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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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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9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6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간부공무원인사
  4. · 5분자유발언(김석환 의원)
  5. 1. 회기결정의건
  6. 2.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등 2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간부공무원인사 
○의장 오은규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효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로 보건소장에 임명된 황효숙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건소장으로서 소외계층을 돌보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고민하며 늘 실천하는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황효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보건소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풍부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5분자유발언(김석환 의원) 

(11시11분)

○의장 오은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존경하는 23만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대전 교육을 논할 때 흔히 서고동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구와 유성구는 우수 학군 이미지와 풍부한 학원 인프라,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을 기반으로 교육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면,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은 학령인구 감소, 사교육 접근성 부족, 교육 만족도 저하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는 서부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현저히 낮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불만족 응답률은 서부권의 3배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학부모의 이주, 인구 유출,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이며 나아가 지역 소멸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물론 교육은 교육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특수한 문제는 교육청의 획일적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중구가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첫째, 공공형 교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학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공공형 돌봄·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오프라인 융합형 영어독서·AI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생활권 가까이에서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자원 활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중구의 역사·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한 예술·역사 중심 교육, 대전권 대학과 연계한 멘토링·진로체험 확대를 통해 중구만의 특화 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 바우처와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학부모 대상 자녀 학습 지원 교육을 확대하여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격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협력 플랫폼 구축입니다.
  중구 교육혁신지구 모델을 도입하여 교육청과 협력하고 장기적 교육격차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구청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특히 복지와 교육을 결합한 중구형 대표 모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걸음 10분 AI 작은 영어도서관”입니다.
  현재 관내 49개의 작은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생활권 가까이에서 AI 기반 영어학습 특화관으로 전환하여 수준진단과 맞춤형 추천, 원서·전자책·오디오북을 통한 읽기·듣기·말하기 통합 학습을 제공한다면 아이들에게 획기적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범도입 지역은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구 증가가 늘고 있는 은행·선화동 지역, 그리고 도서관의 모범 사례로 일컬어지는 목동 마미뜰 도서관, 그리고 신규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예상되거나 지어진 대사동, 태평1동, 석교동, 이들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예산은 약 1천여만 원 수준으로 충분하며 기부 및 외부 지원을 연계하면 구 재정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자·코디네이터 상주를 통해 돌봄과 정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면 아이들은 매일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AI 기반 영어도서관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고 월평균 독서량은 두 배 증가, 학부모 만족도는 80% 이상, 부산 동구는 AI 학습 프로그램 도입 후 학습 흥미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 검증된 모델을 우리 중구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교육복지를 넘어 기초학력 보장과 공교육 보완 강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향상, 방과후 돌봄 안전망 강화, 인구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소멸 대응 등 네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단순한 학습권 보장이 아니라 중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이들이 머물고 싶어 하는 교육환경이 마련될 때 부모는 남고 주민은 정주하며 지역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제 중구청이 교육의 주변인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을 “걸음 10분 AI 작은 영어도서관”에서 시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6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제269회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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