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구민, 기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 유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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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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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향후 제2차 정례회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하고 일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 대상은 총 49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3개 반 2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며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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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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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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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수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28%가 증가한 7,887억 7,32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99억 252만 원이 증가한 7,824억 7,90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1만 원이 증가한 62억 9,422만 원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집행 시기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 일반회계 1억 3,861만 원, 특별회계 22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887억 7,327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824억 7,90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9,422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지출 계획 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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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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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류수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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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의 시각장애인의 점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가족어린이집(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구 관내의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중구국민체육센터의 재위탁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사항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정 신청 및 취소 요건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천전통시장 이용자 편의 제고 및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 상인회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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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점자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한가족어린이집(중구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유천전통시장공영주차장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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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한가족어린이집(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유천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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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아,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 정리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채무 상속 포기를 위한 법률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감면 및 결손 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을 지방재정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의 운영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임차 전환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로 민간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조례 전체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관련 특별회계 전체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신규 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등을 지원하는 규정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한화생명볼파크 인근 주차난 및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부사동 제5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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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연고사망자등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청소년부모채무대물림방지법률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지등재활용품수집노인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가족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선화1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현수막지정게시대운영관리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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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사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2항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옥향 의원   (의석에서 거수하며)  이의 있습니다.

○의장 오은규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김옥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향 의원입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사유를 보면 조성하고자 하는 부사동 5노외주차장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여러 차례 상임위 회의를 통해 야구장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대안을 논의하며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으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장으로 인한 주차난은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부사동 이외에도 문창동, 대흥동, 대사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주차장 조성은 부사동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인접한 행정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말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하는 주차장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 2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두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른 대안이나 조성 부지는 없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했지만 심의 과정 중에서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된 뒤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옥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옥향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사회도시위원장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김옥향 의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거수)
  윤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나오시다 다시 들어감)
  예,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거수)
  윤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사회도시 위원 윤양수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관련 부서의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화이글스가 야구가 붐이 있고 지금 전국에서 많은 관중들이 오기 때문에 일주일에 4~5일 정도는 부사동 일대가 난리가 납니다.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주차 딱지를 떼어가지고 대전에 못 오겠다, 왜 중구가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한데 지금 먼저 급한 데 중구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이니까
 또 우리 상임위에서 물론 표결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존중해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를 드리면서 이 안건을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은규  윤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의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육상래  유은희  류수열  윤양수  김선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  김옥향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오한숙)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5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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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세무서·중부경찰서 이전 청사 등 국유재산 활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대전세무서·중부경찰서 이전 청사 등 국유재산 활용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중구는 약 23만 구민이 거주하는 대전의 원도심으로 자치구 가운데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구 밀도와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구청사, 구민회관, 도서관, 가족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생활 SOC 확충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선화동에 국가 종합청사인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선화동 대전세무서와 대흥동 대전중부경찰서가 2025년 9월 22일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중구 원도심 내 기존 청사 부지와 건물은 유휴 국유재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중앙정부가 불용 처리한 청사 건물이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주민 편익 증진과 공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 이전 국가기관 청사를 복합문화센터, 청소년시설, 평생학습관 등으로 재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문화동 소재 군인연금관리공단 소유 부지는 과거 풋살장과 음식점으로 임대되었으나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비록 법적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나 향후 해당 부지 역시 주민을 위한 공공 인프라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후보지입니다.
  이처럼 유휴 국유재산 활용 가능한 부지를 지역사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활 SOC로 조성하는 것은 공공가치 실현이라는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며 원도심 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는 구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대전세무서 및 대전중부경찰서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청사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지원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멸 대응 및 원도심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사안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중구청과 협력하여 청사 부지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추진하고 광역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관련 예산과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적극적 협력을 다한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청은 선제적으로 활용 계획을 마련하되 구청사 등 공공청사·구민회관·도서관·청소년 및 복지시설 등 생활·교육 인프라 확충에 우선 활용하고 필요시 군인연금관리공단 소유 부지 등 지역 내 잠재 자산까지 포함한 종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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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대전세무서·중부경찰서이전청사등국유재산활용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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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김석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에는 제16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개막식이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 구의 전통 효문화를 계승하고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가족과 함께 많이 찾아주시어 모두가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