원    예, 어디에서 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랐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 좀 홍보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너무 하시는 축제 미술축제 자체를 하시는 데가 이렇게 막 뭐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데 어디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그냥 우후죽순 좀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미술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따로 지역자원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올해 지금 추진계획에 이제 올려주신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신 게 아니고 하실 거라고 오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그냥 위원회이기는 한데 따로 뭐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해야 되는 절차를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신가 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오한숙 위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같이 이제 상의하고. 

○오한숙 위원    그런 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면 또 보니까 미술축제와 북페스티벌을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으세요, 추진방향에.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다양성을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좀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선리단, 예. 

○오한숙 위원    지금 뭐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는 미술축제도 지금 100% 이상이 지금 배 이상이 진행이 된 거고 또 북페스티벌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만큼 큰 비용으로 할 때는 체계적으로 좀 나누어서 계획성이 좀 있어야 저희가 예산 심의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오한숙 위원    조금 추상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아쉽고요. 

○오한숙 위원    또 이제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흥동 일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잘 추진만 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축제 분위기로 이제 탈바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만 추진을 하신다면. 
  그렇지만 또 이제 핵심 추진 축제에 대한 구민 및 관광객들의 이해도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게 북페스티벌을 하는 건지 미술축제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포커스를 이제 못 맞추다 보면 조금 이해도에 혼란이 또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모두 이제 정적인 축제로 인식되다 보니까 조금 참여도라든지 호응도가 이제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는 알지만 내 스스로가 좀 참여하고 싶은 그 동기 유발면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대처방안이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맞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이제 외관상이라든지 겉에 이제 보이기에는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눈길을 쏟게끔 북페스티벌 준비해 주신 것은 저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보셨듯이 이 미술축제도 그렇고 북페스티벌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지나, 스치며 지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해서 참여를 하려면 좀 동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좀 정적이라는 거지요, 프로그램 자체들이.
  그래서 그 동적인 프로그램이 그냥 생각을 해서 북페스티벌이고 미술축제다 보니까 조금 그냥 무조건 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좀 동적인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구상을 해주셔야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축제들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도 좀 구상하는 게 있는지를 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혹시 좀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도 그런데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하셨는데 지금 미술축제는 운영위탁은 따로 안 하시고 그냥 감독관 체제로 운영을 하셨던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 식으로만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26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좀 이것 미술축제도 운영위탁을 주시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게 지금 아우트라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위탁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얼마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 그 부분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39페이지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올해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로 해서 지원 받았던 이제 프로그램을 2026년에는 지금 100% 구비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로컬투어. 

○오한숙 위원    왜 이번에는 지원을 못 받은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원은 어려우신 상황인 거고요? 

○오한숙 위원    지원 받는 것은 어려우신 거고?  공모?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일단 25년에는 공모로 해서 했는데 이게 공모가 몇 월에 올라오지요?  보통?

○오한숙 위원    그래도 대충. 

○오한숙 위원    그럼 이것은 작년에 몇 월에 올라왔던 공고예요? 

○오한숙 위원    3월에?

○오한숙 위원    그럼 아직 이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다시 또 변경도 가능하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또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관광개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이제 로컬투어를 하셨는데 나름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로컬투어로 해서 1,500만 원, 양성과정 해서 1,5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3,000만 원에서 3,300.

○오한숙 위원    예, 더 추가하신 이유가 이유가 있으세요? 

○오한숙 위원    그럼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추가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지금 이번에 25년에 로컬투어 8회 추진하셨는데 다 8회 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계획 8회대로 다 진행하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자부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1만 원씩 해서?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몇 명 정도 한 타임에? 

○오한숙 위원    20명 다 모집이 됐어요?

○오한숙 위원    20명씩 해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한 번 오셨다 가신 분들이 따로 추가 지원도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 부분 이분들이 차량 대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아세요?  직접?
  이분 저희는 이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은 자부담만 1만 원씩 내면 알아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25년에 어쨌든 이걸 로컬투어를 직접 진행을 하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