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6. 의사일정변경의건
- 7.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6. 의사일정변경의건
- 7.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앞으로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웅구 감사실장 이웅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로 대전광역시 중구 및 중구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위원을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5명의 위원에 관한 구성 현황 등으로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며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로 대전광역시 중구 및 중구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위원을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5명의 위원에 관한 구성 현황 등으로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며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인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이강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취지에 따라 시간외 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을 포함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무 다음 날부터 1시간 단위로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기존 재직기간 2년 미만 2일에서 5년 미만 3일로 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다태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과제 권고안에 따라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포상에서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화 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를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 대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하고 가산금을 가산세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감면 규정 정비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전시민 타구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제 항목인 정보 공개를 삭제하고 수수료 등 감면 대상의 요건 중 선순위를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취지에 따라 시간외 근무의 연가 전환 규정 신설을 포함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를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근무 다음 날부터 1시간 단위로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일수를 기존 재직기간 2년 미만 2일에서 5년 미만 3일로 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다태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과제 권고안에 따라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포상에서 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자를 명확화 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를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 대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심의하고 가산금을 가산세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감면 규정 정비로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대전시민 타구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제 항목인 정보 공개를 삭제하고 수수료 등 감면 대상의 요건 중 선순위를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형진 윤여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의원 류수열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행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심의 결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행되는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그 용역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직무,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심의 결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장 윤영건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윤영건 기획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수열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형진 먼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추가 제출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6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6항으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은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오은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역 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 등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법 등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금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에 기여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역 방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 등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자율방범대법 등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금 행정 지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서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은규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형진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오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 의원 네, 오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근거 법령 및 구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해촉사유 신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근거 법령 및 구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해촉사유 신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 이강선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형진 이강선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한숙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9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