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대전광역시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사업재시행촉구건의안
- 4.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사팀장 김준석 의사팀장 김준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5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유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5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오은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5월 25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제1차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석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유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안건입니다.
5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오은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윤양수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15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석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참 조)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15일 1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김석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참 조)
(김석환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은규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은규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오은규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김광신 구청장님!
지속된 저출생으로 아이 보기 귀한 사회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투자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은 이 시대에 어른이 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대전광역시에서 약 14만 명의 어린이들이 등교하며 도시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분주한 도시와 차량이 바삐 움직이는 거리속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범했던 일상이 비극으로 바뀌는 것은 일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소중한 아이를 잃는 비극적인 사고 가운데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법률을 2019년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스쿨존 내 사망률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통계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2020년 60건, 2021년 74건, 2022년 7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중상 사고는 같은 기간 매년 20건 내외로 발생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어린이 교통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가운데 도리어 대전광역시는 2021년부터 추진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23년 폐기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단순히 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여기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돌봄·인구정책이자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보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4월 8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던 또 하나의 안타까운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소중한 아이의 넋을 위로하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업만큼은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비단 대전광역시 중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딸을 둔 아버지이자 대전광역시 시민이며 중구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중구는 어린이 보행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방호 울타리가 없는 이면도로나 주차장을 끼고 있는 통학로가 다수 있으며 통학로 인근에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 보행 안전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부산 영도구의 사례와 같이 보행 도중 공사현장에서 어린이가 위협받지 않도록 본 의원이 이번 회기를 통해 어린이 보행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높아진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저희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한 정책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로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이 확보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고 구 자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책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길 촉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김광신 구청장님!
지속된 저출생으로 아이 보기 귀한 사회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투자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노력은 이 시대에 어른이 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대전광역시에서 약 14만 명의 어린이들이 등교하며 도시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분주한 도시와 차량이 바삐 움직이는 거리속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범했던 일상이 비극으로 바뀌는 것은 일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소중한 아이를 잃는 비극적인 사고 가운데 일명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법률을 2019년 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에 스쿨존 내 사망률이 감소하는 유의미한 통계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2020년 60건, 2021년 74건, 2022년 7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중상 사고는 같은 기간 매년 20건 내외로 발생해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어린이 교통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는 가운데 도리어 대전광역시는 2021년부터 추진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다른 공공일자리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2023년 폐기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단순히 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여기고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돌봄·인구정책이자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보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 4월 8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던 또 하나의 안타까운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소중한 아이의 넋을 위로하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업만큼은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제가 비단 대전광역시 중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딸을 둔 아버지이자 대전광역시 시민이며 중구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중구는 어린이 보행로의 사각지대로 불리는 방호 울타리가 없는 이면도로나 주차장을 끼고 있는 통학로가 다수 있으며 통학로 인근에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 보행 안전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부산 영도구의 사례와 같이 보행 도중 공사현장에서 어린이가 위협받지 않도록 본 의원이 이번 회기를 통해 어린이 보행로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높아진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저희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한 정책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로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이 확보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중구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고 구 자체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책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길 촉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어린이교통안전지킴이사업재시행촉구건의안
(오은규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윤양수 오은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오은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오은규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의장 윤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 김석환 유은희 육상래 김옥향 류수열 이정수 안형진 오은규 윤양수 김선옥 오한숙)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