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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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결위에서 우리 보건소장님 처음 뵙네요. 
  아참 뭐야, 본회의장에서 먼발치에 뵙기는 뵀는데 이렇게 가깝게 뵙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이제 예산 편성을 이렇게 보면 우리 보건소는 거의 국비가 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좀 갖고 있죠? 
  국비가.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아마 국·시비가 제일 많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건강정책과에서 이번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이번에 설치하는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중촌문화공원, 중촌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렇게요, 명칭이. 
  거기 또 이 중구 관내에 근린공원 또 공원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마는 중촌동 대전천변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는 공원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거기는 앉아서 휴식하시는 데고. 
  보문산은 주로 등산을 하시는 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송충이 약 좀 좀 뿌려주세요, 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마침 이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소장님. 

○이정수 위원    보문산은 시에서 관리하죠? 

○이정수 위원    시에서.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시에다 얘기를 해서 시에서 이런 해충 기피제 분사기를 시 예산으로 좀 해서 해 놓고 관리는 또 우리가 좀 해 주고 그러는 게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아닐까요? 

○이정수 위원    지금 보문산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이정수 위원    예, 이번에 작년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었어요. 
  몇 년 전, 몇 년 전부터인가. 
  그러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어떠한 예산 같은 거는, 예산은 국가에서 좀 이게 받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모든 그 보문산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비용, 뭐 설치하는 데 이런 거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지금 4대를 설치하셨는데 부사동 일대에 좀 치중돼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물론 뭐 보문산 주변이니까 보문산을 선택해서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쪽에다 설치하게 된 배경, 배경이 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거 지금 우리 3차 추경에 보건소 예산으로 이거 지금 등산로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보건소 예산 아닌가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 집행계획은, 집행계획이에요. 
  기피제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했으니까 이렇게 추경에 이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정수 위원    뭐야 저기 예정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그 뭐야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이게 삭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보건소에, 보건소 예산으로. 
  그렇죠? 

○이정수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이 아니라.

○이정수 위원    아니,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공원녹지과 말씀을 예산을 말씀하시길래 이 예산은 보건소 예산이고.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시니까 이렇게 또 면밀히 보셔가지고 이거를 좀 설치 예산을 좀 세운 것 같아요. 
  이제 보문산 일대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설치비는 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이런 공원이 좀 휴식을 취하는 공원이 많아, 많이 있어요. 
  중촌동에 있는 중촌문화공원만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서구에서도 오시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해충을 퇴치하는 약을 좀 뿌려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보건소에다 얘기를 해서 좀 건의 좀 해야 되겠다 하던 중에 이런 예산을 좀 이렇게 올려서, 조금 아쉬운 것은 설치할 때 좀 면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세우더라도 이런 예산은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서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예산, 예산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기피제 관련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이제 예산 올려주셨는데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서 모기나 진드기 그리고 요즘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면에서 좋은 설치를 계획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좋은 예산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6대 수동으로 이제 설치를 하시는 거 맞으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그때 당시에 설명 와서 해 주실 때는 보문산 2대, 치유의 숲 3대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 중에서 이제 설치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에 변동이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보문산에 2개 하시는 게 맞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정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예상하시는 거고. 
  대수가 이제 보문산에 몇 대가 설치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총 6대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부사동에 4대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부사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피제 지금 한번 가 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그럼 가보시지도 않고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작동은 되고 있는지,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이런 식의 중구 전체가 좀 흐름이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관리할 충분한 대상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서 한번 사용도 해 보시고 작동 정도도 한번 둘러보셔서 그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하셔야 이번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한숙 위원    지금 설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니까 가서 작동법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구매하시고자 지금 예상하시는 그 모델명하고 혹시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또 공원녹지과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법이라든지, 주로 이제 유지보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설치하고 나서. 

○오한숙 위원    예, 그냥 무용지물로 그냥 두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고장이라든지 이런 빈도수라든지 이런 걸 좀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 선정하실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또 26년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태평동에 3대가 또 설치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년에 설치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평동 공원에 보니까, 벌레 없는 쾌적한 우리 동네 공원 만들기라고 그래서 3대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예산대로 하시면 벌써 이제 내년에 여기 3대, 부사동 4대 그리고 저희 6대 하면 한 13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도대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설치돼서 지금 작동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파악이 어려우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 주체가 다 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이제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시니까 설치는 각자 예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은 뭐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는 있고 보건소 예산으로 따로 설치는 하실 수 있겠지만 관리 주체를 좀 일원화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상의하셔서 좀 모색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설치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제 설치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사용을 하는 게 구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구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를 딱 보건소로 조금 한 곳으로 통일되게 좀 한번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관리, 보건소에서 관리, 아, 설치 주체는 되겠지만 또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리 주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조금 더 효율적인 걸로 통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하시는 그 주체도 한번 일원화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상의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타지역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서구도 20개소 있고 동구도 12개소 그리고 유성구도 꽤 공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들 설치는 이미 되어 있는데 관리는 다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타 구 사례도 조금 보셔서 이제 같이 좀, 힘드시기는 하시겠죠. 
  아무래도 6대만 생각을 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당장 내년도 13대니까 좀 어려움은 있지만 같은 한곳에서 이제 관리를 해 주시면 차후에 훨씬 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쪽으로는, 민원이 들어와도 서로 어떻게 보면 핑퐁할 수 있거든요. 
  태평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보건소인 줄 알고 했는데 보건소는 저희 거 아니에요 하면 구민들은 난감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건소 거인 줄 알고 전화드려서, 이제 여기는 액도 넣어야 되잖아요, 수시로 액이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도 확인도 하셔야 되고 체킹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많이 좀 살펴주시고. 
  또 보니까 타지역들은 이렇게 기피제 이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앱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검색창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나 홍보도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시면 그것까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상점, 상점가 상인회 그 주차장 옆 도로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도로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방이라는 업소 앞에 청소년들이 수시로 다니는 통로인데 거기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이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신속하게 금연 지역 지정으로 구역 정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문산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소장님도 맞다고 하셨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우리 보문산은 2022년 11월 26일 국가숲길로 지정이 됐어요. 
  국가숲길로, 등산로. 
  그렇게 다시 본 위원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22~423쪽이죠? 

○이정수 위원    지금 여기가 이제 기간제근로자 계약이 8월달과 10월달로 이제 계약 만료가 돼서 이제 2명을 다시 채용하는 이런 예산인가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지금 검사실 필요 인력이 3명인데 지금 검사실은 지금 총 지금 몇, 총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이 세출 부분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면 바로 이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자료 16쪽, 17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이랑 자체사업 같이 해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류수열  예. 
  사업 내용을 보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굉장히 좋은, 인구 증가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대신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예?

○위원장 류수열  보건소 같이 다, 따로따로예요? 

○위원장 류수열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류수열  아니, 그전에 저희는 보건소 전체 같이 했었는데 지금. 

○이정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관한 업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준비 되셨나요? 

○위원장 류수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찾으셨나요? 

○위원장 류수열  예, 어떤 사업인지 저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아니요 그, 예. 
  산모 신생아 그 건강관리지원. 
  6쪽, 17쪽, 산모. 

○위원장 류수열  예. 

○위원장 류수열  예, 다른 사업과 달리 지금 그 8월 말 현재 본예산에 책정했던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전환사업에 15%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10% 예산을 증액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지금 그 출생 숫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산모. 

○위원장 류수열  이 사업이 시에서, 시·구비 매칭사업이라 아마 시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정확한 신생아 숫자나 그다음에 지원 산모 대상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한 숫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 23년에는 5억 4,000만 원 예산에 465명이 혜택을 봤고요. 
  그다음에 24년에는 5억 8,000 예산에 557명이 혜택을 보면서 다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출생 산모 인원은 혹시 그 명수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류수열  23년에 신생아 수가 몇 명으로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류수열  662명. 

○위원장 류수열  그 예산, 그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지금 23년에서 24년 사이에 지금 출생아 숫자가 많이 늘었죠. 
  그렇죠? 

○위원장 류수열  한 50명 정도가 늘었고 지금 대전시에서도 평가하는 게 점차적으로 출생아가 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지금 이제 추경을 반영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맞죠? 

○위원장 류수열  예, 그래서 혹시 이번에 지금 8월 말 현재 620명이 신생아가 있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숫자는 458명에 저기, 예. 

○위원장 류수열  그러면 혹시 그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위원장 류수열  확실한가요? 

○위원장 류수열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혹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과 그다음에 증진과 직원분들께서 정확한 숫자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3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430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을 보니까 중구 관내 서비스 기관에서 6개소에서 지금 현재까지도 한 300명이 넘는 분들이, 

○오한숙 위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한 300분이 넘는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 45%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집행 추진실적을 보니까 집행액이 이미 감액된 예산만큼 다 소진하신 상태인데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물론 매칭이기는 하지만 국비를 이렇게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물론 변경내시이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사유가 조금 이거는 좀 의문도 되고 타당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추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소진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다면 더 이제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그대로 이렇게 해서 왔을 때는 저희가 따로 그냥 주는 거니까 거기에 그냥 매칭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이제 건의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추가 지원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있으시죠? 

○오한숙 위원    예,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대기자 받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다른 분께 그 혜택을 이제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딱 끊긴다고보다는 계속 이제 워낙 좋은 사업이고 또 이러다 보니 더 이제 추가 지원도 부탁을 드릴 거고, 

○오한숙 위원    다른 분들 사용하시지 않는 그 잔액을 활용하시는 방안도 계속 모색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찾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선 무척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 보니까 보도자료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가 방침에서는 자살률을 50%로 줄이겠다라고 해 놓고 예산은 삭감해서 국민의 수요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 구에서 보건소 직원분들께서 이제 이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문제잖아요, 청년 고독사도 그렇고 은둔형도 그렇고 뭐 독거 중장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구 차원에서도 지원 방침이 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면 소장님께서 한번 연구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복지과에서도 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청년 고독사 위험군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하셔서 이분들이 최대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좀 볼게요. 
  429페이지에서 430쪽. 
  이번에 2,300여만 원이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홍보비가 1,989만 3,000원이 산출내역을 보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아, 치매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앞으로 이제 이 치매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늘고 계시고 또 의료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도 좀 미흡하고. 
  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인력 채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홍보비를 보면 이 홍보비가 1,900여만 원이 이렇게 좀 산출내역을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홍보를, 홍보비에 대한 이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시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도로 3-대사 해서 올려주신 걸로는 도로개설공사 지금 올려주셨죠?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 유실로 인해서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이제 수반되는 만큼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으셨었을 거고 또 책임 입장에서 많은 무게감을 느끼시고 계신 상황이셔서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올려주신 예산 같은 경우는 4필지에 대한 매입비만 반영되신 거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 정도만 하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도로개설공사 원래 기정액으로는 공사 마무리되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실적으로 25년 5월 공사 준공은 어떤 기준을 말씀하셔서 여기 올려주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유실된 곳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기정액에 올라와 있는 2억 9,000은 거기에 대한 예산뿐이었나요? 

○오한숙 위원    이 기정액이요. 
  기정액이 원래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공사 비용이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유실된 거에 대한 공사 비용은 아니었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유실된 곳에 이 거의 2억 5,000이라는 큰돈이 그 유실된 그 공간만을 위한 예산이었는지. 
  아니면 그 공간 외에 더 거리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드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공사 준공이라고 하셨다라는 거는 생각할 때는 그 전체 이 예산으로 하실 전체 구간을 준공되었다라고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나요? 
  착공이 아니고 준공이니까 마무리가 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맞으신 거죠? 
  그거에 대한, 1단계에 대한 예산이 기정액 예산이었었고. 

○오한숙 위원    일단 준공은 마무리되었었는데, 

○오한숙 위원    이제 이렇게 좀 안타깝게도 유실이 돼서 다시 공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준공은 된 상황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오신 예산은 네 필지에 대한 매입비하고 철거비. 

○오한숙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또 공사비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기정액 사용하시고 남은 잔액이 있으세요 아니면 다 소진하신 상태세요? 

○오한숙 위원    는 남아 있으신 상황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공사가 끝났는데.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걸로 혹시라도 이제 당연히,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지금 현재로 보니까 정밀조사 용역 착수 들어가셨는데 결과 나왔나요? 
  원인 및 정밀조사, 유실에 대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해야 하니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은 대충 알고는 계시는 상황이네요, 원인 분석이요? 

○오한숙 위원    저희한테 아직 최종으로 해서 전달은 안 됐지만 결과는 나온 상태인 것 같고. 

○오한숙 위원    그거에 대한 복구공사를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최종보고까지는 안 나온 상태여서 좀 말씀하시기는 그런가요? 
  원인 분석에 대한 이거는 대충이라도 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옹벽 아닌가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국장님께서는 접근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지역적 환경 때문에 이거를 불가피하게 설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한숙 위원    어쨌든 공사 중에 유실을 한번 했는데도 다시 또 결과적으로 유실이 어떻게 보면 두 번이 발생한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지금이라도 좀 정확하게 좀 하고 싶으신 마음에 이제 매입비를 올리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사 중에 한 번 정도의 유실이 있었을 때 그때라도 잠깐 중단을 하시고 절실함을 저희한테 어필을 하시든지 구비로 해서 어차피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실, 아니, 매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필지를.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힘들지도 않고 또 국장님도 책임 면에서 훨씬 좀 마음이 가벼우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또 앞으로라도 또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준공이 안 된 곳들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일이 또 두 번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기후변화라든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장기적 안전성을 고려하셔서 좀 철저한 공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말씀 중에 좀 다른 내용이었었는데,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복구공사를 남은 1억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추가금이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불가능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가 또 필요한 상황이네요? 

○오한숙 위원    이거는 구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배상 관련해서 거기랑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법적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많이 딜레이되는데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제가 봐도 그쪽이 지금 구민들 편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한숙 위원    당연히 그 지금 시공사에서는 인정을 안 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 환경 자체가 옹벽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분들이 벽, 그럼 뭐 벽돌을 들고 지고 올라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서로 상의를 해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쪽에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 면에서 최대한 주장할 건 주장하셔야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제 이렇게 필지가 혹시 해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 해서 공사를 빠르게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복지과 같은 경우도 경로당 아파트 매입하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매하시는 분하고 또 이제 가격 조절 때문에 아직도 매매를 못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어떠실 거 같으세요? 
  또 여기서 또 추가되거나 이러면 참 곤란할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매입은 바로 가능하실 거라고 장담하실 수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오한숙 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빠르게 추진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그분들하고의 신뢰를 계속 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추진 국장님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설명자료 6쪽이고 사업명세서 367쪽이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죠? 

○이정수 위원    이제 여기 자료를,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서 2024년에는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신청자 접수를 6월달에 열 세대를 받아서, 열 세대입니까? 
  열 세대 받았습니까? 

○이정수 위원    열 세대. 
  100만 원씩 이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거죠? 

○이정수 위원    1세대, 한 세대당. 

○이정수 위원    예. 
  금년에는 3회 추경에 이제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이정수 위원    현재 예산 편성의 시기와 총액이 지금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24년에는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걸 볼 때,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무작정 편성을 해 놓고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한 이렇게 6월달쯤에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예산을 미리 안 세우고 다 서류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서류심사에 된 분들을 예산을 올리겠다 이거를 이런 생각에서 이제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2023년에는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요. 
  2024년에는 정리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6월달에 다 선정을 해서 그 예산을 이번에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이제 편성을 한 것이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번 사례처럼 실제 수요에 맞춘 예산 편성이 불필요한 잔액을 이제 줄이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뭐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예산 편성을 이번에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구민 생활의 안정에 대해 도움이 되는 예산 집행을 당부를 드리겠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죠? 
  이제 잔액을 남기는 예산으로 꼭 필요한 또 예산에 다른 쪽 예산에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이정수 위원    그런 게 좀 이게 나타나요. 
  그런 게 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건설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가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설명서 자료 12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372페이지입니다. 

○오한숙 위원    예,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찾으셨죠? 

○오한숙 위원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해서 2차 추경 때 한 반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셨던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완벽하게 다 이제 확보를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해서 공사를 들어가셔야 하는데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사업 내용은 좋은데 위치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여기가 워낙 혼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상가 지역들이다 보니까 상인들 뭐 상하차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 많이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미관상이나 이런 전체적인 환경 면에서는 많이 좋아질 부분들이 있어서 그대로 주차장은 유지를 하시면서 통행도 하고 차도 다닐 수는 있는데 감속 운전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차량 통행 같은 경우는 지금 양방향인데 일방통행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양방향 유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대로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행자 도로, 우선도로에 대한, 주차 있고 양방향으로 차 다니고. 
  거기가 그렇게까지 넓은 구역은 아닌데 그러면 어떤 효과성이 좀 있을까라는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거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오한숙 위원    말씀대로 사람이 많아서 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도. 
  지금 기존도.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왕이면 저희 중구에서 이렇게 조금 환경이라든지 보행자에 대한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됐으면 하는데 지금 상인분들에 대한 이제 이 부분도 수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환경적 구성은 하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효과성에서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돼서. 
  그리고 혹시 사업 설명회 하셨나요, 그분들하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여기가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국장님께,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과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선도로로 여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수렴을 좀 받아서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죠? 
  의견 수렴은 좀 놓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타지역 사례를 한번 봤어요, 우선도로. 
  거의 차 통행이 거의 하지 않게끔 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맞게. 
  그런데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선정됐기 때문에 또 이 상황들을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방향이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보행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의 차가 다니더라도 일방통행로로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차 주정차도 거의 안 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해 주신, 그렇게 이제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쪽 면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아예 한쪽이라도 정확한 시야 확보를, 이제 보행자가 우선이니까요. 
  차가 가리고 있다 보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다 보면 발견할 수 없을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들인데 여기는 조금 다른 방향성을 찾으면서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선정됐으니까 이제 와서 뭐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시니까 좀 진정한 사업명에 맞게끔 그러면서 또 주민분들에게 또 여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에게 지장이 안 되는 면에서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혹시 보행자 우선도로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규칙 같은 것들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감속 운전 정도. 

○오한숙 위원    그러면 위에 이제 카메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늘 그냥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경각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 구민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외에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홍보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한숙 위원    우선도로죠, 전용이 아니고.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잘 이제 진행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자료 13페이지, 사업명세서 372쪽입니다. 
  용두동 외 3개동 야간 도로경관 조성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용두동 외에도 석교·부사·문창동 여기까지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관 조성하시는 사업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주로 경관 조성에 들어가는 게 지금 바닥등 설치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다른 거는 뭐 따로 다른 등이나 뭐 이런 건 안 하고요? 
  바닥등만? 

○오한숙 위원    바닥등. 

○오한숙 위원    지난해 예결위 상임위 때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취지는 좋지만, 여성안심길 바닥등 관련해서. 
  취지는 좋지만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양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11억이라는 큰, 아니, 1억 1,000이라는 돈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바닥등을 설치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들 의견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 설치를 한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 여성가족과라든지 복지과에서 설치하거나 뭐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그만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양할 사업이라고 하시고 이제 와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분들도 똑같이 구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함께하셔야 되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라든지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닥등을 설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는 어렵지만, 본 위원도 지금 목동도 갑자기 지난주인가에 몇 주 전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목양마을 앞에도. 
  그래서 보기에도 미관도 좋고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하니 한편으로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잘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지금 유지관리 누가 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제가 한번 회의록을 한번 전체적으로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워낙 일이 많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서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 해 주는 거는 우리로는 어렵다, 알아서 해라” 이런 멘트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쨌든 이분들의 구민들의 수요를 생각을 해서 설치하시는 만큼 좀 한편으로는 힘드시겠지만 넓은 생각으로 해서 일원화해 주셔서 관리해 주시면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오한숙 위원    예, 아무래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설치는 하지만 관리하는 거에서는 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 주시는 게 행정적 낭비를 소요하는, 낭비를 막는, 예방하는 면에서도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같이 함께 일원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중촌건널목 입체화 거기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372쪽이네요. 

○이정수 위원    여기가 지금 준공은 언제 예정이죠? 

○이정수 위원    금년 말. 

○이정수 위원    아, 금년 말에 예정, 예정이에요? 

○이정수 위원    또 시에서 현암교 다리 거기서부터 지금 중촌건널목까지 도로 확장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촌동 주민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요? 

○이정수 위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정수 위원    이제 거기도 문제도 있고 보니까 거기와 대전시와 이제 합의가 돼야지만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우리 건설과가 아마 크고 작은 공사도 많고 또 아마 민원도 가장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도로, 하천 뭐 조명등 이렇게 이게 아마 민원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 직원들이 즉시즉시 조치, 처리해 주는 거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걸 뭐 “알았습니다, 언제” 이게 아니라 바로 즉시즉시 해 줘요. 

○이정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뭐 본인, 본 위원 뭐 민원만 그렇겠습니까. 
  뭐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게 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족한 인원이지마는, 부족한 인원이지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하여간 민원이, 제일 민원이 많은 만큼 우리 직원들 아마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정수 위원    하여간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는 도로 중앙이나 그리고 도로 전 부분을 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차량을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운전자가 20km를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그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그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 승용차 기준 4만 원 그리고 범칙금 10점의 벌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금 음식특화거리는 오토바이나 배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자동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이 섞여 있고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갑자기 막 달려서 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해서 이쪽은 제가, 본인이 봤을 때는 잘 지정하신 것 같고. 

○유은희 위원    어쨌든 차보다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좀 애써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유은희 위원    예,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여기는 20이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예요. 
  그거보다 더 낮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정치인 명절 현수막은 거치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15일간. 

○김옥향 위원    그러면 며칠부터죠? 
  15일간이면. 
  9월? 
  한번 보세요. 

○김옥향 위원    앞전후로,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명절 시작 전, 후 15일입니까? 

○김옥향 위원    토털 기간이 15일이면 지금 9월 오늘이 23일이잖아요. 

○김옥향 위원    23일이면 지금 부착하는 거는 불법이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5일간은 괜찮은데 지금 부착해도 괜찮습니까?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불법 현수막, 정치인 거 아닌 일반 불법 현수막은 주말에도 철거를 합니까? 

○김옥향 위원    주말을 이용해서 또, 

○김옥향 위원    이용해서 불법으로 또 설치하는 그 업소, 업체들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좀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벌써 이제 정치인들이 이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기간이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맞죠? 
  전후해서 일단 부착해서 15일인 거죠?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1쪽,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좀 볼게요. 
  이 예산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서 주는 수수료죠? 

○이정수 위원    여기가 중촌동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SK아파트죠?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보면 준공 날짜 또 이런 것 또 준공 이후에 어떻게 준공이 됐나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침 뭐 새벽같이 나가요, 그냥 거기 운동, 운동 겸 해서. 

○이정수 위원    여러 가지 그 뭐야 문제점도 좀 발견을 했고.
  또 직원들이 나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처리를 해 줬고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2월 28일에 준공인가 고시가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한 5개월이 이제 지났는데 물론 예외조항은 있기는 하지마는 법정기한을 이제 넘겼어요. 
  이에 따른 이게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게 뭐야 저기, 이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준공 날짜가, 준공일 인가일이 2025년 2월 28일이죠? 

○이정수 위원    예. 
  부과 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 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조2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지금 2개월이니까 5개월이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넘었죠?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한 뭐 부과되는 뭐 조치 다른 건 없어요? 

○이정수 위원    별도 없어요? 

○이정수 위원    뭐 여기, 여기도 지금 뭐. 
  이외의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파트 준공일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이정수 위원    준공일, 준공일은. 

○이정수 위원    뭐 날짜야 뭐 이렇게. 
  그러면 이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좀 세웠어야 할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게 예측 가능한 건데. 

○이정수 위원    아, 국장님 말씀은 큰 예산이 아니고. 

○이정수 위원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무방한 예산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준공 이후에. 

○이정수 위원    이런 예산은 어차피 부동산원에 의뢰하는 수수료니까 이것을 준공 이후에 세워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뉴딜사업 관련해서 유천동하고 석교동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위주로 이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시를 건축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발굴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익 창출도 하셔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 지금 공공운영비랑 자산취득비를 초창기다 보니까 지원해 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는 선정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어떻게, 어디시죠, 선정 기관 이름이? 
  그 원래 그 조합으로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꿈의 유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맞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8월에 심의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유천동에 그때 설명으로 하실 때는 북카페 들어오실 계획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도 그대로 계획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뭐 변경이 있으신 건 아니죠?

○오한숙 위원    그럼 그 외에 이제 다른 공간들이 있는데 이 수탁기관에서 따로 운영계획이 이제 좀 나왔을까요?

○오한숙 위원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오한숙 위원    그럼 어떻게 이제 운영하실 계획으로, 그 층별 안내를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오한숙 위원    공동작업소라는 게 난해한데 어떤 걸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동으로 어떤 작업을 하시고 어떤.

○오한숙 위원    공유부엌이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공유부엌을 이제 설치하셔야 되는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싱크대하고 조리대 하나 올라왔는데 공유부엌인데 싱크대하고 조리대 하나로 가능할까요?

○오한숙 위원    조리대, 가스레인지인데 지금 공유주방을 이제 하실 계획으로 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에 지금 싱크대 1개만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게 공유주방이라는 그 목적성이 맞냐는 거죠. 
  부족하지 않으세요?
  공유주방은 말 그대로 한 곳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와서 대여도 해 주실 수 있고 여기서 요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해가지고 무슨 자생단체 잠깐 반찬 만들고 가는 곳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아파트에서 공유주방을 왜 해요? 
  아파트는 각자 주방이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래요?

○오한숙 위원    그런 곳은 해가지고 식사 제공을 해서 원래 얼마를 내면 가서 드시는 거지 공동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리고 거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가까이에 있나요?

○오한숙 위원    아, 예.

○오한숙 위원    예, 말씀대로 체험도 하고 같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 못해 어린이집에서 행사로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빠 요리 활동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최소한 10팀 정도는 모집을 해서 오는 경우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싱크대가 하나밖에 안 되냐는 거죠, 조리대랑.
  그럼 10팀이 예상을 해서 10팀이 오면 이 하나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대사동, 하다 못해 대사동 공유주방 주민센터 해 놓은 거 보셨죠?
  가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못 가보셨어요? 

○오한숙 위원    거기는 대리석으로 해서 잘 사용도 못 하게 하는데 어찌 됐든 가운데 해가지고 몇 곳을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야 공유주방이죠.

○오한숙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초창기에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고 로드맵도 없이 이렇게 예산 올려주시면 이러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또 창고에 넣으실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바뀌실 거면.

○오한숙 위원    게다가 지금 더 필요하신 게 있다고 생각하면 더 구매해야 되는데 그럼 또 올리면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초창기니까” 하고 또 예산 성립해 드려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오한숙 위원    아니, 저한테 반문하시면 안 되죠.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공유주방 1층에 이제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활동을 하려면, 

○오한숙 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6평밖에 안 되는 거를 왜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공유주방으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평이면 얼마나 된다고 거기에 몇 명이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고 행사를 어떻게 치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류수열  잠깐만요.

○오한숙 위원    여섯, 

○위원장 류수열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류수열  저기 오한숙 위원님,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한테 직접 들으시면 어떤가 싶어요?

○오한숙 위원    과장님께요? 

○위원장 류수열  예, 괜찮으시겠어요?

○오한숙 위원    저는 괜찮은데 이게 과장님이 난감하시지 않, 예.

○위원장 류수열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오한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해 담당 과장에게 대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그러면 2층은 뭐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 

○오한숙 위원    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그럼 창업지원센터는 대충 몇 개를 이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그럼 창업지원센터에서 각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제 칸막이나 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방을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센터는 대충,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교실을 몇 개 정도 운영하실, 대충 나올까요?

○오한숙 위원    3개에서 4개 정도.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갈 최소한의 집기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소소한 큰 집기류만 올려주셨는데 말씀대로 지금 반찬 나눔 커뮤니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소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집기류들.

○오한숙 위원    그거는 어디서 물품 구매를 하실 계획이실까요?

○오한숙 위원    협동조합에서?

○오한숙 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서로 말씀을 나누신 부분인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혹시 이 반찬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하셨듯이 좀 행사라든지 또 대여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유주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처음 말씀하셔서.

○오한숙 위원    예, 그랬었던 부분인데 또 아무래도 이익 창출도 되는 부분도 있고. 

○오한숙 위원    또 와서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활용하다 보면 활용 가치도 훨씬 좋은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여기 아무래도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자생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활성화를 돕는 순환되는 구조를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크게 이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조금 우려가 돼서 운영하시는 데 힘들다 보면 계속 저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조금 대책 마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주차장.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계획을 나름 이제 하시겠지만 또 현실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좀 디테일한 계획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혹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도 여기에 입점할 수 있나요?

○오한숙 위원    아, 이미 되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선정되어 있으신 상황이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고 또 집기 넣고 하면 9월부터보다는 거의 한 10월부터 운영이 빨라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죠, 예. 

○오한숙 위원    그러네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공운영비 부분 보니까 4개월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냥 육안상으로 볼 때는 아직 여기 크게 막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상황도 아닌데 금액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금액을 올리신 기준 금액이 어디 참고하시는 기준액이 있으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남으면 반납을 처리하시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또 너무 차이가 나면.

○오한숙 위원    그럼 상인회 같은 경우는 이익 창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익 창출을 이제 하시고 나서 주차장 수수료를 이제 수납하게 되시면 그분들은 따로 내셔야 되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상인회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이익을 창출을 하시게 되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무조건 지원을 똑같이 그냥 공공운영비 저희가 하시는 거, 해 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분들한테 이제 일부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오한숙 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데도 따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다음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석교동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석교동 같은 경우도 전통찻집을 이제 완벽하게 계획을 하신 것 같고 2층은 체험실이라는 건 다도 체험실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전통하고 관련된 거.
  그럼 똑같이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수탁기관에서 준비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운영하시는 상황이다 보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충당하실 수 있도록 많은 좀 지원과 협조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제 어울림북카페가 곧 들어서겠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도 지금 이렇게 뭐 소파 등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본 위원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많은 거를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과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말 성공적일까.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일까,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 사업일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맨 처음에 도시재생 할 때는 걱정들이 많았어요.
  혹시 우리 동네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동네가 뜨니까 임대료가 좀 올라서 떠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걱정이 많아,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도시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더 줄어요.
  그 동네를 찾는, 물론 상점들을 찾는 인구들이 더 줄었는데 물론 뭐 경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런 영향도 있지마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반사업에만 치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예산, 일반 지자체에서 할 기반시설, 기반사업을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예산으로 기반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것은 뭐 고사하고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 어울림북카페가 이번에 만들어집니다.

○이정수 위원    그 주변에 그 비슷한 업종들이 지금 있죠, 카페들이.

○이정수 위원    한번 본 위원이 거기서 뭐 그 주위에서 한번 식사를 하고 모임하는 그 일행들하고 한 번 카페를 가서 커피를 사 마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여기에 이런 거 시설이 바로 옆이니까 생기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죠 그랬더니 오히려 역정을 내십니다. 
  “아니, 이런 업종들이 이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같은 비슷한 업종이 거기서 정부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은 장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더 역효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역정을 내세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 공공시설을 하기보다는, 

○이정수 위원    도시재생이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정부 지원하는 예산으로 있는 집을 수리하고 또 동네 주차장 또 작은 공원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업종 가게들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특색 있는 동네가 돼서 외부에서 이 동네 하면 “거기 아주 뜨는 동네라는데”, “정부에서 도시재생 예산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동네가 좋아졌다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알고 있어요.
  또 시작할 때 다른 타지역의 그걸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도시재생이구나. 
  있는 걸 갖다가 재생시키는 건데 그냥 공적인 어떠한 공공시설만 집어넣고 이용자는 별로 없고 예산은 그쪽으로만 다 투입되고. 
  그러면 이 도시재생의 정말 진정 있는 예산은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유천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원으로 이렇게 창업지원센터, 공동작업소, 어울림북카페, 뭐 다목적홀 이렇게 공공시설이 크게 들어섰어요.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어차피 사업은 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 또 수탁기관도 선정이 됐고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인근 상권도 잘 보시고 또 수탁자와 잘 협의해서 인근 상권이 오히려 축소돼가지고 떠나지 않는 이런 수탁기관과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 자료 1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92쪽. 
  목조화사업.

○오한숙 위원    예. 
  이번에 목조화,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공모 사업에서 선정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어린이집이 이제 목조화사업을 이제 하신 걸로 알고 계신, 알고 있는데 완료되었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죠?

○오한숙 위원    아, 15일 정도. 

○오한숙 위원    안에 이제 목조화만 변경하다 보니까,

○오한숙 위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면에서는 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확보가 돼야 돼서, 그 기간 동안은 아이들은 어디서 활동을 했나요?
  아예 그냥 등원을 안 했나요?

○오한숙 위원    업체를 계약하셔서 하는 거다 보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방학기간이라고 해도 어린이집이 직장 나가시는 어머님들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장기간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기간이라고 해도 돌아가면서 통합 보육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양해를 구하고 그냥 아예 등원 자체를 안 하고 이제 공사를 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도 지금 국장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셔서 다시 한번 조금 그거는 잘 세세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디에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좋은 환경을 새로 이제 변화를 시켜준다라는 면에서는 참 좋지만 또 그 아이들이 또 한 그 기간 동안 있어야 할 곳이 만약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도저히 양육 자체가 어려우시는 경우도 있고. 

○오한숙 위원    그럴 경우에는 좀 대체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좀 상의라도 이제 공간을 저희가 뭐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상의라도 좀 해 주셔서 최적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보니까 선정 결과는 2월에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맞나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교부는 3추에 올리신 거를 보니까 교부 자체가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리셨다고 들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은 교부 자체가 좀 이렇게 한참 뒤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중간 텀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사유가 좀 있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과정 속에서도 또 거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어린이집 기관에서는 바로 2월에 결과를 통보를 받았으니까 바로 추진할 계획이 나름대로 있으셨을 텐데, 

○오한숙 위원    예, 거기에 좀 지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번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은 저희 중구에서는 이 공모는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고 또 장기간으로 보면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는 사업인 만큼 공원녹지과에서 먼저 이번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부되는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알고 계시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제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부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숙지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정확하게 좀 말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찌 됐든 자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조금 공모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오한숙 위원    예, 그래도 이제 이 기관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많이 이제 지원을 좀 하시려고 고려하여 주시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좀 계속적인 추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맞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어린이 눈썰매장 시설 이용료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것을 이제 우리 특교금으로 하는 거죠? 

○이정수 위원    우리 구비로만 하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그래요?

○이정수 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특교금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이정수 위원    공원 어린이 눈썰매장 시설이용료 이제 세입 부분을 보면 210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18세 이상 이제 유료로 하시려는 예산이 그거죠? 
  그런가요? 

○이정수 위원    그럼 18세 이상 유료면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2,100명 정도? 

○이정수 위원    그랬어요?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설치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동, 태평동, 부사동에 설치하시는 거는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아동이 워낙 또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 바닥만 이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예산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보면 이렇게 조형물처럼 설치물도 같이 있는 곳들이 있던데 그것도 같이 포함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바닥만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가끔 학교 앞이나 아이들 있는 지역에, 보호지역에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판 있는 거 보셨죠?

○오한숙 위원    이렇게 삼각형 판.

○오한숙 위원    그건 어느, 어떤 용도로 해서 해 놓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다, 

○오한숙 위원    차 조심하라는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니, 제가 좀 궁금했어요 늘 지나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좀 지나갈 때 신호등에 이렇게 아이들 뛰어가는 모습 이렇게 해 놓는 거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거를 선정을 하셨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선정을 하셨나, 일차적으로 좀 궁금했고요.
  여기 이것도 주차과에서 설치하시는 거 맞긴 한가요?

○오한숙 위원    아, 그쪽에서 하시는 부분이에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거는 좀 모르실 수 있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457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김옥향 위원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했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22억 지금 신규 편성했죠? 

○김옥향 위원    관련된 조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이번에 저기 조례,

○김옥향 위원    공유재산 관리,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김옥향 위원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법적 근거 없이 22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옥향 위원    맞죠?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21면을 지금 조성한다고 했는데 21면 중에 장애인 차량은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거죠?

○김옥향 위원    1대. 

○김옥향 위원    또 친환경 전기차는 몇 대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럼 일반 차량은 19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1년, 1년 365일 중에 야구 경기가 며칠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72경기 하고 있죠.

○김옥향 위원    그럼 72일이라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72일에 좀 불편한 건 있죠. 
  어차피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억이라는 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또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대전시에서도 대안을 좀 발표했듯이 임시주차장으로 중부소방서 그 건립 예정지에다가 130면 규모잖아요.

○김옥향 위원    9월 3일부터 지금 개방했고 또 올 10월까지 중부소방서 착공까지만 운영하고 대전시 사회복지관 건립 예정지에도 100면이라는 규모로 개방할 예정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옥향 위원    좀 절차를, 절차죠, 무시한 거에 대해서는 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불법주차 차량 단속이 관내에 몇 대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4대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왜 2개, 2대만 운영하고 있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디가요?

○김옥향 위원    신문고에?

○김옥향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주정차 단속 차량이 4대잖아요.

○김옥향 위원    지금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2대만 운영한다면 나머지 권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2개 조가 그러면 2개 권역씩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일시적으로, 

○김옥향 위원    그분들을 내근으로 투입을 해서 이제 국민신문고, 

○김옥향 위원    아,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배치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요즘에 다니다 보면 전에는 그 차량이 그래도 눈에 띄었는데 요즘에는 그 차량이 좀 눈에 띄지도 않고 어떻게 운영하나. 
  또 2대를, 언제죠?
  지난 신규로 좀 차량을 매입했잖아요. 
  불법단속 차량. 
  올해.

○김옥향 위원    필요해서 2대 더, 

○김옥향 위원    예, 교체를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럼에도 운영이 잘 되고 있나.

○김옥향 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분들을 내근으로 하실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그럼 연말까지?

○김옥향 위원    아, 계획이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승인도 해야겠죠.

○김옥향 위원    이제 그렇다면 그 야구 경기 진행하는 날에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좀 그 지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논의 사항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문창초등학교는 지금 주차장으로 좀 임시 개방이 안 되나요?

○김옥향 위원    쉽지는 않죠. 

○김옥향 위원    평일 과태료보다 야구 경기 시에 과태료가 혹시 몇 퍼센트 더 증가하고 있는지 파악됩니까?

○김옥향 위원    다행이네요.

○김옥향 위원    다행이라고, 불법주차가.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어려움도 주민도 있지만 또 주차단속 그 직원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김옥향 위원    국장님께서 많이 위로 좀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김옥향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리고 주차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지금 보니까 사업기간이 10월부터 27년 5월까지로 되어 있으세요. 
  생각보다 지금 당장 또 내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렇게 길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오한숙 위원    그쵸.
  뭐 이제 건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한숙 위원    예, 뭐 크게 막 과정에 중간에 막 인증 과정을 통해야 할 항목도 아닌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너무 길게 잡으신 것 같아서. 
  지금 시급성 때문에 올리신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좋은 물건이 있다 보니 지금 조례라든지 공유재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다방면으로 좋은 물건을 지금 찾아보고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근데 혹시 그 주변에 한밭체육관 뒤쪽으로 해서 그 급식지원센터 옆에 이제 물건, 그 건축하다 말고 있는 건물 아시죠?

○오한숙 위원    예, 그쪽도 한번 알아보셨나요? 
  꽤 부지가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한숙 위원    할 수 있는 여유는 이쪽밖에 안 돼서. 

○오한숙 위원    그런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장기간으로 보면 면수라든지. 
  예, 금액 대비 면수로 책정해 볼 때는 그쪽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제 또 막 많이 또 금액을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또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금액이기도 해요.
  그보다 더한 금액들도 예산에 많이 올라오긴 하니까.
  그래서 한번 그쪽 부분들도 좀 장기적 안목으로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수열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목적을 여기 보면 꼭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하면서 필요성을 여기다 써주셨는데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조성 이후에 경기 관람을 위한 방문 차량이 불법주차가 막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정수 위원    통행도 불편하고 또 주민 불만도 극심하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경기장 이런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화생명볼파크 그 인근에 뭐 주차난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정수 위원    또 한화이글스가 이제 선전을 하므로 또 대전을 찾아오시는 이런 스포츠 팬들이 엄청 많아졌죠?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 뭐 주차장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몇 배 더 더 큰 주차장이 있어도 부족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각 동 17개 동에 민원을 보러,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 또 뭐 거기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런 데 주차난 때문에 아주 그냥 대단하죠.

○이정수 위원    예.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한화생명볼파크 그 주위에 이제 주차장은 대전시와 한화이글스와 우리 중구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야 될 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오죽하면 여기 사회복지사, 대전 사회복지사 그 건물. 
  그거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예. 
  이렇게 뭐 시급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경기 관람을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이정수 위원    각 동에 주차장 조성 아니 뭐야, 주차를 못 하시는 분들은 주택가 또 동사무소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동사무소 오시는 분들은 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쪽 생각하면 이렇고 저쪽 생각하면 그래요.
  뭐 서로 우리 동네에다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뭐 그런 민원이 얼마나 지금 많아요.
  이런 거를 볼 때, 뭐 물론 여기가 꼭 필요해서 정말 여기가 시급해서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각 동도 굉장히 시급해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정수 위원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거를 꼭 해 줘야 될 예산이다, 이것은 또 형평성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건 다음에 좀 해 주고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각자 이제 위원님들의 생각이 좀 많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사동 제5노외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이 많이 있으신데요.

○위원장 류수열  지금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게 야구장 때문에 조성하는 건지. 
  평상시 문창동의, 주택가잖아요, 일반 주택가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에 관련된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또 그걸 갖고 있다가 야구장에 관객들이 많아지면서 그 민원이 더 폭주하니까 서둘러서 아마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님들께 혹시 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12쪽이고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 지적재조사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도 좀 있죠?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 추계를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입장이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조사를 똑바로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이런 데 불만도 좀 있으시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서 편성되었던 14억이에요.

○이정수 위원    근데 이제 5억 4,000만 원이 이제 조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8억 6,000만 원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감액된 이유가 제일 큰 이유가 다시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정수 위원    조정금 이외에도 체납률이 높은 세입은 다른 부서도 많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매년 지적받는 사항 중 하나가 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에요.

○이정수 위원    이것이 추계에 관한 문제인데. 
  하지마는 조정금은 매년 차이가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매년.

○이정수 위원    이거는 큰 차이가 지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세출과 세입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당장 한 부서에서 예산 추계를 잘 하지 못하는 문제가 그 부서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 전체의 예산 영향을 주는 게 이런 차이예요, 그렇죠?

○이정수 위원    그래서 반복돼서 지적받은 사항이지마는 좀 예산 추계를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정확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수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류수열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