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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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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1월 25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부임인사
  3. 2. 구정업무보고
  4. 3. 재해예방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직제와인력진단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부임인사
  3. 2. 구정업무보고
  4. 3. 재해예방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직제와인력진단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이기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임인사 
  (이광희 지역경제과장·남영균 지역교통과장·임평근 전문위원)
○의장 이기형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월23일자 대전광역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송인두 지역경제과장과 권오복 지역교통과장께서 대전광역시로 전보되시고 오류동장에 전평규 동장이 그리고 중구의회에 근무하던 한상동 전문위원은 선화3동장으로, 또한 지역경제과장에 이광희, 지역교통과장에 남영균 그리고 구 총무과에 근무하던 임평근 인사계장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승진 발령되었기에 이분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광희  이번 1월23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을 맡게된 이광희 입니다.
  맡은 임무가 지역경제 분야인 만큼 앞으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이광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남영균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 지역교통과장으로 온 남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고 가까이서 모시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저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남영균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평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평근  사회건설 전문위원으로 명 받은 임평근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직접 모시게 되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미력하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형  임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진, 전보되신 세분께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 훌륭하신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욱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2. 구정업무보고 
  (계속-도시국·보건소)

(14시06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종칠  도시국장 임종칠입니다.
  활기차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앞정서신 이기형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임종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 업무추진성과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박원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내용대로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재해예방특별위원회구성의건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4시28분)

○의장 이기형  의사일정 제2항 재해예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대연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김대연  내무위원회 김대연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대망의 95년도를 맞이하여 구정의 계획과 의정활동계획 등 바쁘신 중에도 당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원만한 안건심사를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세건의 안건중 두건의 안건은 내용의 중요성으로 계속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고, 동료의원이신 김주팔의원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재해예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위험요소의 사전조사와 대비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해예방특별위원회구성의건

  (김주팔의원외 7인 발의)

  (내무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김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해예방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재해예방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권오벽의원, 박희준의원, 오종환의원, 한희현의원, 오중근의원, 오판욱의원, 김종순의원, 임창규의원, 권주환의원, 김주팔의원, 최두지의원 등 11명을 동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해예방특별위원회위원으로 권오벽의원, 박희준 의원, 오종환의원, 한희현의원, 오중근의원, 오판욱의원, 김종순의원, 임창규의원, 권주환의원, 김주팔의원, 최두지의원 등 11명이 동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재해예방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직제와인력진단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김창문 직제와인력진단특위위원장 제출)

(14시37분)

○의장 이기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직제와 인력진단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지방행정의 조직과 인력기능의 배분에 관한 발전방안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결·구성된 건으로 그간 김창문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특위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와 인력진단 특별위원회 김창문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와 인력진단 특위위원장 김창문직제와 인력진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문의원입니다.
  직제와 인력진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간 당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들은 행정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직제와 인력을 진단하여야 한다는 과중한 책무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만 당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오늘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활동보고가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는지 의문입니다만 타 기관의 행정조직과 인력을 비교 조사 및 관계자료의 수집과 연구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여 94년2월15일 당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당 위원회활동 계획을 위한 토론회를 동년 3월18일 의장, 부의장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충남대 육동일 교수와 당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후 수차에 걸친 당 위원회간담회를 거쳐 94년 4월1일 직제와 인력진단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습니다.
  계획에 의하여 동년 사오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회도서관, 총무처, 내무부를 비롯한 광역시 타 구청의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수집자료의 검토분석을 하여 설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0월부터 11월15일까지 중구청 산하 전공무원과 구청 방문 주민 200명과 동사무소방문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사항에 대하여 평가분석을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드리면,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진단의 목적과 필요성, 대상과방법, 구·동 진단결과와 구·동 행정에 대한 주민 인식평가, 조직과 인력의 개선방안 등으로 작성한바, 내용중 몇가지만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공무원제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의 변화로서 과거 중앙정부의 일선기관과 같은 역할에서 자율적이고 주민의 욕구에 민감해야 하는 행정체제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구 산하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낮아 사기와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승진제도상의 불합리, 남녀간의 불균형, 근무시간 불규칙, 권위적인 상사태도, 주민비협조 등이 지적되었고, 각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인식을 많은 공무원이 갖고 있으며 잡무인 인력동원과 각종회의, 행사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현행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무원 면접조사 등을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기구개편과 공무원 감축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시기와 맞물려 조직과 인력진단을 실시함이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로 당 위원회 활동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계획으로 행정경영화방안 등에 대하여 손을 대지 못하여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만 당 위원회 보고서가 중구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당 위원회 활동결과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직제와인력진단에대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김창문 직제와인력진단특위위원장 제출)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기형  김창문 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같이 본 특위활동 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직제와 인력진단에 대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 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임기도 5개월여 밖에 남지않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임기동안 보다 뜻있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금번 32회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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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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