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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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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예산안
  3. 2.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석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4년도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51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의정 관련 직무연수 위탁교육비 해서 신규로 1,0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공무원들을 별도로 직무연수를 시킬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어떤 교육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그동안 이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비해서 연수를 갔다오시는 프로그램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 화합 리더십이나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행했던, 추진했던 리더십 화합 연수 직무교육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로 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7명씩 해서 2회면은 14명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의회 전체 직원이 몇 분이지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전체 정원 28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28명인데 왜 14명만 왜 세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28명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재원 부족이라든가 이런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반만 편성하자 해서 이제 절반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전체 직원이 28명이면은 7명 2회면은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에 뭐 또 예산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다른 예산은 없고요 이 예산을 활용해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전체 직원이 또 2박3일 동안 이제 자리를 비우는 것은 또 조직 운용 상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금년도에 절반 보내고 내년도에 절반 보내는 이런 형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가능하면은 전체가 한 번에 가서 하는 것이 교육은 더 효율적일 수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물론 뭐 비회기 때에는 2박3일 정도 비운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이제 금년에 추진한 결과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다만 그 예산 확보 과정에서 전체 28명이 안 되고 14명으로 이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육상래 위원    올해 1박2일 갈 때는 어떤 경비에서 썼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것은.  예, 금년도에 추진한 것은 의원님들 그 연수 갈 때 그 거기에 따른 그 보좌직원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올해에는 그 예산을 쓸 수 없습니까?
  왜 그 여유가 없나요?  그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그 항목을 쓸 수도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이게 이 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동일 목적의 그 항목에서 편성해야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제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은 그러한 목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합당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해서 올해 집행했던 예산 목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 하고 같이 활용을 하면은 전부 한 번에 다 갈 수도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예산 어떤 집행 실태를 파악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직원 직무연수 위탁교육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거지만 금년도에 추진했던 그 예산은 의원님들이 이제 연수갈 때마다 보좌직원의 그 예산을 일부 남는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것이 얼마나 집행이 되느냐를 추이를 봐서 활용 여부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이 교육은 왜 그러냐면 7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다녀오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이 한 번에 가서 결국은 목적은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직원의 화합이라든가 단결, 또 상·하관계에 대한 이런 예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서로 제대로 된 대화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권장을 한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렇게 7명씩 따로 따로 가면은 결국은 그 효과가 반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애당초의 취지, 목적 하고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 그런 직무연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전체 의원들, 저기 직원들이 같이 움직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이 교육의 효과를.
  이게 물론 목적이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교육을 못 받아서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서로 통합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니 만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같이 한 번에 움직여서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차원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의장님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직원이 다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제 추경에 추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52쪽을 좀 한 번 볼게요.
  모범 장기연수 공무원 국외정책연수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집행부쪽 하고 이제 우리가 인사권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만의 별도로 이제 이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명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집행부의 금년도 예산 추진 실적을 보면은 상반기에 16명, 하반기에 16명 이렇게 해서 32명 정도가 이제 정책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저희 직원 비율 상으로 보면은 2명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부족한 인원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제 이런 정책연수는 또 이제 장기재직한 모범공무원 그러니까 어떤 퇴직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런 모범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예산이면 집행부와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의원님들 연수갈 때 동행하라고 하는 것 하고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이게 더군다나 국내연수도 아니고 해외연수일 시에는 남·여가 두 분이 같이 갈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이 그렇게 2인을 하는 것보다는 3인,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남성만 3명이 가고 여성이 2명이 가고 이렇게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은 이게 일대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시에는 나가는 직원들도 불편해질 수도 있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또 불편하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차라리 3인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 불편한 시각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일단은 이제 그 대상자가 이제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내년도의 상황을 봤을 때는 동성, 대상자가 동성 2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제 계속 20년 이상이 같은 동성끼리만 이렇게 비율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물론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내년부터 또 편성을 할 때는 그것을 또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쪽을 좀 봐주세요.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해서 1,100만원 28.6% 증액을 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집행부쪽은 이번에 얼마, 몇 % 증액을 요구를 했지요?
  그것 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집행부쪽은.  예, 그 금년도 예산이 1억이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 증액된 1억 3,000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30% 그럼 증액 요구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5,000만원 증액된 걸로.
육상래 위원    5,000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50% 아닙니까? 그러면 50%?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50% 증액을 했고 물론 집행부 하고 우리 하고 이제 광고 홍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집행부쪽도 그동안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 홍보 광고료를 계속 상향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해마다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집행부쪽에.  이제 우리는 4,950만원 정도 지금 이렇게 1,100만원 증액을 하면은 충분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다른 자치구와 비교를 했을 때 금년도 예산도 보면은 동구나 저희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도 이제 홍보 예산이 4,4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중구의회는 3,850만원으로 한 550만원 정도가 좀 적은 형편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제 다른 구의회도 저희와 비슷하게 1,1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격차는 또 내년도에 가서도 한 550만원 정도 또 격차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5개 구 중에서 제일 적습니까?  홍보료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인구 비율이라든가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대덕구나 동구보다 더 떨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홍보료를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그 동구나 대덕구와 비슷한 정도 또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또 한꺼번에 또 재정 형편 상 많이 올리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만 인상하는 걸로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전에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예산은 뭐 집행부 예산부서 하고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요구를 할 때 그쪽은 자기네는 50% 증액 요구를 하고 우리는 28% 밖에 증액을 허용을 하지 않고 그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금액적으로는.  예, 요즘 많이 인상을 하기는 했는데 뭐.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의정시책 홍보료가 집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서 존경하는 육상래 부의장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LED 홍보 전광판 뭐 이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금년 예산에 담았다고 하셨었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 있지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이제 견적을 받아 보니까.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만큼 많이 소요되지는 않고요 다만 그것은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3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시설·장비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
류수열 위원    예, 전년도 견적 상으로는 15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 정도면은 가능할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정도 가능합니다.
류수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의정시책 홍보 광고료.
  저희가 그 행감 때에도 그 홍보료 집행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잘 조절을 해서 좀 알차게 좀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증가 사유로 그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산 증가 사유로 넣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사는 12.3% 정도가 늘은 것 같고.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아마 그런데 이제 저희는 98% 인상을 지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기획홍보실 할 때도 얘기는 했지만은 집행부가 또 저기 홍보비가 너무 과하게 인상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증가 사유에 비해서 증가하는 예산이 좀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우리 신문 구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기간행물 구독이라든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이런 거랑 연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조금 더 알차게 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 홍보 광고료 부분은 좀 어떤 집행에 있어서 또 효과적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 다음에 의정홍보영상 제작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의회 개원기념행사 때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 가지고 아마 그 홍보영상을 저희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제작이 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금년도 이제 상영한 것은 이제 내부 직원이.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그에 못 미쳐서 화질이라든가 어떤 편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뭐 대전시의회나 동구인가 대덕구의회에서는 이제 동영상으로, 홍보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그래서 그런 그 개원32주년 행사 때 이런 때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놓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도 보면은 그 자체적인 어떤 노력은 않고 외주발주 해가지고 영상제작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는 부족한 경제여건 속에서 그 직원이 자체적으로 일단 영상을 꾸며보고 만들어보고 했다는 그 노력은.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약간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대체적으로 무난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직원이 한 것 치고는 그래도 자연스럽고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그래서.  예, 그 노력 뒤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지금 외주발주를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것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 편성을 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    예, 설명자료 72페이지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정수물품 여기 세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지금 현재 그 의원님실에 있는 소파 같은 경우는 구입연도가 2007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더라도 현재 사용한 것이 16년 정도가 경과돼서 너무 오래 사용하고 교체시기가 지나서 이런 부분은 좀 낡았기 때문에 새 소파로 교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그 프린터도 201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방에 11대가 들어가 있는데 고장이 잦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2대는 교체를 했지만 나머지 9대도 동일한 기종으로 똑같이 교체해 드릴려고 합니다.
유은희 위원    태블릿PC.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예, 그 IT 전자 정보화 시대이고 또 요즘은 또 Chat GPT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수시로 의정자료를 받고 검색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태블릿PC를 구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또 이제 그 본회의장에서의 투표가 전자투표방식으로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기립투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자투표를 도입할 때도 이 태블릿PC를 활용해서 투표할 수 있고 또 현재 페이퍼 상으로 깔리는 모든 의정자료들이 태블릿PC를 통해서 검색하고 또 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유은희 위원    그러면 전자투표 할 때 활용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본회의장에 만약에 소지를 안 하고 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아, 그것은 이제 부가적으로 이게 겸용입니다.
  그 태블릿PC를 활용해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고 또한 별도의 그 찬·반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유은희 위원    별도의 찬·반 투표가 있다고 하면은 굳이 본회의장에서는 태블릿PC가 필요없다는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찬·반 투표의 방식만 봤을 때에는 태블릿PC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제 의정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태블릿PC를 꽂아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검색이 가능하고 띄워지기 때문에 이 페이퍼 상으로 올려놓는 이런 것보다는.  예, 좀 더 스마트한 의정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고장 사례도 잦고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교체하시는 것은 이제 감사하고요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소파 같은 것 이런 것을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앉을 때에도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보여지기만 새 거로 보여지고 보여지기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해에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뭐 그런 부분 뭐 지금까지 뭐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은 없지만 또 이제 좀 너무 오래됐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16년 동안 사용했으면 너무 오래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 그런 생각에.
유은희 위원    예, 저도 내구연한을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작년에 봤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유은희 위원    구민의 방도 제가 그때 소파 교체를 한다고 해서 내구연한을 가서 확인하고 앉아보고 그리고 사용을 해봤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불편함이 없으면 내구연한은 초과됐지만 불편함이 없으면 그냥 이런 것 아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유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페이지,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책자 제작.
  2023년도에도 이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됐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올해에도 제작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제작 안 했습니다 제작을 안 했고.
○위원장 김석환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보통 그 이제 책자를 제작할 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것은 제작이 안 됐고 이제 또 금년도 하반기에는 또 내년도에 가서 제작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제작을 안 했다면은 이제 상·하반기를 합쳐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제작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제작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통상적으로는 한 2~3월경에 그동안의 의정활동 자료를 전부 모아서 제작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담을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지금까지 이제 그 축적된 자료를 편집을 하고 검정과정을 거쳐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제 저희 의회 홍보 관련돼서 의정활동 홍보 책자 제작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한다고 2,000만원이 세워졌고 이미지 구입, 또 시책 광고료 다 지금 증액을 하시거나 신규 편성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래서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의회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려요.
  전반적으로 신규 사업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고, 또 증액도 많이 됐고 그래서 좀 이 추진을 하시더라도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분기별 어떤 추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가지고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태블릿PC 같은 경우도 뭐 전자투표 도입을 이제 하실 예정인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게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전자투표 설치 예산은 대략 한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업체에서 문의를 해본 결과 이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본회의장에 시스템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현재 그 전자투표시스템이 가능해요?  지금 저희 본회의장 여건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제 현재 그 뭐 통신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낡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새로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산은 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석환  지금 이 태블릿PC나 전자투표 관련돼서 혹시 의원님들에게 한 번 그 의중을 좀 타진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의원님 뭐 의원님 중에 일부 의원님께서 이 전자투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다른 뭐 국회나 이런 부분 이런 쪽에서도 다 전자투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의회도 스마트 의정 구현을 위해서 이런 전자투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고 또 빠르게 집계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뭐 IT시대에 부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몇 번 그 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는 저희들 본회의장 여건 상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은 가능하다 하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있고 이 태블릿PC 같은 경우 그 지금 말씀하셨던 사유 관련돼서 지난해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또 이 태블릿PC가 한 번 올라왔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집행부도 올라왔었고.  이 11대를 다 구입을 했을 때 11명의 의원님들이 이것을 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책상 서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태블릿PC도 있지 않겠냐.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점검을 하셔서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보는 게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거면은 그 본회의장에 노트북을 갖다가 설치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좀 체크를 하셨었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무래도 신규 그 전자기기를 도입하면서 그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만약에 태블릿PC를 도입하게 되면은 별도의 전문강사를 통해서 활용법을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53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에 의원 역량개발비 세출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해에 집행률이 얼마나 됐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10월 말 현재로 1,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1,800만원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이것은 이 민간위탁 이것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지요?
  어떤 사업 내용으로 1,800만원이 지출이 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의회 정례회 대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민간전문교육기관인 제윤의정이라든가 산업기술원을 통해서 의원님 전체 연수를 가는 그런 민간위탁 교육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 예산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2회 해서 11명이 2회 가는 것?  상반기·하반기?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지금 그.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외에 민간위탁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석환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또 이제 역량개발비라고 해서 공공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이 공공위탁은 이제 공공 그 연수기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가 국회 의정연수원 이런 공공교육기관에 가서, 의원님들이 교육을 신청하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교육 일정은 계속 공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때에 의원님이 가시겠다고 하면 이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이 가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석환  이것 그러니까 아까 공공위탁 의원 역량개발비는 그러면 거의 올해는 집행이 안 됐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의원님 여러 일정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신청하시는 분이 금년도에 한 분이 신청을 하셔서.
○위원장 김석환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다녀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그 역량 관련해서 민간위탁이든지 공공위탁이든 그 의원님들이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 조금.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본 위원이 예전에 이제 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자료들을 좀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위원장 김석환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분화 해서 여기에서 좀 분석을 해서 이 시기에 이런 교육들이 좀 필요한데 동참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좀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조금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이제 뭐 한 2년 정도 하면서, 2년 가까이 되면서 교육을 갔습니다만은 지난해에 했던 자료를 똑같이 와요, 강사님들이 보니까.
  같은 위탁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책자 구성이라든가 강의 내용이 전년도에 받았던 내용 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가는데 조금 효용성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희들이 이제 여러 위탁기관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셔서 이제 선정을 하실 텐데 이렇게 좀 저희들이 안 간 그 위탁기관을 좀 선정을 해서 좀 다르게 조금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의 민간위탁 교육은 주로 이제 2개의 민간위탁기관을 통해서 이제 의원님이 연수를 다녀오시게 되는데 이 2개의 위탁기관은 여러 이제 전국의 의원님들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어떠한 교육의 노하우가 검증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소수의 업체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검증 부분이 조금 안 돼 있는 부분도 일부 있어서 뭐 교육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질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위탁기관을 좀 다양하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당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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