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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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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7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진로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5. 14.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전광역시중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중구한의약육성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3. 22.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민간위탁운영동의안
  24. 23.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25. 24.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어울림센터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26. 25. 대흥지구뉴빌리지사업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27. 26.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27.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1.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3.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6. 대전광역시중구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
  9. 7. 대전광역시중구진로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10. 8. 대전광역시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
  11. 9.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0.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1.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2.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13.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6. 14.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17. 15.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18. 1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7. 대전광역시중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20. 18.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1. 19.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0. 대전광역시중구한의약육성조례안
  23. 2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4. 22.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민간위탁운영동의안
  25. 23.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26. 24.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어울림센터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27. 25. 대흥지구뉴빌리지사업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28. 26.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7.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오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오은규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민석  의사팀장 이민석입니다.
  제265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9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 기금안 2건,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3건, 모두 2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은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5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2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한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한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0.96% 증가한 6,904억 6,41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억 7,900만 원이 증가한 6,855억 25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49억 6,152만 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된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시비보조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내부유보금 24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49억 등의 재원으로 당면 현안 사업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인 문화·복지공간 조성 비용 등 3억 5,749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904억 6,411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855억 25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 6,152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른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5년도고향사랑기금및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의장 오은규  오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정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오은규  이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5.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진로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9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0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광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휴일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체험활동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동, 용두동 일부 필지를 선화동으로 편입하여 동간 경계를 재획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제기간 중 관람객 수송 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독서 활동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용차량의공유이용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진로교육활성화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적극행정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독서문화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의장 오은규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14.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15.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16.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중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8.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중구한의약육성조례안 
21.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2.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민간위탁운영동의안 
23.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24.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어울림센터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25. 대흥지구뉴빌리지사업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26.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14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7분)

○의장 오은규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의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무료 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 차량에 대한 주차 요금 부과 기준을 실시하여 구민의 주차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의 계승 발전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 문화·여가시설 신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및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는 태평5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사하여 당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민간 수탁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확정 및 승인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소관 부서 간 업무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부서 및 사무 처리자 직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시설생활자학대예방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전동보조기기보험가입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친화적자동차의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적재조사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한의약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등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옥외광고사업종사자교육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태평동5구역재건축사업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천동어울림센터및공영주차장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흥지구뉴빌리지사업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오은규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3항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5항 대흥지구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 곳곳에 대형산불이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국가 자산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과 현장의 소방 당국 여러분, 얼마나 힘드실지 가늠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산불이 잡혀 더 이상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들과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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