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일 시 : 2023년 11월 2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책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 건축 강제 이행강제금, 또 불법건축물 이제 그런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기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좀 볼게요.
420페이지에 지금 대흥동 201번지 메가시티 신축공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기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 좀 볼게요.
420페이지에 지금 대흥동 201번지 메가시티 신축공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주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 뭐 규모 자체는 뭐 지하 8층에, 지상 15층으로다가 건설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허가일자는 2002년도 5월 21일자로다가 하고 있으면서 공정률은 약 65% 정도 지금 진행되다가 그 2008년도 10월달에 공사가 중지돼서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뭐 시행사 하고 그 청장님 하고 저 하고 그렇게 한 1차적으로도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는데 시행사의 어떤 동향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공사 재개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PF관계나 이런 자금 조달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쪽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이제 매각금액이나 이걸 구체적으로다가 제시한 바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시장님께서 10월 30일날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전제적으로다가는 우선 그 시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시공사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금액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 매입 방안도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건축주가 대한토지신탁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 뭐 규모 자체는 뭐 지하 8층에, 지상 15층으로다가 건설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허가일자는 2002년도 5월 21일자로다가 하고 있으면서 공정률은 약 65% 정도 지금 진행되다가 그 2008년도 10월달에 공사가 중지돼서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뭐 시행사 하고 그 청장님 하고 저 하고 그렇게 한 1차적으로도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가졌었는데 시행사의 어떤 동향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 공사 재개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 PF관계나 이런 자금 조달 관계가 좀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쪽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이제 매각금액이나 이걸 구체적으로다가 제시한 바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시장님께서 10월 30일날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저희 시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전제적으로다가는 우선 그 시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 시공사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금액이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 매입 방안도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시장님이 우리 구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시에서도 이것을 매각을 완전히 한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맞으면은 매각을 하지 그렇지 못하면 매각 못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시에서도 이것을 매각을 완전히 한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맞으면은 매각을 하지 그렇지 못하면 매각 못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이제 중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뭐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아마 안전쪽에 더 이제 무게를 둬야 되겠지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것이 위험한가.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것이 위험한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뭐 해빙기나 우기나 그 특별점검을 할 때 공사 중단 건축물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포함시켜서 점검을 하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그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지속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장기적으로다가 검토를 해달라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도시재생과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의 생각은 그 건축주가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게 되면 매각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800억에서 850억 정도를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나는 뭐 850억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제시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시공 아니 그 건축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이렇게 좀 그런 추진 의지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자금 관계 조달 자체가 잘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구 입장에서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된 것에 대해서 구 재정으로다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쪽을 중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에 사고가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몇 달 전에 그 도시공사 사장 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800억에서 850억 정도를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나는 뭐 850억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제시한 바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시공 아니 그 건축주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이렇게 좀 그런 추진 의지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자금 관계 조달 자체가 잘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구 입장에서는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된 것에 대해서 구 재정으로다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쪽을 중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안전에 사고가 안 생기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몇 달 전에 그 도시공사 사장 하고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도시공사 사장이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에서도 좀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에서 시장님의 생각 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시에서 시장님의 생각 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게 지금 2002년도에 공사가 시작됐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2002년도면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 건물에 그 이제 안전 상에 혹시라도 오래됐으니까 이 건물에 혹시라도 위험한 부분은 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구조적으로다가 위험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그 주변에 이제 가설 울타리나 이런 것을 쳐놨는데 그 부분 자체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도 수시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빙기나 우기나 뭐 지금 겨울철 이를 대비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또 보우빌딩 하고 그 동방건설 신축공사도 이렇게 짓다가 이제 중단됐는데 전부 다 뭐 1993년도, 1995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는 뭐 메가시티보다 더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도 내내 뭐 전부 다 자금 부족이겠지요?
예, 여기는 뭐 메가시티보다 더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도 내내 뭐 전부 다 자금 부족이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자금 부족 그러니까 그 PF가 지금 형성이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보우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안과병원 뒷쪽에 있는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옆에 필지에 있는 분이 그 매각 의사가 약간 있는 걸로 비쳐졌었는데 이것은 아직 뭐 공개적으로다가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그 얘기도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자금 부족 그러니까 그 PF가 지금 형성이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보우빌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안과병원 뒷쪽에 있는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옆에 필지에 있는 분이 그 매각 의사가 약간 있는 걸로 비쳐졌었는데 이것은 아직 뭐 공개적으로다가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그 얘기도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 질의는 이제 끝났고요 우리가 우리 원도심이 공동주택 또 이제 막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지만은 원래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개인주택들이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처마를 달아낸다든가 또 어떠한 연탄을 안 맞게 조금 뭐를 가린다든가 또 지저분한 데를 좀 가린다든가 이렇게 좀 하는 데가 좀 있을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신고가 되고 항공촬영에 또 이게 잡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단속을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우리 중구는 이런 개인주택지가 좀 많기 때문에 우리 아마 공무원분들이 애를 먹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정을 봐서는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법을 어기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 절대 공무원들은 뭐 법을 어겨서 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아마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의 어떤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는 민원 건수도 있고요 그 전년도 이제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되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다 보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뭐 비가림 이 정도로 하는 것도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해마다 내려오는 것은 수백 건이 내려오지만 정리하다 보면 100건 그 정도로다가 내외로다가 이렇게 그 적발이 되고요 그것을 점차적으로다가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행정계도쪽으로다가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다 보면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그 뭐 비가림 이 정도로 하는 것도 이제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해마다 내려오는 것은 수백 건이 내려오지만 정리하다 보면 100건 그 정도로다가 내외로다가 이렇게 그 적발이 되고요 그것을 점차적으로다가 저희가 1차적으로다가 행정계도쪽으로다가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계도기간을 거쳐서 뭐 1·2차 시정기간도 거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뭐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사전예고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많이 그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과 우리 관계부서 건축과 하고는 좀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것도 어떠한 평수가 큰 게 아니고 가서 보면은 뭐 우리 그 지금 개인주택의 큰 평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것도 어떠한 평수가 큰 게 아니고 가서 보면은 뭐 우리 그 지금 개인주택의 큰 평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100평 이상 이렇게 대체로 뭐야 건축물관리대장에 100평 이상이 넘는 건물은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애로사항이 꼭 그것을 불법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뭐를 처마를 달아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시빗거리가 돼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도 제기하고 또 본 위원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본 위원도 민원을 접하면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분들은 애로사항이 꼭 그것을 불법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인데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뭐를 처마를 달아낸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시빗거리가 돼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도 제기하고 또 본 위원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해를 이제 시키는데 이런 문제가 본 위원도 민원을 접하면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꼭 법대로만 처리를 한다면은 뭐 지금 법대로 처리하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건축물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탄력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 법적으로는 이제 규정이 딱 나와 있겠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범위를 해줘도 괜찮겠다 하는 범위 내에서 좀 탄력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탄력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탄력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 법적으로는 이제 규정이 딱 나와 있겠지만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범위를 해줘도 괜찮겠다 하는 범위 내에서 좀 탄력 있게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하는데 그 법령은 사실은 그 기준 안에서 저희가 이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15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이 여기 415페이지의 자료를 살펴보니 2023년도 현재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현황의 건수는 74.88%고 징수되는 데 금액을 보면 63.92%로 줄어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이는 좀 고액체납이 다수 존재한다는 좀 추측이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 징수 현황과 징수 실적에 대해서는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행강제금 미납 시에는 향후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미납 시에는 향후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율 건수 하고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자체가 낮은 것은 고액 체납자가 좀 더 있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액 자체가 낮은 것은 고액 체납자가 좀 더 있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그 납부 독려도 지금 하고 있고요 독촉 공문도 보내고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일반 세금과는 달리 압류나 이런 과세 자료도 확보가 어려운 상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부분적으로 체납이 더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율이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지금 1주기가 지났는데 그때 159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통로가 좁아져서 그것에 대한 방해요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지금 1주기가 지났는데 그때 159명의 인명피해를 일으켰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통로가 좁아져서 그것에 대한 방해요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좀 홍보나 좀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예방을 미연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또 구민의 이렇게 안전을 좀 위협하는 또 이런 불법건축물의 관련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좀 강하게 징수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정 완료율이 좀 높아서 연 내에 좀 체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조금 동원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주민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그 게재를 해서.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구소식지나 그리고 부동산중개소가 저희가 한 430개소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도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도 지금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그렇게 꾸준히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게 잘 몰라서 또 이런 불법건축물 행위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세세하게 잘 알 수 있는 단순히 이런 홍보를 지면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그런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동영상이나 좀 눈으로 보고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다가는 뭐 동영상까지는 못 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냥 전단지 성격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다가는 지금 안내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맞습니다, 전단지는 해마다 많이 봐서 아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사실은 그 전단지를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게 불법이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좀 누군가가 재밌게 보고 아, 이것도 불법이래라고 좀 느낄 수 있으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선옥 위원 좀 재밌게 그런 영상을 만들면,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앞으로 이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월 사유를 보면 특히 이제 경로당 신축사업에 있어 사업 기간 부족 사유도 있지만 그 BF인증 용역이 사유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 이제 BF인증 용역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BF인증 같은 경우는 그 노약자나 약자를 위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위하는 뭐 시설 검증하는 그 용역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뭐 보통 뭐 1~2개월 걸리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다가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수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저희 공사 기간보다 많이 그 행정절차 기간 자체가 많이 그 실공사보다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부득이하게 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기간이 왜 6개월씩이나 소요가 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전문기관에서 지금 그 하고 있어서요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그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다가 예비인증을 하고 그 예비인증을 한 것을 저희가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준공을 한 다음에 그 완료 인증을 좀 해야 되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뭐 그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뭐 BF인증 용역 사업 기간의 연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계획단계부터 이제 BF 관련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BF인증으로 인한 사업 기간이 늘어나지, 늘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법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게 이제 BF인증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추진되는 사업들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각 부서들은 BF인증에 대해서 철저히 숙지하고 파악해 주시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전 소재 BF인증기관이 몇 개가 있나요?
지금 대전 소재 BF인증기관이 몇 개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전에는 1개소 밖에 있고요 전국적으로다가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는 1개소고, 경기도에 1개소, 나머지는 이제 4개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는 1개소고, 경기도에 1개소, 나머지는 이제 4개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BF인증 용역이 계속 그 건축을 할 때마다 계속 있었던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게 아마 경로당 그 신축하는 건물에 더 특히 이 용역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BF인증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BF인증은 지금 뭐 저희가 청사 건립할 때도 다 받고 있고 모든 대부분의 건물에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기간이 너무 좀 기네요, 인증 기간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제 BF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다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쏟아지는 건축 그 하루에 그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거기 심의하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는 뭐 거기 그 구성까지는 제가 솔직히 잘 거기까지는 잘 파악되지 않았고요 그쪽 그 장애인쪽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걸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이 대전에 전체 뭐 신축하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 기관으로서 그게 다 수요가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유성구에 있는 것은 한국에너지기술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에너지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난 6월에 이제 전북도의회에서 BF인증 간소화에 대한 건의를 채택하기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이제 BF인증에 대해서 일단 예비 인증 및 본 인증의 기간이 너무 길다, 또 두 번째 인증기관이 적다, 세 번째 심의하는 심의위원마다 기준이 이제 제각기인 것이 이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연장되지 뭐 연장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공사 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계획 수립 때 그 BF인증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사업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위원회의 특성 상 실명을 공개가 이제 불가피한 위원회도 있지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뭐 일반 위원회는 그 직업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으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실·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과는 뭐 실명을 거론하고 어떤 과는 뭐 김○○, 이○○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 부분도 좀 취합해서 동일하게 표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20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요 그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에 보면 보우빌딩 신축공사 해서 대흥동 135번지 본 위원이 생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 거기 그 옆에 필지에 있는 분이 매각의사가 있다고만 저는.
○김옥향 위원 아니 매각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습니까?
○김옥향 위원 얼마 전에 매각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뭐 20여 년 동안 이 중단된 사업이 좀 이제 좀 활발하게 될 거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중구에 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였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그 공사 이제 철거는 혹시 그 철거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철거할 때 해체.
예, 철거할 때 해체.
○김옥향 위원 예, 해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해체위원회를 열어서 그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해체위원회를 열 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또 오랫동안 이 방치된 건물이 매각됐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또 혹시라도 이제 그 허용되는 법 안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42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 및 집행 현황에 보면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약 5억 4,800만원 정도 지금 조성액.
○김옥향 위원 5억.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조성액을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지출 부분에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해서 150만원씩 20개소를 지원한 사업이 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제 뭐 어떤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 옥외광고를 할 때 그 개인당 그 업소 당 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요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20개소 선정 시에는 지원을 요청한 업소에 전체적으로 다 균등지원 해주는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균등지원 하는 것은 맞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선정을 했을 때 20개 이상이 지금 그 신청이 들어와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저희.
○김옥향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대회의실에서 그 신청한 분들 전부 다 이렇게 오시라고 하셔서 추첨에 의해서 20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오셨나요? 신청하신 인원? 업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20개 이상이 들어왔었고요 20개소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추첨, 공정하게 추첨으로 해서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그 신청한 분 중에 그 신청한 분이 직접 오셔서 한 분도 있고요.
그 신청한 분 중에 그 신청한 분이 직접 오셔서 한 분도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대리참석 해서 그렇게 그 위임장을 가지고 오셔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공정하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김옥향 위원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이제 관내에 무연고라든지 노후 그 간판 갯수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 그 계약직분들이 그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는.
○김옥향 위원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데이터는 제가 별도 자료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도시 그 미관 상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노후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철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기금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감사서 18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18쪽에 보면은 이게 2022년도 12월 20일자로 정기예금이 3억이 되어 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공금예금으로 3억 3,431만 5,000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별도의 이게 기금 운용 성과 보고서를 보면은 2022년도 말 조성액 합계가 5억 8,8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 성과 분석 보고서의 금액 하고 행감자료의 금액 하고 지금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이 성과 분석 보고서의 금액 하고 행감자료의 금액 하고 지금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5억원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3억 3,400만원 하고 3억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기준 자체가 이것은 이제 12월달이고 종전 것은 이제 10월 말 기준이고 해서 그 추가 집행금액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다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5억원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3억 3,400만원 하고 3억원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기준 자체가 이것은 이제 12월달이고 종전 것은 이제 10월 말 기준이고 해서 그 추가 집행금액이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로다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도 지금 성과분석 보고서에도 2022년 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어차피 이것은 지난해 이미 2022년도 연말에 회계가 마감이 됐고 올 봄에 결산심사가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 이 내용 하고 성과분석 보고서 하고 감사자료 하고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올해연도 2023년도 조성액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회계연도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2022년도 조성액은 이미 마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것은 지난해 이미 2022년도 연말에 회계가 마감이 됐고 올 봄에 결산심사가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 이 내용 하고 성과분석 보고서 하고 감사자료 하고 금액이 일치가 되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올해연도 2023년도 조성액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회계연도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은 2022년도 조성액은 이미 마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회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은 여기 지금 실무자들도 뒤에 다 배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감을 할 때 자료를 이 행감자료에 올라온 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할 수 있고 국장님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이 행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지 그때 그때 행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서면 제출을 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행감을 할 때 자료를 이 행감자료에 올라온 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할 수 있고 국장님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이 행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지 그때 그때 행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서면 제출을 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냥.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는 뒤에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의회에 참석을 할 때는 이 자료를 다 가지고 들어오세요, 자료를.
그래야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지나고 나서 용두사미꼴로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고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허다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자료를 준비를 당부드리겠고 위원장님 이 자료는 꼭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지나고 나서 용두사미꼴로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고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허다한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자료를 준비를 당부드리겠고 위원장님 이 자료는 꼭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그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공금예금으로 3억 3,400만원이 지난해에 12월 26일자로 이제 하나은행에 예치가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이율이 0.45%예요 단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율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우리가 회계연도를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얼마를 지출할 거라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 정도의 자금만 일반예금으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는 것이 이게 조금이라도 은행 좋은 일 안 시키고 우리 기금을 늘릴 수 방법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또 금리가 과거보다는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우리가 지금 일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막 6%, 7%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는 금리가 단, 1%도 안 되는 이런 금리에다가 돈을 몇 억 씩 이렇게 넣어놓는 것은 사실 결국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지금 은행의 금리가 자꾸 계속 상승하는 상태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분석을 좀 제대로 해서 기금을 제대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연초나 연말 정도에 그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기예금으로다가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를 이렇게 보면은 주요 교차로 등 게시 수요가 높은 위치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현수막을 사전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였으며 지정게시대에 게첩 증가로 세입 수입을 증대하였음 이렇게 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의 운용 수입보다 지난 2022년도 운용 현황에서 수입은 2억 7,400만원인데 23년도 올해분 수입은 1억 7,100으로 이렇게 한 1억 정도가 줄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운용 계획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뭐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이 명확한 파악을 한 자료가 없으면은 이 감사자료에도 안 올라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세외수입이 1억씩이나 이게 지금 줄었는데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억 한 300 정도가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22년도 하고 올해 23년도 운용계획 하고?
이제 세외수입이 1억씩이나 이게 지금 줄었는데 기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1억 한 300 정도가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22년도 하고 올해 23년도 운용계획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1억 이상이 줄었는데 3분의 1 정도, 3분의 1을 1억 이상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는 좋은 것으로 게첩 증가로 인해서 세입을, 세입 수입을 증대하였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기금에, 기금으로 들어온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적 평가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놨네요?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수입이 이렇게 운용계획이 줄어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성적 성과지표는 좋은 것으로 게첩 증가로 인해서 세입을, 세입 수입을 증대하였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기금에, 기금으로 들어온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지난해보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적 평가를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해놨네요?
작년도 하고 올해 하고 수입이 이렇게 운용계획이 줄어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광고물 그 인·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재작년도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수수료가 많이 적게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분석했습니다, 예.
그 수수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재작년도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수수료가 많이 적게 들어와 있는 걸로 지금 분석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광고료 허가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옥외 뭐 돌출간판이라든가.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뭐 지주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그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금액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몇 천 만원 정도가 덜 수입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금액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몇 천 만원 정도가 덜 수입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분석 결과서를 보면은 옥외간판 설치허가에 대한 수익은 여기에 없거든요, 목이.
여기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그런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간판 설치허가를 내주면서 수수료가 그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2021년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도 간판 허가, 우리가 간판 허가를 내준 내역서 하고.
여기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그런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간판 설치허가를 내주면서 수수료가 그 수입이 상당히 많습니까? 그게?
그러면은 2021년도부터 2021년, 2022년, 2023년도 간판 허가, 우리가 간판 허가를 내준 내역서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받은 세외수입 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을 해줄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자료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22년 하고 23년 비교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수입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2021년도부터 좀 해주시지요, 2021년도부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2021년부터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감사자료에는 2021년도부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내역서를 좀 해주시면은 간판 허가를 내줄 때 우리가 수익이 그만큼 1억 이상씩 줄어든 원인이 되는 건지 분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앞으로 자료를 좀 준비를 하실 때 그렇게 좀 뒤에 실무자들이 직접 의회에 이렇게 오실 때에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다가 바로 바로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자료를 좀 준비를 하실 때 그렇게 좀 뒤에 실무자들이 직접 의회에 이렇게 오실 때에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다가 바로 바로 제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석교동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신축을 지금 하려고 거진 다 준비가 됐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난 10월에 이제 용역 완료 보고를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뭐 저희가 이제 그 건축계획이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석교동이나 그 건축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그 청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나 이런 쪽 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뭐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냥 지상에다가 30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우리가 신축을 한 지가 지금 몇 년 됐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이제 우리 중구에서는 대사동 청사가 이제 제일 현대식으로 아마 제일 잘 지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쪽에 이제 동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들을 이제 돌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센터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용을 하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어요, 시설까지 다 해놓고도.
그런데 석교동도 행정복지센터에 예산이 2,000만원이 이 설치비로 들어와서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월이 됐고 올해도 또 2023년도에도 이월이 돼서 내년으로 또 이제 이월이 될 예정인데.
이제 그쪽에 이제 동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어린이들을 이제 돌봄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센터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용을 하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단 한 번도 이용을 안 했어요, 시설까지 다 해놓고도.
그런데 석교동도 행정복지센터에 예산이 2,000만원이 이 설치비로 들어와서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월이 됐고 올해도 또 2023년도에도 이월이 돼서 내년으로 또 이제 이월이 될 예정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설계를 할 때 어차피 이제 예산이 이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를 하되 이게 다음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좀 인테리어라든가 이것을 다른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다목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사동 같은 경우 지금 시설 설치를 해놓고 한 번도 안 쓰고 그 거기 지금 거진 철거를 다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단 한 번도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해보고.
그러니까 석교동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현상이에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했다가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데에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러니까 석교동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같은 현상이에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설치를 했다가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는 데에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위원님께서 대사동 사례를 들으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 자체가 생기지 않게끔 지금 석교동 부분에 대해서도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감재 부분 자체가 그 복합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마감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센터나 이 용도 자체를 결정을 했을 때에는 대사동 동장 하고 거기 관계되는 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용도로 쓸 수 있는 마감재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센터나 이 용도 자체를 결정을 했을 때에는 대사동 동장 하고 거기 관계되는 분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용도로 쓸 수 있는 마감재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여성가족과 저기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를 중구에 두 군데를 설치를 했어요, 문화동 하고 중촌동인가 목동쪽 하고 두 군데를 올해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쪽이 지금 초기이기는 하지만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석교동은 물론 대사동보다는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다만 바닥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다만 이제 집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집기는 들어내고 이제 해야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설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뭐 위원님 좋으신 말씀 반영을 해서요 복합용도로 쓸 수 있게끔 마감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경로당 지금, 지금 신축을 막 시작을 하고 지금 뭐 내진설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해 지금 착공을 해야 될 경로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우리 경로당 지금, 지금 신축을 막 시작을 하고 지금 뭐 내진설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해 지금 착공을 해야 될 경로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착공을 못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발주를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계약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지금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절차는 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계약해서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지금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행정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 우리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측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이제 석교동 동 청사가 저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7월달이면은 착공을 할 거라고 우리가 그 어르신들한테 약속을 했지 않습,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도 지금 착공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야, 이것 추워지기 전에 한겨울 되기 전에 준공해서 입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들 예상들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어르신들은 야, 이것 추워지기 전에 한겨울 되기 전에 준공해서 입주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들 예상들을 하셨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올 연말 가서 이제 겨울에 이제 겨울이 닥쳐오는데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 하고 이러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 행정절차가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개인들이 집을 지을 때는 뭐 설계해서 허가내고 하면 뭐 바로 바로 이행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나 관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원래 행정절차가 늦습니까? 계속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건축을 이제 그 행위를 하려면 부지 매입에서부터 그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는 부지가 다 있는 데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부지 매입 그 단계 그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저희 사업계획이 약간 밀린 경우가 있는 그 경로당도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경로당은 토지 매입비 먼저 다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해놓고 건축비 반영한 겁니다, 이게 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이제 건축 이제 매입한 이후에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까 저 김옥향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BF 뭐 인증 부분을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만 그 인증 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저희는 한 뭐 3개월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5~6개월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 절차를 행정절차를 민간인이 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발주해서 관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이제 그런 그 BF인증 부분 자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그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반복적으로 그 내내 그 일 같은 행정절차를 하는 건데 그렇게 예상치 못하게 뭐 돌출적인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일 같으면 우리가 물론 행정 착오도 있고 절차 상 하자도 생기고 하겠지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런 행정만 계속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일 같으면 우리가 물론 행정 착오도 있고 절차 상 하자도 생기고 하겠지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그런 행정만 계속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앞으로 이제 그 계획단계부터 그 면밀히 챙겨서 그 주민들한테 그 사업계획을 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예산을 세워줄 때는 7월달부터는 착공을 할 거라고 분명히들 얘기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약속까지 다 했는데 지금까지 땅 터파기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는데 다만 설계에서부터 이런 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설계부터는.
○육상래 위원 설계는 다 건축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설계부터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어르신들이 주문할 때는 노인장애인과로 주문을 하잖아요?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바꿔줘라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달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데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요청이 오면은 건축 전문직들께서 직접 같이 가서 어른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그때 시간을 좀 단축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같은 협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과 하고 건축과 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행감자료에 우리가 지적사항을 건축과 지적사항을 보면 과거에도 본 위원이 이게 관공서 우리 공공청사를 지을 때 지금 우리가 친환경에너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우리가 탄소중립을 우리가 앞서서 우리 국가적으로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때인데 이 공공청사 옥상에다가 태양광판 설치를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은 아니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설계되는 어떠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서.
그래서 반영을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개소당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다가 반영을 다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저기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공공기관은 지원이 안 되나요? 예산 지원이?
민간인들은 개인들은 그것 신청을 하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은 개인들은 그것 신청을 하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아, 공공기관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런데 지금 지원 기간 자체가 끝나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을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태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49쪽을 보니까 설계비 설계 변경을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신축 공사 변경이 44억 4,800만원에서 46억으로 하나 변경이 됐고, 4억 9,100만원에서 5억 700만원으로 전기공사가 변경이 됐고, 소방은 1억 3,100에서 1억 4,000으로 변경이 됐고요.
이게 설계 변경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까? 이게?
이게 설계 변경은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한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그 계기고요 여기 태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그 지하를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장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 자체가 종전에 건물이 있었는데 지상부위 자체는 철거가 되고 철거신고가 되어 있는, 멸실이 돼 있는데 지하물 자체가 지금 일부는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업 기간도 약간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고요 그 그런데 그 지장물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비용 자체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전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다 협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 자체가 종전에 건물이 있었는데 지상부위 자체는 철거가 되고 철거신고가 되어 있는, 멸실이 돼 있는데 지하물 자체가 지금 일부는 철거가 안 돼 있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업 기간도 약간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고요 그 그런데 그 지장물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비용 자체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전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다 협약은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지하, 지하 매설물에서 뭐 쓰레기가 나왔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콘크리트 그 폐기물 자체가 있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아, 폐기물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구조물을 철거를 했어야 원래는 이제 건물을 해체를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지상물, 지하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일부 지하물을 그 골조 자체를 철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자체는 그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전 건축주한테 한 9,7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 그 철거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그 지하에다가 불법 매립을 해놓으면은 고발대상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게 이제 원래 있던 건물의, 불법 매립은 아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래 있던 건물인데 그분들이 이제 철거를 하고 했을 당시에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뭔가를 쓰려고 했었나 봐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래도 멸실 이제 건물을 멸실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멸실신고를 하면은 그 폐기물을 완전히 지하까지 다 파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게 이제 일부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일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처리를 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정리한 그 비용 자체는 그분들한테 그 부과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원래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철거를 하고 철거 허가를 하고 할 때는 나중에 그 지하에 뭐 기름이 배어들어갔는지 이것까지 다 나중에 확인작업 한 다음에 그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게 주유소 같은 경우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환경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일부러 뭐 기존에 있던 그 구조물 자체를 철거를 뭐 안 한 것에 대해서 추후에 철거를 한 게, 그 상황인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불법적으로다가 어디에다가 가져다가 매립한 사항은 그것 하고는 약간 양상이 약간 조금은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전기공사는 안 들어갔고요.
○육상래 위원 미리 이렇게 설계 변경을 미리 합니까? 이렇게?
공사, 이렇게 설계 변경 같은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현장 상황 하고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전기공사 같은 것은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벌써 설계 변경을 했네요?
공사, 이렇게 설계 변경 같은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은 그 현장 상황 하고 맞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 전기공사 같은 것은 시작도 안 했을 텐데 벌써 설계 변경을 했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제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게 되면 지금 설계 내역서를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 설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그 사항도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도 그렇고 BF인증을 지금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인증 받으면서 그 일부가 이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그 BF인증에 맞게끔 설계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는 이제 건축도 있고 뭐 전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입찰 볼 때 우리 예산의 몇 %에 그 입찰이 됐지요? 총액 전체 예산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한 87% 정도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87%로 됐으면 상당히 높게 됐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보통 통상적으로다가 85%에서 90% 사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됩니까?
상당히 87%면 높게 낙찰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공사를 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 6m도로를 진입을 해서 레미콘차라든가 덤프차가 출입을 하려면은 여기가 공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상당히 87%면 높게 낙찰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공사를 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 6m도로를 진입을 해서 레미콘차라든가 덤프차가 출입을 하려면은 여기가 공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안전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고 통행로 또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고 중장비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2월 말이면 골조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12월 말까지 공사를 좀 잘 하면 그 이후에는 그 설비공사랑 마감공사이기 때문에 그 뭐 교통이나 안전쪽에는 다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을 테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또 보행인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예산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 내역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어떻게 했는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 예산이 섰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방범CCTV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다음에 스마트횡단보도에다가 전기공사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려육교라고 해서 그 한밭도서관 그 뒷쪽으로 넘어가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 환경 개선 공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 환경 개선 공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쪽에 다 집행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준공은 10월 10일자로다가 준공 완료를 했고요 10월 25일자로다가 시설 이관 다 끝냈습니다.
준공은 10월 10일자로다가 준공 완료를 했고요 10월 25일자로다가 시설 이관 다 끝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행을 좀 해주시고 내년에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은희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지역주택조합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세 군데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몇 군데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세 군데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세 군데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유천지역주택조합,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으능정이지역주택조합 이렇게 세 군데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뭐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이 모여 그 모여서 그 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지금 대전에 어떤 이제 우리 중구는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분담금을 투명하게 사용 또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위원장을 해임을 시킨 데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뭐 저희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군데가 있고요 하나는 뭐 으능정이 하고 뭐 대전선화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를 지금 받아서 그 다음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천동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대전에서 한 열 군데가 지역주택조합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납입금 뭐 반환 민사소송 또 뭐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여러 송사로 인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도 우리 중구에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역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정수 위원 아, 보고된 사항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조치된 사항은 없다고 하니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보도자료예요 언론보도자료인데 우리 중구에도 한 군데가 지금 있다고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언론보도자료예요 언론보도자료인데 우리 중구에도 한 군데가 지금 있다고 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아는 것은 뭐 으능정이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 문제가 약간 있어서.
○이정수 위원 아니 으능정이 말고 으능정이조합 말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전 선화 같은 경우도 지금 시공사 신세계건설에서 하려고 했다가 시공사 문제가 좀 있어서 시공사를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중구 선화지역주택조합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매칭비율.
○김옥향 위원 1억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게 한 정확한 뭐 날짜는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정확한 뭐 날짜는 지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한 뭐 4~5년 전에서부터 그 시에서 정책적으로다가 지금 하는 사업으로다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후 공동주택 그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뭐 개소당 약 2,000만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후 공동주택 그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뭐 개소당 약 2,000만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비 자체에서 자부담률은 뭐 10%에서 30%로다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의무관리 그 단지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비의무관리 단지 같은 경우는 10% 정도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자체는 그 1억을 지금 사업비 자체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중에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아마 이 이제 신청하는 그 공동주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선정은 저희 이제 구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금액이 이게 균등은 아닌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뭐.
○김옥향 위원 일괄적으로 1,600만원씩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최대치만 2,000만원 이하로다가 해놓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 사람들은 이제 사업계획 자체가 2,000만원 이내로다가 뭐 1,500만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2,000만원 만약에 2,000만원까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3,000만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 2,000만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1,0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자부담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금년 2023년도에는 몇 공동주택이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 뭐 여섯 군데가 뭐 지원을 해서 여섯 군데 다.
○김옥향 위원 여섯 군데 해서 여섯 군데가 다 선정된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실적에 보면 그 이제 과태료 부과가 삼부아파트4단지에 이제 사업자선정지침 위반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 그 삼부아파트4단지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을 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저희가.
○김옥향 위원 어떤 위반을 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공사업 그러니까 사업자선정이라고 하게 되면.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약간의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어떠한 그 수선사업이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여기가 재건축에 지금 선정이 됐지요? 4단지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은 안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은 안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업체 선정을 할 때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반을 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고 그 위반사실이 발견이 돼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플래카드를 붙여 있는 것을 봐서 혹시 선정이 됐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이제 공동주택과 이제 주관해서 입주자 그 대표라든지 동대표, 입주자, 관리소장, 안전관리자 등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전교육을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 회기에도 이제 본 위원이 건의했듯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건의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주민들을 이제 교육할 때 병행해서 아동학대라든지 그 가정폭력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과 협의해서 공동주택 입주자분들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 번 논의라도 한 것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 번 논의라도 한 것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번에 그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은 이번에 그.
○김옥향 위원 중구청에서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2일날 실시를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 22일날 교육을 할 때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1부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육 하고, 2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층간소음 관계나 이런 것도 등등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의 어떠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 주택관리사협회, 그 다음에 경찰서, 중부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같이 와서 협조를 해서 지금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층간소음 관계나 이런 것도 등등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 교육의 어떠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 주택관리사협회, 그 다음에 경찰서, 중부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같이 와서 협조를 해서 지금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대상자는 관리소장님, 안전관리소장님들은 아닌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소장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그 중구 관내의 소장님들이 전체 다 참석을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 이제 좀 요즘에 정세가 불안하기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어제도 안전총괄과 이제 질의 시에 또 질의했던 사안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대피소가 지금 주민들이 어디에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교육을 할 때 병행해서 같이 교육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할 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대피소 뭐 위치나 안내 뭐 이런 부분까지 그 섬세하게 그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내년에 꼭 확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공동주택과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는 조례거든요, 국장님.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어 있는 조례거든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혹시 중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갈등이나 분쟁이 되는 그런 조정했던 사항이나 민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지금 그 민원이 들어와서 한 사례는 없고요.
○김선옥 위원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계약임기제를 주택관리사를 한 분을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분의 임무 자체에도 그 부분도 좀 해당이 됩니다.
○김선옥 위원 아, 해당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안전관리나 이런 것 교육을 할 때 그분이 가셔서 그때 그때 1 대 1 매칭으로다가 그 안내를 해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인터넷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항들을 종종 볼 수 있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관련된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질의를 저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관련된 좋은 지원사업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질의를 저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매트 지원사업이라고 자료를 찾다보니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좀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지원사업을 조금 안내를 해드려서 조금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 분쟁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좀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지원사업을 조금 안내를 해드려서 조금 지원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 분쟁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지원사업 매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홈페이지나 소식지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김선옥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
○김선옥 위원 아, 뒤에 지금 게시됐다고 하시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국토부에서 이제 문서가 내려오면.
○김선옥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때 그때 저희가 홍보는 하고는 있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을 잘 안내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448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이정수 위원 이것이 이 사업이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가 빈집 하면은 법률적 정의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의 사용료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빈집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 이것도 맞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몇 가구가 지금 빈집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그 해마다 그 5년마다 사실은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최초로다가 조사를 했는데 872호가 빈집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5년마다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최초로다가 조사를 했는데 872호가 빈집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5년마다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또 빈집 실태조사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870.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호요.
○이정수 위원 2호.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올해 이제 대전시에서 언론보도에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가 882채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882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언론에는 뭐 급증하는 폐가 빈집세로 해결될까 이제 이렇게 기사도 난 것도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것 빈집세라면은 외국에서는 빈집세가 지금 있지요?
일본 교토에서도 뭐 2026년도에 빈집세를 도입한다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그렇지요?
일본 교토에서도 뭐 2026년도에 빈집세를 도입한다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시비가 9억 3,600만원, 또 구비가 1억 3,400만원 이런데 이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게 됐는데요 그게 1억 3,400만원이 아니라 2억 3,400만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1억 3,400만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억 3,400만원 오타가 난 겁니다.
○이정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이렇게 하냐면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1억, 2억 3,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억 3,400만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총 사업비가 11억 7,000만원인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1억 여기에 오타가 났다는 얘기지요? 구비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사업을 좀 하실 예정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시비 교부결정이 6월 29일날 교부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빈집정비 그 보상 협의를 10월달에서부터 이제 추진을 해왔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11월 3일자로다가 그 네 군데에 대해서 등기 이전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리고 등기 이전 완료가 되면 7일 이내에 그 대금 지급을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11월 6일자로다가 대금 지급을 완료를 다 끝냈고요 12월 그 이달 그러니까 이번연도 12월달까지 철거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내로다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2023년도 12월달 올해 안에 철거공사를 추진하시려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2024년 4월달에 이제 완전히 조성할 계획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아마 3월달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6월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이정수 위원 아, 6월까지는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기에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예, 우리 그래서 직원들도 여러 번 거기를 왔다갔다 하시고 그 공사업체에다가 지적도 여러 번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도 이 지금 공사 한 업체에다가 이것 좀 빨리 수선을 해달라 이렇게 독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좀 눈이 좀 내리거나 비가 오면은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주민이 다칠 염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직감하지만은 거기에 왔다갔다 하시는 그 주민들도 이게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우니까 이것 좀 빨리 좀 고치셔야겠네요 이렇게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직감하지만은 거기에 왔다갔다 하시는 그 주민들도 이게 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우니까 이것 좀 빨리 좀 고치셔야겠네요 이렇게 본 위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빨리 업체 하고 얘기해서 이것을 빨리 수선을 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뭐 걱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뭐 시공사 하고 감리자한테.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11월 15일자로다가 하자 보수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업체나 뭐 감리회사쪽에서 이제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혹여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 시공사쪽에서 하자 보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건설조합에 하자 보수 공금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자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지금 문이 지금 잠겨 있고 막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관심 있는 주민들이 위에가 어떻게 되어 있나 올라가서 볼래도 문이 잠겨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니까 전화를 해요.
이것 좀 이것 위에서 한 번 보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관계자한테 얘기해서 문도 따주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직원이 좀 상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거기 지역구 의원이니까 전화를 해요.
이것 좀 이것 위에서 한 번 보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관계자한테 얘기해서 문도 따주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에 직원이 좀 상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원래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그 상주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다 보니까 했었는데 그 수입과 지출을 1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수입이 한 6,2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5,7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한 뭐 500만원 정도 밖에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비상주로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제출한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수입이 한 8,3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6,900만원이어서 약 2,000, 그러니까 한 1,400만원 정도의 어떠한 수입이 발생되는 걸로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 지켜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주를 할지 그에 대한 검토는 그 이후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주를 하게 되면 그 추가되는 비용 자체는 아마 구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수입이 한 6,2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5,7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한 뭐 500만원 정도 밖에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비상주로다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제출한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수입이 한 8,3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6,900만원이어서 약 2,000, 그러니까 한 1,400만원 정도의 어떠한 수입이 발생되는 걸로다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 지켜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주를 할지 그에 대한 검토는 그 이후에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상주를 하게 되면 그 추가되는 비용 자체는 아마 구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어떻게 하면은 여기를 활성화 시킬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그 전 같지 않게 굉장히 그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도 자주 하시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이것 같은 경우는 또 문을 안 열어놓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그 뭐야 건물에 대한 것도 좀 관리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 같은 경우는 직원들은 이것 같은 경우는 또 문을 안 열어놓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 그 뭐야 건물에 대한 것도 좀 관리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이정수 위원 직원이 상주하지 않게 되면 그런 게 아마 굉장히 부실한 것도 많이 생길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가 좀 기반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것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가 뭐 그 지원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3개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1,000만원 지원하는 걸로다가 지금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1,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수입, 그 1,000만원 지원하는 것도 그 수입에다가 그 협동조합에서 잡아서 지금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400만원 정도의 어떠한 수익을 가지고 1명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만원 정도의 어떠한 수익을 가지고 1명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중촌 밸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이 토지 매입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토지 매입비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제 보상 협의를 요청을 했고요 연말까지 보상 완료를 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토지 매입비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협의 아니 협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계획이지 시비 연말까지 협의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쪽 토지주가 협상에 응하지 않고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면은 연말까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 부분은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원인이 지금 토지 가격을 더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금액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 이제 그분들 의견은 시설 결정을 할 때 본인들의 의사 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에서 시설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는 매각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뭐 매각을 안 하겠다 이런 문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금액에 어떠한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대로 해야지 그 이상은 우리가 감정가 이상은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협상을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협상에 여지가 없는 것일 테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뭐 공탁을 걸고 강제매수를 하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원래 우리가 1차에 올해 감정을 했으면은 다시 협의를 하고 하려면은 2차 감정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넘어가야지 다시 감정을 할 수가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회계연도가 아니라 1년 이상 지나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 감정일로부터 1년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회계연도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감정이 언제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금년 10월달에 감정 완료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10월달에 끝났으면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또 맞춰줄려면 또 내년 2024년도 10월달이 돼야지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강제 매수를 공탁을 걸고 강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 내년까지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그냥?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 계획을 일찍 빨리 서둘러서 할 계획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법적인 소송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은 시간이 또 자꾸 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측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 직원들이 토지주 한 네 분을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이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그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게 이제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건축비 또 단가 상승이 또 될 테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예산에 또 추가 비용이 또 부담이 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해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 하고 구비 하고 하는 거고요.
○육상래 위원 예, 구비인데 이제 지식산업센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위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래 위원 예, 하려면은 국비를 또 확보를 하려면은 어쨌든 우리가 1차 사업을 끝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둘러서?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어차피 시작이 된 거니까 지체가 되지 않도록 좀 열정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석교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석교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25년까지 지금 하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 자체가 한 20개 가량 사업을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활력센터가 지금 현재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활력센터가 지금 현재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고를 냈습니다.
○육상래 위원 활력센터 부지도 철거만 해놓고 지금 나대지 상태로 지금 방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벌써 철거하자마자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쇄석 자갈까지 쫙 깔고 했던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설계 공모를 다 해놓고서 철거를 했으면은 두 번 공사를 안 할 텐데 지금 철거를 해놓고서 쇄석 자갈도 다 깔아놨지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또 쇄석 자갈 깔아놓은 것까지 다 걷어내고 그 이중 비용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애당초 설계 공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철거를 했으면은 그 쇄석을 깔고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하까지 다 파버렸으면 이중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설계 공모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철거를 했으면은 그 쇄석을 깔고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건물을 철거하면서 지하까지 다 파버렸으면 이중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저희 이제 중구 자체가 이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서 먼저 철거를 한 목적 자체는 쇄석을 깔고 그 주민들이 이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육상래 위원 주차장 그 줄을 쳐놨는데요 국장님 거기도 본 위원도 주차를 시키려고 가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 어르신들 야유회 가신다고 해서 아침에 인사하러 갔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8m소방도로쪽은 줄을 쭉 쳐놨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인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용이하게 됩니까? 그게 하려면 제대로 해놨어야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 부분은 뭐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제가 현장 확인해서 그 주차가 편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걸 주차를 주차장을 임시 주차장을 쓰게 하려고 했으면은 인도쪽은 줄을 치고 8m쪽으로 해서 소방도로쪽으로 진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8m 이면도로쪽은 차 진입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인도로 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성도 따를 테고 또 인도로 또 차를 가지고 또 진입하는 것 자체도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인도로 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성도 따를 테고 또 인도로 또 차를 가지고 또 진입하는 것 자체도 모양새도 좋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애당초부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공모를 설계 공모를 다 끝내놓고서 사업자 선정한 다음에 철거를 해버렸으면은 그런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쇄석 깔고 거기 지반 다지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쇄석 깔고 거기 지반 다지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쇄석 깔아놨던 것을 또 다시 공사하려면 또 걷어내야 될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일을 효율적으로 좀 해야지 예산 낭비도 좀 줄고 일도 저 능률이 좀 오를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뭐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 그 공정 다른 지역 공사 공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반영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비는 160억인데 이 주민들이 보기에 야, 이것 160억이면 우리 석교동 주변이 상당히 발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사실은 건축비가 차지하는 사업비가 원체 많다 보니까 다른 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데 금액은 크다라고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이 좀 계획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조○○ 외 20명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변경 요청이 집단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당초에 그 기존에 유천도시재생 그 현장지원센터장이 그 신천식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신천식씨?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신천식,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 하고의 어떠한 주민들 하고의 어떠한 갈등 관계가 약간 있어서 그 센터장을 좀 바꿔달라, 변경시켜 달라고 하는.
○육상래 위원 아, 그분을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저희가 이제 센터장 하고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번 이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낸 것은 그분이 자연스럽게 그 퇴사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4월 1일자로다가 새로운 센터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이것도 정권이 지방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현재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한 것은 아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의 어떠한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테지만은 어쨌든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도시활성화과가 지금 큰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우리 사업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돼서 우리 좀 더 말 그대로 우리 중구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사건명이 토지환매 이행청구 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청구인은 뭐 이연수씨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접수일자는 2023년 7월 28일날 접수를 해서 하는 내용이고 청구 내용 자체는 그 환매 건 요구 하고 그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달라 해서 손해배상 3억원을 지금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전시 하고는 이게 이제 대전시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대전시 하고는 이게 이제 대전시에서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대전시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대전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그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문화시설사업으로다가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시설 내의 그 토지 이용이나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환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환매 건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이분의 이제 보상 차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 그 원 소유주 하고 중구청, 그리고 중구청 하고 대전시 하고의 어떠한 지장물 보상 관계의 차액이 사실은 발생된 게 없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그 이것도 이제 배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다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11월에 이제 그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이제 행정심판 진행 중에 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내년도 1월달 정도에 지금 행정심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이 사업이 최초에 몇 년도에 추진한 사업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빈집 정비를 지금 2023년도 기준 해서 몇 개소나 지금 그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쉼터로 활용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15년에 사업을 해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016년부터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총 29동 정도를 지금 그 설치 완료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김옥향 위원 29동?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3억 3,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구에서 전체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그 2023년부터.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사업에 어떠한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저희는 이제 빈집을 2년 정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2년 이상을 임대를 해서 쓰고 다시 돌려주는 성격으로다가 했다가 그게 이제 효용가치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매입을 해서 영구적으로다가 사용하는 걸로다가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매입은 몇 건이나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4건 지금.
○김옥향 위원 4건 하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그럼 25개소는 일단 소유주가 있는 거지요? 그런가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니요, 지금 29건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3억 3,400만원은 2022년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한 것을 여쭤보셔서.
그러니까 완료한 것을 여쭤보셔서.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래서 2015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완료를 한 그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29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2023년도 4개소는 29동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럼 33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맞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정비 이후에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서는 다시 돌려준 것은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빈집을 정리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옥향 위원 확산해서 주민이 좀 주차에 편리를 할 수 있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도시활성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 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과 김옥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김선옥 위원 좀 전에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빈집에 대한 정비 이후에 좀 실태관리를 잘 하셔서 똑같이 뭐 풀이 무성하게 나거나 아니면 방치된 공간을 혹시라도 흉물이 되는 그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황조사랑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유지·관리나 현황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빈집정비사업 조례에 가면 제7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조례에 근거해서 했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이 지금 중구 조례가 생겼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런데 거기 4항에서 제4조 제2항 그 중에서 영 제4조 제1항 제4호 거기 부분이 바뀌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영 제4조에서 제1항 제7조로 2021년도 10월에 이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김선옥 위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그 시행령 바뀐 부분을 참고를 해서 반영을 해서 조만간 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위원 예, 이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들은 조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은희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