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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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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석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환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석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민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석환  이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지금 조직개편이나 의회 독립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그 추경만 올라온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안형진 위원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뭐 큰 사안은 없는 것 같은데 의회 직원분들이 또 의원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그 본 예산서에는 빠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번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중구청 내 실·과·행정동이 총 몇 개인가는 혹시 아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17개 동 아닙니까?
류수열 위원    하고 다 해서 이제 실·과 다 하니까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47개의 부서가 나오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4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경비 201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랑 급량,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랑 202 국내여비 예산 편성 집행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래서 그 이번 추경에 그 두 항목 다 반액을 그러니까 저기 감액을 추진한 부서가 14개가 있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리고 둘 중에 한 항목을 감액한 부서가 24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항목 다 감액을 편성하지 않은 그 부서가 9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의회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를 이번 예산에 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보통 이제 추경, 정리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10월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집행할 예상 금액과 잔액을 추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또 두 달여 동안에 혹시 이제 오랜 행정경험 상 예상치 못한 이제 집행이 또 필요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정리추경을 하게 되면 또 잘못하다가는 또 2개월 동안에 다른 예상치 못한 어떤 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돼서 이제 가급적이면 경상비는 한 500만원 정도 이하의 금액 정도는 좀 여유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경상경비는 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 그 의회사무국의 그 예산을 보면은 사무관리비로 4,567만 6,000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는 1,255만 8,000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 확인을 하셨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 부분까지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그러니까 10월 말 현재로 하셨고 두 달이 남았으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못해서 이제 500만원 정도면은 감액 편성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얼마인가를 확인도 안 하시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월별로 집행 현황은 파악이 가능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동안 이제 월별로는 얼마 정도 나갔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지금 불용액이 즉,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류수열 위원    의회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주희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환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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