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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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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3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5. 4. 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5.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7.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직장내괴롭힘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전광역시중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
  12. 11. 대전광역시중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전광역시중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 19.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전광역시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23. 22.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24. 2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4. 대전광역시중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26. 25.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6.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8. 27.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8.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30. 29.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1. 30. 대전광역시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의사팀장보고
  3. · 5분자유발언(오은규의원)
  4.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5.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6.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7. 4. 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5.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직장내괴롭힘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10.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
  11. 8.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0. 대전광역시중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
  14. 11. 대전광역시중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12.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5.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6.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7.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21. 18. 대전광역시중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2. 19.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0.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21. 대전광역시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25. 22.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26. 2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4. 대전광역시중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28. 25.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26.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0. 27.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1. 28.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32. 29.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3. 30. 대전광역시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팀장보고 
○의장 윤양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김석환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과 조례안 24건, 동의안 1건 모두 30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양수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오은규의원) 

(11시02분)

○의장 윤양수  회의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은규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 산성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은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정례회 기간 중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예·결산 심사와 구정질문, 조직개편까지 의원님들께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때로는 협력하며 때로는 서로 얼굴을 붉혔지만 모두가 구민을 위한 구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 또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예산안과 설명자료를 보며 공부했던 것을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께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를 통해 느낀 소회를 토대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또 의회 내부에서의 소통문제에 대해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는지 고의적인 직무유기였는지 모르겠으나 대전의 다른 자치구는 모두 정원을 반영했지만 중구만 아직 법적으로 정해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했고 기존 인력의 이직과 정원 미반영에 따라 발생한 정책지원의 공백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어 이전 상임위원회 회의 심사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조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안건의 철회 없이 원안 그대로 다시 상정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이에 수정이유로 제시하였던 기존 행정기구 및 인력과의 업무 중복되는 조직의 신설과 상위직급 비대화 등 의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의 어떠한 진정성 있는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채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의회를 서로 대립하지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업무를 방해하는 존재로 여기며 귀찮은 의견을 애써 무시하고 의회를 하급기관처럼 대하는 것은 아직 만연한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회기 중 조직개편안이 보류됐을 때 보류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찬성한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는데 대체 무슨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대체 무엇이였기에 정작 논의 대상이였던 조례에는 아무런 수정이 없었는데 의사결정에만 변화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 조례를 공개된 장소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논의의 공정성을 위함일 것입니다.
  단순한 변심으로만 여기기에는 구민들께서 이번 조례가 공정하게 심사된 것인지 혹은 조직개편을 볼모로 삼아 칸막이 뒤에서 논의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후에는 안건이 보류될 때에는 공식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논의하고 간담회를 통해 상정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의원님들께서 소신과 철학에 따라 떳떳한 의정활동을 하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양수  오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4. 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5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7분)

○의장 윤양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규입니다.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7,676억 19만 원으로써 이중 세입결산액은 7,730억 7,194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94억 9,825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35억 7,37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47억 9,1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3건 46억 8,709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 받는 소상공인 지원 및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상권활성화 사업, 유기농 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연구용역비 등을 지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177억 1,686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71억 8,808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2억 6,261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36억 4,232만 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세밀한 사업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을 감안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22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오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처리하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의원    김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고자 합니다.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전통시장 내에 고객쉼터 등을 조성하여 유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유천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천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3억 7,1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장 윤양수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 오은규 위원장님과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 오은규 의원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오은규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이 수정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심사과정에서 현재 수정하는 예산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오늘 수정발의한 의원님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액 6억 7,700만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통과해주길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었고 실·과에서는 토지매입비만이라도 이렇게 상정해주셨으면 좋겠다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예산결산위원분들 중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이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변경신청 하신 의원께서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은, 흐르지 않은 시점에서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고 이 수정발의안이 정말 유천시장 상인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려고 이 예산변경 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할 따름이고요 또한 저는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최소한도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되어서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동의를 할 때에는 동료의원의 존중을 떠나서 최소한도의 예산결산위원장한테는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번 본회의장에 이 예산안 수정발의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상 이 예산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 예산이 여러 의원들 특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예산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 통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유감스럽게 이게 어제 저녁에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원님들의 견해와 생각을 다 포함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 부분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수정동의안이라든가 의원들간의 상호 협력 그 다음에 존중하는 표현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양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추경안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찬성 토론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 표결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의원님들께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경안이 부결된 때에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최초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석환의원,  김옥향의원,  이정수의원,  안형진의원,  오한숙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기립 의원 : 육상래의원,  유은희의원,  류수열의원,  오은규의원,  김선옥의원)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5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김석환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김석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기립 의원 :  육상래의원,  유은희의원,  류수열의원,  오은규의원,  윤양수의원,  김선옥의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의원 :  김옥향의원,  이정수의원,  안형진의원,  오한숙의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직장내괴롭힘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5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두 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직장내괴롭힘예방및피해자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정홍보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8.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중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 
11. 대전광역시중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중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13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28분)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형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형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조기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준비 휴가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와 효율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기구의 일부를 개편하고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 및 시급한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 필수인력을 증원하려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에 세정과 소관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사무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및 조직개편 후 미정비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대한적십자사봉사회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상위법령인용조문정비등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원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안형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7항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윤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대전광역시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22.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23.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중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25.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7.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29.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10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은희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은희 의원입니다.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등 지급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어린이집 운영 사항의 중복 규정 및 위배되는 징계 규정이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사 업무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보호자의알권리와정보격차해소를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입양가정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윤양수  유은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중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표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이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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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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