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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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정책개발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    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전략적 구정 홍보와 체계적 언론 대응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고 여러가지 SNS 매체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정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유튜브라든가 이제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데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구독자 수가 전에 비해선 한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효문화뿌리축제에 관련된 콘텐츠 외에는 이 구독자 수가 4,000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콘텐츠에서 그거를 확인하거나 이용자들이 직접 접속한 수치를 보면은 100명 이내 200명 뭐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 혹시 실장님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김석환 위원    예, 그 구독자 수에 비해서 그런 영상들을 실제적으로 열어보거나 이렇게 한 이용자 수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벤트성의 게시글에는 좀 더 또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올해 하시면서 제작에 대한 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고 그 참여도를 좀 높일 수 방안을 좀 강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 한번 주시죠.

○김석환 위원    실장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처음 시행을 하려면 이제 구독자 수라든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친구맺기, 카카오도 카카오채널도 친구를 모집하려고 여러 직원분들도 거기 참여를 하실 거고 일반 구민들도 참여를 하실 거고 이분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 숫자를 늘리는데 집중을 해요.
  그럼 이제 1년차 정도 지났으니까 우리가 생산된 콘텐츠가 얼마만큼 구민들한테 빨리 전달이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콘텐츠의 내용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혜택을 받거나 또 참여를 하시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가 6,000명이 됐건 1만 명이 됐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거를 생산해서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또 이 구정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건데 자 1월달 지금 중순이 됐어요.
  근데 자, 2024년도 구정에 중점 방향, 우리 구청에서는 2024년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다, 주요시책들이 뭐가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지방세법 개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같은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체의 숫자를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콘텐츠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구성을 할 때 좀 더 재미있게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냐.
  내실을 좀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18페이지 적재적소 재원배분 통한 재정효율 극대화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도 여러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희 중구가 특별교부세 관련돼서나 아니면 조정교부금 관련돼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이라는 지적을 좀 드렸었어요.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저희들이 교부세나 5개구 비교를 해봤을 때 좀 편차가 심하지 않나 할 정도의 어떤 금액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김석환 위원    그 관련돼서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한번 분석을 해보신 게 있어요?
  뭐 사업성의 문제가 있었는지 뭐 아니면은 그 사업에 뭐 목록 작성이라든가 그게 내용 구성에 문제가 있었던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외적인 영향이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수 감소에 대응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들을 쭉 쓰셨는데 그 관련된 내용 혹시 한번 살펴 보셨어요?
  올해는 그러면은 어떤 전략으로 지난해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하셨는지.

○김석환 위원    보통 연초에 중앙기관들 뭐 기재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에서 신년 업무보고들이 나오고 거기에 관련돼서 정책 방향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겠지만 그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그 기조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재정 운용에 대해서 건전하고 좀 내실있게 가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부족한데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그리고 아까 SNS에서 하나 빠트렸는데 제가 콘텐츠를 쭉 보니까 도청에는 커머스필드에 관련된 콘텐츠가 2개 정도 되더라고요.

○김석환 위원    네, 근데 저희들 중촌동에 청년모아라고 있잖아요.
  인구청년,

○김석환 위원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실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 사업소개라든가 그쪽을 조금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실장님!
  17페이지 SNS 및 영상 계약관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오은규 위원    SNS 및 온라인 홍보물 제작 2024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산출내역 중에 SNS 운영부분에서 블로그 하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을 합쳐가지고 5,420만 원 편성 됐잖아요.

○오은규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카카오톡 채널하고 블로그 하고 묶어서 한 용역으로 묶고 그다음에 유튜브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묶어가지고 다른 하나의 용역으로 추진했었잖아요.

○오은규 위원    이번에 세 가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하고 세 가지를 하나의 용역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오은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본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해당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금액이 높게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렇게 따로 용역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카카오톡채널, 블로그는 뭐 내일이라는 여성기업에서 하고 유튜브 하고 인스타그램은 AM코리아에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이 금액이 커지고 단위가 커진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좀 해야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쪼개기식 수익을 하기보다는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 시기가 어느 정도, 언제쯤 제작이 될까요?

○오은규 위원    이 온라인 홍보물도 사실은 계수조정을 통해갖고 1,500만 원 감액편성 됐죠?

○오은규 위원    그래서 2,000만 원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기가 또 시기인 만큼 상반기에는 좀 주요인사 노출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물을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본예산에 요구했던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반영된 이유가 그만큼 기획홍보실 그다음에 뉴미디어팀에 노력한 부분이 일부 인정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은규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는 남달리 또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또 기획홍보실의 역할이 우리 중구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오로지 구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선 신규사업 예산 편성 됐던 게 두 건 있죠?
  맞나요?

○류수열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수립됨에 따라서 여러 실무자들이 국제교류 등 관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류수열 위원    분담금 관련해갖고 장점이라든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의회 또한 국제교류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분담금을 통해 생긴 어떤 좋은 장점들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의회 실무자랑 소통해서 관련된 기능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류수열 위원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중구 공식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3년 9월에 그러니까 계획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네요.
  그 당시에도 주제는 살고 싶은 도시 중구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해서 계획을 잡으셨었는데 특별히 추가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직은 없으신가 봐요?

○류수열 위원    이해합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가 지금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하신 게 5개구 중에서 가장 늦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늦게 추진한만큼 중구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쪽 보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중구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단체라든가 기관이 추가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109개요?

○류수열 위원    그럼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로,

○류수열 위원    24억 4,400이요.
  그러면은 전년도에 비해서는 금액이 약간 줄은 것 같아요, 단체수도 좀 줄고.

○류수열 위원    104개였나요?

○류수열 위원    조금 늘었네요.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은 지방보조금 건전운용 및 관리강화 재정 누수 근절이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적발시 보조금 교부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미흡 사업, 집행률 저조사업 차년도 보조금 감액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그다음에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행안부에서 나온 보조금 관리강화를 얘기를 하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아마 강화돼서 확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 내용을 혹시 확인을 하셨죠?

○류수열 위원    거기 보면은 특이사항 보면은 제5장에 보면 보조사업 사후관리 해가지고 28조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책에 기술한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기술한 내용이랑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별표 6과 7을 보면은 별표 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 해서 지금 매우 우수 지난번에 제가 예시안 하면서 5개 단계로 평가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할당하게 되어 있죠.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무적으로 5%에서 10%는 그러니까 미흡은 10% 그다음에 매우 미흡은 5%를 할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15%는 그다음에 미흡과 매우 미흡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보면은 미흡일 경우에는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일단 지방보조금 예산삭감 또는 지원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예산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09개를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5%다 그러면은 몇 개가 되죠?
  10군데 정도 되나요? 11군데 정도.

○류수열 위원    5%은 5개, 6개 정도는 지원중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다음에 미흡일 때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마는 매우 미흡일 때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 하는 지방사업 109개 중에 5개나 6개 정도는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안내가 정확히 되어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예산자체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생기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류수열 위원    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와 연관돼가지고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가 나왔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걸 하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전에 지방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 상대편 단체나 기관에다가 예산을 보내주죠.

○류수열 위원    그쪽 계좌로 다 교부를 해주는데 바뀐 시스템은 그분들한테 직접 교부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자체명에 어떤 계좌를 개설해서 그쪽에다 넣고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류수열 위원    보조금 집행방식이 약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류수열 위원    저희도 지금 타구 보면은 이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미리 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교육이 다 된 건가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언론자료 이렇게 찾아보면은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육이 돼야 어떤 교부라든가 집행 그다음에 정산이 원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걸 놓쳤네요, 그럼.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집행방식이 바뀐 게 그전에는 집행을 하고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였지마는 이거는 건건이 선 증빙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이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러다보면 어떤 예산에 절감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투명해지는 거는 사실이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새롭게 좀 더 나은 방항으로 지금 제도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선도적인 입장으로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그런 걸 확실하게 주지시킬 수 있는 계기를 수시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시행령 54조 2항에 따라서 추진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목적은 취지는 그러니까 불법지출을 감시하고 예산절약 및 그에 따른 수입 증대를 위한 것이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떤 신고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류수열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에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도 조사를 했던 거 같은데 저희는 실적 확인되는 게 있나요.
  보고했던 내용이라든가.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했던 시점은 7월이죠?
  그래서 상반기에는,

○류수열 위원    2건 있었나요?
  언제 했었나요, 보고를?

○류수열 위원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류수열 위원    그 내용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어떤 내용.

○류수열 위원    그런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거는 혹시 후반기에 하신 거, 그럼 7월 이전에 전반기에 했던 거는.
  그럼 2건.

○류수열 위원    1건?

○류수열 위원    제가 한번 확인했던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영구적 수명을 가진 친환경 보도블럭 사용제한 저희가 했던 거 아닌가요, 저희 쪽에서?
  아닌가요?
  제가 잘못 조사했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이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 추후 우리구의 관련사업의 공사추진 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결과는 불채택 됐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취지는 그러니까 불법지출 하고 그다음에 예산절약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수입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류수열 위원    아직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하신 건 없으시네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그에 타당한 어떤 성과금 등에 보상절차 및 그다음에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조례로 좀 구체화시키면 어떤가 싶거든요.
  지금 여기 관련 그러니까 주민감시단 이에 관련된 주민감시단 조례가 지금 대전 본청에 하나 있고요.
  동구에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구도 조례가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랑 대덕구랑 이렇게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류수열 위원    좋은 제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찾으시는 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뉴미디어팀 보면은 우리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마는 충주시 홍보맨 기사가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9급으로 와가지고 6급으로 7년만에 승진했다 그러고 충주시 인구가 21만인데 구독자는 52만이라 그러고 하는데 그 충TV 혹시 우리 또 확인해 보셨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류수열 위원    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우리 아까 얘기할 때 4,000명 뭐 그다음에 다른 구는 어떻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은 저희랑 인구가 거의 비슷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구독자가 지금 52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타지역의 모범사례들을 꼭 확인하셔서 저희도 금년에는 대전 5개구 중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중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함께 노력하시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페이지 변화와 혁신 창조하는 조직문화 조성에서 적극행정 문화확산 하신다고 지금 올려주셨어요.

○오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더 강화되고 또 보호관 제도도 이제 활성화 되면서 또 실장님께서 보호관으로 지금 되어 있으신 상황이시죠?

○오한숙 위원    네, 그러면 최근에 게시된 입법예고를 보니까 대전광역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서 시행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한숙 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규제개혁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년 말에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 신설된 조문 중에서 보면 제17조 4항을 보면 적극행정을 수행하던 공무원을 위하여 지원하기 위한 내용,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위임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같은 경우는 23년에 이 부분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년 뒤에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말씀대로 강화되고 더 활성화 되긴 하지만 그 전에도 면책제도는 계속 있었잖아요.

○오한숙 위원    그럼 저희 구같은 경우는 운영실적이 따로 있나요, 그동안?
  면책제도를 활용한 운영실적들.

○오한숙 위원    네, 컨설팅은 받았지만 이제 저희 직원분들이 정말 적극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 한 이런 운영실적들이 좀 있으신지.

○오한숙 위원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 되지 않고 그리고 반대로 같은 저희가 많은 보호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 타 지역을 보면 21년에 7건, 22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15건, 23년은 7건 그래서 저희 물론 건수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극행정이라는 면에서 보면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비교해 보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물론 우수공무원 선발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우수사례도 홍보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구만의 좀 적극 면책제도를 활용하셔서 정말 공무원들이 직접 몸소 느껴질 수, 체감할 수 있게 조금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실장님 보니까 적극행정 하고 관련돼서는 저희 감사 때 보니까 추가사항도 있더라고요.
  지표사항도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오한숙 위원    정부합동평가 때 지표로도 되어 있는데.

○오한숙 위원    예, 이번에는 좀 어떠셨어요?

○오한숙 위원    예,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활성화 노력하고 감사실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컨설팅 부분.

○오한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언제 정도 나오신 거예요?

○오한숙 위원    아직은 나오진 않으셨죠?

○오한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알아본 결과로는 11월 30일 기준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노력으로 지금 중구는 0%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제 조금 알아본 결과로는 이제 말씀하신 노력도에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사례 선정 건수도 포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한숙 위원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0%로 되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시고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아무래도 이제 새로 시행되면서 조금 더 보호관이라는 역할을 맡고 계신 실장님이 아무래도 어깨가 좀 더 무거우시긴 하시겠지만 또 그만큼 필요한 사업인 거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제도적 환경이 변화에 맞춰서 조금 조직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살펴봐 주셨던 부분인데요.
  성과표 해서 지금 말씀대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한 109개 보조금 사업 중에서 5%에 관련된 부분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홍보는 하셨겠지만 지금은 크게 체감을 못 하시잖아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런데 만약 5%에 속하셔서 삭감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삭제되는 상황이 되면 그분들이 분명히 나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방안도 좀 강구를 해놓으셨나요?

○오한숙 위원    예,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분명 그동안 이제 보조금 없이는 보조금으로도 힘드신 상황에서 보조금 없이는 운영이 여러우신 상황이시고 그렇다고 뭐 없애시기에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을 호소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돌아서면 왜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느냐 해서 결국은 또 공무원분들이 힘드신 상황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하셔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공지해주셔서 그분들이 대처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같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하게 자료를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연임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팀장님하고 또 담당공무원께서 주사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위원회를 이렇게 살펴보다보니까 저희 행자 관련된 거를 보니 중구규제개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 저희 중구는 행정규제 기본 조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올려지고나서 연임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오한숙 위원    네.

○오한숙 위원    24년 3월 24일까지.
  2년 임기셨을 거고요.
  24년 4월.

○오한숙 위원    3월 11일.

○오한숙 위원    그러면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행정규제 기본 조례에서 저희도 새로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오한숙 위원    운영위원회 임기 관련해서 그전에는 아마 안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분들이 그전에 위촉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지금이라도 움직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행정규제 상위법을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 25조를 보면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은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보통 상위법에 따르는 게 보통 관례잖아요.
  아니면 상위법에 크게 딱 있을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는 따로 상위법을 따른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

○오한숙 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감사한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시는 김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오한숙 위원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다시 개정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올 한 해도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강민 정책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로 가셨다가 다시 영전하셔서 돌아오셨는데 이제 소감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 안형진  하여튼 그 경험을 토대로 중구에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개발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위원    네, 실장님!
  36페이지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제 기금 집행률 관련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제 기사가 보도되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간단하게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동구, 중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0% 그래서 사업의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기사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및 2023년도분으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원의 사업 집행률이 0%죠.
  0%로 극히 이제 저조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실무를 추진하는 이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금 사업이 기간에 맞춰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은규 위원    어쨌든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개편된 기금 배정 기준에 따라서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구는 그 중간에 해당하는 b등급을 평가받아가지고 2024년도에는 20억 원 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오은규 위원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투자 계획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확정된 기금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확정된 기금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오은규 위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무수동 농촌체험마을 리모델링 하는데 10억 그러면 이제 애초에 3개 중에 중촌벤처밸리 공공지식센터에 들어가는.

○오은규 위원    반영을 못하고.

○오은규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인구로 나눈 지방소멸 위험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지역의 소멸위험 정도를 평가했는데 대전 자치구 중에서 이제 대전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가 이제 직면한 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재원은 단순히 선심성 사업이나 특정인의 공약을 위한 사업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추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생활인구를 위한 정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정책개발실이 작년에 신설되면서 방향성을 잘 잡지 못했는데 올해에 이제 정책개발실이 가야 될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 것 같고요.
  최근 인구 분야의 전문가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인구 정책은 정주인구보다는 관계 인구에 방점을 찍는 리퀴드폴리탄이 중요하다.
  여기서 리퀴드폴리탄이란 마치 액체와 같이 도시의 기능과 형태가 유연한 도시를 뜻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 중구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해서 정주인구 확보를 도모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인구 정책의 초점을 도시기능 개편에 맞춰서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유입시키는 지역으로 발돋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은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년공간 및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대전 자치구 중에서 청년 정책이 늦게 시작된 거고 가장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시작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한 부분이 좀 있다고 그러면 좀 적절하게 시정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2024년 새해에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청년네트워크 2기가 시작됐죠.
  관련한 추진 및 운영계획은 모두 수립이 됐습니까? 
  청년네트워크 2기 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 현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오은규 위원    세워져 있는 거죠?

○오은규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된 구체적인 내용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또 아울러서 지난 1년 1기 네트워크와 2기 네트워크가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오은규 위원    청년네트워크 경우에 이제 특정 세대를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회의 참석수당을 주면서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그 자리를 통해서 기존의 정책 제안 채널에서는 얘기할 수 없었던 중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비슷한 상황의 청년들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기에서 청년공간 운영 방안이나 또 이미 만들어진 청년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 있었다면 이번 2기에서는 좀 더 보다 활발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네트워크 2기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죠?

○오은규 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시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의 운영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정책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그런 의회 우리 중구의회와 교류나 소통 기회도 먼저 제안한다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공간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적을 했었어요.
  상당히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공간을 운영하는 주체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 청년공간 사업 계획을 받아왔을 것 같은데 올해 청년공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오은규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제 청년공간 또는 청년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 우려 섞인 목소리로 질의도 많이 드렸어요.
  그것은 당연히 이제 중구의 청년공간 또는 청년네트워크 이런 부분이 늦게 시작된 것도 있지만 그마만큼 중구의 여건이 청년들로 하여금 열악한 상황이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은규 위원    그런 상황을 좀 어느 때보다도 좀 좋은 상황으로 바꿔보자는 관심 어린, 관심 섞인 목소리로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공간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작년과 지금 뭐 다를 게 없다.
  이제 연초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작년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타 구의 청년공간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갖다가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5개구의 지자체 청년공간뿐 아니라 17개 시도에 있는 청년공간의 어떤 좋은 결과물들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벤치마킹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1월달에 오셨잖아요.
  초에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했는데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일하게 준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정책개발실 말씀대로 지금 새로 실이 생긴 지 불과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예 지금 또 전 실장님도 많이 이제 자리를 매김하시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새로 이렇게 실장님이 오셔서 이제 아무래도 팀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시는데 가운데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올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전 등 이제 신규 사업들 있으시죠? 
  신규 사업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한숙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모사업 워크숍 하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놓으신 24년 행복도시 중구 꿈꾸다 해서 정책제안 공모전 두 가지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모사업 워크숍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제 예산을 드렸는데 행감 때 아니 예산안 때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계획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셔가지고 이제 1박 2일로 진행하시는 건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죠?

○오한숙 위원    그래도 일단은 이제 구체적으로 완전히 실행까지는 아니지만 좀 예상하시는 산출내역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서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오한숙 위원    근데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예산액이 저희가 이제 책정한 건 1,500인데 여기는 2,000만 원이 넘게 이제 예산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한숙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오한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공모에 잘 이제 각 실·과별로 잘 이제 선정이 돼서 이왕이면 지금 부족한 자체 재원을 외부 재원으로 이제 보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제 본 위원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 준비도 만전을 기하시기도 하셔야겠지만 일단 어려운 시기는 충분히 이제 감안은 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내실 있는 워크숍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추경이 필요하신 상황이 된다면 저희 이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좀 설명해 주셔서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더 크게 보면 지금 조금의 차이로 더 큰 공모 사업에서 이제 아무래도 좋은 성과를 본다면 더 큰 효과성으로 이제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예, 그만큼 계획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한숙 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사업 정책제안 공모전 지금 보니까 41페이지 공모제안 접수를 5월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오한숙 위원    5월로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한숙 위원    네, 계획이 딱 세워져 있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되게 믿음이 가는 부분이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좀 타 자치구보다는 좀 늦었다는 조금 아쉬운 말씀들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이제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 좀 비슷한 사업들이 전에도 좀 있었어요.
  이제 인구정책 공모사업이라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책에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오한숙 위원    그럼 이 사례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조금 공모전 해서 포상하는 비율에 비하면 좀 정책에 반영되기보다는 좀 그냥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이렇게 내실 있게 이제 계획도 세우신 만큼 충분히 좀 정책에 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현실에 맞닿아서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같이 이제 정책으로 더 활성화시키기는 더 좋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내에서 잘 좀 환류 체계를 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방향성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지금 이제 잡고 가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조직개편 되시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공모전이라 한편으로는 또 정책개발실에서 모든 공모를 맡아야 하나 뭐 이런 많은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각 실·과별로의 이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제 다양한 면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정책개발실이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정책개발실 내에 다양한 이제 보편적인 이제 현실적인 자료라든지 빅데이터팀 이제 여기서 많은 거를 또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에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충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제 올해부터는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믿음이 충분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페이지 42페이지 보니까 플랫폼 고도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QR 코드나 안전 중구 관련해서 링크를 통해서만 이제 좀 접속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웠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구글에 안전 중구 플랫폼 이렇게 치니까 딱 검색창이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터 그 올라와 있었을까요?

○오한숙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팀장님께서 많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고 또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링크나 이제 QR을 댔을 때만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요즘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바로 사이트 녹색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이제 플랫폼 구축을 또 하셔서 또 특별교부금도 받으셔서 구축을 하시는 상황이시고 근데 작년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웠는데 올해 구글에 가니까 딱 사이트가 떠서 되게 또 그 몇 달 사이에 많이 이제 놀랍게 이제 많이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도 좀 더 활성화돼서 저희가 좀 흔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검색창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고 홍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실장님 24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개발실장님 다시 중구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금년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어떤 기존 방침으로 보면 세수 감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면 외부자원의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책개발실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기에 우리 실장님이 중구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더 환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기획홍보실부터 그다음에 또 국무총리실까지 어떤 그런 공직 경험이 구정에 잘 녹여서 구정 발전에 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과 오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안전 중구 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 추경을 통해서 지금 안전 중구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장님도 한번 좀 사용해보셨나요? 

○류수열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지금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본 위원이 느끼면서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 그다음에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작년도죠.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침수나 집중호우 등의 상황에 대한 카테고리를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수해방지 업무의 지원을 위해 홍수 위험지도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6개 카테고리가 자동심장충격기 그다음에 병원, 약국 그다음에 안전대피소 그리고 안전지킴이 집 그리고 무더위 한파 쉼터 그다음에 제설함 위치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에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갔던 싱가포르 보면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마이 리스폰더 앱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마이 리스펜더 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발견자의 신고 시 1.5kg 정도 일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알람이 동시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초동 대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탑재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담을 수 있으면 담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이 리스폰더 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또 어제 안타까운 저희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강남아파트 60대 주민 한 분이 방전된 심장충격기를 쓰다가 사망하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의 경우 우리가 지금, 우리도 지금 그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 데이터 서버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랑 연동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좀 여쭙고 싶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럼 중앙 어디?

○류수열 위원    중앙의료원.
  근데 지금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앱이 아마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과 같은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 앱에는 자동충격기의 점검 시기 그다음에 충격기가 있는 건물의 개방 여부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저희 밧데리가 언제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주관부서는 보건소가 되죠.
  그리고 보건소랑도 계속 긴밀하게 그게 되나요?

○류수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도화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또 요청을 드렸던 자료라든가 이런 게 바로 또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조금 뭐.

○류수열 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류수열 위원    특히 안전에 관한 사항인 만큼 긴급한 상황 가운데 정확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뭐 다 된다고 하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시기에 와주셔서 우리 중구 발전에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정책개발실 분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큰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더 어떻게 생각하면 실장님이 새로 오신 게 천군만마를 얻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더 발전되는 우리 정책개발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개발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웅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위원    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한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적극 행정 면책제도.
  이제 기획홍보실에서도 같이 이제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강화되면서 지금 감사실하고 기획홍보실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또 여기 지표도 같이 있더라고요.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서로 이제 같이 상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오한숙 위원    네, 근데 막상 이제 그동안 지금 조금 강화돼서 추진되는 이 활성화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동안도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 이 사례가 크게 적용된 거는 기획홍보실 때 이제 질의를 드리니까 크게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딱 이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셔야 되는 책임도 있으시고 그래서 같이 좀 많이 연계하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저기 때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 면에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좀 지표가 좀 되셨는데 지금 기획홍보실 같은 경우는 노력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같이 이제 연계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여기에 대한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진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아마 현원이 증가가 돼서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인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됐나 보네요.

○류수열 위원    아, 그럼 다시 충원이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저는 정원이 늘었는데 계속 충원이 안 된 상태였나 그래서 지금 다시 여쭤본 겁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감사 업무로 인해서 아마 적은 인원으로 계속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금년에도 또 더군다나 또 선거까지 있고 해서 또 더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공직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