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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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옥향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옥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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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옥향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이정수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구 재정의 구조적 문제, 특히 과도한 예비비 편성과 저조한 집행률, 그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누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지출에 대비한 재정 장치입니다.
  우리 중구의 2024년 예비비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본예산 기준 6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약 137억 원, 3회 추경에서는 무려 약 283억 원까지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약 199억 원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 이내로 제한되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한이 없어 추경 등을 통해 대폭 증액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활용해 우리 중구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중심으로 예비비 규모를 크게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약 50억에서 60억 원의 수준에 머물던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022년에서 2024년에는 약 11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실제 집행 상황을 보면 2024년 예비비 중 지출액은 약 3억 4,0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1.2%에 불과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지출액은 약 1억 1,0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56%로 대부분의 예비비는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약 414억 원이며 전년도 295억 원 대비 119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절반 가까이가 예비비 미집행액으로 이는 사업이 미집행된 것이 아니라 당초 필요 이상으로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실질적 재정 여유가 아니라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제도 자체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유보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 재원 활용, 기금 전출 등 다양한 활용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지방채가 없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예산이 해마다 집행되지 못하고 남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 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고 재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함께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가 미제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일정 부분의 유보재원을 보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성 없는 과다 예비비 편성과 반복적 이월 구조는 결국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의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단지 편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세출 예측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집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비효율이 반복된 결과로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전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년간 쌓인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한 적립을 넘어 구체적인 지역 수요에 맞춰 재투자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고 있지만 이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 안정이라는 단기적 목적에는 기여하더라도 지역의 중장기적 과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청사관리기금에는 약 105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향후 청사 노후화 대응, 신청사 건립, 시설 개선 등을 감안하면 기금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사관리기금, 주차장특별회계 등 용도가 명확하고 실질적 수요가 확인된 분야로의 전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 재정은 안정성과 효율성은 물론 미래 대응력까지 함께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혈세는 단지 숫자에 남아선 안 됩니다.
  그 돈은 아이들의 복지, 어르신의 안전, 그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옥향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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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7,996억 9,508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7,999억 5,056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79억 1,971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220억 3,085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3,1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및 침수피해시설 긴급복구 비용 등 총 9건에 3억 4,0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921억 5,598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7,535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09억 2,698만 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847억 435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세수추계와 적정예산 편성 및 성실한 예산집행을 당부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5.5% 증가한 7,284억 7,03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70억 7,394만 원이 증가한 7,225억 7,65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3,228만 원이 증가한 58억 9,38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편성하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각종 공모사업 및 신규보조금 지원 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집행 시기의 적절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예산편성을 위해 일반회계 17억 1,939만 원, 특별회계 320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284억 7,033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225억 7,65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8억 9,380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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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4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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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대리 김옥향  오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 준비와 심사 그리고 활발한 토론에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현안과 안건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제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길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