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정모니터단 회원 여러분들과 기자분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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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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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구청장님의 보충질문 답변까지 끝난 후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옥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는 경우 구청장님의 보충질문 답변까지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본질문의 경우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질문하신 의원님만 하실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 시간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김제선 구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을 하시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영유아 정책 확대 및 복지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는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닌, 지역 존속과 직결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하는 전 과정에 걸쳐 공공의 돌봄과 신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중구의 장기적 성장 기반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복지 현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한 현황 진단과 대응 전략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대전 중구의 5세 이하 영유아 인구는 5,88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63%에 불과하며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산율 저하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의 외부 전출, 주거비 부담, 양육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중구는 전체 어린이집 중 약 25%만이 국공립으로 공공보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 중심의 보육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0~5세 보육시설 이용률은 43%인 반면 중구는 47%로 수치상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민간시설 이용에 기인한 수치로 공공보육의 확충 정체,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부재, 질적 신뢰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공공보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최근 5년간 중구의 출생아 수, 유아 인구 변화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저출생을 유발한 핵심 요인을 구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유입 전략, 출산·양육 장려 정책, 정주 환경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센터 부재에 따른 돌봄 공백과 추진 방안입니다.
  가족센터는 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을 통합하여 육아 지원,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다문화·위기가족 통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거점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34개 지역 중 220개 지자체가 가족센터로 전환을 완료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운영 중인 곳은 단 14곳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동구가 2025년부터 가족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중구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족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는 지역 간 복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상태로 기존 기능 수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 내부에서도 해당 시설이 가족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물리적·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실무 판단이 공유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본예산에는 가족센터 전담사업인 온가족 보듬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상 추진 주체가 가족센터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결국 예산 조정 또는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구는 정책적 공감은 확인되지만 실행 기반과 제도 설계의 미비로 복지 전달체계에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최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중구에는 아직 가족센터 요건을 충족할 만한 자체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중구는 자체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시설을 보유한 민간 사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자체 건물을 보유하지 못한 위탁기관의 참여는 애초에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운영기관 선정의 경쟁성과 질적 다양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은 가족센터 SOC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귀포시, 영동군, 영월군의 설계 사례입니다.
  (PPT 자료 설명)
  먼저 서귀포시의 가족센터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부지 주변의 공공시설과 연계가 가능한 1층 어울림 마당과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의 연계로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열람석과 데스크 설치, 출입문 벽부형 점자표지판, 대피동선 등을 마련하여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가족센터입니다.
  1층 로비공간을 중심으로 가족소통, 교류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 도서관이 배치되어 시인성과 접근성을 높였고 외부마을 평상 사이마다 가족공원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성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가족센터입니다.
  1층에는 영유아 실내놀이터와 카페형 다목적 휴게공간, 공동육아 나눔터가 배치되어 있으며 디자인 계단으로 2층 작은 도서관과 연결되어 공간 활용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였습니다.
  3층에는 교육실과 옥상 테라스가 설치되어 가족 이벤트와 휴게공간으로 확장성 있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비교 견학을 통해 직접 체험했던 무주군 가족센터 역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무주군 가족센터입니다.
  시설 배치와 공간 활용 및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를 세심히 반영해 참 잘 지어졌다,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 정도로 우수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센터들은 공간과 기능 면에서 지역 복지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구 역시 향후 가족센터 조성 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지역 특성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설계, 운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조적 제약이 있는 중구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가족센터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복지서비스 공백에 대해 구청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주민 피해나 민간 사례에 대한 파악 및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설에 대해 위탁기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있었습니까?
  장기적으로 가족센터의 공공 인프라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이후라도 추후 공공시설화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가족센터 건립 또는 공간 리모델링이 추진될 경우 이용자의 생애주기, 가족유형, 돌봄 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설계나 사용자 참여 설계가 이뤄질 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설계 초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재정 확보 및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선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이 추진 중인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열린독서실 등이 집약된 복합 문화·복지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약 176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최근 건설자재와 인건비의 급등, 지형적 특성에 따른 시공 난이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소요 예산이 상당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초기 계획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소요 재원의 대부분은 중구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애초 사업비 기준에도 중구는 절대다수의 예산을 구비로 부담하는 구조였으며 총사업비 확대가 될 경우 구비 부담 비율은 더욱 높아져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는 등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국비·시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며, 그나마도 2회 추경이나 연말 정리추경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착공 일정의 지연 가능성과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착공이 지연될수록 시공비 추가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설계 단계에서는 법정 주차면 기준 미달 등 일부 조건부 의결 사항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의 안정적 확보 없이 설계 및 착공을 병행하려는 구조적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은 서울시 강동구의 청소년문화의집 사례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도 유사한 시설이 있으나 설계도가 잘 제시된 강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층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휴게공간, 북카페 열람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편하게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2층은 창작활동 공간, 소공연장, 댄스, 밴드연습실 등으로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3~4층에는 다목적 강의실, 자치활동실, 진로탐색실이 마련되어 있어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활동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실물사진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단순한 공간 구성이지만 이용자 중심 설계와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엄밀한 의미에서 통합형 센터는 아니지만 청소년 시설의 건립 시 이용자 중심의 공간설계와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입니다.
  중구에서도 이러한 우수사례들을 참고하여 청소년 종합복지센터의 공간 구성과 운영 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 재원 규모는 얼마이며 향후 부족분에 대한 구체적인 국·시비 추가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추경 일정과 착공 시점 간 시차로 인한 예산 미집행 위험에 대해 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착공 지연 시 사업 축소나 연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종합복지센터는 설립 이후에도 연간 인건비,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고정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운영계획과 재정 편성 전략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종합복지센터의 공간 설계 단계에서 청소년들의 활동 특성과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프로그램 및 운영 전반의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보통합 및 보육 인프라 정비 전략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능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이원화된 보육·교육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보육 격차 해소,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핵심적인 제도 개편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구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약 25%에 불과하며 민간 중심의 보육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를 갖고 있어 유보통합 추진 시 상당한 제도적, 현장적 충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 돌봄시간 조정에 따른 혼선, 원거리 배치로 인한 이용 불편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중구는 시범 지역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사전 준비 또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유보통합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이용자 불편, 행정 혼선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구 차원의 민관협의체 구성 또는 소통 구조 마련이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 가족센터 및 청소년종합복지센터 건립, 유보통합 등 중구의 주요 복지정책의 전환과 실행을 위해 향후 어떠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인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중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한 선조들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 이제는 우리도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아이들이 우선되는 정책을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 구정의 최우선 가치가 사람 중심, 아이 중심으로 전환되기를 강력히 기대하며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오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오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오한숙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오은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한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석환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운영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도 중반을 지나며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다짐이 구정 현장 곳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하반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책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법률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중앙정부는 통합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지원체계 고도화, 시스템 정비 등의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형 통합돌봄 대상과 범위 확립, 조례 제정, 조직 개편 및 예산 편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구의 통합돌봄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를 보면 2024년 10월 조직 개편, 11월 정부 시범사업 선정, 12월 예산 편성, 2025년 2월 조례 제정, 4월 민관협의체 구성 등 얼핏 보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부실한 사전 준비입니다. 
  이는 뒤늦은 조례 제정과 두 쪽짜리 예산 설명자료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조례는 2025년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불과 4개월 전입니다. 
  대전시 2022년, 동구와 서구 2023년, 유성구 2024년 등 대전시 및 5개 자치구 중 가장 늦게 입법화되었습니다. 
  2019년 2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비하면 무려 5년이 늦었습니다.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11월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다 보니 부랴부랴 서둘러 입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뒤늦은 조례 제정보다 더 황당한 것이 2025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근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민복지국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냈는데 불과 두 페이지였습니다.
  의회와의 사전 논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도 없이 만들었고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성격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기존의 공적 돌봄서비스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기존 복지사업과 별개로 편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자료에는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인력의 효율적 개편을 통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예산만 승인한 것입니다.
  만약 공적서비스와의 차별점, 전문 인력의 중요성, 동에 근무하는 간호직·사회복지직 공무원 역할의 한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의 소통 부족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심각합니다. 
  의회와의 소통 문제는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의 관행적인 선 예산 편성, 후 조례 제정 문제와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 단호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온마을돌봄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즉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의 규모, 종류, 방식을 결정하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과 함께 실제 돌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온마을돌봄 체계 확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상이 75세 이상 노인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면적 실태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대로라면 성과는 내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대상을 노령층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으로 이미 관리되는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시, 광주 서구, 전주시, 대전 대덕구 등 통합돌봄사업 우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역 특성에 맞춰 돌봄대상 범위를 아동·여성·중장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폭넓게 포괄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우리도 여성, 아동, 중장년, 주거취약자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마을돌봄사업은 그 대상을 무엇을 근거로 선정하신 것입니까?
  중복으로 지원되는 분야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대상은 무엇이며, 앞으로 중점 지원해야 할 분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재처럼 노령층 중심의 제한적 지원대상을 유지하실지, 아니면 여성·아동·중장년층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형 온마을돌봄사업으로 추진되는 중구의 자체 사업은 찾아가는 안부살핌, 찾아가는 방문돌봄, 찾아가는 한의진료 세 가지입니다. 
  집행부가 배포한 홍보자료의 사업 대부분은 대전형 통합돌봄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중구만의 특별한 사업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세 가지 자체 사업마저도 사실은 대전시 사업의 보완적 성격에 불과합니다. 
  중구만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은 없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을 주관하는 복지정책과의 역량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주요 실적으로 홍보하는 찾아가는 한의 방문 진료는 동에서 발굴한 대상과 보건소를 연계할 뿐입니다. 
  실제 서비스는 행정동과 보건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복지, 학계,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총 24명으로 통합돌봄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온마을돌봄사업에서 민관협의체가 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니 구성만 하고 실제 역할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관이 주도는 하되 의료‧복지 기관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의사회, 병원 등이 연계하여 노인의 질환에 따라 맞춤형 건강교육, 자조모임,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 내 의료기관, 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생적 자원을 적극 발굴·연계하고, 사례관리·방문의료·주거지원 등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민관협의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형식적 구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 분담과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만의 특색 있는 통합돌봄을 하려면 먼저 중구의 특성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합니다. 
  방향 설정 없이 하는 사업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관 주도의 온마을돌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어떻게 구체화할 계획이십니까?
  넷째, 인프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은 공공의 책임하에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공공 부분은 정책 설계, 자원 배분, 공공서비스 제공, 총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부분은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인복지관이 없고 4개의 종합복지관이 있으나 그 외에 통합돌봄을 위한 주요 거점기관인 돌봄건강학교, 방문의료센터,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도 전무합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관내 5개 복지관이 통합안내창구 역할을 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과 연계해 통합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덕구의 경우 의료와 돌봄분야를 선도하며 대덕형 마을돌봄 모델을 구축,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의 돌봄건강학교 운영, 대전 최초 방문의료센터, 케어안심주택 등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중으로 우리 중구와 대조됩니다.
  그리고 경남 김해시 사례를 보면 관내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지정, 경로당 임원과 주민 돌봄위원이 중심이 되어 경로당 회원뿐 아니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지원, 심리검사, 스포츠마사지, 식사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149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활용 여부에 따라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시처럼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중심으로 돌봄과 여가, 복지가 연계되는 형태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볼 시점입니다.
  한편 민간 부문 인프라의 핵심이 될 민관협의체에 중요한 주체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주민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치위원회, 봉사단체, 자원봉사 등을 통해 이미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돌봄을 안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열악한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있습니까?
  경로당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관협의체에 주민 참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전담인력 확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광주 서구는 통합돌봄 사업을 위해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돌봄정책과에 3개 전담팀을 두었습니다. 
  18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존의 복지사업과 별개로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는 인구가 28만 명으로 우리 중구보다 5만여 명 많습니다. 
  하지만 컨트롤타워를 국으로 할 정도로 통합돌봄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중구는 광주 서구와 크게 대비됩니다. 
  중구의 통합돌봄 조직은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정책팀과 온마을돌봄사업팀, 두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5명에 불과합니다.
  집행부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복지관 담당 직원을 모두 합해 모두 45명이라고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복지관 직원은 대부분 겸임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기존 돌봄대상에 대한 사업 기능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에 산재하여 부서 간 협력·업무공유가 어렵고 사업 대상 발굴·조사·관리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건강관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이들 모두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의 역할과 주체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교육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은 통합돌봄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기획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통합돌봄 서비스의 이해, 서비스 이용 방법, 건강 관리 및 예방, 노인 인권, 돌봄 부담 경감 방법, 지역사회 참여 방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각 주체들의 역할에 맞춘 맞춤 교육뿐 아니라 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주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협력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 및 효율적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통합돌봄의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비롯한 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6,905억 원이며 그중 4,502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의 65.7%를 복지에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분야 예산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68%가 넘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평균은 40.4%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중구의 복지 지출 비용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및 환경 등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및 기관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에 따른 예산이 얼마 더 소요될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사업 외에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등 여러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향후 우리 중구의 재정 부담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신규 지방 이양사업을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분야 지방 이양사업의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석환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오은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석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38분으로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 진행 소요 시간 부족과 중식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따라 모든 발언은 반드시 허가받는 의제, 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과 발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54조 2항, 지방자치법 제94조 2항에 따라 계속하여 허가되지 않은 의제에 대한 발언이 이어질 경우 발언 중지 또는 퇴장 명령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각 질문 및 답변 시간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반드시 시간 제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또는 답변이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모두가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방식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르면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의 질문과 집행 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요지서 내용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의 균형 있는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 요지와 다르게 전개되는 경우에는 의사진행 시 제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이 각각 20분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김제선 구청장께서도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윤양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일문일답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은규 의원님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윤양수 의원    지금 청장님 취임하신 지가 한 1년 됐죠?

○윤양수 의원    예. 그래서 그동안 현안 사업에 있어서 보람된 일도 있고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하나 뽑으라 한다면 뭘 뽑겠습니까?

○윤양수 의원    혹시 밖에 있을 때하고 안에 들어와서 구청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업무 처리하면서 어떤 느꼈던 게 있습니까?

○윤양수 의원    뭐 청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중구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중구에 대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윤양수 의원    그래서 제, 본 의원이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중구가 이제 구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타 구보다도 더 많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 사업에 대한 이제 선망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윤양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우리 관내에 정비 사업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지역 주택 사업이 지금 선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 할 때도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기초하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지난 1월 의회에서 보고된, 의회에 보고된 주요업무 가운데 보면 우리 중구에서 추진 중인 정비 사업이 총 36개 군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윤양수 의원    그중에 5개소는 이제 완공돼서 입주돼 있고 31개소가 지금 미진되어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고, 미진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구역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히 이제 저희 관내에 보면은 유천1구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윤양수 의원    유천1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추진하다가 지금 또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시죠?

○윤양수 의원    못 들었습니까? 

○윤양수 의원    지금 그 관내에 보면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윤양수 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관내에 되다 보니까 이제 현수막에 걸려서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이 있고 신탁 방식으로 하는 거 하고 또 재개발 주택조합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윤양수 의원    예, 좋습니다.

○윤양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인센티브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분양에 대한 것도 추후에 있지만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적률이 아파트를 몇 채를 더 짓느냐, 한 동을 더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1종과 3종이 있는데 주거 지역은 1종으로 되어 있고 3종은 상업 지역이 지금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윤양수 의원    그래서 2종으로, 시와 협의해서 재개발 지역을 갖다가 2종으로 해 주시면 용적률을 250%인가 260% 이상을 해주고 1종으로 해주면 205% 정도뿐이 할 수 없을 만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청장님이 우리 도시계획과 직원들과 상의해서 이것을 시에 요구해서 우리 관내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이 형태가 정말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양수 의원    청장님, 거기까지 나가면 깊게 나가고.

○윤양수 의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청장님의 특별한 격려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현황을 보면 2025년 1월 기준해서 구역 지정 이하 단계인 재건축 사업이 8개소 중 5개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특히 문화 6구역, 태평 3구역 등은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 1월 말까지 계속해서 구역 지정 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지 좀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진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조합들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 설득이나 추진위 구성해서 난관이 무엇인지, 구에서 어떤 행정을 도와줘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좀 그걸 직원들한테 좀 지시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윤양수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역주택 사업에 대한 조합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 선화동 아파트 지금 분양 다 해놓고 입주해야 되는데 그 시공사와 지금 조합원과의, 조합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입주 못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윤양수 의원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윤양수 의원    그렇죠.

○윤양수 의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본 의원이 질의한 지금 선화동 해링턴인가요?

○윤양수 의원    거기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고 계시고 어떤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윤양수 의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윤양수 의원    예,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어떻게 국장님 이하 이제 과장님들이 이제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한 거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 발전 연구 용역을 처음 시행한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의 건의에 대한 겁니까?

○윤양수 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아주 잘한 거고 또 아쉬운 것은 예산을 적게 잡아서 우리 국장한테 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잡고 어떤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만 잡아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윤양수 의원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 연구 용역을 정말 잘 시행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또 앞으로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사업성 분석이 추상적인 목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역적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의견 어때요?

○윤양수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정비사업 모델이나 하여튼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서 정말 지금 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가로 정비 사업이 미진한 부분들을 좀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성공적인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윤양수 의원    그래서 이 연구 용역이 실제 현장 실행력으로 이어진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 개편에서 했던 것처럼 신속지원팀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어떤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양수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정비사업 신속지원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주민 민원 응대와 사업 초기 행정 절차를 조율하는 데 아주 중요한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몇 명이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양수 의원    다 조직이 갖춰집니까?

○윤양수 의원    아까 청장님 언급하신 대로 2025년도 본예산에서 신속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2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파악한 바로는 채용이 마급인가요?
  마급이 채용이 안 됐었는데 채용했습니까?

○윤양수 의원    그래서 이 센터가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어떤 신속할 수 있도록, 빨리 갈 수 있도록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조합이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잘 조율해서 갈 수 있는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양수 의원    그래서 이 조직이 어떤 단순한 민원의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분쟁이라든지 어떤 조합 관리라든지 조합 사업 컨설팅 교육까지도 도맡아서 수행하는 전문 행정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신속지원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윤양수 의원    그럼 다음으로 뿌리공원 2단지 조합,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중구 하면은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중구의 명칭을 개칭하자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뿌리공원 2단지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윤양수 의원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바로는 1900, 아, 2016년 공모 선정 이후에 2018년도 첫 국비가 반영되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어떤 책임성을 갖지 못하고 사업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던 건 토지 수용이 정말 그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헤아려야 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잘할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윤양수 의원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올해 7월 착공 예정이라고 답했거든요.

○윤양수 의원    근데 지금은 또다시 착공이 10월로 미뤄졌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윤양수 의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소극적 행정보다는 적극적 행정을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10년에 가까워지는 이 사업인데 사업비가 무려 419억 원 규모로 매우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장기간 이월된 예산의 회계적 재정적 리스크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요.

○윤양수 의원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이제 청장님 오시고 나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로 이제 사업이 어떤 조직이 축소가 되어 있어요.

○윤양수 의원    그게 참,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 중구 하면 효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거기에 오는,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어요.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 행정이 조금 사업으로 또 좀 등한히 여기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윤양수 의원    효문화마을관리원은 우리 중구에서 30년 이상을 해온 사업이고요.
  또 이렇게 축소됨으로 인해서 본 의원에게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아쉬움을 표했고 또 중구의 상징인 뿌리공원을 정말 이렇게 위축되는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으로 했다 할지라도 조직을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일을 사업을 잘한다면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양수 의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다음으로는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 부담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중구의 본예산 기준 인건비 통보액을 보니까 약 9억 7,000만 원이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윤양수 의원    그래서 이 초과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부세 삭감이라든지 페널티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중구는 어떻게 이제 평가 및 대응하고 있는지요.
  질문드립니다.

○윤양수 의원    우리 대전에도 유성구와 대덕구가 어떤 기준 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이미 재정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윤양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을 것 같은, 앞으로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잘 해서 어떤 어떤 페널티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윤양수 의원    예,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참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다수 편성에 따른 과잉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합산하면 신규 시간선택임기제가 인건비가 3억 1,000만 원 정도가 인상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윤양수 의원    예산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역시 기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초과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부세 페널티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하여 시간임기제 채용 확대가 과연 적절한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양수 의원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우리 사업성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시간선택임기제에서 특히 구보 발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센터 운영이라든지 정비 사업 신속지원센터 등 기능이 겹치지 않는 여러 부서에 동시에 편성돼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이중으로 겹쳐진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는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소 시기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청장님은 어떤 센터 운영이라든지 어떤 마을공동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사실이죠?

○윤양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중구민들의 어떤 복지, 복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 이쪽에다가 신경 쓰니까 이쪽이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양수 의원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복지라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복지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청장님이 추구하는 것은 보여지는,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다.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것을 좀 우리 청장님이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더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아픈 부분을 만졌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양수 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제 저도 이제 질문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청장님이 우리 이 부분을 갖다가 직원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지도 격려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윤양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 재개발 부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 한번 질의를 해보니까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한 직원이 여러 가지 맡으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파악하셨다면 더 인원을 좀 배치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그 재개발 사업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양수 의원    하여튼 감사하고 본 의원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청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우리 중구민들에게 정말 복지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치지 말고 청장님도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마음속에 담았다면 정말 이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속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부서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중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어떤 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

○윤양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오은규  우리 윤양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일문일답 마치겠습니다.
  윤양수 의원님과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을 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마지막으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국비를 확보한 구정현안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구는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유례없는 기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성심당의 방문객은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새로 지은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 한화이글스는 이번 시즌 리그 1위의 돌풍을 이끌며 매주 수만 명의 인파가 중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경기가 끝나면 수많은 인파가 그대로 중구를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구장을 신축한 이래 주변 상권의 매출이 약 46% 급증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으나,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이 대종로에 계획대로 조성되었다면 온기가 보다 깊숙이 중구 안쪽까지 퍼질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하지만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은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모를 통해 국비 60억을 확보한 이후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현장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중구가 이 사업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은 수차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문과 계속되는 사업지 변경으로 무용지물이 된 용역 결과물, 그리고 이를 위해 줄줄이  새는 주민 혈세뿐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은 전형적인 행정 실패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초기 사업예산 290억은 공사비 예측 오류로 수차례 증액되며 결국 357억 원으로 증폭했으며, 400면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주차장 면 수는 294면에서 119면으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주차장 조성 대상지 또한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애초에 대종로 일원으로 계획되었지만 사업비 급증 이유로 대흥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을 추진했으나 상인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2024년 구비를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지만 또다시 사업비가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지금은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대흥어린이공원으로 재추진하려는 상황입니다.
  설계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비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성 지역을 변경하려고 시도했지만 참여 상인들의 반대로 사업이 원점이 되고 사업 재개를 위해 다시 용역을 시작하는 이런 공회전의 반복 속에서 중구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상인들의 동의의 징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익숙하게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면피용으로“함께 고민하겠다”,“노력하겠다”라는 답변 대신 6년의 지긋지긋한 공회전을 끊어낼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6년간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이래 본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조성 지역 변경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또는 조성 지역이 이번에도 변경되지 못한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특정 감사까지 받은 도시공사와의 위탁·협약 해지 방안을 포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이 구의 행정력을 외부적으로 대변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직무 유기, 구정의 무능함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확정된 일정, 추진 의지를 구민 앞에서 밝혀주십시오.
  둘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신축과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대규모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의 지역 정비 및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 구조가 복잡하고 오래된 중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달 27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 태평과 유천지역의 선정으로 각각 국비 92억, 148억을 확보하였고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로 이제 사업의 첫발을 뗐지만, 향후 10년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매칭해야 하는 예산만 24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중구의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수이지만 정작 대전시에서는 감감무소식인 상황입니다.
  반면 2022년 동두천시는 경기도로부터 도비 30억 원을 매칭받아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국비와 별개로 광역 예산을 편성해 기초지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정비하고 기반 시설 확충하는 등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경우 시비 지원을 약속받은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뉴빌리지 사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태평동과 유천동은 중구인 동시에 대전이며,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중구민인 동시에 대전시민입니다.
  중구민들이 기대하는 정치력은 SNS에 올리는 글이 아니라 정부와 광역시의 협력과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서 드러나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내 시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전히 구비로 지방비 240억 원을 감당하게 된다면 보육·노인복지·환경개선 등과 같이 구민복지를 위한 필수 사업에 사용할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포기해야 마련되는 재원이라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재원확보 방안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대전시와 어떻게 소통을 해왔고,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사업 추진을 위해 매칭이 필요한 지방비 24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기간별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말씀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고민하신 지원방안이 있으십니까?  
  한편 아직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문화지구 선정을 위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 자리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24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전 중구의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9.1%, 약 377만 명이 증가했고, 숙박객 수도 5.6%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 체류시간은 오히려 6.9% 감소하였으며, 중구에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으로 근대 철도와 산업, 행정의 발상지이며, 역사·문화·먹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심당, 대전한화생명볼파크, 대전 오월드, 뿌리공원 등은 이미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고 대전근현대사전시관, 대흥동 성당, 테미오래 등 근대문화유산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우수한 자원이 많더라도 적극적인 관광 자원화 노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과연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관광객 증가와 소비 증가의 동반이 중요하며, 관광객이 보다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강조하신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우수 사례로 전북 군산시의 경우, 역사문화공간 보전·활용 사업을 통해 근대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산 주민 59.5%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감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79%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 기타히로시마시는 야구장 유치로 연간 419만 명이 방문하였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야구 이외 목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농산물 기반 음식점과 어린이 대상 콘텐츠 등의 복합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지의 좋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의 대상 권역, 콘텐츠 유형, 협력기관, 예산 등 구체적인 사업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관광 프로그램이 지역 내 상권과 연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숙박업소, 로컬푸드 식당, 카페거리 등과의 협력 방안과 성과 측정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를 통해 중구의 사업 추진 의지와 실행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언젠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언제까지, 어떻게, 얼마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신 사업 추진과 재원 조달 방법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묻고 또 따지겠습니다.
  구민들은 더 이상 지연과 변명이 아닌 결과와 변화를 원합니다.
  오늘의 질의가 중구 행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단이 되기를 기대하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은규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은규  김제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선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오은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선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 의원님들의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윤양수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으며 김제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김제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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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오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