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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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명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소장님 여기 효문화마을사업소로 오신 것 환영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72페이지 그리고 역점사업 ‘효! 힐링 아카데미’ 177페이지에 올려주신 역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 힐링 아카데미’는 지금 작년부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4회 계획하셨는데 2회만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2회를 추진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4회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어쨌든 햇수로 한 2년째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이제 소장님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과장님 이하 이제 다른 직원분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을 거라고 감안하고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상 진행을 하시다 보면 좀 계획과 현실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좀 미처 놓쳤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안전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나 변화가 필요한 좀 차이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은 별로 선호도를 하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보험이나,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움은 있었다고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다시 또 찾고 또 이분들이 아, 좋더라 해서 이제 괜찮더라라고 이제 서로 간에 입에서 입으로.  예, 구두로라도 이제 소문이 나야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진행이 제일 어려우신 것 같아요, 계획하시고.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가 작년보다는 교육일정을 보니까 좀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시기는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보니까 음식 제공도 저희가 이제 칼국수 지역이다 보니까 칼국수라든지 뭐 구즉 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하셔서 이제 지역 색채를 좀 담으신 것 같고 그리고 교육일정도 보니까 중구 관내로 보문산이나 뭐 이제 성심당 투어 이런 것 많이 이제 활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국궁장 체험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대충 살펴봤을 때는 그 이번 교육일정에도 있나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내년 계획으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국궁장 체험은 쉽게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오한숙 위원    예, 좀 이색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작년 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이제 교육일정에 이제 변화를 주고 나니까 오신 분들의 이용객들에 대한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4.94로 해서.

○오한숙 위원    평균 만족도는 많이 높은 걸로 이제 나오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작년에는 이 정도 안 나왔었나요?

○오한숙 위원    아, 이번에 하셨더니?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서 다들 이제 알고는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성심당 체험이 지금 대전에서는 가장 핫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여기를 추진을 하시면서 성심당 하고 어떻게 연계성이 좀 있으신 건가요?
  뭐 협약을 좀 맺어서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게 내년 계획이신가요?

○오한숙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부터 그렇게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26년이?

○오한숙 위원    제가 받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것 아닌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3일차에 보니까 성심당 체험이 있어요.

○오한숙 위원    역사 돌아보기, 성심당 체험. 

○오한숙 위원    아, 그냥 빵만 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일정에는 이렇게 담아놓으셨고.

○오한숙 위원    이제 한 번 갈 수는, 가니까 이제 좋은, 하시기는 했지만. 

○오한숙 위원    일정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심당 문화관도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솔직히 이제 성심당에서 뭐 중구랑 많이 솔직히 협업을 안 하는 부분들은 좀 있어서 안타까움은 개인적으로 있어요. 

○오한숙 위원    뭐 크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제 중구 관내에 있는 거고.  예, 활성화를 위해서 다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번 시도는 해보셨어요?  문화관 뭐 설명이라든지? 

○오한숙 위원    아, 좀 아쉽네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일정이 있어서 또 그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메리트가 있어서 이쪽을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예, 그게 지금 별로 추진이 안 됐다면 그냥 일단 그럼 성심당 체험을 가셨을 때 아무래도 거기 활용하는, 이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줄을 서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도 똑같이 줄 서서 빵 사오시는 건가요?  그러면?

○오한숙 위원    예, 조금 뭐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한숙 위원    저희 중구 차원에서 이 부분은 같이 좀 협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은 좀 사업 중에 하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교육을 이제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또 연수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과장님, 이제 소장님도 다른 데에 연수를 가시거나 이제 하실 때도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경험을 통해서 있으실 거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생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봤던 자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예 질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오한숙 위원    예, 조금 일단은 조금 변화가 있으셔서 감사는 드리지만 이렇게 세부추진이라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 대상을 떠나서 조금 이제 기업이나 단체도 좀 추진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한 번 계속 드렸었는데 좀 내부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가 되었을까라는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말씀은 들어보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따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내년에는 정말 추진계획대로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업무 보고 책자 178쪽 뿌리공원 산책로 정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24년에도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궁장 주변에 야생화정원, 명상숲길, 산책 데크 조성을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올해에도 선정되어 외부재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뿌리공원은 대전 중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구비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예산 마련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산책로 정비사업은 추진 기간이 25년 2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류수열 위원    예, 그것 저기 확인 좀 바랍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고 뭐 이런 좀 내용들을.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 옛날에 전동차가 다니던 조금 넓은 도로 위주로 산책로 정비가 됐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뿌리공원이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이다 보면은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 훼손됐거나 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여러 곳 확인이 됩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요새 그 날씨가 덥다 보니까는 야간에 인근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서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요새 덥다 보니까는 더 많이 야간에 방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지반 침하라든가 그 다음 크랙으로 인해 보행자가 미끌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훼손 정도가 심한 곳은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야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로등이라든가 조명 관련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여 일괄적으로 보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구역별로 보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뿌리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사업소 직원분들께서 또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더운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지금 효문화마을 이제 사업소로 이제 됐지요?  

○이정수 위원    관리원에서?

○이정수 위원    어느 기초단체장은 우리 대전 중구가 효의 도시다 해가지고 아주 효를 극대화 시켜서 효문화 우리 도시로 거듭나게 또 만드셨고 또 어느 기초단체장은 여기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로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좀 하향시켰어요.
  이러한 점을 볼 때 물론 조직개편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동안 우리가 대전 중구 하면은 뭐 내놓을 게 없었습, 없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성심당이 대전 관광도시를 이제 이끌고 있지만 이 전국에서 대전 중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 여기가 효문화마을 도시구나 이렇게 또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조금 조직개편으로 이렇게 됐는데 내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우리 직원분들 얘기를 보면은 고생이 많습니다.

○이정수 위원    출·퇴근 거리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아, 참 이렇게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이러한 또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번에 뿌리축제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하고 효문화마을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효문화마을진흥원.

○이정수 위원    효진흥원입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지금 차이가 어느 점이, 굳이 업무분장이라고 하면은 어느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효문화진흥원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주로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지요? 

○이정수 위원    거기는 숙박시설이 있지는 않, 없지요?

○이정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세미나 하시고 미리 예약을 해서 우리 효문화마을에서 숙박도 하시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번 효문화뿌리축제를 할 때에 이제 문중에서들 많이들 오실 텐데 문중에서 미리 지금 숙박시설을 예약하시는 문중도 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숙박 예약은 문화체육과에서 숙박 예약을 하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면 말이지요 이 업무분장이 예약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정수 위원    시설은 효문화마을을 숙박시설을 이용을 하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정수 위원    문화체육과보다 실질적인 이제 업무분장을 이렇게 이제 굳이 보자면은 모든 것을 이런 숙박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중구에 또 대전에 여러 숙박시설이 있지만 거기에서 행사가 끝나고 가깝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많거든요.
  모든 관리는 효문화마을사업소에서 합니다, 또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서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물론 그 많은 이제 문중에서 예약을 다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러 이러한 점을 우리 숙박시설이 몇 인실, 몇 인실이 좍 있는데 우선순위로 알려줘서 그분들이 숙박시설을 이용하게끔 미리 미리 알려줘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러한 점은 본 위원도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좋은 점으로 찾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리고 거기 효문화마을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이면 노래방. 

○이정수 위원    이러한 시설들을 공휴일에는 이제 이용하지는 않아요.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이러한 시설을 좀 개선할 수 좀 없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어떻게 우리 새로 이제 부임하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니 효문화마을 이 사업소를 찾으시는 분들이. 

○이정수 위원    토요일날 어떤 행사가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를 참석을 했다가.

○이정수 위원    여러 명이 들어오시길래 물어봤어요, 어디에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노래방을 갔다온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 단위 같아요.

○이정수 위원    아, 여기 노래방 시설 되는데 왜 거기에서 오십니까 그랬더니 아, 여기 개방을 안 하는데 그게 참 그런 점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 이러한 또 불편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사업소장님한테도 한 번 질의를 해봤고 지금 또 사업소장님이 이렇게 또 교체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지금 조직 인원 갖고서는 안 되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른 좀 방향을 잘 이 방법을 어떻게 갈까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소장님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174쪽에 조상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담지한 문화유산의 항구적 보존 관리 올해에 신안주씨세보 등 42건 242점을 구입을 했습니까?  이것을?

○육상래 위원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지요?  매년?

○육상래 위원    매년 구입을 하면 이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저장고가 저장 수장고가 이렇게 큰 데가 있습니까?  이게 보관할 수 있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이제 족보박물관을 한 번씩 가보면은 뭐 이씨조선조 그 시대상 하고 사진 같은 것을 족보 전시하고 별도로 이렇게 구입한 이것은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지하실에도 있습니까?  지하에? 

○육상래 위원    우리가 가면 지하실쪽은 안내를 이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쪽에 있는지 지하에. 

○육상래 위원    수장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하로?

○육상래 위원    관람이 가능합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이제 전시를 했다가는 또 수장을 할 것 아니겠어요?  한곳으로 모아서?

○육상래 위원    계속 전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려서 전시를 할 텐데 넣을 데가 그것 우리가 그 박물관이 그렇게 면적이 수장할 수 있는 면적이 큰지 그것도 이제 한 번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입한 유물 관리가 중요하니 만큼 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2025년도 역점추진과제 해가지고 우리가 족보박물관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제대로 좀 세워서 용역을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족보박물관에 보면은 전시된 것이 이씨조선조 것이 대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그것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처음 우리 역사가 처음에 태동한 시기 때부터 뭐 옛날 발해라든가 또는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씨조선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시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뭐 대부분 이씨조선 500년에 관련된 그 계보만 이렇게 전시가 쭉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외의 시대를 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확보를 해서 아니면 복사본이라도 이렇게 좀 어디에 해서 전시를 하면서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좀 일목요연하게 쭉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좀 갖췄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용역을 지금 제대로 용역비를 거진 한 1억을 세워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앞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뿌리공원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물론 현 지금에 와서는 성심당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우리 중구가 또 더 지금 경제쪽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를 좀 다시 박물관을 다시 체계적으로 한 번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한 번 다시 재조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소장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우리가 지난연도에 중국 연길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 갔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쪽에 우리 조선족 박물관이 제대로 된 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고조선시대 때부터 이씨조선 500년까지 일목요연하게 쭉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그 시대적 배경까지 그 박물관에 제대로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왔었는데 우리도 이왕 기왕에 박물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이제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줄 체계로라도 쭉 우리 고조선 때부터 역사를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상 대대로의 뿌리를 조명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면은? 

○육상래 위원    특히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우리 역사를 좀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체계를 좀 한 줄기로라도 쭉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을 실시를 하실 때 그런 쪽에 좀 제대로 하고 아니면은 우리 여기 학예사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니까 중국 그 우리 연길 그쪽에 박물관을 한 번 방문 답사를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육상래 위원    가서 우리가 좋은 것을 가서 배워올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 가셔서 직접 보고 오는 것도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우셔 가지고 소장님이 또 직접 같이 가셔도 되고.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한 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뿌리공원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효문화뿌리축제 사전보고회 할 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도 참석을 하셨었나요?

○위원장 김석환  아, 뿌리공원팀에서 참석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울산 반구천 암각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 소식 들으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자원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가 되는데 지난주에인가 이제 국회에서 우리나라 족보를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하기 위한 그 창립대회가 있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아마 그 등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술대회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번에 뭐 청송심씨인가 좀 뭐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족보라고 하던데 그 원본 영인본을 또 순회전시를 해서 또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서 이것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그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이 족보박물관을 잘 활용 마케팅을 잡아서 한다면은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관심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족보라는 게 이제 독창적이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유산이니까 그것을 소장님께서 특히 중점적으로 좀 한 번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지난 3월에 거기, 3월인가 산업재해 관련해서 그 발생한 상황이 하나 있지요?  식당에서?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그 2025년 상반기에 식당 이용객수가 한 33% 증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조리실이라든가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 3월에 이제 그 화상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시간대가 이제 그 음식 준비라든가 홀에 이제 사람이 많이 있을 시간에 이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을 부주의로 이렇게 결과를 맺음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상황보고 받으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추경에 식당 조리실 국솥 교체를 올렸어요. 
  보통은 이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은 그 본예산에다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교체를 올리는데 이례적으로 그 자주 사용하는 물품을 그 중간에 교체를 해달라는 것을 올렸어요.
  이게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 건지 아니면은 재해로 해서 교체를 한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점이 딱 그 시점이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뭐 노후화돼서 그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다면은 너무 부주의하고 방만한 것이고 이것을 그런 사고 발생의 이유로 인해서 이 부품 교체를 해서 추경에 담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고를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거든요. 
  심의, 예산 할 때 그 사유를 정확히 밝혀줬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한 번 잘 챙겨봐 주시고 이 계속 이제 뭐 효문화뿌리축제다 뭐다 해서 이제 이 아마 사람들이 이제 늘을 건데 하반기에 가을 시즌 되고 하면은 할 때 이제 지금 있는 현재 환경 내에서 지금 시설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니 그 안에서 이런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이제 조리원분들이 상당히 이제 육체노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교체되는 빈도수도 있고 저희들 여기 구내식당에서도 보면은 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휴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문화, 131페이지 문화예술의거리 조성 해서 이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이제 결산 때 23년, 22년 잔액이 발생해서 한 번 말씀을 나누면서 국장님께서 조례 개정도 했고 또 원도심이 많이 활성화돼서 방문객수도 많아지고 갤러리 문의도 많아서 아마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들을 많이 매칭할 수 있을 거라고 답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개정의 원인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1분기에는 3건이었는데 2분기 때는 23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이것 보실 때 이제 4월부터 진행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영향이 있다고 이제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시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 더 이제 지원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홍보를 하셨으니까 이분들께서 이제 지원을 해주셨을 거라고 신청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좀 구체적인 홍보 내용이나 실제 문화예술인들 사이에서 이것에 대한 제도 변경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홍보하시면서 인지하고 있는지 느끼신 점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홍보를 하셨었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뭐 이제 협회에 속해 계실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분들 하고 따로 이제 뭐 모임이나 이런 것을 가지시면서 홍보를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신청이 늘고 또 활성화돼서 이제 질 높은 공연들이 많이 좀 중구 관내에서 개최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적 통계도 좀 중요하지만 양적 통계를 넘어서 차후 이제 창작활동 영향력이라든지 거리 활성화, 그리고 지역문화 향유 등 정서적인 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좀 바램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용역까지는 저는 생각은 안 했는데. 

○오한숙 위원    이분들 하고 상의를 이제 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항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오셨을 때 공연을 봤을 때 좀 버거워 하실 수도 있지만 즐기면서 조금 더 추가 했으면 하는 부분들 그분들의 이제 의견을 좀 종합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것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을 용역보다는 이제 하고 또 이제 다른 것 이제 또 외지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워낙 뭐 문화콘텐츠가 많아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조금 예산도 굳이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지만 그 범위를 떠나서라도 한 번 좀 다양한 연구와 좀 방식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관련해서 이제 문화예술축제 하고 길거리문화공연 이제 공모로 인해서 추진하신다고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보면 이제 문화예술축제에 이제 처음에 5,000만 원 당초 예산일 때.

○오한숙 위원    그리고 버스킹 2,000만 원으로 됐던 사업 중에서 버스킹이 아마 이제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걸 같이 이제 추진한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오한숙 위원    비슷한 취지로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사업 내용은 뭐 내용, 사업명은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동안도 해왔던 사업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도 한 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안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인분들이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민간단체에만 한정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비영리단체에 영리단체에는 이제 포함시키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비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단체를 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 방향을 잡는 거라고 그대로 지금 읽어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으로 확대를 하셨네요?

○오한숙 위원    그때, 예.  그리고 또 예산안 때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인 신청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때도 노하우 부분이라든지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부담 부분도 있고 책임성 부분도 있고 또 개인으로 우후죽순 신청하다 보면 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좀 심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은 배제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확대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 공고 버스킹 공고 보고 사실은 좀 화가 났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신 결과라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신뢰를 가졌었는데 어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게 되는 거고 어떤 위원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좀 처음부터 좀 심사숙고해서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개요를 한 번 봤어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 문화예술축제 하고 길거리문화공연 하고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2개를 나누어서 올리셨었어요?

○오한숙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오한숙 위원    본예산에 세울 때는 그냥 돈만 틱 올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한숙 위원    5,000만 원이면 문화예술에 맞는 5,000만 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셨을 거고.

○오한숙 위원    버스킹에 대한 2,000만 원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삭감되고 나니까 처음부터는 안 된다고 하셨던 개인은 받지 않겠다고 하셨던 사업을 여기에 가서 처음 제가 볼 때는 초창기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두 가지를 나누어서 계획을 하셨다는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서는 만약에 2,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태워줬으면 6,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그냥 6,000만 원 채우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7,000만 원 세우실 계획이셨어요?

○오한숙 위원    아니 왜 저희 중구는. 

○오한숙 위원    활성화가 되고 나면 거기에 뭐를 해요?  하기 전에 노력을 해야지요?
  저희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한숙 위원    왜 그 전에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저도 좀 불편하기는 한데.

○오한숙 위원    왜 계속 말씀드렸을 때는 안 된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성심당이나 야구로 인해서 효과를 보니까 이것 한 번 넣어볼까?  이것은 아니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안 된다고 하셨던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지금 통계목도 다른 부분을.

○오한숙 위원    각자 그것은 운영비로 올리셨었고 하나는 민간보조금으로 올리셨던 두 가지 사업이 일단 통계목도 다르시고 사업명도 다르신 상황에 이제 와서 이렇게 같은 항목에서 하시고 본예산 때는 각자 올리셨다가 지금 계획서 달라고 했더니 그냥 문화예술축제에 이미 버스킹까지 들어있었어요.
  그럼 저희가 그것 만약에 삭감 안 했으면 그냥 7,000만 원 돈에 맞춰서 그냥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한 것을 왜 그렇게 올리셨냐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문화예술사업의 사업 내용에 지금 통계목상으로 추가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이 길거리공연도 추가되어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문화예술축제 해서 5,000만 원으로 올리셨었잖아요?  예산서에?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통계목 변경하셨는지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예산서에는 산출내역에서 그냥 문화예술축제에서 5,000만 원이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에서는 문화예술축제 4,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길거리 버스킹 1,000만 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추가하셨는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럼 아예 사업개요를 1번, 2번 해서 두 가지가 아니라.  예, 사업 산출내역 자체를 두 가지로 나누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1번 문화예술축제를 다른 제목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축제 중에 1번 사업도 있고 2번 길거리 버스킹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낫지 않으셨었나라는.

○오한숙 위원    저희가 삭감했던 것은 행사운영비 삭감해 드린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것은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아니었어요.

○오한숙 위원    행사운영비 삭감한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그 행사운영비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변경을 하셨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을 하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까지는 산출내역상에서 조금 변경은 저희한테 보고까지는 아니지만 예산 올리셨을 때 행사운영비로 올리셨던 부분을 여기에 접목시켰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공고문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설명은 한 번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하셔서 지금이라도 이제 개인분들한테 좀 기회를 주시는 것은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요.

○오한숙 위원    지금 공고문 보니까 선발 규모가 25개 팀에서 30개 팀 올려주셨어요.
  몇 팀이나 지원을 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15개 팀이요?

○오한숙 위원    25개 팀도 못 채우신 상황인가요?

○오한숙 위원    이제 아, 25번에서 이제 30번 사이로 횟수로 나누셨네요?

○오한숙 위원    지금 팀 모집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 그럼 예정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계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가셔 가지고 지금 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나 공연이 보통 한 30분 내로 하시지요?

○오한숙 위원    한 시간 정도 하세요?

○오한숙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오한숙 위원    7시부터 8시까지?

○오한숙 위원    그럼 여기 담당하시는 분은 개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 퇴근도 하시던데 이것을 계속 하시느라고 개인 일정을 못 보시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그러면 어떠세요?  관람해 보시니까 평가가 좀 나름대로?

○오한숙 위원    그럼 이분들 뒤에 이제 아까 역점과제 설명을 주실 때 보니까 문화예술 그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거기에도 버스킹 공연 좀 즐길거리를 하신다고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이분들한테 또 기회가 제공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미술축제 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 보니까. 

○오한숙 위원    사업내용에서 즐길거리 하고 괄호 치고 버스킹 등.

○오한숙 위원    이것은 따로 이제 모집 공고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이때 가서 다시 공고 올린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오한숙 위원    예, 하시겠네요? 

○오한숙 위원    예, 이제 타 구는 보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말씀대로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으시지만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또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축제에 다음번에 이제 또 이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는 하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제안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먼저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뿌리축제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마 국장님이 연수 중이셔서 참석을 못 하셨었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여러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사업 업체가 좀 반영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이제 뭐 워낙 집행부에서는 다행히 이제 한두 해 하셨던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이 내용면이나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지금 심사숙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그 설명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곧 이제 0시축제 저희 이제 진행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때 당시 이제 작년에도 보면 뿌리축제 관련해서 좀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올해 0시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누가 봐도 육안상으로 뭐 야구장이라든지 성심당 효과로 인해서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축제 때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이제 얼마 기간도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 방안에 대한 따로 그 업체의 설명이 좀 없었던 부분 그리고 과업지시서 보니까 제시해 주신 관내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관광상품 홍보 전략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뭐 인적자원일 수도 있고 물적자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자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따로 이렇게 설명이 없으셨는데 따로 보고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셔서. 

○오한숙 위원    이제 0시축제는 0시축제지만 저희 중구는 일단 뿌리축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축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 면에서 생각을 해서 홍보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효문화뿌리축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효문화뿌리축제의 입찰 공고에서 작년과 달리 지역업체 공동수급이 허용되었고요 지역제한은 없었음에도 선정된 업체가 지역업체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작년 축제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우리 오한숙 위원님이 좋아하는 키자니아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에도 다시 한 번 운행을 하시는 걸로 지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또 새로 도입되는 마라톤대회, 전통무예시범대회, 지역상점을 이용한 룰렛이벤트 등 사전 프로그램들이 축제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규 프로그램들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지역문화 활성화, 관광객 유입 효과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지금 사전 프로그램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모집을 한다든가?

○류수열 위원    아이고,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축제에서 관람객수가 그러니까 적어진 것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상 연령별 참여율 회복을 위한 콘텐츠 전략과 홍보채널 개선, 축제의 시기 조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작년 그 15회 효문화뿌리축제가 끝난 뒤에 아마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전요원 배치 미흡, 차량 통제 실패, 자원봉사자 교육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행사장의 동선 개선, 진입 통제 계획, 자원봉사 교육 강화,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등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축제 준비과정에서 담당자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이탈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이번에는 인력 안정화, 업무 분산, 축제전담TF 등 조직 운영계획을 또 따로 또 마련을 하셨나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그 축제 기간 중에 중구통 관련한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제가 보면은 수요처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요처를 가보면 말씀하시는 게 중구통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처는 확보를 했는데 사용할 사람들 그러니까 중구 구민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할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16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전년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 수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효문화뿌리축제가 매년 경험과 지적을 토대로 발전하는 중요한 문화정책 자산임을 강조드리고 작년 문제점들을 정확히 복기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저번 날씨 엄청 뜨거운 날 서대전초등학교 옆에 정문 옆에 그 운동기구가 좀 놓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좌측에. 

○이정수 위원    예, 거기가 부지는 서대전초등학교 부지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운동기구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설치를 해주셨고.

○이정수 위원    예, 거기 벤치도 좀 이렇게 해주셨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주민분이 운동을 하시고 돌아서서 나오다가 그 나무 뿌리에 걸려서 이제 나무 뿌리가 막 뻗쳐 나가니까 툭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걸려서 입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도 가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 끊자마자 그 현장을 갔다오셨더라고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학교에 학교 부지니까 학교에서 승낙이 있으면은 저희들 예산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용두동 동장님께 말씀도 드렸고 그랬더니 동장님이 학교측에다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신줄 알고 전화를 했더니 어디 교육 가셨다고 며칠 있다가 온다고 해서 10일날, 7월 10일날 오신다고 해서 저 본 위원 하고 동장님 하고 경로당 회장님 이렇게 찾아뵀어요, 이제 교장선생님을.
  그랬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들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정수 위원    학교에 그 이제 어떤 공사 하고 그 공사가 있는데 그때 할 때 같이 하겠다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적극행정을 펼치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렇게 현장을 뛰어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정수 위원    132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관광자원종합개발 용역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 용역비가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었었는데 계약은 1억 1,600만 원에 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에서 나온 그 지금 4대 전략. 

○이정수 위원    28개 과제인데 제일 좀 다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서 좀 가장 준공을 한 결과 어떤 과제가 좀 있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봅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방금 성심당을 언급하셨지만. 

○이정수 위원    2022년도 자료에 몇 년 전 자료에서도 관광객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한 번 한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무려 63.9%가 성심당에 의존한다 이렇게 지표가 나왔거든요.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이제 그 %수가 나오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본 위원의 생각도 이게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이끄는 행정도 있지만 민간경제에서 이렇게 좋은 관광객을 유치를 자발적으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참 좋은 기회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대전의 문화역사 하면은 본 위원은 이제 중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오래된 또 역사를 갖고 있고?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용역 준공한 데에도 이제 이런 게 나와 있겠지만 가까운 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테미오래라든지, 또 옛 도청, 또 대전형무소 자리, 거룩한 수녀님의 말씀 뭐 목동성당 등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오래된 데가.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홍보가 좀 잘 돼서 여기에 야구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1박2일을 또 혹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야구 관람하고 또 뭐 있지?  어디 갈 데 있지?  뭐 찾아볼 수도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이 클릭을 해서 아, 어느 도시에 어느 구에 가면은 이렇게 한 번 볼거리가 있어 그럼 한 번 보고 와야 되겠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고서 미리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테미오래부터 한 번 보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행정 관사촌이에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도 보문산 이제 산을 갔다가 일부러 쭉 걸어오면서 거기를 들렸다가 옵니다.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은 거기도 안내도 해드리고 또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이 있어요, 목동에. 

○이정수 위원    여기는 1921년도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대전 최초의 가톨릭성당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본 위원도 어릴 때 거기에서 좀 성당을 다니고 이제 그랬었는데 아주 견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곳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성당이 폐쇄됐어요. 
  그래서 이곳을 인민군 자치치안본부로 사용되다가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우물이 없어졌어요.
  수많은 양민들을 거기에다가 학살을 했단 말이지요. 
  또 선교사도 거기에서 이제 순직을, 이제 순교하셨지요.
  순교라고 하지요, 순교하셨지요.
  아, 이런 역사적인 데가 있고 또 대흥동성당은 대흥동성당대로 한국 1960년대 한국 모더니즘 성당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고딕양식으로 현대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아, 여기도 깊숙이 들여다 보면 관광을 할 코스예요.
  예, 또 대전형무소 자리에 평화공원이 세워졌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를 참 아쉬운 것은 대전시에서 키오스크를 거기에다가 만들어놨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탁 터치해도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이지만 거기가 일제 강점기에는 일반범죄자를 이제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6·25전쟁 당시에는 대규모 학살의 현장이었는데 이런 데도 우리가 관광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이 관광에 대해서 또 관광객을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전관광공사가 있어요. 

○이정수 위원    거기는 이런 뭐 설립목적을 보면은 대전의 특성과 역사·문화관광자원 대전의 역사 하면은 우리 중구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러한 데를 잠재력을 좀 바탕으로 해서 고유의 가치를 이제 창출하며 도시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또 방문객과 투자 유치로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공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하고 대전시의 대전관광공사 하고 협의를 자주 하셔 가지고 협업하는 일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대전시에서도 보문산개발 등 여러 가지 중구에 있는 그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무던히 애를 쓸 거예요.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렇게 이제 무던히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더 협업해 가지고 좀. 

○이정수 위원    좋은 일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우리가 9월달에 미술축제를 하지요?

○이정수 위원    5,700만 원 중 약 한 80%가 4,500만 원 정도가 이제 운영비로 되고. 

○이정수 위원    나머지 1,200만 원은 참여작가 지원금, 작품 이송비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날 어떻게 날짜는 9월 중이라고 했는데 날짜는 잡혔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제 길거리에서 합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거리행사도 이제 있고 그렇잖아요?

○이정수 위원    예, 우리 점심식사 하고 들어오다가 우리 전문위원님 하고 여기 앞에 있는 미술관도 한 번 들려봤어요, 갤러리.

○이정수 위원    예, 갤러리도 이제 들러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전문위원님 하고 하고 왔는데 우리 중구에 우리가 이제 문화행사가 이런 것이 잘 돼 가지고 정말 중구를 가니까, 대전 중구를 가니까 이런 중구청에서 갤러리 행사를 하더라 우리도 한 번 가보자 내년에는 아, 이런 분들이 좀 전국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중구도 오래된 관광역사도 보고 또 미술축제도 관람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131쪽에 중구문화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역문화 발전 도모 이렇게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방문화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사업 활동비 지원 이제 이것 예산은 별개로 하고 우리 문화원에 지금 그 시설이 아주 건물에서부터 오래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동 청사 하고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그 보문미술대전 개막식 때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몇 분 하고 김제선 청장님 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문화원 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낙후가 돼서 우리가 가서 행사를 한다거나 뭐 전시를 할 때 가서 보면은 사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염치도 없어보이고 하더라고요, 행사를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무대쪽도 보니까 앞좌석쪽을 하나를 아예 막아버리고 거기를 무대를 늘려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빈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축사를 하려고 하면은 앞줄에 있는 내빈이 다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서 또 길을 터줘야지 무대쪽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 그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난번에 우리가 실버영화관을 하겠다고 예산을 2억을 세우고 하나은행 하고 그때 협약을 맺었었잖아요?  하나은행 하고?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었기는 하지만 이 차라리 그 거기도 우리 문화원도 강당이 있으니까 차라리 실버영화관 시설을 우리 건물에다가 하는 것이 어떤가, 문화원에다가.
  그러면 뭐 영화관은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밖에 운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화관이?
  그러면 문화원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굳이 남의 건물에다가 충청하나은행 건물에다가 2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하나은행에서 또 건물을 비워줘라 했을 시에는 또 철거 비용도 우리가 또 우리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그러느니 실버영화관을 문화원에다가 설치를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시설 개선도 또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게 문화 이 보문미술대전 같은 것을 보니까 전국에서 이게 예술인들이 그 작품을 출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3백몇 점이 출품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전시한 것을 또 보고 할 때 야, 이것 중구문화원 시설이 이 정도 이렇게 낙후됐구나 하면은 결국 우리 중구의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중구문화원 전문성 강화 및 지역문화 발전 도모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반기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당장 문화원이나 동 청사를 옮기는 것은 당장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돈이 몇백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일단 1층 문화원 강당 하고 전시실만이라도 좀 시설을 좀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실버영화관 같은 것을 차라리 남의 건물에다가 설치를 하느니 문화원 강당에다가 설치를 하고 또 이제 그 현관 출입구라든가 전시실 같은 데에 별도의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시설 개선을 1층만, 1층 전체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이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문화원이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좀 더 우리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보문미술대전이 과거에 그 시상이라든가 그 미술작품에 대한 그 선정 문제 때문에 시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상금 지급하는 게 중단이 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도 좀 지났고 그분들도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됐고 하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보문미술대전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그 예술축제가 좀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내년 예산을 좀 세울 때는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역사·자연적 특성을 활용한 체류형 효테마파크 조성 지속 이렇게 이제 업무 보고를 해주셨는데.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 유회당·신채호 생가, 오월드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현재 우리가 뿌리공원, 또 유회당·신채호 생가, 오월드 등과 연계한 이렇게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성심당 하고 한화야구장이 지금은 야구열풍이 불고 또 성심당 때문에 우리 중구에 지금 유입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이점을 최대한 지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걸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대전역이나 서대전역 아니면 저쪽 터미널쪽에 고속버스종합터미널쪽을 연계를 해서 우리가 이 투어식으로 해서 투어버스를 좀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버스를 한 두세 대 정도라도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대전역, 서대전역을 거쳐서 뿌리공원 하고 유회당·신채호 생가, 오월드 등을 이렇게 거쳐서 성심당, 야구장 이렇게 순환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구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일까지는 못 하더라도 주말만이라도 토요일·일요일 주말만이라도 우리가 순회버스를 이렇게 돌려주면은 그분들이 대전역이나 서대전역에 내려서 그 버스를 타고 뿌리공원을 들려서 신채호 생가 들리고 또 성심당 들려서 야구장에다가 우리가 내려주면은 이제 귀환할 때는 그분들이 알아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다가 그것을 올려서 접수를 받고 해서 버스를 예를 들어서 그날 당일 주말에는 뭐 시간대별로 뭐 한 시간이면 한 번 회전을 한다든가 뭐 한 시간 30분에 한 번씩 회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투어식으로 그런 연계하는 상품을 한 번 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문창시장에서 별빛봉사단이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육상래 위원    400만 원을 가지고 코레일 하고 성심당 하고 야구장 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8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육상래 위원    코레일 기차를 타고 대전역에 내려서 대전역에서 뿌리공원을 갔다가 뿌리공원을 들렸다가 문창시장에 들려서 저녁을 먹고 거기에서 1만 원짜리 그 온누리상품권 1만 원짜리를 주니까 그분들이 그 문창시장 주변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그리고 야구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성심당을 들려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는 이렇게 투어를 한 번 해봤어요.

○육상래 위원    해보니까 이분들이 테미오래까지도 들렸었는데 그러니까 뿌리공원, 테미오래, 문창시장, 야구장, 성심당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한 80명이 왔었는데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가는 것을 봤거든요.
  본 위원이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버스를 토요일, 주말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연계를 시키면은 이게 뭐 전통시장도 이렇게 들려서 투어를 하게 해주고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 아무래도 효과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체류형은 결국은 그런 거니까 뿌리공원도 홍보를 하고 성심당도 홍보가 되고 또 전통시장도 들려서 장보기 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상품을 체류형을 개발을 하려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육상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생각이 나서 한 가지 같이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 많이 지금 낙후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건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은행 저희 준비하고 있는 실버영화관.  예, 이제 물론 계속 예산이 삭감되기는 하지만 이걸 같이 접목시키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을 지금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정책개발실에 인구소멸대응기금 26년에 광역계정으로 지금 노인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해서 3억 받은 것 알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문화원을 리모델링도 하고 어르신들이 또 저희 중구 건물이잖아요?
  어르신들이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공간도 거기에 이제 갤러리까지 리모델링을 해주시면 1석2조의 그리고 이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비로 투자했다가 잠시 또 사라지는 비용으로 하느니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노인여가공간에 이 문화원에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조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냥 지금 뚜렷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은행 자리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힘들게 받는 돈인데 솔직히 저는 이게 그냥 청소년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그대로 올해도 좀 신청을 해서 받았으면 했거든요, 지금 많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걸로 노인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 해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정이 되었으니까 또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귀한 돈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쪽으로 해서 좀 공간을 좀 조성하시면 하는 부분 제안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저희들 좀 볼게요.
  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의 재도약 발판 마련에 그 문화예술축제 8개 단체에 4,000만 원 배정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 8개 단체 중에서 기 집행된 행사가 있었나요?  상반기에?

○위원장 김석환  어디 어디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보문산에서요?

○위원장 김석환  산성마을신문 행사는 뭐예요?
  그게 문화예술축제랑 방향성이 맞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냥 공연하고 가수 부르면 그게 문화예술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어제 이제 자치행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체가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신청서를 냈는데 이제 물론 탈락을 했어요. 
  지난해에는 받았고 올해는 탈락을 했는데 좀 저희들은 이제 선별에 선명성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고 4,000만 원이고 1억이고 그것을 다 채울려고만 하지 마시고 차등지급을 하든 예산을 좀 남기더라도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데를 선정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좀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좀 해주시고요.
  이 원도심에 저희들 그 우리들공원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우리들공원을 그 사용허가를 하거나 하는 데에 정확한 기준이 없지요?
  이제 신청하면은 빈 자리가 있으면은 그날 그냥 하게끔만 되어 있지요?  이렇게 신청을?

○위원장 김석환  그런 식으로, 예.  그런데 이제 주로 문화예술행사인데.

○위원장 김석환  여러 가지 행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하고.
  그것을 일일이 이제 접수를 받을 때 뭐 정확히 공문으로 받으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좀 거기도 받을 때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그 공연의 성격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 두 번째로는 이 문화예술도시로서 가려고 하면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자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공원에서 이제 그 아마 직원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행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비로 그 지역상인들과 함께. 
  그래서 성심당이나 야구장 갔다오시는 분들이 거기를 들렸을 때 거기에서 뭐 노래자랑도 하시고 뭐 하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상점들의 할인쿠폰을 받으셔 가지고 상품으로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여기에서 좀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쭉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속가능한 미래 자산으로의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련돼서 앞서 이제 오전에 제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이제 뿌리공원 족보박물관이거든요.
  울산에 이제 반구 암각화가 이제 유네스코 우리나라에 17번째로 이제 등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엊그저께 족보에 관련돼서 이제 유네스코 등록을 하려고 추진위원회가 이제 어제 발대식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울산 반구암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2010년에 이제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고서 15년만에 된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제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중앙이나 다른 데에서 이런 추진 움직임이 있다면은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 기반 인프라는 있잖아요?
  그런 것에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한 번 기획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같이 이제 편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편승을 하고.

○위원장 김석환  이 족보에 관련된 것은 물론 문중에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족보에 대한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떤 그 박물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석환  라는 부분 하고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광상품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코레일관광개발 이제 사장님 하고 제가 잘 알아서 그런 부분을 몇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효문화뿌리축제와 연계해서도 아마 상품을 개발하면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한 번 구에서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우리 그 뿌리축제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착수보고회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축제 전까지 그런 보고회라든가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한 번 회의를 좀 하나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수시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그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에 정확히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이 연계되어 있는 관련 실·과들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분들이 이제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또 본인들이 이제 지난해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할 수 있는 회의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것, 그리고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 행사를 개최하기 전까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직원들 사이에서도 공유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팜플렛을 봐야 안다라는 거지요, 자기들도.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위생과, 교통과, 환경과 각자 이제 뭐 문화체육과랑 그 대행사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뿌려주겠지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것보다 그분들이 실상 그 현장에서의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좀 더 나은 행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보는 시각 하고 이 서브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3자의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요부서라든가 연관부서들이 한 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계획이나 행사개요나 배치도,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꺼내놓고 같이 뭐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의 이 집행부 분들께서 실무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모여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보완을 해나가는 그런 게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좀 더 세분화돼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조금 자주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여러 가지 안들이 다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직원분들이 또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하고. 

○위원장 김석환  뿌리축제에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이제 착수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6회가 오는 동안 이제 해마다 이제 대행사가 바뀌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대행사가 바뀌면서 프로그램도 바뀌고 뭐 하는데 효문화뿌리축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주제관은 하나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만 그게 대행사가 바뀌더라도 그 주제관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지고 그래야지만 이게 축제를 왔는데 그냥 제목만 효문화뿌리축제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거든요.
  그래서 행사장에 왔을 때 아, 이 축제가 이것에 대한 모태로 해서 이 정체성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꼭 한 곳은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석환  그것은 한 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김석환  예, 그 부분 하고 저희들이 체류형으로 가면서 132페이지에 이 도시민박업 하고 숙박업 관련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그 불법 문제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번 이제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수면 아래에 있겠지만 뭐 넓게 보면은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법령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불법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 있지요?  야외체육시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야외운동기구 확충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인데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운동기구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공원과나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야외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나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설치주체는 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할 수 있겠지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정확히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석환  왜냐하면 이제 이게 동네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주체가 저희 이제 지역구에 석교동만 가도 최근에 이제 그 건축과에서 설치한 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개선은 됐지만 그 설치 규격이 안 맞아 가지고 재공사, 재시공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께서 이제 사용하실 때나 연락하실 때 보면은 그 주체를 몰라서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이제 생활체육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면은 또 이제 그 관리측면이라든가 그 시설 보급면에서도 또 비효율성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최근에 이 대전은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본청 외에 이제 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기관들이 이제 시설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뭐 산서체육공원도 있고 뭐 체육회 건물도 있고 뭐 저희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아마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한두 명씩 공무직이라든가 아니면 직원분들이 나가서 이제 복무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도 준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복무관리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던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관리자가 달리 없다 보니까 한두 분이 근무를 한다거나 이제 그쪽에다가 책임을 맡겨놓으니까 자의적 뭐 해석으로 인해서 뭐 외출이라든가 뭐 휴무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그냥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그냥 쉬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겨 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곳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몇 군데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 이 소관 안에?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무관리에 대해서 한 번 조금 점검을 하시고 정확한 가이드를 좀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하거나 뭘 하면은 그런 것을 준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한 번 점검을 좀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지금 평생교육과가 이제 뭐 새로 이렇게 이제 조직개편 되셔 가지고 지금 채 1년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내용을 떠나서 정부합동평가 관련된 지표가 있어서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부합동평가에서 기여도 평가 4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관련 지표가 있어서 질의 한 번 드렸었는데 살펴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에도 저조한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대략 알고 계신가요?
  예, 그중에서 이제 정성평가 영역 16개 지표 중에서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지표를 한 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례 건수가 아예 없이 0건이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를 한 번 살펴보니까 동구는 6건, 서구 5건, 그리고 유성구 하고 대덕구도 4건씩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반영된 사업들을 보니까 야외도서관, 서점 연계 프로그램, 독서캠프, 그리고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이제 다양하게 인정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 구도 도서 관련된 운영도에 도서관 운영도 했고 도서 관련된 행사들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이 평생교육과는 이제 조직개편 해서 10월부터 이제 따로 이제 운영은 하셨지만 또 평생교육팀으로 따로 있기는 하셨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전혀 이걸 반영할 만큼 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아무래도 이제 인센티브가 걸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여건이 안 돼서 어려워서 이제 상황은 알지만 이제 이 부분을 놓쳤다라고 이해는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조직개편 되셔서 이제 새로 신설이 되셨으니까 내년도 평가를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나름대로 이걸 준비하시면서 우수사례로 평가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다 여기 지표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준비하시는 뭐 북페스티벌도 그렇고. 

○오한숙 위원    명사특강도 그렇고.

○오한숙 위원    해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우수사례로 해서 지금 좀 전체적으로 순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136쪽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국장님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립 작은도서관은 실제로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고 봉사시간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사립 작은도서관 수요처 등록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시간을 주지 않고 있지요?

○류수열 위원    집행부에서는 지침에 따라 유급인력이 있어야 수요처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규 등록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류수열 위원    수요처에 대한 신규 등록이요.

○류수열 위원    예, 변함이 없습니까?  입장이?
  등록을 못 해주겠다?  작은도서관?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류수열 위원    행안부 지침 어디에도 상시 상주인력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자원봉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급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만약 이것을 그 유급인력을 상주직원으로 해석한다면 전국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현실적인 봉사활동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365 사이트에 가보면은 봉사자를 모집하고 봉사시간도 주고 있는 작은 사립도서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럼 그 기관들은 다 상주 유급인력을 두고 있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수요처 등록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내용을. 
  그럼 1365 사이트에서 그 다른 지역의 작은 사립도서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봉사시간을 주고 그런 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저기 1365 사이트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가장 최근 것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디딤돌작은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 보조하는 분을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봉사기간이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라고 그러고요 봉사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 최대 봉사시간 2시간을 부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장동푸른작은도서관인데 거기는 방학 중에 돌봄보조를 해줄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그래서 21일부터 8월 28일까지이고 9시부터 1시까지 최대 4시간 자원봉사시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이지더원2차아파트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문화강좌 보조업무를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9일 해가지고 3시간 자원봉사시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런 식의 지금.

○류수열 위원    그 수요처로 등록을 해서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봉사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하는 것은 여기는 어떻게 가능하지요?

○류수열 위원    여기는 행안부의 지침을 안 받는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행안부 지침이 몇 년에 바뀐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이 언제 바뀐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조례 한 번 볼게요.
  자원봉사, 대전 중구 자원봉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류수열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7조를 보겠습니다.
  운영인력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두며, 관장은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중심의 자원봉사조직 구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 설치 및 조례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조례가 몇 년에 됐지요?

○류수열 위원    2013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2013년에 보면은 운영인력을 자원봉사자라고 분명히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은 몇 년 전에 그 행안부 개정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가 만들 당시에 되어 있던 사립도서관은 그러면은 수요처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류수열 위원    운영인력 자체를.

○류수열 위원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류수열 위원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두라고 되어 있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원봉사자를 할 때 수요처 등록을 우선적으로 이쪽은 해줬어야 되지 않나요? 
  조례 자체가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류수열 위원    수요처 등록을 우리가 안 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등록을 못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집행부쪽에서 놓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류수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유급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행안부 지침 어디에도 그 뭐 상시근무자라든가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좀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시근무가 아니더라도 CCTV나 활동일지, 또는 QR코드 출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봉사활동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급인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순회사서를 활용을 하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시는 집행부에 담당직원분들이 계시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작은도서관협의체 같은 중간조직을 두든지 해서 그분들의 어떠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그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봉사를 실제로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봉사시간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 방법도 한 번 좀. 

○류수열 위원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구에서만 아, 지금 대전에서만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을 뺀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류수열 위원    수요처 등록도 되고 자기네들이 모집도 하고 그렇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2018년에 설립된 곳들이에요.

○류수열 위원    예, 2018년에 설립된 곳들이고.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저희 중구 관내에 있는 37개 작은,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개정되기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22년에 만약에 개정이 됐다고 치면은 그 이후에 설립된 거라 등록이 안 되는 건가요?  수요처 등록에?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류수열 위원    제가 해석을 다시 잘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류수열 위원    그 유급인력이라는 표현이. 

○류수열 위원    그곳 그 작은도서관에 상주하라는 유급인력은 아니잖아요?
  지침에 지금 여기.

○류수열 위원    예, 그 행안부 지침을 보면은. 

○류수열 위원    자원봉사활동의 안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급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그 감독할 수 있는 그분이 그 유급인력이 작은도서관 직원이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급직원이에요.
  그러면 그 유급직원을 우리 구청에서 그 작은도서관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도 유급직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그 순회사서를 두시잖아요?  유급으로?
  그 사서분들이 확인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분도 유급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예, 그러니까 유급인력의 그 해석 차이인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그 작은도서관 내에 상주하는 유급인력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럼 작은도서관 내에 상주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작은도서관을 하는데 유급 급여를 주면서 그분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류수열 위원    사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잘 좀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작은도서관 근무시간을. 

○류수열 위원    아마 조례에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를 포함한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도서, 사립, 저기 사립도서관, 저기 공공 그 작은도서관도 보면은 지금 토요일·일요일은 다 문 닫혀 있지요?
  그 운영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하여튼 잘 좀 이렇게 좀 관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오랜 시간 거의 그 마을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면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134페이지를 보면요 마을 유휴공간 등 학습자원을 활용한 온마을캠퍼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12개소를 얘기했는데 온마을캠퍼스 모집을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했지요?

○이정수 위원    여기에 모집 결과. 

○이정수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11개소?

○이정수 위원    예, 이제 학습공간 활성화형이 있고 지역사회해결 학습형 이 두 가지 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 학습공간 활성화 이 이제 공간은 이 마을 내에 있는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이제 개방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이 공간 활성화 유휴공간은 몇 개나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6개.

○이정수 위원    어디 어디예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는 이제 개방을 해야지요?

○이정수 위원    개방을.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중구에서 개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이정수 위원    또 거기에 공간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좀 궁금했고 왜 그런,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2024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대전시에서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데인데 대전시에서 우리 중구에 총 5개로 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유휴 이제 공간을 사용을 했단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것은 뭐 이쪽과는 뭐 별개의 문제겠지만 유휴공간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실내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정수 위원    다 실내.

○이정수 위원    실외는 이제 공간이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중구에 유휴부지를 어디를 했나 했더니 전부 6개를 좀 만들었다고 해요.
  주민들이 가서 이제 학습도 하고 그런 곳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 정원드림 프로젝트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참 가관도 아니에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이 정원을 만듭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 하고 주민들 하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 현장 가서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산이 뭐 한 6,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것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게 아니면은 무슨 장난하는 것인가?
  아, 그래서 지금 이 온마을캠퍼스를 운영을 이제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1개소당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지금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네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최대 450만 원까지는 어느 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게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온마을캠퍼스을 운영을 한다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과정을 이제 마을교육기관과 협력해서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공동교육 이 과정이란 말씀이지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 제목 그대로 이게 좀 공동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국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136쪽 맨 아래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문화를 만나는 북페스티벌 추진 이 사업 대행사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대행업체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총 예산이 9,500만 원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8,200만 원이에요?

○육상래 위원    9,500만 원 중에서?

○육상래 위원    9,500 아니에요?  9,500?  예산액?

○육상래 위원    9,000입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8,200만 원 줬어요?

○육상래 위원    대행사가?

○육상래 위원    그럼 한 90% 이상 다 대행사가 다 하는 거네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올해는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우리들공원 하고 선리단길?

○육상래 위원    작년에는 테미오래인가에서 했지요?  지난해에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우리들공원 하고 두 군데에 양쪽에 나누어서 합니까?

○육상래 위원    선리단길이 여기 도청 뒷길인가요?  구 도청 뒷길에?

○육상래 위원    여기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데인데 그렇지요?
  주차는 물론 여기가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주차도 이제 여기가 나라키움이 입주하고 나면 주차도 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는 유동인구는 많지 않은 데인데 그럼 두 군데로 나누어서 대행사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난해에 보니까 이게 올해에는 3일이 아니고 4일로 확대를 했네요?  날짜도?  날도?

○육상래 위원    9월 6일 그 날짜가 북페스티벌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9월 6일 하고 7일 이틀을 또 하고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또 이틀 하고 그렇게 해서 4일 동안 한다?

○육상래 위원    아,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두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육상래 위원    날짜를 따로 따로 해서 이틀씩 하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 지난해에 이제 저기 테미오래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행사를 하는 대행사도 힘들고 거기 또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또 참가자들도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테미오래는 여기가 그늘이 없는 데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이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개막식도 해서 가보고 있는데 개막식을 하는데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한 20~30명이나 되나?  20~30명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개막식이라고.
  말이 개막식이지 고통식이에요, 고통식 차라리.
  예, 그래서 이것을 너무 날씨, 날짜를 이게 너무 더울 때 이게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대행사도 마찬가지로 힘들 테고 또 참여하는 참가자들도 힘들고.
  그래서 날짜 이 시기를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행사라고 하더라도 참여율이 떨어지면 그 사업은 성공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해에 이게 지금 9월 6·7일이면 이제 상당히 더울 때거든요.
  이 올해 같은 때에는 또 이렇게 윤달이 6월달이 지금 껴있어서 더위가 늦게까지 기승을 부릴 걸로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좀 조정할 필요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더라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9월달이기 때문에 아마 우기는 아니기 때문에 비 걱정은 안 해도 될 테지만 날씨가 너무 지금 같이 이대로 가면은 9월 초순경이면은 아마 8월달 날씨하고 비슷할 거거든요, 9월 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더우면은 행사가 참여도가 떨어질 것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우고 준비를 많이 해놓고도 그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면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독서문화는 특히 가을에 책을 많이 보는 것 아니겠어요?  가을철에?

○육상래 위원    그런데 9월 초면은 너무 이른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페스티벌이 이게 상당히 좋은 행사 아닙니까?  이것 문화행사로서는?
  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어쨌든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중구통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중구통이 출시 약 40일만에 충전액 44억 이 중에 약 70%가 실제 이제 소비로 이어졌다 그리고 구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누적 충전액이 44억 자투리는 빼겠습니다, 총 44억 이용금은 31억 원을 기록했다 이용률로 합산하면 약 70% 이상에 달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직원분들께서 지금 채 두 달도 안 됐잖아요?
  예, 그만큼 고생을 하신 것 같아서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안정적으로 좀 연착륙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했으니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용률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도 이제 7월부터 이제 15%로 인센티브가 이제 증가하면서 그만큼 이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 15%가 언제까지 진행하세요?
  저는 처음에 7월 한 달로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도자료를 보니까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오한숙 위원    저희가 추경을 계속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처음에 이것 하실 때.

○오한숙 위원    지금 저희가 보전율이 할인율이 15억인가요?

○오한숙 위원    15억이지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상으로 보면 지금 거의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소진된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4억 2,000 정도?

○오한숙 위원    4억 2,000 정도.

○오한숙 위원    지금 그래서 많이 지금은 한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소진액이 크긴 한데 활성화가 그만큼 되면 이제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조금 무조건 이제 할인율만 높이는 것보다 가맹률도 좀 높아지고 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 가맹률도 이제 6천몇 곳이라고는 올리시기는 했는데 실제 가맹률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막상 사용하신 데는 한 3,900개소더라고요.
  6,187개소에서 3,928개소면 나머지 2,258개소에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맞으세요.

○오한숙 위원    예, 직접 한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사용빈도가 이제 하려면 그만큼 인센티브율이 증가를 해야 하는데. 

○오한숙 위원    중구 돈은 한정돼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것은 조금 앞뒤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일단은 편의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도 보니까 거의 40대·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오한숙 위원    콩나물값 하나라도 아껴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주부다 보니까 저부터도 그래서 활용을 하고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일단은 뭐 10대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좀 편리해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가맹점도 빠르게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바쁜 와중에 그것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만약에 금액이 틀리면 다시 막 환급했다가 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가맹점이 뭐 중구통 없어도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가맹점이 점점 이것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좀 알아보고는 하셨다고는 하시지만 정확하게 업태나 업종별로 실태조사를 좀 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반대로 지금 사용 안 하신 곳에 대한 업태나 업종별도 파악을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지금 그렇다고 가맹점도 지금 1만 개가 넘는 상황에 그것도 못 채운 상황이셨잖아요?
  처음에 1만 3,000개인가 개소 예상하셨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1만 개라고 치더라도. 

○오한숙 위원    지금 6천몇 곳에서. 

○오한숙 위원    막상 실 사용은 3천몇 곳이니까 지금 보면 많이 지금 늘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이용률 이제 금액상으로 보면 이제 많기는 하겠지만.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일 것 같기는 한데 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제 제일 큰 부분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하고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 보니까 환전하는 절차가 좀 까다롭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절차가 매출액 환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질의나 보도자료나 이제 중구 공식 블로그에는 좀 지금 전액 환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올려주셨거든요. 
  개선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언제부터 개선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7월 초에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질의를 보니까 매출액 전환 환전 주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전액 환전을 왜 안 해주시냐고는 이제 질의가 들어오니까 중구통의 적극적인 사용 유도와 이제 순환인센티브로 이제 유도하시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비촉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하였습니다라고 답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시정은 확실하게 이제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바로 바로 환전이 돼야 또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업종에 추가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아주 많은 곳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매출액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해서 또 다음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 환전이 100%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수료는 아예 안 내시는 건가요?  가맹점에서?  이것 환전 받으실 때?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럼 일반카드 환전하는 수수료보다는 오히려 환전되는 수수료보다는 적다고 봐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카드 수수료가 이제 카드사의 이익도 있지만 이 수수료를 안 하면 그 가맹점들끼리 이것을 악용하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결제하고 다시 환전 받고 해서 중간에 또 수익금 창출하시고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데가 있어서 수수료가 아예 불필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 가맹점들 분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  예, 좀 전액이 환전이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좀 알아보니까 수수료는 좀 가맹점에서 조금 지급을 하시고 거기에서 부과되는 게 맞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민생쿠폰 이제 발급해 주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얼핏 그 밴드 사진을 보니까 중구통 카드로 해서 이렇게 발급되신 분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중구통으로 해서 받게끔 민생쿠폰을 하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NFC카드예요?

○오한숙 위원    그것으로 해서 해주신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것은 그럼 민생.

○오한숙 위원    그것은 시에서?

○오한숙 위원    시에서 하는 건데 저희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그것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요?  그 민생쿠폰 관련해서? 

○오한숙 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한숙 위원    지금 민생쿠폰 발급하면서 저희 구에서도 구비가 이제 5% 소요가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중에서 이제 운영을 보니까 선불카드 발행비용이라고 해서 그 카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오한숙 위원    그것은 대전사랑카드이고 중구통카드로 해서 발급을 해서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이제 선택을 하면 하시는 거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것을 하나은행 하고 연계를 하셔서 개당 2,000원씩 저희가 지금 구비로 해가지고 발급을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대전사랑카드에서 따로, 그것은 NFC카드고.
  그러면 그것은 따로 추가금을 안 내시는 거예요?
  그것은 안 내시고 저희 운영비에 들어있던 NFC카드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은 NFC카드 일반인한테는 그러면 발급 안 하세요?
  원하면 해주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원하시면 해주세요?

○오한숙 위원    QR만 되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QR만 지금 되고 있지 않아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주민센터에서 따로 발급 받으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NFC를 갖고 있으면 가맹점에서 중구통으로 결제할 때 어떻게 결제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그냥 카드를 핸드폰에다가 대서. 

○오한숙 위원    이제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맹점에서 갖고 계시는 것에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것은 반대로?

○오한숙 위원    아,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지금 중구통카드를 계속 쓰고는 있는데 QR로만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맹주분들께서.
  NFC카드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셔서.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오한숙 위원    어쨌든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비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었잖아요?
  개당 1,000원인가 그렇게 계산해서 운영비에 담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2,000원이었나요?  1,000원이 아니고?
  예, 어찌됐든 그걸로 해서 이제 그럼 예산이 계속 남을 상황인데 그러면 이 다음에 반납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예산이 남으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미 그냥 구매를 다 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몇십 장밖에 안 하신 상황이어서.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좀 어려우세요.

○오한숙 위원    그냥 일반카드 뭐 삼성카드나 뭐 신한카드 내놓듯이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도 이제 저희도 사용할 때 앱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그 QR을 이제 찍고 이러신 방식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인식 이게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차피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놓으신 상태라면 그대로 그냥 묵혀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안내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단순한 결제수단이 아니라 경제 자생력을 키우는 만큼 가맹점 관리라든지 운영 전반을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 저는 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이 자치구는 안 되지요?  지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광역시만 되고 그 다음에 도에 포함되어 있는 시·군·구는 되고.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시의 여러 그 구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과 어떤 연대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권에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소비 우리 그 중구통 발행 이후에 그러니까 중구통 가맹점을 가서 이제 들은 얘기가 그 중구통 갖고 결제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민들 자체, 그러니까 직접 소비를 해야 되는 구민들한테 그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번에 소비쿠폰이 발행되면서 거의 모든 구민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는 자연스럽게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역화폐 정책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은 국가랑 지자체 간에 어떤 협력구조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광역시의 자치구들이 국가와 직접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부처에다가 계속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먼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137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 그 다음에 이제 글로컬 상권 창출팀 공모사업에 됐잖아요?
  두 가지 다 핵심이 이제 빵 관련된 거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빵 관련된 것.

○위원장 김석환  이 빵 사업 현황 혹시 한 번 국장님이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업종에 대한 뭐 폐업률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

○위원장 김석환  이제 사업 계획서상으로 보면은. 

○위원장 김석환  상당히 너무 좀 위험스러운. 

○위원장 김석환  지난해에 보면은 이게 폐업률이요 연간 한 2,000개가 폐업을 해요.
  최근 5년 동안 봤을 때 지난해만 해도 한 3,600개 정도가 전국에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한 18.5%, 2022년에 11%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가 한 18.5% 정도 돼요, 폐업율이.
  그러니까 평균 운영 기간이 한 8년 이내 정도.
  그래서 이 로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일부 그 빵집 말고는 이게 지속 가능성의 사업성에 대해서 조금 회의가 들어요. 
  이게 영업 이익률이 평균 한 15%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창업도 하지만 폐업도 상당히 빠르다.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해서 이제 창업학교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한다고 하고 글로컬 상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소위 이제 지난해까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빵지순례라는 용어 자체도 조금씩 인스타나 이쪽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에 이 확산이 됐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 하다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여행도 풀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점점 더 이제 폐업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성심당에 대한 브랜드 인식이나 몇몇 이제 로컬 빵집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순식간에 여기에다가 집중투자를 하지 않냐.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에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봐야 되거든요, 폐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저희들이 그 경험은 어떤 거냐?
  그 압구정에 뭐 가로수길, 선리단길, 무슨 길, 무슨 길, 뭐 용산 이태원에 수많은 길들이 그때 한참 유행을 타면서 몇 년간 전국에 다 생기면서 각광을 받다가 지금 다 거기 가보면은 다 빈 점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우려도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한 번 좀 이 사업 계획 최종 올리고 할 때에 이제 조정 문제라든가 다양화 문제도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그 대흥동 영스트리트 빛거리 사업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 언제 시작이 돼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어디 구역에다가 하실 얘기예요?

○위원장 김석환  이것도 단기사업으로 끝나나요?

○위원장 김석환  올해만 한 번 딱 하고? 

○위원장 김석환  2007년, 2008년에 그 민선4기 그 이은권 구청장님이 있을 때 루체페스타 혹시 기억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은행동, 대흥동 해가지고 그 빛거리 조성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았던 사업이 이제 그 다음해에는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그 일몰을 시켜버렸단 말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마 그 사업하고 비슷한 연계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그때에도 이 일몰을 시키면서의 이제 뭐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제 전임 이제 사업에 대한 일몰도 있었지만 이 전기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시설물에 대한 이제 계속 이 시설물을 거기에 설치했을 때에 이제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단기사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자체사업을 통해서라도 호응이 좋으면은 이어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히 챙기셔 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석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석환  138페이지에 이제 중구통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당히 이제 뭐 이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호의적인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 조례,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착수보고회 할 때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출시를 그냥 급하게 하셨더라고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에 좀 신중을 처음 하는 거니까 시간을 좀 갖고 신중하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런데 그 부분도 안 되고 그냥 급하게 출시를 하셔서 QR코드도 제대로 배부도 안 되고 이용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직원들 동원해서 하게끔 만들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가맹점 등록할 때 착수보고회 때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이 업주분들 우리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가맹신청서를 써내고 다음에 앱 출시된 다음에 그 가맹점 업주들이 직접 그 가맹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연계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지적을 드렸어요.
  그때 이 업체에 있는 사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부여군도 했는데 중구 같은 젊은 도시에서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혼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NFC카드 관련해서도 그 앱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이 문제점 얘기한 것들 거기에 첫 번째 앱 구동이 안 되는 문제가 부여군 것에서 제가 보고 질문을 드렸어요.
  네트워크 오류로 해서 앱 구동이 안 되는 부분 저희 것에도 똑같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 NFC로 활성화를 시켰을 때 이게 다른 카드하고 접촉이 되면은 이게 그냥 앱이 구동이 돼요.
  그게 부여군에서도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기술 개선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들 똑같이 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NFC카드 발급에서 아까 2,000원씩 2,000개 발급하셨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지난번 저희 예결위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운영비가 불과 두 달 전에 저희한테 제출을 할 때 2.8억으로 책정을 해오셨는데 갑자기 4억을 계상을 해오셨다, 그러면 그 비용이 늘어난 비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냐 하셨는데 국장님이 NFC카드 발급하는 비용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얼마를 발행을 하는데 1억 정도가 늘어났느냐 했거든요.
  지금 NFC카드는 누가 그 발급 비용을 댔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저희한테 이것 허위답변 하신 거잖아요?  예?
  아니 부여군은 NFC카드 발급 비용이 운영 대행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저희들이 제작 비용을 댑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대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왜 답변은 구청에서 답변을 냈다고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 견적서에 봤거든요, 그 업체에서 3억 7,000에 대한 비용. 
  거기 제비용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제경비에?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올 연말까지 해서 2,000장 지금 현재 NFC카드 발급 제가 7월달까지 받은 걸로 따지면은 45매가 나갔어요, 그중에 26명이 썼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카드 발급 수량이 45매. 

○위원장 김석환  사용내역은 26건.

○위원장 김석환  이후로 늘어서.

○위원장 김석환  지금 소비쿠폰을 그것으로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홍보를 할 때 QR만 뭐 어르신들은 NFC로 해도 된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NFC에 대한 홍보 내용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냥 별표로만 했지.
  그러니까 만들어놓고 운영비용이 1억이 상승했는데 1억을 카드 발급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장을 시키고 나머지 그러면은 그 남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불을 받아요?  업체에서 정산하고 세부내역에 따라서?

○위원장 김석환  받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도 그렇고 초창기에 QR코드도 한 번 오류 나가지고 다 회수해 가지고 다시 발급 또 하셨지요?  가맹점에 QR코드 제대로 구동 안 돼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문제 이제 초창기겠지만 아까 그 업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우려했던 게 일부 업종에만 편익이 생길 수 있다, 전체 업종이 아니라.
  이게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이전에 있었던 카드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뭐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만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타 업종은 별로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볼 때 전혀 개선되는 부분이 없고 현재 프로테이지가 1등이 28%, 2등이 9% 이 정도 차이 나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원장 김석환  예, 환전 수수료 220원, 450원 처음에 발생하고 220원 발생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 돈은 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 발생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순환 뭐 경제를 이야기 하시면서. 

○위원장 김석환  이제 그걸로 해서 묶어놓으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석환  가맹점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처음에? 
  안 하셨지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법상 기초 계정은 안 내려오잖아요, 광역으로 내려가지.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것 정도는 판단이 서잖아요? 
  그러면 자, 450원, 220원 받았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발생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 누적된 금액은 어느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환  자체 통장에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그 돈은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것을 묶어두기 위해서.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 발행할 때까지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내 매출액을 찾아갈 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부분은 전혀 이것 그 문제가 될 때까지도 전혀 여기에서 아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전혀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어디 회의 자료에도 그 내용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발생이 됐는데 그 발생을 해서 그렇게 수수료를 거둬들이면은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초창기에?

○위원장 김석환  내가 돈을 받는데. 

○위원장 김석환  돈을 받아서 통장에다가 넣었는데 그럼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금액을 책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정책을?

○위원장 김석환  아니 그러니까 순환을 다 인정을 하고.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수시환전 할 때 220원을. 

○위원장 김석환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묶어두기 위해서?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지금 고민이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러면 인센티브 금액이랑 이런 것은 다 지금 저희 통장에서 나갑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저희들이 그 대행사가 지금 앱 개발사가 들어왔지요?  그냥 대행사로?

○위원장 김석환  인조이웍스라는 곳? 

○위원장 김석환  그 언론 기사에 보니까 그 업체가 23년도에 뭐 한 1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면서 이제 경영상 문제 있었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 체크할 때 그 문제는. 

○위원장 김석환  그냥 뭐 입찰해서.

○위원장 김석환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냥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위탁비를 3억 7,000을 주셨는데 경비 부분에 보니까 입·출금 수수료가 3,200만 원, 문자 수수료, 본인 인증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럼 어디에다가 누가 어디로 이체할 때. 

○위원장 김석환  발생하는 수수료라는 거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30만 원의 이체비용이요?

○위원장 김석환  제가 보통 돈을 출금을 하면은. 

○위원장 김석환  제가 수수료를 내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은 그 본인이 이체하거나 할 때 수수료 발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이 몇 군데만 상황이 가능하고.
  지금 이게 입금 수수료가 있고요 출금 수수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자 수수료가 있고 본인 인증 수수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지금 이게 3억 7,000이에요 7개월 동안.

○위원장 김석환  1년을 운영하게 되면은 운영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부여군이 거의 1,000억 대가 넘어가잖아요?  2,000억 대지요?
  거기 CS운영비가 2~3억 대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 처음에 4억 얘기할 때도 과도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앱 개발하는 데에 2억 2,000 들어갔고 3억 7,000 들어갔어요.
  이제 평균 잡아서 한 6억 잡읍시다.
  6억을 생각을 하면은요 10% 했을 때 저희들이 60억 발행을 해야 6억 인센티브가 나와요.
  그렇지요?  10% 하면은?
  순환경제를 얘기하고 역외유출을 얘기하시는데 올해 일단 6억이 지금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업체로.
  자, 내년에 지금 나타난 시스템 문제라든가 내년에 운영비까지 포함하면은 제가 볼 때 최소 4~5억은 또 그 업체에 지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측하건데.
  제가 부여군 것을 한 5년치를 그 봤어요.
  매년 고도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앱이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고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하고 운영비가 거의 3억~4억씩 들어가요. 
  그럼 저희는 100원, 200원 이렇게 벌어서 5억씩 지금 서울에다가 갖다가 주면서 순환경제를 얘기하고 지역 역외유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면서. 

○위원장 김석환  많은 부분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게 지금 전국에 부여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에 기존에 있던 것을 이용해서 그 수수료 발생하는 부분을 타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그 수수료 비용을 업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카드 수수료를. 

○위원장 김석환  예, 일반방식으로 해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 수수료율을 낮춰서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앱 개발도 하고 했는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너무 부여군 하고 유사한.
  똑같아요, 복제품.  그 업체도 똑같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또 하나 문제가 저희들은 이제 SK랑 이런 데에서 지금 개인정보 보호 문제 계속 터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들 위탁 맡기셨지요?
  수탁업체, 개인정보 수탁업체가 인조이웍스 맞아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관심이 없나 저쪽 맨 앞에 것 개인정보 수집 동의 쭉 읽어보시면은 중구통 관련돼서 쭉 쓰지요?
  쭉 밑으로 내려보세요.
  저기에 처리 위탁할 수 있다 규정이 있지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원장 김석환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자, 수탁업체가 인조이웍스인데 인조이웍스한테 우리가 위탁한 내용이 뭐냐면은 부여 굿뜨래 서비스 개발을 우리가 위탁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4억씩 주고 나서 개인정보 처리를 지금 부여군 굿뜨래 서비스를 우리가 개인정보 유지·보수를 하고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밑에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어떤 회사예요?

○위원장 김석환  뭔 계좌이체를 하는 대행업체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랑 계약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우리랑 계약한 계약서 있어요?
  저기한테는 그러면 수수료 나가요?  안 나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저희랑 직접 계약을 한 게 맞아요?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은 봅시다.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이 이용 기간에 회원 탈퇴 후 5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인조이웍스는.
  그 밑에는 회원 탈퇴 시 혹은 위탁 종료 시로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유지 기간이 틀리지요?
  이 문제는 왜 그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서비스 발송하는 것도 그것은 또 이용 기간이나 정보 보유 기간이 없고.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혹여라도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놓고 하면은 문제 생겼을 때 이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게 여기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입자쪽이고 그 다음에 가맹점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굿뜨래 서비스 우리가 지금 서비스 개발하는 돈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조례를 통하고 예산을 통해서 뭐 활성화를 해서 한다고 하니 굳이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고 잘 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게 하면서 신신당부한 게. 

○위원장 김석환  세심하게 살피고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그 발행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지금 대전사랑카드가 7%로 이제 지금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대덕구, 서구에서도 지역화폐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대덕구·서구·동구·유성구가 다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요, 대전시도 발행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상공인 보호나 수익 그 모델이 창출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은 고민해 보셨어요?
  서로 유성구는 유성구에서만 쓰게 하고 대덕구는 대덕구에서만 쓰게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더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기관장님들도 다 자기 지역의 소상공인들 살려야 되니까.

○위원장 김석환  아,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도 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

○위원장 김석환  대전도 7%인데 10%로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저희들은 계속 인센티브를 올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 문제도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지역화폐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을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점가를 살리는 부분들 도움을 할 때 이게 만능 치트키는 아니니까 다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저희들 이제 골목형상점가 올해 두 군데에 지정했지요?  부사동 하고 대사동 이제 보문산 하고 인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럼 한 5개 됩니까?  4개지요?
  선화동, 용두동, 부사동.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광주 서구가요 광주에서 광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광주 서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광주 서구 전 지역을 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했어요.
  현재 2,000㎡에 30개 점포로 되어 있는 것을 10개 점포 이하로 낮춰 가지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봤냐?  온누리상품권은 10~15% 되잖아요?
  그것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인천 중구도 기준 완화를 통해서 그런 시책을 펼쳤고 강원도 평창도 그렇고 경기도 광주시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가지고 골목형 그동안에 이제 상점가를 지정하고 하는 게 이제 어려웠었는데 골목형상점가로, 골목형상점가로 해서 좀 완화를 시켰고 타 지자체는 그것을 더 완화를 시켜서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많은 분들이 그걸 또 인식하고 계시면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그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은? 
  그러면 저희들도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지금 30개로 되어 있는 것을 10개로 낮춘다든가 아니면 상업지역·비상업지역을 나누어서 좀 차등적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토하시는 게?
  그것은 이제 저 뭐 상인회라든가 이런 분들 하고 혹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하여튼 그 잘 이제 그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힘든 이제 대내외적인 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각화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고 이 중구통이 어쨌든 이제 발행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지금 뭐 이제 한 달 정도 돼서 본 위원이 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좀 하겠는데 할인율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서면회의를 통해서 그냥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하셨는데 서면회의 내용을 보니까 또 인센티브는 그냥 지침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지침으로 그냥 변경을 급하게 하셨더라고요.
  또 6월 26일날 그냥 급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전체 예산이나 상황을 보고 좀 하셨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데 아마 대전사랑상품권이 7%로 되니까 그 경쟁력을 확보하실려고 아마 그렇게 하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경쟁보다는 같이 상생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출혈경쟁을 통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더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140페이지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을 통한 복리 증진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에너지복지 사업이지요?

○이정수 위원    기획재정부는 이제 7월 1일부터 최대 70만 원 상당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우처 지급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기존에는 이제 여름과 겨울을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수급자가 더위가 심할 때 원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총 국가 예산은 총 4,797억 원인데 우리 중구 예산은 지금 어떻게 얼마로 돼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에너지공단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이 사업비는 우리 아직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정수 위원    모릅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 지원하는 만큼 하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아직 그 예산은 그렇게 책정된 게 아니네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6,519가구를 이제 지원 중이라고 하셨어요? 

○이정수 위원    에너지 바우처 이 사업을. 

○이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냉방기 이 개선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구까지 지금 들어갔나요?  가구수가?
  예, 120?

○이정수 위원    124가구.

○이정수 위원    냉방기기 벽걸이에어컨이지요?

○이정수 위원    벽걸이에이컨.

○이정수 위원    124가구 현재,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가 124가구를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이정수 위원    현재까지.  그럼 우리가 이제 9월까지 더위가 시작될 건데 현재도 지금 지원 그 뭐야 요청하는 데가 있겠네요?  가구가?
  냉방기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아, 딱 124가구로 딱 정한 거네요?

○이정수 위원    그렇게.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난방은 110가구로 딱 정했고?

○이정수 위원    예, 지금은 그래서 난방은 이제 난방 지원은 지금 언제부터 받습니까?
  이제 겨울에 쓸 거니까.

○이정수 위원    지원을 언제부터 받아요?

○이정수 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에너지 바우처를 이제 받고서 또 이제 사용을 안 한다 이거지요.
  사용을 안 하면은 그 사용 안 하는 가구한테는 어떻게 또 연락을 하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지금 이제 그런 이제 홍보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홍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바우처.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이제 냉방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정수 위원    우리가 124가구를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이게 이제 업무 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정수 위원    여기에는 뭐 기초수급자 이렇게 지금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나도 받고 싶고 더 원해요, 이것을. 
  그런데 이제 예산 때문에 그 이렇게 이제 가구수를 딱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러면은 이 지금 124가구로 얘기하는데.

○이정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에너지공단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자, 민선8기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연차별 세부계획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139페이지.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이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셨나요? 

○이정수 위원    예, 그 세부계획 수립한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정수 위원    예, 세부계획이요.

○이정수 위원    자, 2024년도 일자리 대책 추진 실적 보고를 한 번 볼게요.

○이정수 위원    2024년도예요.

○이정수 위원    목표는 67.9%인데. 

○이정수 위원    고용률은 68.4%란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목표율보다, 뭐 목표치를 넘었어요.

○이정수 위원    예, 68.4%로 이제 넘었는데.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일자리 이제 경제과가 인원이 제일 많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만큼 참 이제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뭐 시장, 경제, 또 우리가 지금 뭐 제일 지금 문제가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대전 이제 중구가 생산성은 별로 없고 그렇지요?
  어떠한 뭐 취업할 어디 뭐 말하자면 공장이나 이런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소비하는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해서 더욱 취업난에 더 허덕일 거예요, 우리 중구가.
  그래서 또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우리 중구로 이사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참 중구가 굉장히 힘들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만큼 하여간 우리 일자리경제과 공무원분들이 맡은 바 임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중구의 일자리를 넓힐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 같이 고민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상의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기존에는 시행을 안 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셀프 등기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취득을 한다, 부동산 취득을 한다든가 하면은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고.

○류수열 위원    뭐 이렇게 하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본인이 취득한 그 금액에 따라서 세액도 달라지고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중구에 재산을 취득한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시는 것 같네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몇 분 정도가 지금 혜택을 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류수열 위원    아, 그런데 그러니까 검색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류수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평상 시에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 세정과에서 아주 주요 업무 보고 설명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해오셨어요.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별 재산세 이제 징수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약 325억 7,000만 원, 2022년도에는 356억 4,900만 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데 2024년도에는 323억 1,400만 원이에요.
  2022년도가 제일 많았어요, 356억.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자, 2025년도에는 아직 이제 연말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 것도 좀 안 써있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이렇게 예상치가. 

○이정수 위원    예상치가.

○이정수 위원    그래요?
  그렇고 대규모 아파트 세입 이제 현황을 보면은 하늘채스카이앤1차가 세대수가 998세대란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또 해링턴플레이스 997세대. 

○이정수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이제 비슷비슷하지요?

○이정수 위원    세대수가.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저하게 차이, 재산세의 차이는 해링턴플레이스휴리움이 이제 현저하게 좀 떨어져요. 

○이정수 위원    이 이유는 뭐 아직 이제 입주를 안 했으니까. 

○이정수 위원    그런 차이도 좀 있겠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 차이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국장님 150페이지. 

○오한숙 위원    예, 다양한 다각적인 징수기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노력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해마다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점점 이제 많이 이제 활용해 주시고 접목하시는 것 같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또 내용 중에 보니까 가상자산 압류 해서 7건. 

○오한숙 위원    7건인가요?  7명인가요?
  한 건씩 해서 한 거니까 마찬가지겠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올려주셨는데 이 가상자산 압류는 어떤 절차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오한숙 위원    저희가 그러면 그 직접 이제 질의를 해서 이제 거기에 50만 원 이상의 체납자한테 어디에 지금 문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오한숙 위원    거래소에? 

○오한숙 위원    거래소에 해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라도 이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게 수시로 가능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계속 이제 수시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내용을 한 번 봤던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한 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많이 이제 은닉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예시나 이제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압류를 위해서 추적관리시스템 해서 자체 구축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아,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 차원에서 뭐 몇 회 정도 1년에 수시로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체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자체에서 그냥 수시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가상자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7월 4일자 보도자료에 있어요.

○오한숙 위원    예, 한 번 보시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도입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한숙 위원    한 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뿐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마이데이터 기반에 이제 체납자 재산 추적도 많이 지금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셔서 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중·장기적 대응 전략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를 보면은 차기 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추진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2026년부터 4년간 이제 금고 약정을 이제 체결을 하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이번에도 하나은행 단독 신청을 했나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자치구 이렇게 좀 금고 지정을 좀 들여다 봤어요. 

○이정수 위원    또 모니터링도 같이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도 했는데 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수 위원    이제 공공기여 등 구에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어떻게 협상한 내용은 없나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자, 우리 이제 구는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제 없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예, 이제 규칙만 있어요.
  규칙은 있어요, 규칙은 있고. 
  우리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이제 전국 기초단체가 조례를 이제 별도로 이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는 좀 금고 지정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좀 검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제 금고는 우리 단순히 이제 예금 관리 이상의 이제 재정 협력 파트너로서의 이제 역할이 이제 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 하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같이 상생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