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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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강은숙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위원장 김석환  민생쿠폰TF 저희도 운영을 하나요?

○위원장 김석환  언제부터요?

○위원장 김석환  구성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는지 진의 파악을 못 하셨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이슈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석환  관심을 갖고.

○위원장 김석환  TF도 구성을 하고 기간제도 또 뽑아서 동에다가 배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을 제가 어제 언론에서 접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우리 구는 도대체 상위 10%가 인구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차상위가 몇 %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이고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지급이 되고 TF는 어떻게 구성을 해서 무슨 무슨 역할들을 하고 어떻게 구민들한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관, 이게 뭐 단 한 마디도 없어요.
  그 예산 우리 구비 들어가는 예산도 30억 가까이 되신다면서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단 하나 페이퍼 한 장을 안 줍니까?  저희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일자리, 중이 아니라 오늘부터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TF 회의가 끝난 지가 언제이고 TF 구성하고 직원들까지 기간제직원들 다 뽑았다면서요?
  시간선택제기간제 동에다가 배치했지요?
  몇 분 뽑으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렇게 뽑아서 배치를 할 정도까지 됐는데 의회에다가는 어떻게 페이퍼 한 장을 안 줍니까?
  여기에 뭐 소통을 하겠다 뭐 하겠다 이게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주관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고 기획홍보실에서 이것 예비비로 해서 태우실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것은 예비비 사전사용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잘도 갖다주시더만 정작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단장, TF 단장이 어느 분이 단장을 맡으셨어요?  TF 운영?

○위원장 김석환  부구청장님께 여기 우리 열한 분 의원님들한테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 실장님 오늘부터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 김석환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자료를 왜 따로 만들어요?  그렇게 일을 두 번씩 해요?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요, 저희들이 실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장 김석환  그게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업무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민생쿠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책자 관련해서 SNS 캐릭터 19페이지, 2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SNS 캐릭터 인지도 제고 해서 지금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 완료하셨네요?

○오한숙 위원    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캐릭터는 좀 이제 갈수록 정감도 있고 시대를 좀 어울리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상징성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부분인데.

○오한숙 위원    또 이렇게 추진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부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캐릭터 관련해서 이제 또 계획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곳에서 이제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오한숙 위원    또 내용상에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뭐 이익 창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민간기업이라든지 지역상권을 위해서 조금 더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금 너무 막연하게만 올려주셔서.

○오한숙 위원    예, 좀 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계획하고 있거나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를 하려면 민간기업 하고의 이제 확충이 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뭐 이걸로 인해서 무슨 뭐 수수료를 통해서 큰 뭐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본다기보다도.

○오한숙 위원    홍보 효과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한숙 위원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는 해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딱 얘기해 주시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한숙 위원    예, 정확하게 좀 민간기업이든지 아니면 지금 타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도 많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추경 하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글로컬상권.

○오한숙 위원    창출사업 알고 계시지요?

○오한숙 위원    공모, 예.

○오한숙 위원    그래서 큰 금액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 창출사업은 이제 저희 뭐 베이커리경진대회도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 브랜드 뭐 팝업도 하고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팝업매장까지도 혹시 이제 확충이 된다면 글로벌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시행단계에 저희가 또 매칭이다 보니까 그냥 그 전체 14억의 일부를 또 그냥 일부를 줘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또 저희가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단계부터 저희 캐릭터를 활용해서 중구에 좀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공모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찾으셔서 단계적으로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뿌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한숙 위원    지금 많이 이제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효과성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 하고 합리적 세출 구조 마련을 통한 적재적소 재원 배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정 운용을 올려주셨을 때는 나름대로 지금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오한숙 위원    이렇게 올리셨을 때 계획하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게 있나요?
  물론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이제 전환을 하셔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계획이시겠지만.

○오한숙 위원    그래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업무 보고에 올리셨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큰 꼭지라도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면 말씀하셨듯이 전에도 한 번 이제 김석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니까 그냥 통합재정에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다른 기금에 지금 활용하시기 위해서.

○오한숙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시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다양하게 좀 해서 기금 마련을 했으면 어떠냐는 의견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일단 뭐 청사 같은 경우는 용역은 하지만 지금 이제 100억 정도밖에 없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100억밖에 없는 상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할 수 있기에는 지금 다른 사업들도 워낙 많아서.  예, 여기로 구상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4년에 95억 일반회계로 전환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결산 설명자료를 볼 때는 하시면서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세입 감소로 인해서 불균형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세입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오한숙 위원    또 순세계잉여금은 400억이 넘게 남았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이렇게 통합재정을 사용하지 않고도 남을 수, 어떻게 보면 충분히 잘 살림을 하셨으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또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을 잡으시면서 발생 원인이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앞에는 세입이 없어서 잡았다 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시면 지금 1·2년 사업 하시는 게 아니고 1·2년 살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에 통합재정을 좀 사용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합리적 세출구조 마련을 통한 적재적소 재원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그냥 막연하게 좀 업무 보고니까 최대한 축약하신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럼 조금 자세하게 오셔서 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이렇게 보면 도대체 그냥 ‘왜?’, ‘뭐에?’ 이렇게 계속 퀘스천만 남겨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불필요한 세출 조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출 조정을 하시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세요?
  이 얘기는 전에도 실장님이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올리셨을 때는 뭔가 이렇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리실 수는 있지만.

○오한숙 위원    세부적으로는 최소한에 예상할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좀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똑같이 저희도 업무 보고를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럼 저희도 똑같이 그냥 설명만 듣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축약적으로 올리시는 것은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세부적인 게 아, 요새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계신가 아니면 조금 더 아, 좀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추진방향이 있으신가라는 의심이 이제 의심보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답이 오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실장님이 고생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돈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화 돼서 다음부터는 조금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업무 보고는 올리시더라도 좀 구체화 된 뭐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류수열 위원    덧붙여서 지난번 1차 업무 보고 때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 내용 중에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 되풀이 된다든가 이런 내용을 어떤 진행사항, 그 다음에 앞으로 또 계획에 계속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도 자료를 기획실은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월사업 추진 관련 예비비 과다편성 지양 및 순세계잉여금 활용, 그 다음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성과·보안성 관련해 가지고 네 가지 항목으로 해서 일부는 금년 아, 이번 그 업무 보고에 반영이 된 것도 있는 것 같다 싶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열 위원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업무 보고를 작성을 할 때 지적사항을 반영을 해서 업무 보고를 작성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추가로 또 자료를 주셨지만 마지막 우리 그 업무 보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내용을 우리 그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또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과 세정과 한 과만 추가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전혀 이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 업무 보고 내용이 항상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조금씩 변화되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고정업무 외에는 조금씩 변화도 받을 수 있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보고에 좀 신경 써서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20쪽 재정 운용 공개 및 주민 감시기능 강화로 재정 투명성 제고.  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아마 이게 그 작년에 제정이 된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이제 반영을 해서. 

○류수열 위원    공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의 공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고 그리고 이 돈이 잘 썼는지 잘 못 쓰셨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실질적의 질과 그 다음에 활용도가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네 건이 접수가 됐던 걸로 이제 그 공개를 하셨고요.

○류수열 위원    금년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몇 건이 접수가 되어 있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하셨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단순히 접수 후에 그러니까 불채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끝내지 않고 신고내용의 어떤 것을 적절히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축적을 시켜서 향후 예산 집행 기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지금 그 상반기로 해서 지금 두 건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낭비 신고라는 게 홍보가 부족하면 인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류수열 위원    접수 건수도 자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처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예산낭비를 통합해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보면은 저기 한 가지만 해서 지금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보조금 부정수급만?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아마 그 집중신고기간이라고 해서 홍보를 하실 때.

○류수열 위원    낭비사례도 같이 해서 하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그 자동화기기, 그 다음에 중구통 하면은 지금 저희가 그 구보소식지,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 그 다음에 그 지역화폐 두 가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쪽을 활용한다든가 구청 유튜브, 그 다음에 서포터즈 등을 활용해서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그 접수 이후에 처리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이첩을 한다든가 불채택 한다든가 뭐 이렇게도 하겠지만 사례관리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유사사례 사전예방에 좀 활용하실 수 있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캐릭터 관련해 가지고. 

○류수열 위원    통합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그 캐릭터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적재산권 IP랑은 연관이 없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지적재산권도 소유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얘기를 하면은. 

○류수열 위원    그것을 캐릭터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캐릭터 사업을 통해서 그 굿즈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그 상징적인 뭐 열쇠고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비영리로 해서 이제 어떤 뭐 구정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대내적인 것은 그렇고 대외적으로는 캐릭터 사용 신청에 따라 적정성 여부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일부는 사업적으로 또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예 IP 지적재산권까지 같이 등록을 하시면은.

○류수열 위원    어떤가 싶은데요. 

○류수열 위원    이 부분이 저희는 그 업무적인 것.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비상업적으로 비영리적으로 했지만.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우리 것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굿즈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9쪽을 한 번 봐주세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재 2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20명으로? 

○육상래 위원    또 3기에 이제 30명으로 지금 늘릴려고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이 예산을 89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2기 활동량이 얼마나 증가를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활동량 증가 때문에 인원을 50% 더 늘리는 겁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성과 분석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육상래 위원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가 벌써 3년째 아닙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 규모가 이제 해마다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단순히 이제 콘텐츠 생산 건수나 조회수, 또 반응률, 이 여기 콘텐츠 공유지수 등 실질적인 이제 홍보 효과 분석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정기적으로 좀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분석 자료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있으면 자료가 있으면은.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이게 관리·운영에 관한 이 조례가 우리가 있는데 9조에 보면은 서포터즈의 전문성과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우리가 담아져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올해 본예산을 보면은 이 강사수당이 1회만 이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한 번 이게 교육을 이분들한테 한 번 교육 단 1회 교육으로 이게 이 교육에 저게 제대로 충족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석을?

○육상래 위원    이게 이분들 활동의 특성상 이게 콘텐츠 기획력이라든가 촬영·편집 역량, 채널별 특성 이해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실무형 교육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뭐 대충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육상래 위원    1년에 단 한 번만 교육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육상래 위원    우리 구의 이제 특성상 이 고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과연 이걸 접근할 수, 이런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본인부터도, 본 위원부터도 이런 데에 가능하면 접근을 안 하고 가능하면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이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노인정만 해도 한 150개 정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정확하게 149개. 

○육상래 위원    150개 정도 되는데 이제 회장님들이 정기적으로 또 교육을 받고 노인지부에서도 실무교육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강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전문가들이 가서 어르신들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한테만 교육을 시키면 회장님들이 또 총무님들이나 노인정에 가셔서 또 어르신들 상대로 직접 또 이렇게 자기가 배운 것을 또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부 특정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이 SNS를 좋아하시는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우리 구에 어르신들한테도 좀 전파를 해서 이분들이 이런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업무 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정수 위원    본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지요?

○이정수 위원    그럼 구정질문은.

○이정수 위원    질문, 또 답변이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되는데.

○이정수 위원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회의 회의규칙에도 안 되고 또 조례로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5분자유발언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본 위원이 곰곰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우리 각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5분발언을 이제 했는지 좀 파악하시고. 

○이정수 위원    그 5분발언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정수 위원    저번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정수 위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반복되는 이제 예비비 과다 편성. 

○이정수 위원    또 순세계잉여금 이제 누적에 대해서 한 번 5분발언을 한 번 한 게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된 이제 경위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개선할 방법 그것을 한 번 발언을 한 번 했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러한 내용 등.  예, 이런 것을 저번에 간략하게 실장님께서 이제 답변해 주셨지만. 

○이정수 위원    앞으로도 다른 의원님들 5분발언을 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것을 꼭 한 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이제 우리가 시에서 교부되는 이제 교부금에 대한 보통세 있지요?  보통교부세?

○이정수 위원    국가에서 이제 보통교부세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정수 위원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이제 재원을 이제 나누어 주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원은 내국세의 19.24%?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중 97%를 지방으로 이제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정수 위원    예, 또 종합부동산 전액. 

○이정수 위원    또 담배 개별소비세분의 45%. 

○이정수 위원    이렇게 보통교부세로 해서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 지금 보통교부세 이 법이 언제 이게 지금 수십 년 전부터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보통교부세는 이제 총액이 이제 고정된 예산이란 말이지요.

○이정수 위원    올해 예산 기준 60조 4,000억에 이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역시의 자치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시에 보통교부세가 배부되면 시가 다시 조정교부금 형태로 우리 자치구에 내려준단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은 기초단체에 속하는 시·군 단위와는 달리 광역시 내의 자치구의 경우에만 정부 교부세를 직접 교부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와는 달리 교통, 뭐 교육,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자치구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 마련된 현행 지방교부세법이 그대로예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에서. 

○이정수 위원    이것을 부동산교부세 교부비율 조정 재원 변경을 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지 않나.

○이정수 위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 이 문제는.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우리 광역시.

○이정수 위원    여기에서 단체로.

○이정수 위원    한 번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확충 또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를 위한 우리 정책토론회도 좀 가지셔 가지고. 

○이정수 위원    목소리를 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축소 얘기도 있고 또 폐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 이게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커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중구에서도. 

○이정수 위원    강력한 목소리를 좀 내주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 토론회가 있으면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정수 위원    나가서 의회의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에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수십 년 전에 된 이 법을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7페이지 첫 번째 꼭지 향후계획에 지시사항 일제정비 지속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현재 구청장 지시사항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 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지시사항 관리지침 혹시 아세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 지침에 지시사항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혹시 모르세요?

○위원장 김석환  새올에 등재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에 대한 책임도 기획실장님이 지시는 거고 부서장들이 관련 진행현황이나 이런 것 다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전혀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 거네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관리지침이 2023년 8월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진 예규라고 해서 사문화 되어 있다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만 불과 이게 2년 전에 만들어진 이 관리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혁신을 얘기하면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뭐 변화를 선도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 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일하는 방식의 혁신 보고회 자체가 뭐냐 하면 업무프로세스 개선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업무방식을 어떻게 바꿔서 그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혁신의 주체들이?
  여기에서 뭐 과제를 새로 만들고 막 하는 게 혁신이 아니라 혁신의 최종 본 위원이 생각하는 도달점은 뭐냐 하면은 일상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조직에서.
  그런데 이것도 23년에 이대로 갔으면은 별도로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부서장이 완료해서 그냥 새올에서 클릭하면은 누구나 다 오픈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진사항을.
  이것과 덧붙여서 본 위원이 지금 이 밑에 보면은 구의원 민원사항 체계적 관리 부분도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제안드리는 게 이 구의원들 민원사항 제가 페이퍼로도 저번에도 한 번 드렸는데 제가 메일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고 했더니 공동주택과 오상모 계장님인가 그분 한 분만 오시고 나머지 네 건은 이게 민원 거리가 안 돼서 그냥 자체 종결을 하신 건지 개선이 됐는지 현장은 갔는지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 하나 하고 지금 17개 동의 동장님들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잖아요, 동장님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거의 그 민원인들이 민원 넣는 수준으로 이 실·과에서 파악을 합니다.
  구청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이 민원을 넣잖아요, 하위기관에서 바빠죽겠는데 니들까지 왜 우리를 괴롭히냐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서열람도 안 돼 있는 문서도 가끔 발견이 되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 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신뢰성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 신뢰도가 저하가 되겠지요, 불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시의원들만 찾아 가지고 민원을 넣어요. 
  그런데 또 구청에서는 구의원·시의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즉각 또 해줍니다.
  그러면 이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얘기했을 때는 안 됐는데 또 구의원들이 하니까 되니까 능력 없는 사람으로 찍이고.
  그래서 정부혁신 사례에 보니까 이게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니까 동장님들 이 각 동에서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관련된 것을 새올에 카테고리로 만들어 넣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동장님들이 올려주면은 부서에서 부서 지정을 해서 2~3일 내에 자기들이 접수를 하고 지금 이 지시사항 관리하는 것처럼 진행상황, 종결, 뭐 현장방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새올시스템 안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가고 그분들이 진작 그 구민들 하고 더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하시니까 행정에 또 효율성도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장님들 회의 하시고 하실 때 한 번 목소리를 한 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민원 처리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과도하게 또 뭐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리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뭐 이 자치과 국장님들 계셨을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인식도 조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여전히 안 되는 것 같고 하기야 뭐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이렇게 예규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주먹구구식인데 한 번 이 부분은.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이 일제정비를 하신다니까 일제정비를 하시면서 아예 예규를 없애시든지 관리지침을 아니면은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시스템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개선을 좀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제 지금 뭐 관리계획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석환  뭐 의회에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원장 김석환  뭐 의회의 전문위원실이나 이쪽에. 

○위원장 김석환  의원님들이 그 민원 제기 하실 때. 

○위원장 김석환  그 일반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서식이라도 좀 주세요.
  그냥 구두로 얘기하거나 아니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서. 

○위원장 김석환  그 이제 한 다리를 거쳐서 오는 거잖아요?
  다른 분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그분들 연락처라든가 현장을 정확히 안 하고 그냥 구두로만 하거나 전화로만 해서 담당업무자가 다시 또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그게 있으면은 불가피할 때는 기존 방식을 쓰겠지만 이제 그 평상시에는 그 규정된 틀을 줘야지 일하는 부서에서도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 고민을 좀.

○위원장 김석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간단한 것 우리 그 중구소식지. 

○위원장 김석환  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전에 그 타블로이드판으로 만들었을 때. 

○위원장 김석환  배부대 제작한 적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다 수거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발행을 이렇게 형식이 바뀐 게 6개월이 지났어요.

○위원장 김석환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이 배부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망가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파악도. 

○위원장 김석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바로 여기 중구청사역 그 중구청 여기 지하철역에 가봐도. 

○위원장 김석환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 수많은 중구청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 철재로 만든 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해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지금 하시니까. 

○위원장 김석환  뭐 다 회수를 해서 새로 스티커를 붙이든 뭐를 해서 다시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선정을 해서 배부대 설치를 하시든. 

○위원장 김석환  그것을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제 이 구정 홍보를 하면서 이제 그 카드뉴스 하고 이제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 이제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됐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혹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구독자수의 문제가 아니고 방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왜냐하면은 단순히 이제 조회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 이것을 떠나서 이제 이 정책 홍보 영상일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인지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뭐 댓글을 단다든가 또 이제 공유를 한다든가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정책에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또 주위에 홍보를 하느냐라는 그 참여도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에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고 있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사용자가 우리가 3분짜리를 만들었는데 다 3분을 다 시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은 콘텐츠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자료들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이제 매체별로 있을 거예요, 카드뉴스도 있고 영상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김석환  아까 말한 서포터즈들이 올린 블로그에서 글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김석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방문숫자만 가지고 카운팅을 할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 정책의 방향 설정이나 콘텐츠를 짤 때 조금 더 재미있게 사람들한테 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계획을 짤 수 있는 거고 예산에 있어서도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여기 의회에서도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냥 몇 편을 제작했다라는 것보다 그 편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실질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2년, 3년 돼 가지고.

○위원장 김석환  이제 뭐 내년도 할 때는 이제 뭐 고도화 얘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다 많이 하겠다 하시는데 그때 오실 때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좀 근거를 제시를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좀 판단을 하지 않을까, 다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 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제 비판기사들이 있어요, 이 유튜브에 관련돼서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가장 최근에 기사는 이제 이 조회수만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전문적으로 그 조회수 올려주는 사이트들이 많거든요. 
  지자체들한테도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배제를 좀 시켜주시고요.
  20페이지에 하반기 특교금 및 국비·시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이제 그 과제를 제시를 하셨는데.

○위원장 김석환  괄호 열고 거기에다가 인적네트워크 적극 활용이라고 하셨어요.
  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가 이제 인적네트워크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이 이제 그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위원장 김석환  이 사업에 이제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뭐 특교금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뭐 그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 현안문제 또 뭐 그 다음에 재난안전교부세는 재난안전교부세로 딱 특정화가 되어 있고.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또 이제 국·시비 사업에 있어서의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 추진함에 있어서의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국비사업은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고.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지금 인적네트워크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정부나 이 대전시에서 정확한 목적을 줬을 때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 발굴을 해야만 저희들이 그 예산을 받아오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장 김석환  두 번째는 그 저희들이 보통 이제 교부세나 교부금 신청을 할 때 뭐 한 꼭지나 두 꼭지가 반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4개, 많게는 뭐 7~8개씩 하는데 그 떨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 구비 투입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나요 아니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몇 몇 사업들은.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이제 그 쭉 봐왔는데 몇 몇 사업들은 그냥 사라진 사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대로. 

○위원장 김석환  이런 환류체계도 좀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필요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본 위원이 이제 정책 아카이브에 대해서 좀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백서들. 

○위원장 김석환  성과보고서들 보면은 다 잘 한 것만 거기에다가 실어놔요.
  본인이 잘 한 것 아니면 남이 잘 한 것을 이제 본인 이름으로 포장해서 잘 한 것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조금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것, 실패한 것들 이런 사례들에 대한 것들도 이 정책 아카이브를 통해서 같이 놓아야 후임자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사업의 선정부터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잘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음에 개선을 할 것이냐라는 데에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싸그리 지워버립니다, 그것을.
  거의 다음에 물어보면은 아, 그것 하다가 말았잖아 하고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데 그 환류과정이라든가 그 실패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는 정책 아카이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한 번 해보시면은. 

○위원장 김석환  좋지 않겠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저희들이 법무통계팀에서 우리 그 저기 하지요?  평가?

○위원장 김석환  BSC성과평가.

○위원장 김석환  해마다 지표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들 해보면은 평균 정도?  평균이?

○위원장 김석환  지표계수가 있고. 

○위원장 김석환  그 지표계수에 따라서 이제 점수로 환산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부서 평점이 몇 점 정도 나와요?

○위원장 김석환  점수 안 내요?

○위원장 김석환  아니 이 BSC평가 할 때. 

○위원장 김석환  이 점수 배분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이 이 성과지표나 성격평가가 10점, 달성도 평가 있을 거고.

○위원장 김석환  50점.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공통지표평가가 22점. 

○위원장 김석환  우수사례 15점. 

○위원장 김석환  가·감점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예, 거기에 따라서 부서별로 이렇게 점수를 쭉 해서 매기면은. 

○위원장 김석환  부서별로 점수가 나오는데. 

○위원장 김석환  전체적으로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했을 때 나아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석환  24년도 결과표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여기는 없지요?

○위원장 김석환  끝나서 그 자료 한 번 주시고. 

○위원장 김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뭐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정부합동평가에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준비 안 하고 한 번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것 평가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성과평가 같은 경우 외부기관 평가를 받아요?

○위원장 김석환  성과지표에 대해서 성과지표. 

○위원장 김석환  저희들은 그냥 내부 자체로. 

○위원장 김석환  자체평가위원회에서로만 해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이제 파악한 걸로는 성과지표 같은 경우가. 

○위원장 김석환  이제 목표값이라든가 이제 산식의 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 기관이 외부기관에서 많이 컨설팅을 받아서 뭐 이런 게 이제 뭐 객관성이라든가 이제 전문성, 그 다음에 이제 지표 개발에 있어서의 이제 그 고도화를 조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자체평가위원회에서만 그냥 결정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이제 그 뭐 우수사례 평가 같은 경우도. 

○위원장 김석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지표에는 없지만 그 내역 평가를 받아서 선정을 하다 보면은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하고.

○위원장 김석환  지금 여기에 성과관리계획 하고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위원장 김석환  예, 지표. 

○위원장 김석환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거기에서 또 지표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이게 이제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매일 직원분들 이것 지표 개발하고 그 수치 입력하고 평가 받아서 또 수정하고 뭐 하다 보면은 반은 교육 받고 반은 평가하고 반은 수정하는 데에 그냥 한 해가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이 시스템을 우리 자체만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한 번 찾아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또 상위기관 평가도 있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위원장 김석환  대전시 평가도 있고.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표를 짤 때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면 그 안에 다른 평가를 이제.

○위원장 김석환  맞춰 주셔서. 

○위원장 김석환  저희가 조금 이게 저희 공직사회가 그래요.
  조직은 이제 슬림화를 시켜요, 인력 증원도 안 해주고 이제 줄여주는데 계속 갈수록 업무의 양은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이제 법제화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업무가 되고 그게 또 직원분들한테는 또 다른 이제 스트레스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기획실이 어떻게 보면 중구청의 이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과 이제 조정의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또 홍보의 부분도 있는데 2025년도 역점추진과제를 소식지 발간 하고 캐릭터 표장으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니까 상반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하반기의 업무 보고에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됐다 치면은 향후에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1월달 것 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른 실·과들도 보니까 역점추진과제를 전반기 때 것을 그대로 이제 갖다놓으신 실·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7월달에 사업이 완료된다 하면 7월달 이후에 하반기에는 뭐 건물을 지었으면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책 수립을 용역이 끝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이 기본계획에 따라 뭐 예산은 언제 언제 시기에 어떻게 지출할 것이고 어떤 방향성으로 끌고 가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놨어요, 그냥 똑같이 이 숫자만 바꿔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저 실·과에서 같이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그 캐릭터 인형이 2개예요?  3개예요?

○위원장 김석환  중구 하고?

○위원장 김석환  하나는 중구할매고? 

○위원장 김석환  아.

○위원장 김석환  2개요?

○위원장 김석환  그것 누가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 뉴미디어팀 직원분들이 그것 하세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요즘 같은 때에는 더워서.

○위원장 김석환  그 하시는 분들 좀 챙겨,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

○위원장 김석환  그게 보니까 그게 뭐 너무 그 안에 이 뜨거운 날씨에 그렇게 껴입고.

○위원장 김석환  그게 또 안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데에 또 행동에도 많이 제약을 받거든요.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이제 지금 그게 여러 부서에서 이제 공유로 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로 융통이 돼요?
  충분해요?  앞으로 향후에 이제 뭐 더 활용을 한다 치면은?

○위원장 김석환  그것 머리 들어보니까 무겁던데요.

○위원장 김석환  세탁은 하고 쓰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세탁은 하고 쓰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박근재 정책개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정례회부터 쭉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이제 그때 충분히 이제 말씀을 나눴고 또 이제 문제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이것을 떠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그 2차 추경 예결위 때 그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지방소멸대금 같이 25년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영스트리트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영스트리트가 지방소멸대금 18억 중에 4억, 그리고 노인복지관이 14억.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복지관 건립으로 해서 사업개요에 산출근거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4,944만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추계라든지 내용을 좀 물어봤더니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정책개발실 소관이어서 같이 상의해서 설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례회 끝나고 지금 임시회가 시작되는 때까지 제가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지,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1,000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광역계정이라는 것은 뭐 특교세 같은 건가요?

○오한숙 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오한숙 위원    그럼 보통 이렇게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자투리로 해서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좀 더,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25년에는 예정인 거네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오신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26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오한숙 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25년도에는 3개 이제 구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오한숙 위원    예, 광역계정.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똑같이?

○오한숙 위원    완전히?

○오한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6년부터는 우수 3억, 그 다음은? 

○오한숙 위원    1억 5,000 이렇게 해서.

○오한숙 위원    여기는 딱 딱 떨어지네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는데. 

○오한숙 위원    따로 설명이 없으셔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지금 민간데이터 확보 관련해서 이동통신 하고 카드 데이터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카드 데이터 하고 이동통신 데이터를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면.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선금이요?

○오한숙 위원    이게 지금 따로 예산은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은.

○오한숙 위원    5,000만 원이 따로 있었나요?

○오한숙 위원    본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구매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비용은 괜찮아졌나요?
  전에 이제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SK가 3,000 정도 견적을 받았다고 얼핏 말씀하셨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해서 따로 해가지고 5,000으로 그래서 이 아무래도 자료를 통해서 생활인구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활성화 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은데 이걸로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어쨌든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좀 추진하시려는 방향성은 어떻게 되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계약은 하셨고 확실하게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는 상황은 아니신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곧 이제 활용이 가능하신 거네요? 

○오한숙 위원    계약을 해서 이제 거의 구매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오한숙 위원    이 계약이 몇 년 계약하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1년에 3,000, 2,000이에요?

○오한숙 위원    25년 지금.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그래서 그럼 거의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1월 1일?  25년 1월 1일이요?

○오한숙 위원    데이터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네요? 

○오한숙 위원    구매는 지금 하셨어도?

○오한숙 위원    비용이 적지는 않네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예, 최대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제가 이제 뭐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 내역 하고 좀 해서 자료도 한 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42페이지 정책제안 공모전 이제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작년보다 좀 눈에 띄는 변화가 보니까 서면심사로만 진행했던 것을 발표심사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아, 그럼 이렇게 도입하시게 된 배경이나 조금 그런 게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의 이제 열정도라든지 정말 이제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도라든지 좀 공정성, 신뢰성을 도입하는 데에는 훨씬 좋은 방법이시기는 한 것 같은데 또 이게 이제 구민 전체가 대상이다 보니 이제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게 일단 이런 것에 좀 익숙치가 않으실 수 있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익숙치가 않으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시상자가 공무원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도입을 하시면서 좀 준비하거나 부담스러워 해서 문턱을 좀 높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오한숙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겠지요.

○오한숙 위원    이제 아무래도 점수 배열이 제가 볼 때는 많이 편차가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게 도입되다 보니 조금 더 이제 뭐 이것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좀 필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이렇게 지금 살펴보다 보니까 공고문 이제 보다 보니까 발표심사 평가기준이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냥 보면 현실 가능성 40%, 창의성 30%, 효과성 30% 이렇게 기준만 되어 있던데. 

○오한숙 위원    좀 구체적인 방식 마련이 좀 되어 있으시겠지요?  당연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분들도 참여를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이제 공모에서 채택되신 분들한테만 따로 안내를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되신 분들한테.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때 가서?

○오한숙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이제 이런 것 신청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아예 미리 그냥 일단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기준에 맞을 것 같으면 신청을 하고 좀 그런 구분도 좀 있는데 한 번 조금 처음부터 좀 도입, 예. 

○오한숙 위원    하실 수 있는. 

○오한숙 위원    한 번 그 부분도.  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보통 일단 심의가 서류심사가 지금 제안 접수 65건이잖아요?  비제안 접수 38건? 

○오한숙 위원    예, 그럼 65건이 다 서류심사 통과라고 봐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18건.

○오한숙 위원    마쳤다고 보면 되나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발표심사를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8월 중에 거의 우수까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제 이 발표심사는 언제 하실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오한숙 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오한숙 위원    아직 안 올린.

○오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업무 보고 때 보니까 동일인 다건 접수 시상 결과의 비공개성, 시상식 부재 등으로 인해서 좀 신뢰도가 저하되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 됐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좀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3건 제안이었나요?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2건으로 봤었는데 3건까지 제안을 하시고.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해서 이제 가장 우수한 걸로 해서 시상 하시는 걸로.

○오한숙 위원    그런 식으로. 

○오한숙 위원    예, 거기 내용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시상금은 중구통으로 정책발행 계획 하시는 거예요?

○오한숙 위원    예,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히 인센티브 부과는 안 되실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지금 이제 개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정책발행을 만약에 사용하는 일반인들은 이제 어떤 데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정책발행을.
  그냥 이렇게 충전하고 결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던데 앱에서.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럼 충전금액으로 그냥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최우수 해서 100만 원을 받으시면 그분들이 보통 이제 한 달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30만 원까지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분들도 그 제한이 같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냥 자유롭게? 

○오한숙 위원    한 달 안에 다 사용하셔도 되고? 

○오한숙 위원    그런 차이는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정책연구 전문가 임기제 8월부터 근무하실려고 이번에 추경 해서 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한 분 되셨었나요?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럼 모집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저희가 조건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었나요?  아니었나?
  일단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막 3개 분야로 해서 그냥 일단 우수한 분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에 조건부였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그분이 이제 8월부터 근무를 하시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발굴도 하시고 또 추진도 하셔야 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이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채택된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연구개발이라든지 뭐 심화과정을 같이 접목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은 따로 해서 그냥 개발만 이제 하시는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제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시다 보니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제 살면서 그래서 직접 느끼는 것에 대한 정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공모전을 하고 나서 현실에 지금 반영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막 이것 저것 좀 남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도 같이 모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좀 내부적으로 한 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모전에 채택된 것은 있는데 지금 활용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궁극적으로 단순한 아이디어 선발이 아닌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한 번 바래보고요 다시 한 번 관심과 개선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쪽에 국정과제화 정책 발굴 및 대통령 공약·구 주요사업 연계 TF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TF팀이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운영이?

○육상래 위원    이 TF팀을 지금 짰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TF팀은 뭐 미래전략실 직원들로 채워진 겁니까 아니면 외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니까 대규모 역점 시·구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역발전 견인 2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20개 사업에 뭐 큰 것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이것은 보문산 개발 같은 거라든가 시립 뭐 저 미술관, 뭐 음악당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중촌공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립비용이 몇백 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시가 시 재정 상황이 지난해에도 채권 발행을 몇천 억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데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시비는 일체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무조건 뭐 큰 사업 대형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앞장 세울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챙기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육상래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님도 임기, 취임하신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임기가 기껏해야 1년도 지금 안 남았는데 그럼 지금 뭐 구체적인 실시설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때. 

○육상래 위원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을 경우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나요?

○육상래 위원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아니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육상래 위원    뿌리공원2단지 지금 실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전임 청장님이 벌써 임기가 끝나고 나간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 사업이 이미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이미 그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터닦기도 시작을 못 했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미 사업을 완료를 했어야 되는 것, 또 여기 상생주차장 같은 경우에 대흥동 그것도 이미 우리가 사업 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했던 걸로 계산을 하면은?
  그런데 지금도 첫 삽도 못 뜨고 위치도 지금 여기로 해야 되나 저기로 해야 되나 아직까지 위치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런 대형사업을 갖다가 100~200억도 아니고 몇천 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장밋빛식으로 이렇게 제시만 해놓고서 실현이 못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사업을 미래전략실에서 지금 과거에는 미래전략실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우리의, 우리 중구 전체의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벌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지금 성심당이라든가 야구장 개장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상생주차장 같은 것은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조차도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벌려놓은 사업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자, 실장님 2019년도에 확정된 사업도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잖아요?  위치도 결정을 못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몇 배가 더 큰 사업인데 자꾸 그것만 되풀이하고 있을 겁니까?

○육상래 위원    자, 그리고 시비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지금 17건이 선정이 돼서 외부재원이 400억이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시비가 들어와 있습니까?
  시비가 확정이 됐습니까?  400억 중에서도?

○육상래 위원    뭐 이게 시비 지금 없는 것도 있지요?  공모사업도?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과거 같으면은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50 대 25·25 아니면 국비 50% 아니면 시비 30%, 구비 15% 뭐 이런 방식으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400억 중에서도 시비가 2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포함된 것 안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그런 것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거에 선정됐던 공모사업 같은 것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해보셨나요?

○육상래 위원    자, 어쨌든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많이 공모사업을 따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제 착수를 할 것인지 언제 시작을 할 것인지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닌 외부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많이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가능하면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37쪽 좀 잠깐 봐주세요.
  AI·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올해 원래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컨설팅 공모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8월달에 할 겁니까?  이게?  8월달부터?

○육상래 위원    이게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두 번 총 세 번을 운영할 거라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했었지요?

○육상래 위원    상반기에 1회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심의할 때도 당부를 했는데 단순한 강의보다는 이제 실습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권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참여자가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육상래 위원    30명이요?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한 번에 30명씩밖에 교육을 못 받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한 200명 하겠다고 계획을 안 했었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AI 기반 실무행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해서 제대로 행정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 43쪽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중구 플랫폼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지요?  이것은? 
  안전중구 플랫폼은 사업이 끝나신 거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것과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어떤 연관이 되나 해서 뭐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되나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운영을 나중에 이제 따로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사업은 24년 1월부터 해서 26년 12월까지 마치시는 걸로 3년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류수열 위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25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뭐 완료된 작업이라든가 이런 성과물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반 남은 기간 동안의 향후계획 한 번 좀 말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실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침수지역 감지센서 부착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24년도 침수지역.

○류수열 위원    24년도에 센서를 부착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24년 침수지역에.

○류수열 위원    센서를 부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럼 부착을 했나요? 

○류수열 위원    아, 지금 부착을 했으면은 이번에 그 며칠 전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중호우 기간에 어떤 그 센서가 작동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그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었나요?  그것을 통해서?

○류수열 위원    우리가 재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재난상황을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그 홍수 아니 그러니까 침수지역에 센서를 부착을 했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미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었냐고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눈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설치한 그 센서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예, 실증하는 이제 그 방법이 있잖아요?

○류수열 위원    저희가 그냥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류수열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사업개요 주요내용에 보면은 상황보고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상황실 그러니까 현장과 그 다음에 그 상황실에 어떤 뭐 그런 것까지도 가능한데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실증을 통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뭐를 이제 확인이 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가 만약에 침수된다 그러면은 침수가 될 것 같다라든가 그 다음에 침수가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라든가 어떤 그런 센서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럼 아예 이번에 비 강수량으로는 센서가 작동도 안 했나요?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은 0시축제라든가 효문화뿌리축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실증작업을 계속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얻어지는 실증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실증인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날로그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CCTV를 통해서 만약에 많은 인파가 운집해 있다든가 이런 것은 그런 걸로도 캐치는 가능하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 외에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또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그거랑 다르게 좀 특별한 뭐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쭙는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안전중구 플랫폼이랑 그 다음에 재난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어떤 연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한 번 좀 해주시고요. 

○류수열 위원    제가 아마 이것 안전중구 플랫폼 얘기할 때 싱가폴 사례를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재난상황이랑 연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따로 따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그 끝나고 나중에. 

○류수열 위원    안전중구 플랫폼이랑 그 다음에 재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랑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좀. 

○류수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볼게요. 
  29페이지지요?

○이정수 위원    이번 2차 추경 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이제 그것이 올라와서 1명에 대한 예산이 성립이 됐지요?

○이정수 위원    그럼 이분은 지금 뭐 우리 정책개발실에 4팀이 있는데 정책개발팀, 생활인구정책팀, 빅데이터팀, 정보화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팀에 좀 들어가게 됩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정책개발팀에 배치하실려고 이제 또 저번에도 예산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분이 주로 정책 개발, 또 공모사업 이쪽 분야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이 공모사업은 국가에서 도시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응모하라고 왔을 때 서류상으로 응모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인적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인적네트워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제 이 친분 있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또 직접 현장에도 만나서 그분을 한 번 만나보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인적네트워크가 왜 굉장히 중요하느냐, 어떠한 공모사업이 왔을 때 그 중앙부처에 관련된 이제 공무원분들 또 이 사업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직접 부딪쳐서 우리 중구에 우리가 응모사업에 응모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인적네트워크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이번에 채용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정수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 정책개발실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아마 완벽하게 해줄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분들은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실 부서에 뛰어다니면서 어떠한 그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이런 공모사업에 뭐 열의를 다하셔야겠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또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수 위원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 대응 정책 좀 볼게요. 
  이제 인구정책 이 교육을 보면은 그 전에도 보면은 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자, 맞춤형 인구교육의 이렇게 목적은 맞춤형 대상별 인구교육을 통해서 인구현상 여기의 제고 가족생활 등의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 대상은 가족의 소중함, 또 다양한 가족 등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성인 대상은 인구 변화와 정책, 또한 인구 관련국 해외사례 등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노인 대상은 세대 간 이해 등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떠한 글을 보니까 테슬라 CEO가 최고경영자이지요?  이분이 “한국 인구의 3분의 2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한국 인구 붕괴 가능성을 제기를 했어요.
  또 어느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말 상당히 위험한 말까지 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지금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위기 인식 전환을 10개소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10개소라고 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이제 자꾸만 소멸되는 인구정책에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 팀에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이정수 위원    아, 현원은 2명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 팀들이 정말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초저출산·초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3명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축소경제 생존전략을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지금 보고 아침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인구정책이 얼마나 절실한가 정말 느껴지는 요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이 여기에 대한 정말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 또 정책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아마 정책일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제 류수열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가 요새는 호우 시기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여기 책자에는 7~8월 호우 시기라고 얘기했지만 9월달에 호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만약에 호우가 엄청히 쏟아졌어요.
  그럼 경찰과도 이제 경찰은 교통 통제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만약에 우리 구에서 재빠르게 경찰관서에 여기를 통제를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건의하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경찰에서 신속하게 거기를 빨리 통제를 해서 차량을 못 다니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돼서 우리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갔어요.
  가서 경찰한테, 경찰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재빨리 거기를 이제 교통 통제를 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 하게 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러한 것을 우리 집행부와 경찰과 유대관계를 건의해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물론 부서는, 물론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정책 개발, 이렇게 정책개발실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구정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적·실용적 정책 개발 에서 좀 전에 이제 저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국정과제화 정책 발굴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12개 지역발전과제 26개 사업을 발굴을 하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확정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확정이 진 거지요?  이 사업이?

○위원장 김석환  확정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이 TF를 10일날 발족을 했지요?
  15일날 보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30일날 정책자문단 회의를 한 번을 했고? 

○위원장 김석환  딱 두 번 회의를 거쳐서 지금 이 과제 발굴을 했어요?

○위원장 김석환  자, 그러면은 이 사업들이. 

○위원장 김석환  대전시 하고 중복되는 사업 없어요?

○위원장 김석환  있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 시 하고 조율을 좀 해봤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이 TF가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아까 답변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역을 방문하면 이것을 제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지금 30일날 돼서 지금 21일이에요.
  시도 이 국정과제를 발굴을 해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미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은 제거를 했어야 하고요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자면은 정부 과제에 들어가려면은 시에서 올리는 것을 주로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시에 있는 국정과제 자료집에 이것을 실을려고 노력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대전시 것 따로 5개 구 것 따로 취합해서 가져가지는 않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대전시에서만 자료 제출을 해도 5개 구 것을 다 취합하고 대전시 전체 공약사업까지 취합을 하면은 대전시 사업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개별 자치구 것을 또 발굴해서 또 가지고 가서 챙긴다, 그렇게 이 국정기획위원회의 그 운영 기간 동안 그렇게까지 해서 발굴할 수 있는 시간적, 또 인력풀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 준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만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뻔한 과제들 지금 국비 사업이라든가 매칭하는 사업이 지금은 시를 안 거치고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중앙정부랑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하고 협의도 안 하고 두 번째는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시·구의원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 구축, 국정과제와 연결한 중구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자, 30일날 확정을 해놓고 21일 동안 지역 국회의원 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셨어요 아니면 시·구의원 초청해 가지고 그 발굴된 과제라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없지요?

○위원장 김석환  뭐 의지는 있고 생각은 좋은데 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고 깜짝 놀랜 게 대전 중구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반 본격 운영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언론에는요 대전 중구 새정부 국정과제 대응반 본격 운영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명칭을 바꿔서 보도를 냈어요.
  보통은 기관에서 내는 걸 쓰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이게 정치적 표현으로 읽힐 수가 있고요 지금 발굴한 과제들이 어떤 특정세력에만 편중되어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국정과제 발굴 전국 17개 시·도 자치구들 다 해요.
  전라남도도요 현수막 자체가 새정부 국정과제 발굴이에요, 중앙정부도 국정과제 발굴이고. 
  유독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선사례 현수막도 아직도 떼지도 않고 지금 건물에 붙여놓고 있고요.
  이게 어찌보면은요 편향적으로 읽혀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수차례 뭐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장님께서. 
  열심히 일은 하시는데 그 하신 성과에 비해서 이게 형식적이고 이런 부분으로만 읽혀진다라는 거지요, 실제적으로는 그 노력에 비해서.
  이 부분은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36페이지에 인구 위기 대응이 있어요.
  우리 생활인구 용역하려고 했었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것은 성립이 안 됐는데 그것은 지금 이게 생활인구 기준이 지역에 3시간 머물면 생활인구로 통계 데이터에 잡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야구장에 온 사람들이 다 대전 중구 생활인구인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게 잘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지역의 생활인구에 편입을 했을 때 편익이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그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한 번 참고로 드리고 최근에 저희들 SK, 한국서울보증보험, 한국연구재단 해킹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서 시스템 마비된 것 그것 아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중구 그 관련해서 대책 어떻게 뭐 세우신 게 있으세요?

○위원장 김석환  예.

○위원장 김석환  그 부분은 좀 잘 이렇게 하셔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를 받지요?

○위원장 김석환  대전시가 A, 대전시 하고 서구청이 A등급, 저희가 B등급, 그 다음에 뭐 대덕구가 C등급 받았어요.
  그 평가 자료가 있지요?  자체평가 할 수 있는 정량지표들이 있고 심층평가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B등급을 받았을 때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 업무평가 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 보호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지난번 토론회에 본 위원도 이제 참석을 했고 실장님 말씀이 기본전략이 이제 20년 앞을 보고 이제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시는 걸로 가는데 당시에 느꼈던 부분들이 어떠냐면은 현행 지표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기존 행정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연계된 지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 지표들이 좀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런 지표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이 평가나 이렇게 할 때 쉽게 그 수치화 할 수 있는 지표에 너무 치중해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사회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를 하거든요. 
  보통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주기였으면은 지금은 뭐 2년, 3년 주기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또 우리 지금 행정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표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를 들자면 이제 복지쪽에서 문제가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지금 뭐 그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고 노인들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많은데 지금 그 현재 사회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그 복지취약계층이 신취약계층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나온 건데 이제 고립·은둔 청년이라든가 가족돌봄 청년 이게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의 1인 장기투숙자들, 그 다음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위기·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돌봄의 공급을 통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존 복지정책에서 해결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그 계층을 신취약계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서구에서 그 모자분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현재 복지시스템에서는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경계선에 있었는데.
  그런데 향후에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최종 보고회 할 때 그 부분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래서 다른 실·과도 좀 미래지향적인 지표들이 좀 나와서 현재에서는 그 평가에서 조금 박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향후 미래에 그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차원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지금 좀 더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더라도 미래에서는 가장 큰 도움이 또 선도적으로 우리 중구가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실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래도 기초단체지만 여당 쪽이다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질의하고 넘어갔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기왕에 말씀을 꺼내신 거니까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국정과제화 정책 발굴 및 대통령 공약사항 하고 우리 구 사업 하고 연결을 시키려면은 그 역할을 지금 직접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이 국회에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육상래 위원    예, 쉽지 않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 역할을 누가 제일 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육상래 위원    제일 역할을 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런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중구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집에다가 담아달라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해준 게 있지요?

○육상래 위원    그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출을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 자치구에서 선거캠프에 전달을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협의를.

○육상래 위원    국회의원 사무실 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협의를 했다라고 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이 맞습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자료집만, 자료집만 전달을 한 거지요?  여기에서?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일 그래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여당·야당을 떠나서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 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든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우리 실장님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은 본 위원이 이제 우리 민주당, 우리 국힘당쪽은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고 우리 민주당은 본 위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누구도 찾아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뭔가는 일을 하려면은 그냥 아까 본 위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늘어놓기식보다는 뭔가를 확실한 사업을 하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지금 대전시 하고 국회의원 사무실 하고도 아무 협의가 된 것도 없잖아요?
  뭔지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숫자는 많이 늘어놨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미래전략실이 출범한 지가 벌써 한참 됐지 않습니까?  정책개발실이?
  그러면은 뭔가 좀 지금쯤은 확실한 뭔가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하겠다,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좀 더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의원님들 방에도 수시로 좀 와서 협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정 발전을 위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또 국회의원.  예, 지역구 국회의원도 자주 좀 찾아가서 협의도 좀 하시고.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정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예,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월부터 저번주까지 여러 가지 감사 특정감사, 종합감사 하시느라고 사무실에 계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한숙 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또 감사계에 본 위원이 이제 은행동 상점가와 관련해서 이제 공영주차장 수익금 용도 외 사용 의혹 하고, 뭐 4대보험, 뭐 24 기준 미일치 퇴직금, 그리고 보조금 정산 내용 등 여러 가지 소홀 세입세출 등 해서 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부탁드렸었는데 이것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해보시니까 4월 중으로 이제 현재 감사는 이미 완료는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공식적으로 공개는 아직 결과는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맞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이번에 하셨어요?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전에 확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7월 언제 초에 그러셨던 건가요?

○오한숙 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그래서 제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일단 그러면 공개된 항목은 있겠지만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민간위탁.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이 수익금인데도 저희가 환수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다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오한숙 위원    그렇게 이제 하신 거고.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때 기억으로는 이제 임금 관련된 거나 퇴직금 관련된 것도 많이 지금 미처리가 됐었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것 처리 확인하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빠졌던 부분이시기도 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결과가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나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확인은 안 하시고. 

○오한숙 위원    살짝 이제 언급은 하셨는데 다 처리는 되었다라고 들으셨다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그러면 21년도 해서 감사 범위가 3년이셔서.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본 위원도 지금 정확하게는.

○오한숙 위원    예, 물론 이제 3년을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21년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 전에 누락된 부분이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렇다 보면 또 서로 간에 이것을 관리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도 놓치신 부분이셔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를 지금 찾지 못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자료 이렇게 주신 것에 보니까 다른 데에 이제 감사한 결과 실질 감사 결과 하고는 조금 비교되는 부분이 비고란에 보니까 지도·감독 소홀이라고 되어서 체킹을 하셨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러셔야 맞지만.

○오한숙 위원    세부적인 것에서 좀 놓친 부분들은 있는데. 

○오한숙 위원    그러면 혹시 이 담당직원분한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뭔가 조금 주의라든지 이런 것 부분인가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패널티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면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울 수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22년부터 21년 막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점들이고 그게 또 이제 물론 이어지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이제 이렇게 보면 직원분들이 잦아요, 그 과 이동이 잦은 상황이고 인수인계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걸 하신다고는 하더라도 막 이 워낙 업무가 많잖아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할 일도 많았었고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시니까 하셔야 됐겠지만 여기 지금 당장 그 해에 담당하시는 직원과 과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예, 좀 속상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뭐 이제 그렇게 안일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좀 앞으로 해서 정확한 매뉴얼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함께돌봄 이제 사전에 이제 조금 도움도 주실 겸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그런데 이제 공통으로 이제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다 주의를 받으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그냥 내용상으로 볼 때는 개인정보 수집을 이용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 6개 항목을 수집·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냥 볼 때는 막 되게 저희 지금 이렇게 뭐 SK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개인정보를 막 활용한 것 같은데 그대로 막 지금 공개된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예. 

○오한숙 위원    예, 해야 되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오한숙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그냥 신청서만 받고.

○오한숙 위원    개인정보 동의서는 이제 아예 받지를 않은 거예요?

○오한숙 위원    그게 따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양식이 되어 있지 않나요?
  요즘은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시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센터가 다 지금 문제로 지금 발생된 부분들이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렇지요,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여기 세 곳이 다 소통해서 같은 양식을 사용하시나요?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거기 개소하셨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이용은 하시는데 거의 법인에서 위탁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운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누락된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은 이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지를 못하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소홀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페이지 55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도 청렴골든벨 운영 9월에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래서 그때도 만족도가 상당히 첫 해에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좀 높았던 것 같아요, 한 80%.

○오한숙 위원    88%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조사 했을 때 당시에 조금 이제 시정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나왔었거든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운영 업체는 그대로신가요?  작년 하고?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하셔야겠지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아, 그래서 그대로 업체는 그대로 똑같이 이제 위탁해서 운영을 부탁드린다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오한숙 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뭐 시간을 좀 너무 길었다라든지, 그리고 패자부활전 방식에 대한 변경, 그리고 시상금 조정, 그리고 모든 참여자에 대한 좀 배려라든지 동기유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조금 말씀했던 것 같은데 좀 반영이 됐나요?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예. 

○오한숙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업체를 선정은 하셨지만 계약 전이어서. 

○오한숙 위원    오히려 좀 다행이라는 말씀도 드는 생각이 본 위원 이제 좀 요구할 부분들을 좀 요구하셔 가지고. 

○오한숙 위원    또 이제 이분들이 다시 이제 하실 때는 그만큼 관심도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니까 변화를 느껴져야 또 다음에 다음 해에 이제 더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신박했던 부분은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 문제도 출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만족도조사 하셨으니까 이 부분들이 좀 반영돼서 이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조직문화가 성장됐다라는 것을 몸소 조금 느낄 수 있도록.  예, 조금 더 구체화 될 수 있게.  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설명자료 54쪽 사전 컨설팅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자료에 따르면은 한 건의 컨설팅 사례를 처리하셨고 그리고 감사원의 최근 컨설팅 사례 17건을 공유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한 건의 컨설팅 사례 어떤 사안이었고 또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도출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한 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거기에 우리 그 감사실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원에 사례공유가 단순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부서별 실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식이나 후속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리고 향후계획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사항 발굴 및 해결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사안은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어떤 전국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발굴을 하시는 건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현장에서의 어떤 반응이나 그 다음에 요청 빈도는 그것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아직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위축된 결정을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면책제도라는 게?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아, 있었어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 컨설팅감사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굉장히 그 공무원들이 그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임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제도적 장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운영과 사례 발굴, 현장과의 소통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혹시 우리 중구 감사실에 공익제보 되는 것은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공익제보 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정수 위원    아, 감사실을 통해서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었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만약에 공익제보가 이렇게 우리 감사실에 제보가 되면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송하는 것도 있고 종결되는 이제 부분도 아마 이제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없으니까.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그럼 공익제보가 접수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이정수 위원    55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선정대리인 마을세무사 업무 이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감사실에 납세자 이제 보호관 제도가 있는데 2024년도에 지방세 기본법 이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마을세무사 제도가 납세자보호관 소관 업무로 규정되면서 감사실이 이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함께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제 기존 세정과에서 이제 운영하던 업무가 이제 감사실로 이관됐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일선 업무에서는 여전히 이제 세정과와 이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예.

○이정수 위원    아, 이제 이게 상담한 것이 한 30건 된다 이것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이렇게 업무가 이제 이관된 만큼 제도가 이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이제 기반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주요 업무 보고 59페이지 알아야 할 감사사례 자기학습 카드뉴스 제작 그것 매월 이제 하셔서 그 시스템에다가 올리시지요?

○위원장 김석환  직원들 많이 보세요?

○위원장 김석환  실장님이 한 번 이 카드뉴스 한 번 보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위원장 김석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석환  그 직원, 팀장님이.  예, 직접 하셔 가지고 하시는데. 

○위원장 김석환  이제 뭐 전문가도 아니시고 이 하시다 보니까 이 카드뉴스 자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좀 시각적으로 안 좋다. 

○위원장 김석환  이게 보니까 뭐 텍스트도 너무 많고 이제 이런 스타일상으로 보면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 주어가 좀 시각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기획홍보실에 미디어팀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거기에서 이제 이 부서 하고 업무 연계를 해서 정책 관련돼서 카드뉴스 제작도 하고 하는데 한 달에 이게 하나 정도 생산해 내는데 그 협조를 받았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이 봐도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의 이 콘텐츠 정도 수준밖에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친구들도 이 PPT 만드는 것을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고생은 하시면서도 봤을 때 그렇게 좀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콘텐츠에 관련돼서도 이제 기존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목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다른 이제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뭐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김 주무관의 하루, 이런 실수는 노’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제목들을 넣어놓고 안에 구성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 하고 이게 이제 약칭으로 알감자라고 하는데 알감자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알감자 1편 뭐 계약 아니면은 2편 예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가 뭐 베스트 실수상이라든가 비포·애프터를 이렇게 구분해 주는 콘텐츠라든가 뭐 OX퀴즈로도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또 그 기획실 하고 협업을 하면은 다양한 콘텐츠 주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또 중구할매 하고 중구 있잖아요? 

○위원장 김석환  그 캐릭터를 활용해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형식으로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 기존에 시스템이 뭐 여비 정산할 때 주의사항, 뭐 내용은 여비 할 때는 영수증을 꼭 챙겨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목이 손자가 영수증이 없다고요 하면은 이제 할머니가 뭐 출장 정산할 때 뭐 필수적으로 챙겨야 될 것 이놈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그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이렇게 해왔는데 좀 그런 부분은 한 번 이 콘텐츠에 변화도 좀 주시고 스토리도 한 번 그 미디어팀 하고 협업을 해서 구성을 하시면 좀 직원들이 볼 때도 기존에 지금 있는 이런 그냥 일방적인 이 전달 형식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와닿고 또 이제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신규직원 할 때 아카이브 재료로라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회의 시나 이럴 때 뭐 영상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또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서별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감사 서포터즈 우리도 이제 저 SNS 서포터즈도 운영을 하지만 감사 서포터즈도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제 그 감사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또 이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게 조금 더 효과성 쪽에서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직원들이 이제 처음에 받아들일 때 용어 자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오버가 될 수도 있지만 기다려지는 이 감사뉴스 알감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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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