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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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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1월 23일 (월) 15시30분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쓰레기수수료종량제추진사항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쓰레기수수료종량제추진사항보고의건

(15시52분 개회)

○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쓰레기수수료종량제추진사항보고의건 
○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한희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임갑병  예, 한희현 위원 질의하세요.
한희현 위원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것 몇가지를 지적을 해 보고 또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현장에 가 봤는데 조속히 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로 나눠서 제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 규격봉투는 밖으로 유출되었을때는 현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시설을 허가해 줄 때는 자재를 별도로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 하고 또하나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야만 그러한 부정유출을 첫째는 방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혼합보관을 함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에 대처 할 수가없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너무 시설이 비좁고 또 임시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는 거기 일하는 종사자가 도저희 도피할 수 있는 도피로 자체도 현재 없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화장실이 어디있느냐? 물어 봤더니 화장실 나가는 쪽에 비상문을 조그맣게 해 놨는데 거기 일단 화재가 났을 때는 탈출 할 수 있는 탈출구 자체도 없다.
  그래서 그 시설은 서서히 개선하는 쪽으로 지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는 곧 시정명령을 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두번째로가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기에 좋은 현재 보급되는 색깔은 외형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외부가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보기 추한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은 밖으로 노출이 되서 상당히 도시미관에도 보기싫고 또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가지를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환경보호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먼저 지적하신 쓰레기 봉투 제작업소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재하고 제품의 별도 보관창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시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 또 시 전체에 소재한 비닐가공업소의 시설규모가 100% 영세업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제작하기 이전에 산내에 있는 업소라든가 또 지금 가보신 용운비닐에 대해서도 창고관계, 화재관계,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각도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선 제품을 완제품에 대해서는 보관창고에 보관을 가급적이면 하지않고 주문된 물량이 완전히 제작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직송해서 각동에 배부가 될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 결과 초기에 상당한 물량에 대한 제작공급에 혼선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업소가 좀 여유가 있고 한다면은 별도의 완벽한 창고 시설을 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업소의 영세성으로 봐서 별도의 창고를 시설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완벽하게 구획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재, 도난 등에 대비한 제품관리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발전·보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의 색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시정은, 별도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어렵겠고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와 시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색깔을 교환해서 바꿀수 있는 방법도 여러가지 각도로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희현 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서서히 이것을 오늘하고 내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쓰레기 봉투는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느 기간을 주어서 이것은 꼭 개선되지 않고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한번 시설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갑병  우리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내재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가 자칫 위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할 적에는 우리 중구 전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온 실정으로 봐서 지금 지적한대로 일시에 시정이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청에서는 특별한 관리를 해 가면서 물량의 보관이라든가 이런 유지하는 과정을 기동성있게 할 수 있도록, 봉투라고 하지만은 현금과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또 다급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수급조절에 차질이 생긴다고 할 적에는 큰 혼란이 생깁니다.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하도록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김창문 위원 질의하세요.
김창문 위원    먼저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용두1동을 가 봤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창고가 동사무소 뒤에 가건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봤는데 비단용두동뿐만이 아니라 25개동사무소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재활용품 수집을 동별로 해 가지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알뜰사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업을 하기 전까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 두번째는 제작업소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100ℓ하고 10ℓ가 현재 용두동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5ℓ하고 20ℓ, 50ℓ는 산내에 있는 영신화학에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원가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5ℓ에서 20, 50, 100ℓ 종류별로 원가가 그분들하고 얼마씩 계산이 되었는지. 원가계약이.
  그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서 금년도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세입이 약 14억으로 지금 현재계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는지를 한번 얘기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재활용품수집창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 보셨던 용두2동의 재활용품 수집창고와 같은 그런 유형으로 거의 동에는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동식 콘테이너로 교체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동식 콘테이너를 구입요구를 한 바 있고 규모는 5.5평 정도로 각동사무소별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서 놓으면은 이동도 간편하게 되어 있고 충분한 보관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동식 콘테이너를 각동에 보급을 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알뜰사업장으로 반입되는 것은 4월 이후에 알뜰사업장이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이 알뜰사업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동에서 분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미분리된 품목만 거기로 반입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 분리된 제품은 직접 재생공사로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또 운반 또 처리에 따른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알뜰사업장이 완료되면은 거기에 인제 캔류라든가 병류, 처리하기 곤란한 제품들이 전부다 거기서 처리가 되니까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입액으로 14억을 책정했었습니다. 그 후에 쓰레기 종량 수수료에 따르는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예상되는 세입은 약 27억 정도로다가 추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창문 위원    27억이라고 하는 얘기는현재 제작업소에서 제작하는 제작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그 제작비를 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제작을 해서 일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마진, 9%를 제외한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순수입이구만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임갑병  됐습니까?
김창문 위원    예.
○위원장 임갑병  아까 과장의 답변에 5t정도의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다목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선 용두2동같은 임시창고를 가서 우리가 목격했을 적에 거기에 일주일정도 수집했다는 물량입니다.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량이 과연 몇개의 수량을 가지고 그것을 이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것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갑병  왜냐하면은 오늘 가서현장을 본 결과 용두2동에 설치하고 있는선별창고는 위원장이 보기로는 너무나도 잘되어 있단 말예요.
  다른 동 같은 데는 그냥 걸쳐가지고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다분히 많아요.
  그것을 임시창고로 만들었지만은 그런 창고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마도 수가 많을걸로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그 콘테이너 박스를 몇개 정도 가지고서 이동식으로다가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각동에 하나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콘테이너가 우선 왜 가능하냐면은 완전 분리된 것은 현장에서 재생공사로 직송을 합니다.
  그리고 미분리된 것만 거기에 잠깐 보관을 하는데 현재에는 재생공사에 차량이라든가 구의 차량이 좀 미흡하지만은 이것이 4월이후에는 재생공사에서도 환경보호과와의 여러가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차량확보라든가 그 인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바로바로 수거만 가능하도록 되면은 지금 관내에서 각동별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별수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지금 각동에 이미 우리가 구입을 한 화물차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임갑병  그것은 어떻게 하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도 이제 지금 다섯대를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한 10대 정도를 하면은 재생공사에 4대, 5대 하고 하면은 차량도 원활하게 지금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그것을 예산낭비를 할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어떻게 보조로다가 보완을 시키는 거예요? 차량을 갖다가 창고식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차량을 창고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임갑병  아니, 화물차트럭에다가 뭐 붙이는 것 있죠? 박스같은 것을 붙인다든가, 그런 걸로 대체를 하지 콘테이너박스를 다시 구입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구입할려고 하는 이동식 콘테이너 말씀이시죠?
○위원장 임갑병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구조가 이동식 콘테이너 하고 차량에 적재해서 할 수있는 콘테이너 하고 약간 구조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같은 용량이라도 많은 양의 물건을 적재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그렇게 별도로다가 특별히 주문을 해서 태평1동에서 지난 시범기간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태평1동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위원장 임갑병  예, 김우영 위원 질의하세요.
김우영 위원    과장님! 제가 아는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 친구의, 이름을 대도 괜찮아요. 홍문기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회사 설립을 했어요. 사단법인으로. 그사람 얘기는 대덕구내에 1만평인가 5,000평인가 사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얘기는 각동에 가서 직접 싣고 간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있어요? 알아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김우영 위원    그런 공장이 몇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덕구 대화동에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우영 위원    그래서 그사람들이 와서각동에 와서 싣고 가면은 구태여 우리 중구의 세금을 가지고 차를 많이 살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개인업자들이 지금 운반하는 것은요? 이런 병류라든가 P.E.T병이라든가 스치로폴, 이런 것은아니고...
김우영 위원    다 한다고 그러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우영 위원    깡통, 비닐, 뭐 다 한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 실지 본인들이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요?
  알아보니까. 좋은 것, 고가의 가격이 나가는 것, 이런 것은 지금도 각동에서 내놓으면은 어느 시간대에 가지고 가는지도 모르게 가지고 가는 데도 있습니다.
김우영 위원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냥 모르게 가지고 가는 거죠. 돈이 될만 하니까.
  그렇듯이 이 개인업자들은 좋은 것은 선별해서 많이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우영 위원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각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선별해서 해 주면 직접 싣고 간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잘 알아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과 같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본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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