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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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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1. 현지확인에대한감사


일    시  :  1993년 12월 0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5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서 감사계획에 따라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중에 도출된 실버토피아 계획은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관심사항이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버토피아 건립 예정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송규홍 간사님 나오셔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홍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송규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11시부터 13시까지 실버토피아 건설 예정지 현장을 확인코자 최병철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을 확인반으로 편성하여 사업책정과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과 사업효과 검토를 위하여 현장확인코자 합니다.
  이상 현장확인 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송규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송규홍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확인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병철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지확인을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암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석암 위원     거기에 사유지가 약간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사유지 부분은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신옥철   거기가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개인하고 협의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얘기는 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김종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순 위원     김종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이 개설이되고 그 건너에 청소년 타운이 생긴다고 볼때면 거기 낚시터라고 하는데, 성산보에 대해서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시며, 거기를 하더라도 지금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그 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조물 안전이라든지 구조물 자체의 검측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보강을 할 수 잇으면 보강하고, 안전도가 미달이되서 위험할 것같으면 다시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종순 위원     지난번에 실무진, 직원한테 들은얘기입니다만 그 성산보가 유지함으로써 안영교가 보호가 된다는 여건도 있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 그 건너로 건너갈려면 보를 제대로 막아서 도로하고 겸해서 할것 같으면 이중경비가 안들어가고 모든것이 후손을 위해서 좋은 다리가 되는데 그런 설계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신옥철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현지확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옥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연일 감사에 임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가지의 문제점 도출과 시정 내지 개선되어야할 사항과,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람직한 의견도 제시된바도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감사의 목적은 행정을 펴나가면서 잘못되고 위배된 사항이 있을때 재발방지와 사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하루속히 보완하고 시정 및 개선과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중에 위원여러분께서 미처 감사치 못한 사항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생각치 못했던 사항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발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시어 30만 중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전근대적인 행정을 탈피하시고, 궁긍적으로 발전적이며 창발적인 이 시대에 부응한 행정을 펴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중구는 대전의 얼굴이며, 또한 내년에 있을 전국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시어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하기 전에 여러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초 당 위원회에서는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내일인 12월4일 예비심사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경부 고속철도 대전통과노선 지하화 건의안 처리에 따른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오는 12월6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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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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